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1. 사망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부과·고지 = 23
2. 피상속인의 지방세 상속인납부 대표자 지정통지 = 26
3. 세무공무원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 31
4.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영수증서원부 등 관리 = 33
5.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결손처분 = 39
6.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분납고지 = 41
7. 신고·납부해야 할 납부 지방세 신청서(대장) 관리 = 45
8.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 51
9. 징수가능이 없는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 54
10.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을 위한 대장관리 = 56
11.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과 취소 = 59
12. 징수유예 등에 관한 요건 확인 = 67
1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물 확보 = 70
14. 과오납환부금의 지급과 충당 통지 = 73
15. 과오납환부금 다른 징수금 충당과 환부이자 지급 = 80
16. 과오납금환부금계좌의 설치 및 관리 = 83
17. 과오납금환부금계좌의 일일결산 = 86
18. 소멸시효 완성된 과오납환부금 잡수입 처리 = 87
19. 기간경과 후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89
20. 수정신고 세액에 대한 가산세부과와 환부이자지급 = 91
21. 송달불능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재교부 = 93
제2장 비과세·감면[비과세·감면을 잘못한 사례]
2-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2.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담당자직권으로 결정통지 = 99
23.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증빙서류 없이 처리 = 100
24.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을 국가 등으로 비과세 = 102
25. 취득일 이후 기부채납한 부동산 비과세 = 103
2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비과세 = 106
27. 상법에 의한 ○○학원을 학교법인으로 비과세 = 108
28.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비과세 = 109
29. 종중에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2
30. 교회목사의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4
31. 종교단체산하 묘지관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16
32. 특정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마을회로 비과세 = 118
33. 민간단체인 청년회를 비영리사업자로 비과세 = 119
34. 사업인정고시일전 계약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0
35.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2
36. 수용당한 부동산가액의 초과금액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 124
37. 보상금 받는 날부터 1년경과 후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6
38.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28
39. 환매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30
40. 상속취득으로 1가구2주택을 소유한 자 비과세 = 132
41. 자경농민이 아닌 자가 상속 취득한 농지 비과세 = 134
42.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묘지로 등록세 비과세 = 136
2-2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43.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 농지 감면 = 140
44.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이외의 토지 감면 = 143
45. 자경농민이 취득한 3만제곱미터 초과농지 감면 = 144
46. 농민이 아닌 자의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146
47. 중소기업육성융자금 담보물등기 등록세 면제 = 148
48. 상호저축은행의 융자금 담보물등기 등록세 면제 = 151
49. 농업기반공사의 문화마을조성용 부동산 면제 = 152
50. 영농조합법인에서 취득한 다가구주택 감면 = 157
51. 산업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면제 = 158
52.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에 설치한 승강기 면제 = 160
53. 농공단지에 입주한 양어장 시설용 부동산 면제 = 162
54.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면제 = 163
55. 대한적십자사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면제 = 165
2-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56.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재산 면제 = 168
57. 창업일로부터 2년경과한 기업 창업벤처기업으로 면제 = 170
58. 중소기업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 면제 = 172
59.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면제 = 175
60. 창업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취득한 재산 면제 = 177
61.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중소기업 창업으로 면제 = 179
62. 경락취득으로 동종사업을 계속한 기업 창업으로 면제 = 182
63. 사업양수도로 1년내에 법인전환한 재산 면제 = 185
64. 법인전환시 사업용 이외의 현물출자한 재산 면제 = 188
2-4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65. 동거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 면제 = 192
66. 학교법인에서 취득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면제 = 194
67. 승계취득 임대한 주택 최초분양 받은 주택으로 면제 = 196
68. 경락받은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받은 것으로 감면 = 198
69. 대물변제 받은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취득으로 감면 = 200
70.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분양받은 공동주택 감면 = 202
71. 농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면제 = 204
7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주택 면제 = 205
73. 임대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면제 = 207
2-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4. 현물출자 전환한 법인 감면세액 농특세 비과세 = 210
75. 기업 분할·합병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212
제3장 비과세·감면 과세전환[납세자가 조건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
3-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과세전환
76.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15
77. 평생교육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17
78. 제사단체에서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19
79. 주택으로 사용한 영유아보육시설 과세전환 = 220
80. 교회의 부목사 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과세전환 = 222
81.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25
82. 종교단체에서 미사용·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25
83. 종교단체에서 묘지로 사용한 임야 과세전환 = 230
84. 마을회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32
3-2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85.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농지 과세전환 = 236
86. 농지 취득후 2년이내에 거주지 이전으로 과세전환 = 238
87.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않은 임야 과세전환 = 240
88. 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1
89. 영농조합법인이 2년내에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2
90. 건축허가를 취소한 농협소유 토지 과세전환 = 244
91. 농협에서 파머스마켓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45
92. 농협에서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48
93.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51
94. 농협 등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54
95. 농협에서 미등기 매각한 토지 80％중가산세 부과 = 259
96. 작목반에서 사용한 농협소유 부동산 과세전환 = 261
97. 수협조합장 사택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62
98. 어촌계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264
99. 새마을금고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전환 = 266
100. 새마을금고 등에서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70
101. 3년내에 사용하지 않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과세전환 = 272
102. 3년내에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과세전환 = 275
103. 3년 경과후 환매한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 과세전환 = 277
104. 3년이 경과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과세전환 = 279
105. 산업단지 안의 임시용(가설)건축물 과세전환 = 281
106.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매각한 공장용지 과세전환 = 283
107.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대수선비 과세전환 = 285
108. 공장 신·증축과 관련없는 지목변경 과세전환 = 287
109. 산업단지내 송유관·송수관 교체공사비 과세전환 = 288
11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90
111. 의료법인이 임대한 영안실부분의 부동산 과세전환 = 292
11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장례식장 과세전환 = 294
113. 장학단체에서 취득후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96
3-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114.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300
115.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매각한 자동차 과세전환 = 302
116.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미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304
117. 승계한 중소기업의 추가업종 매출액분석 과세전환 = 306
118. 승계전의 사업을 계속한 창업중소기업 과세전환 = 308
3-4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과세전환
119. 1년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장애인 자동차 과세전환 = 312
120. 공동등록 1년내에 세대분가한 장애인 자동차 과세전환 = 314
121. 종교단체의 병원종사원 사택(아파트) 과세전환 = 316
122.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과세전환 = 318
123. 2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과세전환 = 319
124. 사업계획을 변경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과세전환 = 321
125.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공동주택 과세전환 = 324
126.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과세전환 = 326
제4장 과점주주 취득세
4-1 친족·특수관계인 과점주주
127. 호적(재적)등본 확인에 의한 친족관계인 과점주주 = 331
128. 사실상 함께 거주한 이혼부부 친족관계인 과점주주 = 333
129. 사용인과 고용인관계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35
130. 사용인·고용인·친족에 의한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38
131. 법인과 출자개인(주주)과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1
132. 법인과 출자법인(주주)과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3
133. 특정주주(개인)에 의한 법인간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5
134. 출자법인과 출자법인 주주와의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 348
4-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135.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2
136. 주식거래계약서에 의한 사실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4
137.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6
138. 금융감독원 신고서류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59
139.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상장법인에게 취득세 부과 = 361
140. 코스닥 등록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2
141. 비과세·감면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4
142. 외국인 투자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68
143. 연부 취득중에 있는 토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0
144. 제세금포함 장부가액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2
145. 사치성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세 = 375
146. 재고자산에 기장된 부동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6
147. 임대주택채권으로 기장된 금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8
148. 구축물계정에 기장된 시설물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79
149. 현지확인에 의한 UTTLITY설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0
150. 투자자산계정의 투자유가증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1
151.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 382
152.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384
제5장 취득세 중과세
5-1 고급주택·별장·골프장
153. 331제곱미터를 초과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 389
154. 법인이 취득한 공동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 391
155. 개인이 지분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 393
156. 골프장 안의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 396
157. 골프장내 지하수시설에 대한 중과세 = 398
5-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158.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유흥주점영업 중과세 = 402
159. 유흥주점이 있는 부동산 승계취득으로 중과세 = 404
160. 휴업중에 있는 유흥주점 승계취득으로 중과세 = 406
161.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 휴업한 유흥주점 중과세 = 408
162. 취득후 명도소송으로 휴업중인 유흥주점 중과세 = 410
163. 대수선한 건축물의 유흥주점부분 중과세 = 412
164.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유흥주점 중과세 = 413
165. 공용면적을 안분 유흥주점면적에 포함하여 중과세 = 416
166. 유흥주점 용도지수를 적용한 과표로 중과세 = 418
167. 단란주점을 사실상 현황에 의해 룸살롱으로 중과세 = 419
제6장 취득세
168.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 425
169. 매립·조성 중 사용승락 받은 토지 취득세 부과 = 428
170. 임대료를 포함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부과 = 431
171.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부과 = 433
172.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 435
173.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취득세 부과 = 437
174. 개인이 지목변경한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부과 = 445
175. 법인이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취득세 부과 = 447
176.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비 취득세 부과 = 449
177. 농로포장공사비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부과 = 451
178. 잔금미지급 매각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취득세 부과 = 453
179. 도급시공한 건축물 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세 부과 = 455
180. 도급계약 공사비에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 부과 = 459
181. 신축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취득세 부과 = 461
182. 신축건물과 함께 취득한 구축물 취득세 부과 = 463
183. 법인에서 취득한 옥내저장시설 취득세 부과 = 466
184. 리모델링 허가받은 건축물 대수선으로 취득세 부과 = 468
185. 대수선에 의한 건축물 취득세 부과 = 470
186. 건축물 부수시설인 승강기 수선비 취득세 부과 = 473
187. 주유기 등 주유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 477
188. 지하수개발 등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 479
189. 수선비계정에 기장한 자본적지출비 취득세 부과 = 481
190. 옥외 양어장시설 수조로 취득세 부과 = 483
191. 금고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취득세 부과 = 485
192.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부과 = 487
193. 승계 취득한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 490
194.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임시용건축물 가산세 부과 = 492
195. 1구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용면적으로 안분부과 = 494
196. 임대주택과 상가부분 전용면적으로 안분부과 = 495
197. 건설업법인의 조경수 입목으로 취득세 부과 = 497
198.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목 입목으로 취득세 부과 = 499
199. 케이블카 및 삭도설치공사비 취득세 부과 = 500
200. 미등록 골프카·잔디채취기 차량 취득세 부과 = 501
201. 자동차운전학원의 미등록차량 취득세 부과 = 502
202. 차량종류(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 503
203. 시가표준액이 없는 유압크레인 취득세 부과 = 505
204. 미등록 전동차·기계장비 등 취득세 부과 = 506
205. 신규 취득한 지게차의 option장비 취득세 부과 = 508
206. 광업용으로 사용한 크략샤·샌드프랜트 취득세 부과 = 509
207. 시설대여한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부과 = 511
208. 소유권 이전한 광업·어업권 취득세 부과 = 512
209. 리스사용 중 취득한 선박 금융이자 포함 취득세 부과 = 513
210. 미등록 부선(艀船)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 514
211. 종류변경후 등기한 수입선박 취득세·등록세 부과 = 517
212. 한국토지공사의 택지조성비 농어촌특별세 부과 = 518
제7장 등록세
213.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1
214. 광업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4
215. 자동차·건설기계의 종류변경에 대한 등록세 부과 = 525
216. 공부상 농지인 토지를 현황인 대지로 등록세 부과 = 526
217. 신축건물 토목공사비포함 장부상가액으로 등록세 부과 = 528
218. 합병법인의 부동산등기 무상취득세율로 등록세 부과 = 529
219. 공공법인 출자금등기 영리법인세율로 등록세 부과 = 531
220. 토지계정에 기장한 토목공사비 등록세 부과 = 533
221.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세 부과 = 534
222. 등기접수일 이후 납부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 = 536
제8장 면허세
223.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요구 = 543
224. 어촌계의 어업면허 등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 = 545
225. 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하여 동별로 면허세 부과 = 546
226. 협의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건 각각의 면허세 부과 = 548
227.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2
228. 하천·도로·공원 점사용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3
229. 어업 및 면허어업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5
230. 공해배출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면허세 부과 = 556
231. 타 기관의 인·허가 대장에 의하여 면허세 부과 = 557
23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 = 558
제9장 주민세
233. 학교법인 사무실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1
234. 가설건축물신고대장에 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2
235. 공사도급계약대장에 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4
236.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실 업체별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6
237. 법인의 자본금 확인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 = 569
238. 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0
239. 사단·재단법인 사무실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2
240. 등기되지 않는 조합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4
241. 기업체의 노동조합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 576
242.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부과 = 578
243.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79
244. 크레인 이동수평투영면적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81
245. 공사현장사무실 면적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부과 = 583
246.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 584
247.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 부과 = 586
248. 개인사업자 소득세할·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 588
제10장 재산세
249.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부과 = 593
250. 교회단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4
251.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재산세 부과 = 595
252. 제사단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7
253. 농·수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8
254. 목적사업을 중단한 농·축협 소유 부동산 재산세 부과 = 599
255. 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0
256. 산업단지안의 창고·유통시설용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1
257. 5년경과한 산업단지내 공장용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2
258.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3
259.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부과 = 605
260. 의료법인이 운영한 병원의 장례식장 재산세 부과 = 606
26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부과 = 607
26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608
263. 공부와 상이한 건축물 재산세 현황 부과 = 610
264. 과세기준일 직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재산세 부과 = 612
265. 존치기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재산세 부과 = 614
266. 양성화된 무허가건축물 소급하여 재산세 부과 = 616
267.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617
268. 판매·영업시설의 건물내 주차장 가산율 적용 부과 = 618
269. 5층이상 고층건물 가산율을 더하여 재산세 부과 = 620
270. 건축물에 부수된 엘리베이터 가산율적용 재산세 부과 = 621
271. 높이가 8m이상인 건물 가산율적용 재산세 부과 = 623
272. 연면적 992㎡ 초과건물 재산세 과소부과 = 624
273.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에 의한 재산세 부과 = 625
제11장 종합토지세
274. 종교단체소유 유흥주점 부속토지 종토세 중과세 = 629
275.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부과 = 630
276. 여객터미널 임대건물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31
277. 택지개발지구내 변전시설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32
278. 산업단지내 변전소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34
279. 철거·이전된 변전소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36
280.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임야 종합합산 부과 = 637
281. 법인이 소유·경작한 농지 종합합산 부과 = 639
282. 준공후 4년이 경과한 공유수면 매립토지 종합합산 부과 = 640
283.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41
284. 산업단지내 물류유통업체의 토지 별도합산 부과 = 643
285. 지가가 없는 공유수면매립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44
286. 농공단지내 양축장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부과 = 647
287.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중단한 임야 종합합산 부과 = 648
288. 市지역 도시지역안의 농지 종합합산 부과 = 649
289.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0
290.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51
291. 철거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2
292.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 653
293. 공장경계구역밖 사원아파트 부속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5
294. 생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 종합합산 부과 = 656
제12장 사업소세
295. 대한지적공사·농업기반공사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59
296.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면적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1
297. 크레인 이동수평투영면적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3
298. 사무실과 인접한 1구내의 창고 등 사업소세 부과 = 666
29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8
300. 기업부설연구시설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69
301. 종교단체의 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 671
302. 대학에서 운영한 병원 사업소세 추징 = 672
303. 변전시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 674
304. 존치기간 1년 미만인 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 675
305. 인정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 676
306. 100만원초과 생산직근로자 수당 사업소세 부과 = 677
307. 월정액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사업소세 부과 = 681
308. 공사현장 종사원의 직·간접 노무비 사업소세 부과 = 682
309. 공사현장에 파견한 직원급여 사업소세 부과 = 684
제13장 기타
13-1 농업소득세
310. 농업협동조합의 양묘장수입금 농업소득세 부과 = 689
311. 본사직원 인건비 필요경비에서 제외 농업소득세 부과 = 691
312. 2개 시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합산 농업소득세 부과 = 693
313. 농업협동조합의 개인별 판매실적확인 농업소득세 부과 = 694
13-2 공동시설세
314.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 698
315. 농업협동조합의 미곡처리장 공동시설세 중과세 = 700
316. 유흥주점용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 702
317. 4층이상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부과 = 703
13-3 지역개발세
318. 목욕탕·숙박시설에서 채수한 지하수 지역개발세 부과 = 706
319. 목욕용수로 채수·사용한 온천수 지역개발세 부과 = 709
320. 골프장에서 채수·사용한 지하수 지역개발세 부과 =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