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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규철.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 / 임규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푸른세상 ,   2004.  
형태사항
204 p. : 삽도 ; 22 cm.
총서사항
푸른세상 아카데미
ISBN
8987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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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규철. ▼0 AUTH(211009)30537
245 1 0 ▼a 개인정보보호법제 / ▼d 임규철 지음.
246 1 ▼i 판권기표제: ▼a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
260 ▼a 서울 : ▼b 푸른세상 , ▼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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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11306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113061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511785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511785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11306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113061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511785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8 2004 등록번호 1511785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규철(지은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변호사의 인맥승소율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부 독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법제의 변천과정 = 17
 1. 들어가는 말 = 25
  1.1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의무 = 25
  1.2 개인정보보호의 목표 = 27
  1.3 법적 체계 = 30
 2. 개인정보보호법률 = 31
  2.1 일반론 = 31
   2.1.1. 민간부분에의 적용 = 31
   2.1.2.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일곱 개의 보호기둥 = 33
   2.1.3. 개인정보의 취급과정 = 35
   2.1.4. 개인정보보호의 참가자 = 38
   2.1.5. 허락유보와 함께하는 금지 = 42
   2.1.6. 개인정보의 근원 = 43
  2.2 수집·생산·이용의 허락 = 45
   2.2.1. 정보주체의 동의 = 45
   2.2.2.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생산의 허락 = 46
   2.2.3. 전송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생산의 허락 = 48
   2.2.4. "민감한 개인정보"의 생산 = 49
   2.2.5. 직접수집의 우선성 = 50
   2.2.6. "개별화된 자동결정"의 금지 = 51
   2.2.7.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 = 52
   2.2.8. 비디오감시 = 54
  2.3 정보권과 교정권 = 55
   2.3.1. 정보의무와 통지의무 = 55
   2.3.2. 이동성 있는 개인정보의 저장 및 생산매체 = 56
   2.3.3. 교정권 = 57
  2.4 개인정보의 보장(안전) = 59
   2.4.1. 일반론 = 59
   2.4.2. 8가지의 명령 = 60
  2.5 기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제 = 63
   2.5.1. 통제시스템 = 63
   2.5.2. 개인정보보호관 = 64
   2.5.3. 감독관청 = 67
   2.5.4. 처벌규정 = 69
 3. 경영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기능 = 71
  3.1 통제기능 = 71
  3.2 법제정기능 = 73
2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제1장 개인정보보호의 법이론 = 77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시대 = 77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9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제 = 90
  제1절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90
   Ⅰ. 일반론 = 90
   Ⅱ. 유럽연합 = 91
   Ⅲ. 독일 = 108
   Ⅳ. 미국 = 116
  제2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122
   Ⅰ. 일반론 = 122
    1. 개인정보보호와 촉진의 갈등관계 = 122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23
   Ⅱ. 개인정보보호법제 = 126
    1.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126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36
 제3장 결론 = 141
  1. 통합적인 일반법제 마련의 필요성 = 141
  2.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 = 143
  3. 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 = 144
  4. 자동검색절차 규정과 비디오감시 규정 신설 = 144
3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률(BDSG 2003)
 제1장 일반 및 공통규정 = 149
  제1조 목적 및 적용영역 = 149
  제2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 150
  제3조 추가적인 개념규정 = 151
  제3a조 개인정보 회피 및 개인정보 절약 = 152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 = 153
  제4a조 동의 = 154
  제4b조 외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의 전송 = 154
  제4c조 예외 = 155
  제4d조 신고의무 = 157
  제4e조 신고의무의 내용 = 158
  제4f조 개인정보보호관 = 159
  제4g조 개인정보보호관의 임무 = 160
  제5조 비밀준수의무 = 160
  제6조 관련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161
  제6a조 자동화 된 개별결정 = 161
  제6b조 광전자 설비를 이용한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 대한 관찰 = 162
  제6c조 이동성 있는 개인정보의 저장 및 생산의 매체 = 163
  제7조 손해배상 = 163
  제8조 공공부문을 통한 자동화 된 개인정보 생산의 경우의 손해배상 = 164
  제9조 기술적이고 조직화 된 대책 = 164
  제9a조 인증제도 = 165
  제10조 자동화 된 검색절차의 시설 = 165
  제11조 위임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 = 166
 제2장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의 생산 = 167
  제1절 개인정보 생산의 법적 근거 = 167
   제12조 적용 영역 = 167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 = 168
   제14조 개인정보의 저장, 변경, 이용 = 169
   제15조 공공부문으로의 전송 = 171
   제16조 민간부문으로의 전송 = 172
   제17조 삭제 = 173
   제18조 연방행정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실행 = 173
  제2절 관련인의 권리 = 173
   제19조 질의응답권 = 173
   제19a조 통지권 = 175
   제20조 교정권, 삭제권, 삭제거부권 및 이의제기권 = 176
   제21조 문의권 = 177
  제3절 연방개인정보보호관 = 178
   제22조 선거 = 178
   제23조 법적 지위 = 179
   제24조 연방개인정보보호관의 통제 = 181
   제25조 연방개인정보보호관의 이의제기 = 182
   제26조 추가적인 임무 = 183
 제3장 민간부문과 공법상의 경쟁기업의 개인정보 생산 = 183
  제1절 개인정보 생산의 법적 근거 = 183
   제27조 적용영역 = 184
   제28조 자기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 = 184
   제29조 전송을 위한 영업목적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 188
   제30조 익명형태로 전송을 위한 영업목적의 개인정보의 생산과 저장 = 189
   제31조 특별한 목적구속성 = 190
   제32조 삭제 = 190
  제2절 관련인의 권리 = 190
   제33조 통보권 = 190
   제34조 질의응답권 = 192
   제35조 교정권, 삭제권 및 삭제거부권 = 193
  제3절 감독관청 = 195
   제36조 삭제 = 195
   제37조 삭제 = 195
   제38조 감독관청 = 195
   제38a조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실행의 촉구를 위한 행동규정 = 197
 제4장 특별규정 = 197
  제39조 직업 또는 특별한 비밀엄수 의무에 복종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구속 = 197
  제40조 연구소를 통한 개인정보의 생산과 이용 = 198 
  제41조 매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 = 198
  제42조 독일방송사의 개인정보보호관 = 199
 제5장 최종규정 = 200
  제43조 벌금규정 = 200
  제44조 형벌규정 = 201
 제6장 경과규정 = 202
  제45조 = 202
  제46조 개념규정의 추가규정 = 202
  부속서(제9조 관련하여)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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