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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교수사례집 전면개정판

행정법: 교수사례집 전면개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출제교수 18인.
Title Statement
행정법: 교수사례집 / 출제교수 18인 공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考試界社 , 2004.
Physical Medium
446 p. ; 26 cm.
ISBN
8958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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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출제교수 18인.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v Accession No. 1113064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v Accession No. 1113064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1. 예비결정의 처분성, 행정상 신뢰보호원칙, 사정판결 = 11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23
 3.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 = 31
 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39
 5. 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의 취소 = 47
 6. 경원자관계의 원고적격 = 57
 7. 특별권력관계 = 65
 8.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예외적 승인 = 73
 9.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재검토 = 8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0.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 = 93
 11. 철회의 법적 근거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101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책임 = 109
 13.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지정과 행정구제 = 119
 14. 확약의 구속력과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129
 15. 직위해제와 직권연직간의 하자승계 = 139
 16.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취소가능성 = 149
 17. 선결문제와 기판력논의 = 159
 18.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 169
 19.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및 그 치유 = 179
 20.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와의 충돌 = 189
 21. 문서열람을 거부한 불이익 처분 = 197
 22.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 205
 23. 행정상 대집행의 요건 = 215
 24.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진 법규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력과 위반사실의 공표 = 225
제3편 행정구제법
 2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과 배상책임자 = 237
 26.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배상책임 = 245
 27.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 255
 28. 공무원조로 인한 희생과 보상(희생보상청구권) = 263
 29.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 271
 3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279
 31. 수정재결의 피고적격 = 287
 32. 재결 및 재결통지의 처분성여부 = 293
 33. 공사중지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305
 34.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 315
 35. 건축행정상의 제3자의 권리보호 = 323
 36. 법률관계의 성질과 재판관할(도시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 = 333
 37. 가구제 = 343
 3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53
 39.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 359
 40. 위법한 도로확장계획과 사정판결 = 369
제4편 행정조직법
 41. 위임사무수행의 법적 문제 = 379
 42. 공무원승진임용 취소의 문제 = 391
 43.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99
 44. 하천관리의 법적 문제 = 407
 45.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417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45.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 = 427
 45. 경찰책임과 하자의 승계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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