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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수사례집 전면개정판

헌법 교수사례집 전면개정판 (Loan 8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출체교수 20인
Title Statement
헌법 교수사례집 / 출체교수 20인 공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시계사,   2004  
Physical Medium
515 p. ; 26 cm
ISBN
89582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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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ze Accession No. 1113062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ze Accession No. 1113062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헌법개정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 11
 2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 21
 3 국적법부칙의 위헌성 = 31
 4 비민주적 정당공천의 효력과 법적 구제방법 = 39
 5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효과 = 53
 6 선거구획정의 헌법상 문제점 = 61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69
 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제한의 위헌여부 = 79
 9 조례제정의 범위와 기본권 보호 = 89 
제2편 기본권론 
 10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의 헌법적 문제점 = 101 
 11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위헌성 = 111
 12 법인의 결사의 사유 = 123
 13 프로야구선수계약시 드래프트제의 기본권침해성 = 135
 14 교육대학의 성별 입시쿼터제와 평등권 = 149
 15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 159
 16 태아의 생명권 = 169
 17 유전공학을 이용한 배아연구의 자유와 국가의 피해자 보호의무와의 상충 = 179 
 18 음주측정과 그 거부에 대한 처벌의 위헌여부 = 191
 19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여부 = 201
 20 정보공개와 사생활비밀보호 = 217
 21 전자주민카드의 헌법적 제문제 = 229
 22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제도의 위헌성 = 237
 23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 247
 24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집총 및 병역의 거부와 대체복무 = 259
 25 사립대학 채플과 종교의 자유 = 269
 26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 279
 27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 289
 28 사죄광고의 위법성과 취재원묵비권의 인부 = 299
 29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 = 307
 30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 315
 31 변호사 사건수임 제한과 직업의 자유 = 325
 32 검찰총장퇴임 후 공직(취임 및 정당가입)제한 = 333
 33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의 헌법적 문제 = 345
 34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 여부 = 353
 3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보장수준 = 359
 36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서약서 제출의 요구 = 369
 37 환경권과 기본권의 충돌 = 379
제3편 통치구조론 
 38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제정을 인정하는 법률의 헌법적합성 = 393
 39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 403
 40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의 관계 = 415
 4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징계에 대한 사법 심사가능성 = 425
 4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437
 43 대통령의 공직자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 = 445
 44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 455
 45 국무총리의 지위 = 465
 46 국정조사권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 475
 47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가능여부 = 485
 4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 495
 4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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