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 15
제1장 행정법의 개요 = 16
1.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목적 = 16
2.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
3. 행정작용법 = 18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20
제2장 행정행위(행정처분) = 22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성격 = 22
2. 행정행위의 종류 = 22
3.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요건 = 29
제3장 행정계획 = 34
1. 행정계획의 개요 = 34
2. 행정계획의 수립 = 34
3. 행정계획의 효과 = 38
4. 토지이용계획 = 38
제4장 공용부담 및 행정구제제도 = 41
1. 공용부담의 개요 = 41
2. 인적 공용부담(대인적 공용부담) = 41
공용부담의 분류 = 42
3. 물적 공용부담(대물적 공용부담) = 43
4.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48
5. 행정구제 제도 = 51
제2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판한법률 = 57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요 = 58
1. 법의 제정목적과 성격 = 58
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59
3. 도시계획의 지위 = 59
4.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59
5. 용어의 정의 = 60
6.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65
7.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66
제2절 도시계획 = 68
제1장 광역도시계획 = 68
1.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 68
2. 광역도시계획 = 69
제2장 도시기본계획 = 76
1.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및 지위 = 76
2.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78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78
4.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79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81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보칙) = 83
제3장 도시관리계획 = 85
1.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 85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87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97
4.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 = 101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11
1. 용도지역제의 개요 = 111
2. 용도지역의 구분 및 용도지역제의 비교 = 113
제1장 용도지역 = 115
1. 용도지역의 개요 = 115
2. 용도지역의 종류 = 117
3.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및 의제 = 120
4.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 123
5.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폐율 제한 = 127
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제한 = 132
7.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법79§〉 =137
제2장 용도지구 = 138
1. 용도지구의 개요 = 138
2.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 = 139
3.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141
제3장 용도구역 = 145
1. 용도구역의 개요 = 145
2. 개발제한구역 = 147
3. 시가화조정구역 = 148
4. 수산자원보호구역 = 153
제4장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 158
1.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 158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159
3. 1필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160
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62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64
제1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164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 164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66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16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실효와 주민의견 제출 = 171
5.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과 = 172
제2장 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완화 = 172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 172
2.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 176
제5절 개발행위허가제 = 178
제1장 개발행위허가 = 178
1.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178
2. 허가대상 개발행위 = 179
3.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 = 181
4. 개발행위허가 기준 = 183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86
6.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처분 = 189
7. 조건부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 190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93
9. 준공검사 = 195
10. 공공시설의 귀속 = 196
제2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99
1. 의의 = 199
2. 개발밀도관리구역 = 200
3. 기반시설부담구역 = 201
4. 기반시설부담계획 = 204
제6절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 211
제1장 기반시설 = 211
1. 기반시설 = 211
2. 도시계획시설 = 212
3. 공동구 = 214
4. 광역시설 = 217
5. 공공시설 = 219
제2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미집행 = 220
1.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2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221
3.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실효 = 224
제3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225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 225
2. 단계별집행계획 = 228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30
4. 실시계획 = 231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237
6.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 242
7.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 재산의 처분 = 244
제4장 비용부담 = 245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시 비용부담의 원칙 = 245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46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47
4. 자금지원 (보조 또는 융자) = 248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249
제7절 토지거래허가제 = 252
제1장 토지거래허가제도 = 252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 252
2. 토지거래허가구역 = 258
3. 토지거래계약 허가 = 261
4.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권의 보호제도 = 268
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구속력 = 270
6.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특례 및 배제 = 270
제2장 토지선매제 = 273
1. 선매대상토지의 요건 및 선매자 = 273
2. 선매절차 = 274
제3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279
제1장 개발제한구역의 개요 = 280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및 제정목적 = 280
2. 다른 용도구역과의 비교 = 281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28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28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 283
3.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 284
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86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 287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287
2.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289
제4장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 289
1. 개발제한구역안의 금지ㆍ허가ㆍ신고 사항 = 289
2. 개발제한구역의 특례 및 허가기준 등 = 297
제5장 취락지구 및 주민지원사업 = 301
1. 취락지구의 지정 = 301
2.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304
제6장 토지의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 306
1. 토지의 매수청구 = 306
2.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310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 312
1. 훼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312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절차 = 315
제4편 도시개발법 = 319
제1장 도시개발계획 = 320
1. 도시개발법의 개요 = 320
2. 도시개발계획(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개발계획) = 32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25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325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26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조합 = 337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337
2. 도시개발조합 = 341
제4장 실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342
1. 실시계획 = 344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 347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49
제5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52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52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356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58
1. 환지계획(환지처분계획) = 358
2. 환지예정지의 지정 = 365
3. 환지처분 = 371
4. 환지처분으로 인한 사후조치 = 377
5.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 382
제7장 비용부담 등 = 384
1. 비용부담 = 384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397
제5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391
제1장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 392
1. 정비사업의 개요 = 39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95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395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9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40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 403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414
3. 정비사업의 시행 = 424
4.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32
제4장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439
1.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 439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448
제5장 비용의 부담과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457
1. 비용의 부담 = 457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 459
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및 임대 = 463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65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65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