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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구현 李求鉉 , 1955-.
단체저자명
한국언론재단.
서명 / 저자사항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 Media and information disclosure act / 이구현 책임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언론재단 ,   2004.  
형태사항
427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연구서 ; 2004-04
ISBN
8957110577
일반주기
공연구자: 김정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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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정보실(법학도서관 1층)/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113089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113089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511758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511758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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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정보실(법학도서관 1층)/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113089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113089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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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511758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a 등록번호 1511758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구현(지은이)

한국미디어법연구소 소장이며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KCU 한국사이버대학 법대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인디아나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변호사다.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신문경영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실장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케이블TV 정보교양 심의위원, 잡지진흥법 개정 실행위원, 광주일보 독자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기상청 정보공개 심의위원, 서울시 세정심의위원, 문화부 해외홍보원 자문위원, 문화부 연구용역 심의위원, 중앙일보 M&B 경영 개선위원, 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법과 광고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저서로는 <미국언론법>, <광고법학>,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출판미디어법>, <한국광고판례총람>, <명예훼손 핸드북>, <명예훼손 10년의 판례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입문>(공저)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미디어와 정보공개법'을 내면서 = 3
제1부 미디어와 정보공개 
 제1장 미디어와 알 권리 = 13
  1. 미디어와 알 권리 = 13
  2. 알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25
  3. 알 권리의 주체와 범위 = 33
  4.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 35
 제2장 정보공개제도 개관 = 50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의의 = 50
  2.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과 역사 = 59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 76
 제3장 정보공개법에 관한 고찰 = 84
  1.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법률체계 및 운용실태 = 84
  2.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내용 = 94
  3. 권리구제 절차 = 105
  4. 정보공개의 한계 = 111
  5. 주요국가의 정보공개 입법례 = 163
 제4장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 183
  1.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전개 = 183
  2. 우리나라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실태 = 195
  3. 전자정부와 행정서비스 = 202
  4.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 205
제2부 정보공개법 Q&A 70
 제1장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초 지식 = 251
  1. 공개제도의 기능 = 251
  2. 정보공개법의 목적 = 252
  3. 정보공개 청구권 = 253
  4. 외국인의 청구권 = 253
  5. 청구대상 기관 = 254
  6. 청구대상 정보 = 254
  7. 청구방법(구술청구) = 255
  8. 청구서 작성법 = 256
  9. 청구서 서식 = 256
  10. 청구서 작성시 주의사항 = 258
  11. 청구서 제출방식 = 258
  12. 처리과정 = 259
  13. 정보공개심의회 = 259
  14. 제3자의 의견청취 = 260
  15. 제3자의 의견청취서 서식 = 261
  16. 제3자의 비공개요청서 = 261
  17. 제3자의 이의신청 = 264
  18. 제3자의 이의신청 결정기한 연장통지서 서식 = 264
  19. 공공기관의 책무 = 266
  20. 공표대상정보 = 266
  21. 전자적 정보의 공개 = 267
  22. 공개·비공개결정기한 = 267
  23. 공개·비공개 기간연장 = 267
  24. 공개·비공개 기간연장 통지 = 268
  25. 공개 결정에 대한 고지 = 268
  26.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지 = 269
  27. 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서식 = 269
  28. 정보의 제공 = 272
  29. 청구인의 확인(본인) = 272
  30. 청구인의 확인(대리인) = 273
  31. 청구인의 위임장 서식 = 274
  32. 청구수수료 = 276
  33. 수수료규정 = 276
  34. 납부방법 = 278
  35. 비용감면 = 278
  36. 비용 감면신청의 절차 및 처리 = 279
  37. 비공개 대상정보 = 279
  38. 개인정보 = 281
  39.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282
  40. 정보공개 방법 = 283
  41.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284
  42. 부분공개 결정 = 284
  43. 심사회와 옴부즈맨 = 285
 제2장 청구문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 286
  44. 청구문서 수리 = 286
  45. 청구 이유 = 287
  46. 우송, 팩시밀리, 전자메일로의 청구 = 287
  47. 대상 외 문서 청구에 대한 대응 = 287
  48.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않은 문서에 대한 대응 = 288
  49. 공개·비공개의 결정기관 = 288
  50. 정보공개주관과의 대응 = 288
  51. 청구의 이송 = 289
  52. 실시 기관 외의 제3자의 의사 반영 = 289
  53. 대량청구에 대한 대응 = 289
  54. 정보공개시 주의사항 = 290
  55.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 290
  56. 청구인의 동석자 = 290
  57. 공개상황의 촬영가능성 = 291
  58. 청구인의 공개정보 우송 요구 = 291
  59. 설명요구에 대한 대응 = 291
  60. 복사청구에 대한 대응 = 292
 제3장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 293
  61. 이의신청 = 293
  62. 이의신청서식 = 294
  63. 구두진술 = 296
  64. 방청 = 296
  65. 불복신청 = 296
  66. 심사회의 결정 = 297
  67. 정보공개 소송 = 297
  68. 행정심판 = 297
  69. 재결청 = 298
  70. 행정소송 = 299
정보공개 국내외 판례 = 301
정보공개 관련 국내법률 = 376
참고문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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