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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대선.
Title Statement
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 강대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4.  
Physical Medium
710 p. ; 27 cm.
ISBN
8990152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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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4a Accession No. 1113091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4a Accession No. 1113091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대선(지은이)

<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칙
 1. 사망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부과·고지 = 23
 2. 피상속인의 지방세 상속인납부 대표자 지정통지 = 26
 3. 세무공무원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 31
 4.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영수증서원부 등 관리 = 33
 5.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결손처분 = 39
 6.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분납고지 = 41
 7. 신고·납부해야 할 납부 지방세 신청서(대장) 관리 = 45
 8.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 51
 9. 징수가능이 없는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 54
 10.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을 위한 대장관리 = 56
 11.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과 취소 = 59
 12. 징수유예 등에 관한 요건 확인 = 67
 1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물 확보 = 70
 14. 과오납환부금의 지급과 충당 통지 = 73
 15. 과오납환부금 다른 징수금 충당과 환부이자 지급 = 80
 16. 과오납금환부금계좌의 설치 및 관리 = 83
 17. 과오납금환부금계좌의 일일결산 = 86
 18. 소멸시효 완성된 과오납환부금 잡수입 처리 = 87
 19. 기간경과 후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89
 20. 수정신고 세액에 대한 가산세부과와 환부이자지급 = 91
 21. 송달불능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재교부 = 93
제2장 비과세·감면[비과세·감면을 잘못한 사례]
 2-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2.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담당자직권으로 결정통지 = 99
  23.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증빙서류 없이 처리 = 100
  24.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을 국가 등으로 비과세 = 102
  25. 취득일 이후 기부채납한 부동산 비과세 = 103
  2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비과세 = 106
  27. 상법에 의한 ○○학원을 학교법인으로 비과세 = 108
  28.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비과세 = 109
  29. 종중에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2
  30. 교회목사의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4
  31. 종교단체산하 묘지관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6
  32. 특정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마을회로 비과세 = 118
  33. 민간단체인 청년회를 비영리사업자로 비과세 = 119
  34. 사업인정고시일전 계약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0
  35.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2
  36. 수용당한 부동산가액의 초과금액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 124
  37. 보상금 받는 날부터 1년경과 후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6
  38.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8
  39. 환매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30
  40. 상속취득으로 1가구2주택을 소유한 자 비과세 = 132
  41. 자경농민이 아닌 자가 상속 취득한 농지 비과세 = 134
  42.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묘지로 등록세 비과세 = 136
 2-2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43.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 농지 감면 = 140
  44.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이외의 토지 감면 = 143
  45. 자경농민이 취득한 3만제곱미터 초과농지 감면 = 144
  46. 농민이 아닌 자의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146
  47. 중소기업육성융자금 담보물등기 등록세 면제 = 148
  48. 상호저축은행의 융자금 담보물등기 등록세 면제 = 151
  49. 농업기반공사의 문화마을조성용 부동산 면제 = 152
  50. 영농조합법인에서 취득한 다가구주택 감면 = 157
  51. 산업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면제 = 158
  52.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에 설치한 승강기 면제 = 160
  53. 농공단지에 입주한 양어장 시설용 부동산 면제 = 162
  54.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면제 = 163
  55. 대한적십자사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면제 = 165
 2-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56.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재산 면제 = 168
  57. 창업일로부터 2년경과한 기업 창업벤처기업으로 면제 = 170
  58. 중소기업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 면제 = 172
  59.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면제 = 175
  60. 창업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취득한 재산 면제 = 177
  61.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중소기업 창업으로 면제 = 179
  62. 경락취득으로 동종사업을 계속한 기업 창업으로 면제 = 182
  63. 사업양수도로 1년내에 법인전환한 재산 면제 = 185
  64. 법인전환시 사업용 이외의 현물출자한 재산 면제 = 188
 2-4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65. 동거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 면제 = 192
  66. 학교법인에서 취득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면제 = 194
  67. 승계취득 임대한 주택 최초분양 받은 주택으로 면제 = 196
  68. 경락받은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받은 것으로 감면 = 198
  69. 대물변제 받은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취득으로 감면 = 200
  70.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분양받은 공동주택 감면 = 202
  71. 농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면제 = 204
  7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주택 면제 = 205
  73. 임대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면제 = 207
 2-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4. 현물출자 전환한 법인 감면세액 농특세 비과세 = 210
  75. 기업 분할·합병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212
제3장 비과세·감면 과세전환[납세자가 조건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
 3-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과세전환
  76.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15
  77. 평생교육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17
  78. 제사단체에서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19
  79. 주택으로 사용한 영유아보육시설 과세전환 = 220
  80. 교회의 부목사 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과세전환 = 222
  81.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25
  82. 종교단체에서 미사용·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25
  83. 종교단체에서 묘지로 사용한 임야 과세전환 = 230
  84. 마을회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32
 3-2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85.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농지 과세전환 = 236
  86. 농지 취득후 2년이내에 거주지 이전으로 과세전환 = 238
  87.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않은 임야 과세전환 = 240
  88. 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1
  89. 영농조합법인이 2년내에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2
  90. 건축허가를 취소한 농협소유 토지 과세전환 = 244
  91. 농협에서 파머스마켓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5
  92. 농협에서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48
  93.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51
  94. 농협 등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54
  95. 농협에서 미등기 매각한 토지 80%중가산세 부과 = 259
  96. 작목반에서 사용한 농협소유 부동산 과세전환 = 261
  97. 수협조합장 사택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62
  98. 어촌계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64
  99. 새마을금고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66
  100. 새마을금고 등에서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70
  101. 3년내에 사용하지 않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과세전환 = 272
  102. 3년내에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과세전환 = 275
  103. 3년 경과후 환매한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 과세전환 = 277
  104. 3년이 경과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과세전환 = 279
  105. 산업단지 안의 임시용(가설)건축물 과세전환 = 281
  106.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매각한 공장용지 과세전환 = 283
  107.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대수선비 과세전환 = 285
  108. 공장 신·증축과 관련없는 지목변경 과세전환 = 287
  109. 산업단지내 송유관·송수관 교체공사비 과세전환 = 288
  11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90
  111. 의료법인이 임대한 영안실부분의 부동산 과세전환 = 292
  11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장례식장 과세전환 = 294
  113. 장학단체에서 취득후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96
 3-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114.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300
  115.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매각한 자동차 과세전환 = 302
  116.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미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304
  117. 승계한 중소기업의 추가업종 매출액분석 과세전환 = 306
  118. 승계전의 사업을 계속한 창업중소기업 과세전환 = 308
 3-4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119. 1년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장애인 자동차 과세전환 = 312
  120. 공동등록 1년내에 세대분가한 장애인 자동차 과세전환 = 314
  121. 종교단체의 병원종사원 사택(아파트) 과세전환 = 316
  122.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과세전환 = 318
  123. 2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과세전환 = 319
  124. 사업계획을 변경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과세전환 = 321
  125.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공동주택 과세전환 = 324
  126.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326
제4장 과점주주 취득세
 4-1 친족·특수관계인 과점주주
  127. 호적(재적)등본 확인에 의한 친족관계인 과점주주 = 331
  128. 사실상 함께 거주한 이혼부부 친족관계인 과점주주 = 333
  129. 사용인과 고용인관계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35
  130. 사용인·고용인·친족에 의한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38
  131. 법인과 출자개인(주주)과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1
  132. 법인과 출자법인(주주)과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3
  133. 특정주주(개인)에 의한 법인간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5
  134. 출자법인과 출자법인 주주와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8
 4-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135.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2
  136. 주식거래계약서에 의한 사실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4
  137.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6
  138. 금융감독원 신고서류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9
  139.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상장법인에게 취득세 부과 = 361
  140. 코스닥 등록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2
  141. 비과세·감면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4
  142. 외국인 투자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8
  143. 연부 취득중에 있는 토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0
  144. 제세금포함 장부가액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2
  145. 사치성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세 = 375
  146. 재고자산에 기장된 부동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6
  147. 임대주택채권으로 기장된 금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8
  148. 구축물계정에 기장된 시설물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9
  149. 현지확인에 의한 UTTLITY설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0
  150. 투자자산계정의 투자유가증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1
  151.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 382
  152.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4
제5장 취득세 중과세
 5-1 고급주택·별장·골프장
  153. 331제곱미터를 초과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 389
  154. 법인이 취득한 공동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 391
  155. 개인이 지분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 393
  156. 골프장 안의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 396
  157. 골프장내 지하수시설에 대한 중과세 = 398
 5-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158.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유흥주점영업 중과세 = 402
  159. 유흥주점이 있는 부동산 승계취득으로 중과세 = 404
  160. 휴업중에 있는 유흥주점 승계취득으로 중과세 = 406
  161.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 휴업한 유흥주점 중과세 = 408
  162. 취득후 명도소송으로 휴업중인 유흥주점 중과세 = 410
  163. 대수선한 건축물의 유흥주점부분 중과세 = 412
  164.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유흥주점 중과세 = 413
  165. 공용면적을 안분 유흥주점면적에 포함하여 중과세 = 416
  166. 유흥주점 용도지수를 적용한 과표로 중과세 = 418
  167. 단란주점을 사실상 현황에 의해 룸살롱으로 중과세 = 419
제6장 취득세
 168.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 425
 169. 매립·조성 중 사용승락 받은 토지 취득세 부과 = 428
 170. 임대료를 포함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부과 = 431
 171.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부과 = 433
 172.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 435
 173.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취득세 부과 = 437
 174. 개인이 지목변경한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부과 = 445
 175. 법인이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취득세 부과 = 447
 176.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비 취득세 부과 = 449
 177. 농로포장공사비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부과 = 451
 178. 잔금미지급 매각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취득세 부과 = 453
 179. 도급시공한 건축물 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세 부과 = 455
 180. 도급계약 공사비에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 부과 = 459
 181. 신축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취득세 부과 = 461
 182. 신축건물과 함께 취득한 구축물 취득세 부과 = 463
 183. 법인에서 취득한 옥내저장시설 취득세 부과 = 466
 184. 리모델링 허가받은 건축물 대수선으로 취득세 부과 = 468
 185. 대수선에 의한 건축물 취득세 부과 = 470
 186. 건축물 부수시설인 승강기 수선비 취득세 부과 = 473
 187. 주유기 등 주유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 477
 188. 지하수개발 등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 479
 189. 수선비계정에 기장한 자본적지출비 취득세 부과 = 481
 190. 옥외 양어장시설 수조로 취득세 부과 = 483
 191. 금고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취득세 부과 = 485
 192.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부과 = 487
 193. 승계 취득한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 490
 194.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임시용건축물 가산세 부과 = 492
 195. 1구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용면적으로 안분부과 = 494
 196. 임대주택과 상가부분 전용면적으로 안분부과 = 495
 197. 건설업법인의 조경수 입목으로 취득세 부과 = 497
 198.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목 입목으로 취득세 부과 = 499
 199. 케이블카 및 삭도설치공사비 취득세 부과 = 500
 200. 미등록 골프카·잔디채취기 차량 취득세 부과 = 501
 201. 자동차운전학원의 미등록차량 취득세 부과 = 502
 202. 차량종류(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 503
 203. 시가표준액이 없는 유압크레인 취득세 부과 = 505
 204. 미등록 전동차·기계장비 등 취득세 부과 = 506
 205. 신규 취득한 지게차의 option장비 취득세 부과 = 508
 206. 광업용으로 사용한 크략샤·샌드프랜트 취득세 부과 = 509
 207. 시설대여한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부과 = 511
 208. 소유권 이전한 광업·어업권 취득세 부과 = 512
 209. 리스사용 중 취득한 선박 금융이자 포함 취득세 부과 = 513
 210. 미등록 부선(艀船)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 514
 211. 종류변경후 등기한 수입선박 취득세·등록세 부과 = 517
 212. 한국토지공사의 택지조성비 농어촌특별세 부과 = 518
제7장 등록세
 213.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1
 214. 광업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4
 215. 자동차·건설기계의 종류변경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5
 216. 공부상 농지인 토지를 현황인 대지로 등록세 부과 = 526
 217. 신축건물 토목공사비포함 장부상가액으로 등록세 부과 = 528
 218. 합병법인의 부동산등기 무상취득세율로 등록세 부과 = 529
 219. 공공법인 출자금등기 영리법인세율로 등록세 부과 = 531
 220. 토지계정에 기장한 토목공사비 등록세 부과 = 533
 221.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세 부과 = 534
 222. 등기접수일 이후 납부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 = 536
제8장 면허세
 223.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요구 = 543
 224. 어촌계의 어업면허 등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 = 545
 225. 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하여 동별로 면허세 부과 = 546
 226.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건 각각의 면허세 부과 = 548
 227.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2
 228. 하천·도로·공원 점사용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3
 229. 어업 및 면허어업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5
 230. 공해배출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6
 231. 타 기관의 인·허가 대장에 의하여 면허세 부과 = 557
 23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 = 558
제9장 주민세
 233. 학교법인 사무실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1
 234. 가설건축물신고대장에 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2
 235. 공사도급계약대장에 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4
 236.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실 업체별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6
 237. 법인의 자본금 확인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9
 238. 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0
 239. 사단·재단법인 사무실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2
 240. 등기되지 않는 조합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4
 241. 기업체의 노동조합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6
 242.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부과 = 578
 243.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79
 244. 크레인 이동수평투영면적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81
 245. 공사현장사무실 면적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83
 246.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 584
 247.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 부과 = 586
 248. 개인사업자 소득세할·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 588
제10장 재산세
 249.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부과 = 593
 250. 교회단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4
 251.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재산세 부과 = 595
 252. 제사단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7
 253. 농·수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8
 254. 목적사업을 중단한 농·축협 소유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9
 255. 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0
 256. 산업단지안의 창고·유통시설용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1
 257. 5년경과한 산업단지내 공장용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2
 258.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3
 259.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5
 260. 의료법인이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재산세 부과 = 606
 26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부과 = 607
 26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608
 263. 공부와 상이한 건축물 재산세 현황 부과 = 610
 264. 과세기준일 직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재산세 부과 = 612
 265. 존치기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재산세 부과 = 614
 266. 양성화된 무허가건축물 소급하여 재산세 부과 = 616
 267.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617
 268. 판매·영업시설의 건물내 주차장 가산율 적용 부과 = 618
 269. 5층이상 고층건물 가산율을 더하여 재산세 부과 = 620
 270. 건축물에 부수된 엘리베이터 가산율적용 재산세 부과 = 621
 271. 높이가 8m이상인 건물 가산율적용 재산세 부과 = 623
 272. 연면적 992㎡ 초과건물 재산세 과소부과 = 624
 273.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에 의한 재산세 부과 = 625
제11장 종합토지세
 274. 종교단체소유 유흥주점 부속토지 종토세 중과세 = 629
 275.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부과 = 630
 276. 여객터미널 임대건물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31
 277. 택지개발지구내 변전시설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32
 278. 산업단지내 변전소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34
 279. 철거·이전된 변전소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36
 280.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임야 종합합산 부과 = 637
 281. 법인이 소유·경작한 농지 종합합산 부과 = 639
 282. 준공후 4년이 경과한 공유수면 매립토지 종합합산 부과 = 640
 283.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41
 284. 산업단지내 물류유통업체의 토지 별도합산 부과 = 643
 285. 지가가 없는 공유수면매립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44
 286. 농공단지내 양축장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47
 287.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중단한 임야 종합합산 부과 = 648
 288. 市지역 도시지역안의 농지 종합합산 부과 = 649
 289.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0
 290.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51
 291. 철거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2
 292.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53
 293. 공장경계구역밖 사원아파트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5
 294. 생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6
제12장 사업소세
 295. 대한지적공사·농업기반공사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59
 296.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면적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1
 297. 크레인 이동수평투영면적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3
 298. 사무실과 인접한 1구내의 창고 등 사업소세 부과 = 666
 29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8
 300. 기업부설연구시설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9
 301. 종교단체의 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 671
 302. 대학에서 운영한 병원 사업소세 추징 = 672
 303. 변전시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74
 304. 존치기간 1년 미만인 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 675
 305. 인정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 676
 306. 100만원초과 생산직근로자 수당 사업소세 부과 = 677
 307. 월정액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사업소세 부과 = 681
 308. 공사현장 종사원의 직·간접 노무비 사업소세 부과 = 682
 309. 공사현장에 파견한 직원급여 사업소세 부과 = 684
제13장 기타
 13-1 농업소득세
  310. 농업협동조합의 양묘장수입금 농업소득세 부과 = 689
  311. 본사직원 인건비 필요경비에서 제외 농업소득세 부과 = 691
  312. 2개 시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합산 농업소득세 부과 = 693
  313. 농업협동조합의 개인별 판매실적확인 농업소득세 부과 = 694
 13-2 공동시설세
  314.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 698
  315. 농업협동조합의 미곡처리장 공동시설세 중과세 = 700
  316. 유흥주점용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 702
  317. 4층이상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부과 = 703
 13-3 지역개발세
  318. 목욕탕·숙박시설에서 채수한 지하수 지역개발세 부과 = 706
  319. 목욕용수로 채수·사용한 온천수 지역개발세 부과 = 709
  320. 골프장에서 채수·사용한 지하수 지역개발세 부과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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