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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지름길)부동산공법 해설 . 1 : 기본서 요약집

(부동산공법의 지름길)부동산공법 해설 . 1 : 기본서 요약집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찬돈.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공법의 지름길)부동산공법 해설 . 1 , 기본서 요약집 / 박찬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신덕테크 ,   2004.  
형태사항
468 p. : 도표 ; 30cm.
ISBN
89879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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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4 2004 등록번호 1113061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4 2004 등록번호 1113061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찬돈(지은이)

<부동산공법 해설 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 15
 제1장 행정법의 개요 = 16
  1.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목적 = 16
  2.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
  3. 행정작용법 = 18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20
 제2장 행정행위(행정처분) = 22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성격 = 22
  2. 행정행위의 종류 = 22
  3.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요건 = 29
 제3장 행정계획 = 34
  1. 행정계획의 개요 = 34
  2. 행정계획의 수립 = 34
  3. 행정계획의 효과 = 38
  4. 토지이용계획 = 38
 제4장 공용부담 및 행정구제제도 = 41
  1. 공용부담의 개요 = 41
  2. 인적 공용부담(대인적 공용부담) = 41
   공용부담의 분류 = 42
  3. 물적 공용부담(대물적 공용부담) = 43
  4.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48
  5. 행정구제 제도 = 51
제2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판한법률 = 57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요 = 58
  1. 법의 제정목적과 성격 = 58
  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59
  3. 도시계획의 지위 = 59
  4.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59
  5. 용어의 정의 = 60
  6.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65
  7.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66
 제2절 도시계획 = 68
  제1장 광역도시계획 = 68
   1.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 68
   2. 광역도시계획 = 69
  제2장 도시기본계획 = 76
   1.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및 지위 = 76
   2.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78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78
   4.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79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81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보칙) = 83
  제3장 도시관리계획 = 85
   1.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 85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87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97
   4.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 = 101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11
  1. 용도지역제의 개요 = 111
  2. 용도지역의 구분 및 용도지역제의 비교 = 113
  제1장 용도지역 = 115
   1. 용도지역의 개요 = 115
   2. 용도지역의 종류 = 117
   3.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및 의제 = 120
   4.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 123
   5.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폐율 제한 = 127
   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제한 = 132
   7.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법79§〉 =137
  제2장 용도지구 = 138
   1. 용도지구의 개요 = 138
   2.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 = 139
   3.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141
  제3장 용도구역 = 145
   1. 용도구역의 개요 = 145
   2. 개발제한구역 = 147
   3. 시가화조정구역 = 148
   4. 수산자원보호구역 = 153
  제4장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 158
   1.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 158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159
   3. 1필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160
   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62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64
  제1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164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 164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66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16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실효와 주민의견 제출 = 171
   5.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과 = 172
  제2장 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완화 = 172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 172
   2.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행위제한 = 176
 제5절 개발행위허가제 = 178
  제1장 개발행위허가 = 178
   1.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178
   2. 허가대상 개발행위 = 179
   3.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 = 181
   4. 개발행위허가 기준 = 183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86
   6.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처분 = 189
   7. 조건부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 190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93
   9. 준공검사 = 195
   10. 공공시설의 귀속 = 196
  제2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99
   1. 의의 = 199
   2. 개발밀도관리구역 = 200
   3. 기반시설부담구역 = 201
   4. 기반시설부담계획 = 204
 제6절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 211
  제1장 기반시설 = 211
   1. 기반시설 = 211
   2. 도시계획시설 = 212
   3. 공동구 = 214
   4. 광역시설 = 217
   5. 공공시설 = 219
  제2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미집행 = 220
   1.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2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221
   3.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인 경우 : 실효 = 224
  제3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225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 225
   2. 단계별집행계획 = 228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30
   4. 실시계획 = 231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237
   6.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 242
   7.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 재산의 처분 = 244
  제4장 비용부담 = 245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시 비용부담의 원칙 = 245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46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47
   4. 자금지원 (보조 또는 융자) = 248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249
 제7절 토지거래허가제 = 252
  제1장 토지거래허가제도 = 252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 252
   2. 토지거래허가구역 = 258
   3. 토지거래계약 허가 = 261
   4.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권의 보호제도 = 268
   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구속력 = 270
   6.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특례 및 배제 = 270
  제2장 토지선매제 = 273
   1. 선매대상토지의 요건 및 선매자 = 273
   2. 선매절차 = 274
제3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279
 제1장 개발제한구역의 개요 = 280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및 제정목적 = 280
  2. 다른 용도구역과의 비교 = 281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28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28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 283
  3.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 284
  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86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 287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287
  2.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289
 제4장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 289
  1. 개발제한구역안의 금지ㆍ허가ㆍ신고 사항 = 289
  2. 개발제한구역의 특례 및 허가기준 등 = 297
 제5장 취락지구 및 주민지원사업 = 301
  1. 취락지구의 지정 = 301
  2.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304
 제6장 토지의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 306
  1. 토지의 매수청구 = 306
  2.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310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 312
  1. 훼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312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절차 = 315
제4편 도시개발법 = 319
 제1장 도시개발계획 = 320
  1. 도시개발법의 개요 = 320
  2. 도시개발계획(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개발계획) = 32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25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325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26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조합 = 337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337
  2. 도시개발조합 = 341
 제4장 실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342
  1. 실시계획 = 344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 347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49
 제5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52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52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356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58
  1. 환지계획(환지처분계획) = 358
  2. 환지예정지의 지정 = 365
  3. 환지처분 = 371
  4. 환지처분으로 인한 사후조치 = 377
  5.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 382
 제7장 비용부담 등 = 384
  1. 비용부담 = 384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397
제5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391
 제1장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 392
  1. 정비사업의 개요 = 39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95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395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9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40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 403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414
  3. 정비사업의 시행 = 424
  4.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32
 제4장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439
  1.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 439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448
 제5장 비용의 부담과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457
  1. 비용의 부담 = 457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 459
  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및 임대 = 463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65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65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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