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3
제1절 예산과 국가의 살림 = 3
1. 예산은 국가살림의 수단 = 3
2. 예산규모의 증가 = 4
3. 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변수 = 6
제2절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7
1. 버크헤드시대의 연구영역 = 7
2. 프로그램중심시대의 연구영역 = 8
3. 한국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10
4. 재무행정론과 인접학문 = 10
제3절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1
1. 행정연구와 바른 가치관 = 11
2.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재정 = 15
제1절 예산의 개념 = 15
1. 전통적인 예산개념 = 15
2. 현대적인 예산개념 = 16
3. 예산이 함축하는 뜻 = 17
제2절 예산과 재정 = 18
1. 재정의 개념 = 18
2. 공공재와 재정 = 19
3. 공공재와 예산 = 19
제3장 예산에 관한 법률 = 21
제1절 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1. 한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2. 영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1
3. 미국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2
4. 일본의 예산회계 관련법률 = 23
제2절 예산회계법 = 23
1. 예산회계법 = 23
2. 국고금관리법 = 27
3. 정부회계법 = 29
4. 기금관리기본법 = 30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법 = 31
1. 기업예산회계법 = 31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33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36
제4절 국회법과 감사원법 = 38
1. 국회법 = 38
2. 감사원법 = 39
3. 국회예산정책처법 = 39
제4장 재무행정조직 = 41
제1절 재무행정조직의 체계 = 41
1. 중앙예산기관 = 41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 42
3. 중앙은행 = 43
제2절 한국의 재무행정조직 = 44
1. 기획예산처 = 44
2. 재정경제부 = 49
3. 예산정책처 = 51
제3절 미국의 재무행정조직 = 53
1. 관리예산처 = 53
2. 재무성 = 55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56
제4절 영국의 재무행정조직 = 57
1. 재무성 = 57
2. 내국세위원회 = 58
3. 지출총감청 = 58
제5절 일본의 재무행정조직 = 59
1. 재무성 = 59
2. 재무성의 조직 = 59
제Ⅱ편 예산의 기능과 종류
제5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 63
제1절 예산기능의 구분 = 63
1. 예산기능의 의의 = 63
2. 시크의 예산기능 = 64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65
제2절 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 66
1. 감축관리의 필요성 = 66
2. 감축기능의 대두 = 66
제3절 예산의 원칙 = 68
1. 예산원칙의 의의 = 68
2. 전통적 예산원칙 = 69
3. 현대적 예산원칙 = 71
제6장 예산의 분류 = 73
제1절 예산분류의 의의 = 73
1. 예산분류의 개념 = 73
2. 예산분류의 목적 = 74
3. 품목중심 분류와 프로그램중심 분류의 차이 = 74
제2절 품목중심의 분류 = 76
1. 조직별 분류 = 76
2. 품목별 분류 = 78
3. 예산과목 = 81
제3절 프로그램중심의 분류 = 84
1. 기능별 분류 = 84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87
3. 경제성질별 분류 = 88
제7장 예산의 종류 = 91
제1절 통합예산 = 91
1. 통합예산의 의의 = 91
2.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 92
3. 통합재정수지 = 95
제2절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 = 97
1. 일반회계예산 = 97
2. 특별회계예산 = 105
3. 기금 = 109
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 128
제3절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133
1. 본예산 = 133
2. 수정예산 = 134
3. 추가경정예산 = 135
제4절 준예산·잠정예산·신임예산 = 137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37
2. 준예산 = 138
3. 잠정예산 = 139
4. 신임예산 = 140
제Ⅲ편 예산과정
제8장 예산과정의 의의 = 145
제1절 예산의 과정 = 145
1. 예산과정의 의의 = 145
2. 예산과정의 순기 = 146
제2절 회계연도 = 146
1. 회계연도의 의의 = 146
2. 회계연도의 소속구분 = 148
3. 각국의 회계연도 = 149
제3절 예산정보화 = 150
1. 예산정보화의 추진배경 = 150
2. 예산정보화의 주요 내용 = 150
3. 예산정보관리시스템 = 151
제9장 예산안의 편성 = 153
제1절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3
1.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53
2. 예산과 예산법 = 155
3. 예산의 구성 = 156
4. 균형예산 = 157
제2절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58
1. 예산안 편성지침 = 158
2. 예비타당성 조사 = 160
3. 예산요구서의 작성 = 162
4.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165
5. 예산안의 형식 = 167
6. 예산안 편성의 행태 = 169
제3절 미국의 예산안 편성 = 172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72
2. 예산안 편성과정 = 173
3. 예산안의 형식 = 175
제4절 영국의 예산안 편성 = 177
1. 예산안 편성의 개요 = 177
2. 예산안 편성과정 = 177
3. 예산안의 형식 = 179
제10장 예산의 심의 = 181
제1절 예산심의의 의의와 유형 = 181
1. 예산심의의 의의 = 181
2. 예산심의의 유형 = 182
제2절 한국의 예산심의 = 185
1.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185
2. 한국 예산심의과정 = 189
3. 한국 예산심의 행태 = 198
제3절 미국의 예산심의 = 202
1. 미국 예산심의 관련조직 = 202
2. 미국 예산심의 관련법률 = 208
3. 미국 예산심의과정 = 209
제4절 영국의 예산심의 = 215
1. 영국의 예산심의과정 = 215
2. 세출특별위원회 = 216
3. 세입법의 심의과정 = 217
제11장 예산의 집행 = 219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 219
제2절 예산집행의 통제 = 220
1. 내부통제 = 220
2. 외부통제 = 223
제3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 225
1. 예산의 이용 = 226
2. 예산의 전용 = 227
3. 예산의 이체 = 228
4. 예산의 이월 = 229
5. 계속비 = 231
6. 예비비 = 233
7. 추가경정예산 = 235
제4절 수입관리 = 236
1. 수입사무의 관리 = 236
2. 수입의 과정 = 240
3. 수입의 예외적 처리 = 242
제5절 지출관리 = 245
1. 지출사무의 관리 = 245
2. 지출의 과정 = 248
3. 지출의 특례 = 253
4. 장부의 기록과 보고 = 257
제6절 자금관리 = 259
1. 자금의 계획 및 조달 = 259
2. 재정증권의 발행 = 260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 261
4. 유가증권 = 262
5. 예산성과금제도 = 262
제7절 한국 예산집행의 행태 = 264
제8절 미국의 예산집행 = 266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266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67
3. 지출 = 269
제9절 영국의 예산집행 = 269
1. 예산집행의 절차 = 269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70
3. 민정비긴급기금 = 271
제12장 결산과 회계검사 = 273
제1절 회계검사의 의의 = 273
1. 회계검사의 의의 = 273
2. 전통적 회계검사 = 276
3. 현대적 회계검사 = 278
4. 결산과 회계검사 = 280
제2절 결산 = 280
1. 결산의 의의 = 280
2. 한국의 결산제도 = 282
3. 영국의 결산제도 = 288
제3절 회계검사기관 = 289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289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291
3. 미국의 회계검사기관 = 303
4. 영국의 회계검사기관 = 306
제4절 회계검사의 종류 = 308
1. 회계검사의 분류기준 = 308
2. 회계감사의 종류 = 309
제5절 정부회계 = 322
1. 정부회계의 의의 = 322
2. 정부회계의 원칙과 기법 = 326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 334
제Ⅳ편 예산개혁
제13장 예산결정이론 = 339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 339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 339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 340
제2절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341
1. 점증주의 = 341
2. 합리주의 = 344
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 350
제3절 비용편익분석 = 351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351
2.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353
제14장 예산개혁론 = 357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 357
1. 예산개혁의 의의 = 357
2. 예산개혁의 단계 = 358
제2절 품목별예산제 = 360
1. 품목별예산제의 의의 = 360
2. 품목별예산제의 효용성 = 361
3. 품목별예산제의 적용 = 362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 = 363
1. 성과주의예산제의 의의 = 363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 364
3. 성과주의예산제의 효용성 = 366
4. 성과주의예산제의 문제점과 재등장 = 367
제4절 계획예산제 = 369
1. 계획예산제의 의의 = 369
2. 계획예산제의 발전 = 370
3. 계획예산제의 구성요소 = 371
4. 계획예산제의 한계와 적용 = 374
제5절 기타 예산제 = 375
1. MBO = 375
2. 자본예산 = 377
3. 조세지출예산제 = 382
4. 성과관리제도 = 385
제15장 영기준예산제 = 389
제1절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389
1.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389
2. 영기준예산제의 연혁 = 390
제2절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 392
1. 예산결정단위의 설정 = 392
2. 예산결정표의 작성 = 394
3. 예산결정표의 순위결정 = 396
제3절 한국의 영기준예산제 = 399
1. 정부의 예산개혁 추진 = 399
2. 영기준예산제의 적용 = 401
3. 영기준예산제의 장단점 = 402
4.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 = 403
제Ⅴ편 조세론
제16장 조세총론 = 407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 407
1. 조세의 개념 = 407
2. 조세의 기능 = 408
제2절 과세의 근거와 원칙 = 409
1. 과세의 원칙에 관한 이론 = 409
2. 현대의 조세원칙 = 410
3. 부담배분의 근거와 공평성 = 413
제3절 조세의 부담과 효과 = 417
1. 조세부담의 성질 = 417
2. 조세의 초과부담 = 419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421
4. 조세귀착의 결정요인 = 421
제17장 조세각론 = 425
제1절 개인소득세 = 425
1. 소득의 개념과 측정 = 425
2. 세율구조 = 426
3. 한국의 소득세체계 = 427
4. 인플레이션과 누진세 = 427
5.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430
6. 부의 소득세 = 430
제2절 법인소득세 = 432
1. 법인세의 개념과 귀착 = 432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433
3. 법인세의 이중과세 = 433
제3절 소비세 = 434
1. 소비세의 개념과 종류 = 434
2. 소비세의 장점과 단점 = 434
3. 부가가치세 = 435
제4절 자산세 = 437
1. 자산세의 개념과 종류 = 437
2. 자산세의 경제적 효과 = 440
3. 한국의 자산세제도 = 442
제5절 준조세 = 444
1. 준조세의 개념 = 444
2. 부담금 = 446
3. 기부금 = 449
제18장 조세체계와 세제개편 = 453
제1절 조세제도의 발전 = 453
1. 조세제도의 의의 = 453
2. 세제개혁 = 453
3. 2003년의 세제개혁 = 457
제2절 현행 조세체계 = 463
1. 현행 조세체계 = 463
2. 조세체계의 특징 = 464
제3절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 468
1. 세제개혁 로드맵 = 468
2. 자유무역협정 = 470
제Ⅵ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9장 기획과 예산 = 475
제1절 기획의 의의 = 475
1. 기획의 본질 = 475
2. 기획제도의 발달 = 476
제2절 국가계획과 예산 = 479
1. 중앙기획기구 = 479
2. 국가계획의 유형 = 480
3. 국가계획과 예산 = 483
4. 주요 업무계획 = 485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 486
1. 중기재정계획 = 486
2. 국가재정운용계획 = 488
제20장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 489
제1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489
1. 재정정책의 의의 = 489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491
3. 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 491
4. 재정적자의 의미 = 493
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494
제2절 미국의 재정적자관리 = 497
1.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 497
2.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 = 502
3.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률 = 504
제3절 한국의 채권·채무관리 = 513
1. 한국의 채권관리 = 513
2. 한국의 채무관리 = 519
제4절 공적자금 = 530
1.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 530
2.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 534
3. 재정부담분의 상환방안 = 535
제21장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 537
제1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37
1. 경제개발계획의 도입배경 = 537
2.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 = 540
3.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 = 541
제2절 재정투융자제도와 SOC민간투자제도 = 543
1. 재정투융자의 의의 = 543
2. 산업부문별 재정융자 = 545
3. 재정투융자의 경제발전 기여도 = 546
4. SOC민간투자제도 = 548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실적 = 550
1. 1960년대의 경제발전 = 550
2. 1970년대의 경제발전 = 551
3. 1980∼1990년대의 경제발전 = 552
4. 2000년대의 경제발전 = 553
5. 경제발전의 후유증 = 554
제22장 예산정책 = 557
제1절 예산정책의 의의 = 557
제2절 예산정책이론 = 559
1. 스미스의 고전이론 = 559
2. 케인스의 적자예산이론 = 560
3. 케인스 이후의 이론 = 561
4. 예산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 562
제3절 한국의 예산정책 = 563
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 563
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 566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566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 567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568
제23장 정부구매와 예산 = 573
제1절 구매의 의의 = 573
1. 구매의 개념 = 573
2. 구매와 조달 = 574
3. 집중구매제도 = 574
제2절 중앙구매기관 = 576
1. 한국의 중앙구매기관 = 576
2. 미국의 중앙구매기관 = 579
3. 영국의 중앙구매기관 = 580
제3절 구매절차와 계약 = 581
1. 구매절차 = 581
2. 정부계약 = 583
제4절 전자정부와 전자조달 = 592
1. 전자정부 = 592
2. 전자조달 = 594
참고문헌 = 595
찾아보기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