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채권 총론
제1장 서론 = 3
1. 채권법의 의의 = 3
가. 채권법과 물권법의 특징 = 3
나.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1) 채권법의 법원 = 3
(2) 적용범위 = 4
2. 채권의 본질 = 4
가. 채권의 의의 = 4
나. 채권과 다른 권리의 구분 = 5
(1) 채권과 물권 = 5
(2) 채권과 청구권 = 6
제2장 채권의 목적 = 7
1. 채권의 목적 = 7
가. 의의 = 7
나. 급부(채권의 목적)의 요건 = 7
다. 급부의 종류 = 8
2. 특정물채권 = 8
가. 의의 = 8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9
(1) 의의 = 9
(2) 효과 = 10
다. 기타의 효력 = 11
(1) 현상인도의무 = 11
(2) 변제장소 = 11
(3) 과실의 수취권자 = 11
3. 종류채권 = 12
가. 의의 = 12
나. 목적물 품질의 확정 = 12
다. 종류채권의 특정 = 13
(1) 특정 = 13
(2) 특정의 효과 = 15
4. 금전채권 = 15
가. 의의 = 15
나. 종류 = 16
(1) 금액채권 = 16
(2) 금종채권 = 16
(3) 특정금전채권 = 16
다. 금전채권의 특칙 = 16
5. 외화채권 = 17
6. 이자채권 = 18
7. 선택채권 = 20
가. 의의 = 20
나. 선택채권의 특정 = 20
(1) 선택권행사에 의한 특정 = 20
(2) 급부불가능에 의한 특정 = 21
8. 임의채권 = 21
제3장 채권의 효력 = 22
제1절 총설 = 22
1. 의의 = 22
가.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22
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효력 = 22
다. 채권자지체 = 23
2. 자연채무 = 23
가. 의의 = 23
나. 종류 = 24
(1) 계약상 자연채무 = 24
(2) 시효가 완성된 채권 = 24
3. 채무와 책임 = 26
가. 의의 = 26
나. 채무와 책임의 분리 = 26
(1) 책임없는 채무 = 26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 26
(3) 채무없는 채무 = 27
4. 채권의 제3자에 대한 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 27
5. 비채변제 = 28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29
1. 채무불이행 = 29
가. 의의 = 29
나. 모습 = 29
(1) 이행지체 = 29
(2) 이행불능 = 29
(3) 불완전이행 = 30
다. 요건 = 30
라. 효과 = 30
2. 이행지체 = 30
가. 의의 = 30
나. 요건 = 31
(1) 채무이행이 가능할 것 = 31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31
(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35
(4) 이행지체가 위법할 것 = 36
다. 효과 = 36
(1) 이행의 강제 = 36
(2) 손해배상 = 36
(3) 책임의 가중 = 37
(4) 계약의 경우 해제권 = 37
3. 이행불능 = 38
가. 의의 = 38
나. 요건 = 39
(1) 후발적 이행의 불가능 = 39
(2) 채무자의 귀책사유 = 40
(3) 이행불능 위법할 것 = 40
다. 효과 = 40
(1) 전보배상책임 = 40
(2) 계약의 해제 = 41
(3) 대상청구권 = 41
4. 불완전이행 = 43
가. 의의 = 43
나. 요건 = 44
다. 효과 = 44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44
(2)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 44
(3) 계약해제권 = 45
5. 채권자지체 = 46
가. 의의 = 46
나. 법적 성질 = 46
(1) 채무불이행책임설 = 46
(2) 법정책임설 = 47
다. 요건 = 47
(1)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47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47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47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47
(5) 위법성 = 48
라. 효과 = 48
(1)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의 해제권 = 48
(2) 주의의무가 경감 = 48
(3) 이자의 정지 = 48
(4) 증가비용의 부담 = 48
(5)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 49
(6) 공탁권·매각권의 발생 = 49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9
1. 의의 = 49
2.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49
가. 의의 = 49
나. 강제이행의 방법 = 50
(1) 직접강제 = 50
(2) 대체집행 = 50
(3) 간접강제 = 51
(4)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 51
(5)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집행(대용판결) = 52
다.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 53
3. 손해배상 = 53
가. 의의 = 53
(1) 손해의 의미 = 53
(2) 손해의 종류 = 54
(3) 배상의 의미 = 54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55
나. 손해배상의 범위 = 56
(1) 의의 = 56
(2) 산정기준 = 57
(3) 산정시기 = 62
4.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특수문제 = 63
가. 손익상계 = 63
(1) 의의 = 63
(2) 성질 = 63
(3) 공제할 이득의 범위 = 64
(4) 구체적인 예 = 64
나. 과실상계 = 64
(1) 의의 = 64
(2) 요건 = 65
(3) 효과 = 66
(4) 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과실상계 = 67
다. 중간이자의 공제 = 67
라.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67
(1) 의의 = 67
(2) 특칙 = 68
5. 손해배상액의 예정 = 70
가. 의의 = 70
나. 요건 = 72
다. 효과 = 72
(1) 의의 = 72
(2) 배상예정액의 감액 = 73
(3) 이행의 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 74
라. 위약금, 위약벌, 해약금, 계약금 등과의 관계 = 75
(1) 위약금과 위약벌 = 75
(2)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해약금) = 77
6. 손해배상자의 대위 = 79
가. 의의 = 79
나. 요건 = 79
다. 효과 = 80
라. 특별법에 의한 대위 = 80
제4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80
1. 의의 = 80
2. 채권자대위권 = 82
가. 의의 = 82
(1) 의의 = 82
(2) 법률적 성질 = 82
나. 행사요건 = 83
(1)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 83
(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86
(3) 이행기에 있을 것 = 87
다.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8
라. 행사방법 = 91
(1) 재판상·재판 이외 행사가 가능하다 = 91
(2)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92
(3) 채무자에의 통지 = 93
마. 행사의 범위 = 94
바. 행사의 효과 = 94
(1) 직접 채무자에 귀속 = 94
(2) 총채권자를 위한 담보 = 95
(3) 채무자의 처분권제한 = 95
(4) 대위권행사와 시효중단 = 97
(5) 비용상환청구권 = 97
(6)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97
3. 채권자취소권 = 99
가. 의의 = 99
(1) 의의 = 99
(2) 채권자대위권과의 차이점 = 9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0
나. 성질 = 101
다. 요건 = 101
(1)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요건 = 101
(2) 채무자의 사해행위 = 105
(3)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 115
라. 행사방법 = 118
(1) 행사방법 = 118
(2) 취소의 범위 = 121
(3) 원상회복의 방법 = 123
(4)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보전조치 = 124
마. 행사기간 = 124
바. 행사효과 = 125
(1) 의의 = 125
(2) 학설 = 125
(3) 상대적 효력 = 12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29
1. 의의 = 129
가. 의의 = 129
나. 종류 = 129
2. 분할채권관계 = 130
가. 의의 = 130
나. 효력 = 130
(1) 대외적 효력 = 130
(2) 대내적 효력 = 132
3. 불가분채권관계 = 132
가. 의의 = 132
나. 불가분채권 = 133
(1) 불가분채권의 성립 = 133
(2) 대외적 효력(기본적 효력) = 133
(3) 채권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 133
(4) 대내적 효력(내부관계) = 134
다. 불가분채무 = 134
(1) 불가분채무의 성립 = 134
(2) 대외적 효력 = 135
(3) 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36
(4) 대내적 효력 = 137
4. 연대채무 = 137
가. 의의 = 137
(1) 의의 = 137
(2) 연대채무와 다른 채무와의 구별 = 138
(3) 법률적 성질 = 139
나. 성립 = 140
(1) 당사자의 의사(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140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140
다. 대외적 효력 = 141
라.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42
(1) 절대적 효력 = 142
(2) 상대적 효력 = 146
마. 대내적 효력(구상권) = 148
(1) 의의 = 148
(2) 구상권의 발생요건 = 149
(3) 구상권의 범위 = 149
(4) 구상권의 행사 = 150
(5) 구상권의 제한 = 150
(6)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 = 151
5. 부진정연대채무 = 152
가. 의의 = 152
나. 발생원인 = 153
다. 효력 = 153
(1) 대외적 효력 = 153
(2) 대내적 효력 = 155
6. 연대채권 = 155
7. 보증채무 = 155
가. 의의 = 155
나. 보증채무와 인적담보 = 156
(1) 인적 담보의 의의 = 156
(2) 보증채무의 종류 = 157
다. 법률적 성질 = 159
(1) 독립성 = 159
(2) 채무내용의 동일성 = 160
(3) 부종성 = 160
(4) 수반성 = 161
(5) 보충성 = 161
라. 보증채무의 성립 = 161
(1) 의의 = 161
(2) 성립요건 = 162
마. 보증채무의 내용 = 162
(1) 급부의 내용 = 162
(2) 보증채무의 범위 = 163
바. 대외적 효력 = 166
(1) 채권자의 권리 = 166
(2)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의무 = 167
(3) 보증인의 권리 = 167
(4)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70
사.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72
(1) 보증인의 구상권 = 172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173
(3)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175
(4) 보증인의 대위권 = 177
아. 보증채무의 소멸 = 177
(1) 주채무의 소멸 = 177
(2) 보증채무의 면제와 혼동 = 177
(3) 주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 = 177
(4)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 177
(5) 기타의 경우 = 178
8. 연대보증 = 179
가. 의의 = 179
나. 성립 = 179
다. 성질 = 179
(1) 보증채무로서의 성질 = 179
(2) 일반보증과 차이점 = 179
라. 효력 = 180
9. 공동보증 = 181
가. 의의 = 181
나.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182
(1) 분별의 이익 = 182
(2)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 182
(3)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 182
다. 보증인의 대위권 = 184
10. 특수한 보증 = 185
가. 계속적 보증 = 185
(1) 의의 = 185
(2) 보증인의 신의칙상 해지권 = 186
(3) 보증책임의 조절(보증인의 보호) = 187
나. 근보증 = 190
(1) 의의 = 190
(2) 유형 = 191
(3) 책임범위를 정하는 기준 = 191
(4) 근보증계약 = 191
(5) 피보증채무의 확정 = 192
(6) 근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 = 192
다. 신원보증 = 193
(1) 의의 = 193
(2) 신원보증법 = 194
라. 손해담보계약 = 199
마. 어음(수표)보증 = 200
(1) 의의 = 200
(2) 민법상의 보증과의 차이 = 202
(3) 어음보증의 효력 = 20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06
제1절 채권의 양도 = 206
1. 의의 = 206
가. 의의 = 206
나. 법률적 성질 = 206
2. 지명채권의 양도 = 207
가. 지명채권의 양도성 = 207
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08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208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12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14
가. 지시채권의 양도 = 214
(1) 의의 = 214
(2) 배서 = 215
(3) 양수인의 보호 = 217
(4) 채무자의 보호 = 219
(5) 증권의 멸실 = 221
나. 무기명채권의 양도 = 223
(1) 의의 = 223
(2) 양도 = 223
제2절 채무인수 = 224
1. 의의 = 224
2. 요건 = 225
가. 채무에 관한 요건 = 225
나. 인수계약의 당사자 = 225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자간 계약 = 225
(2)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225
(3)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226
3. 효과 = 227
가. 채무의 이전 = 227
나. 인수인의 항변권 등 = 227
다. 담보권의 이전 여부 = 228
(1) 법정담보권 = 228
(2) 약정담보권 = 228
4. 유사제도와의 비교 = 229
가. 병존적 채무인수 = 229
(1) 의의 = 229
(2) 요건 = 230
(3) 효과 = 230
나. 이행인수 = 231
다. 계약인수 = 232
라. 갱개 = 232
마. 보증 = 233
바. 제3자변제와 그 예약 = 233
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233
제6장 채권의 소멸 = 235
제1절 소멸원인 = 235
제2절 변제 = 235
1. 의의 = 235
가. 의의 = 235
나. 법률적 성질 = 236
다. 효력 = 236
2. 변제의 제공 = 236
가. 의의 = 236
나. 제공의 방법 = 237
(1) 현실의 제공 = 237
(2) 구두의 제공 = 239
다. 변제제공의 효과 = 241
(1)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 241
(2) 약정이자의 정지 = 241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상실 = 241
3.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 242
가. 변제자 = 242
나. 변제수령자 = 244
(1)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이 제한되는 경우 = 244
(2) 채권자가 아니지만 변제수령권자인 경우 = 244
(3) 표현수령권자 = 244
(4)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247
4. 변제의 목적물 = 248
가. 특정물의 인도 = 248
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248
다.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 249
5. 변제의 장소 = 249
가. 장소의 결정기준 = 249
나. 장소의 변경 = 250
6. 변제의 시기 = 251
7. 변제비용의 부담 = 252
8. 변제의 증거 = 253
가. 영수증청구권 = 253
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253
9. 변제의 충당 = 254
가. 의의 = 254
나. 합의(계약)충당 = 255
다. 지정충당 = 255
라. 법정충당 = 256
(1) 의의 = 256
(2) 입증책임 = 258
10.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 258
가. 의의 = 258
(1) 의의 = 258
(2) 성질 = 259
나. 요건 = 260
(1)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 260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것 = 260
(3)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 261
다. 대위의 효과 = 263
(1) 대위자와 채무자간의 효과 = 263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 264
(3) 대위자와 채권자간의 효과 = 270
라. 경매시 매수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문제점(사례) = 272
(1) 권리관계 = 272
(2) 대위변제와 매수인이 대응 = 272
제3절 대물변제 = 273
1. 의의 = 273
2. 요건 = 273
가. 기존채권의 존재 = 274
나. 채권자의 승낙 = 274
다.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급부 = 275
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 = 276
3. 효과 = 277
가. 변제의 효과 = 277
나. 담보책임 = 278
4. 대물변제의 예약 = 278
가. 의의 = 278
나. 작용 = 278
다. 종류 = 279
(1) 의의 = 279
(2) 종류 = 279
라. 효과 = 280
제4절 공탁 = 281
1. 의의 = 281
가. 의의 = 281
나. 공탁의 종류 = 282
(1) 변제공탁 = 282
(2) 담보공탁(보증공탁) = 282
(3) 보관공탁 = 283
(4) 집행공탁(배당공탁) = 283
(5) 특수공탁(몰취공탁) = 283
다. 법률적 성질 = 284
(1) 의의 = 284
(2) 학설 = 284
2. 변제공탁의 요건 = 285
가. 의의 = 285
나. 요건 = 286
(1)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가능할 것 = 286
(2)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 286
3. 당사자 = 288
가. 공탁자 = 288
나. 공탁소 = 288
다. 피공탁자 = 289
4. 공탁의 내용 = 289
가. 의의 = 289
나. 일부공탁의 경우 = 290
다. 조건부공탁 = 291
5. 자조매각금의 공탁 = 293
가. 의의 = 293
나. 요건 = 293
다. 효과 = 293
6. 공탁절차 = 294
가. 공탁의 시기 = 294
나. 공탁절차 = 294
7. 공탁의 효과 = 295
가. 채무의 소멸 = 295
나. 담보의 소멸 = 296
다.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 296
라.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인도)청구권의 발생 = 297
(1) 청구권의 발생 = 297
(2) 청구권의 법적 성질 = 297
(3) 처분 = 298
(4) 행사 = 298
8. 공탁물의 회수 = 300
가. 민법상 공탁물의 회수 = 300
(1) 공탁물회수청구권 = 300
(2) 회수권의 행사 = 301
(3) 행사의 효과 = 302
(4) 회수권의 소멸 = 303
나. 공탁법상의 공탁물의 회수 = 304
제5절 상계 = 305
1. 의의 = 305
가. 의의 = 305
나. 상계계약 = 306
(1) 의의 = 306
(2) 상계계약의 효과 = 306
2. 요건 = 307
가. 의의 = 307
나.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채권의 상호대립성) = 307
다.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일 것 = 308
라.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 308
마.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가능할 것 = 309
바. 상계적상의 현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310
사. 상계가 금지되지 아니한 채권일 것 = 311
3. 상계의 금지 = 311
가. 채무의 성질상 상계금지 = 311
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금지 = 311
다. 법률에 의한 금지(수동채권) = 311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311
(2) 압류금지된 채권(수동채권) = 313
(3) 지급금지된 채권(수동채권) = 314
(4)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317
라. 특별법상 상계금지의 경우 = 317
(1) 특별법상 상계금지 = 317
(2) 세법상 상계 = 317
4. 방법 = 320
가. 의의 = 320
나. 상계의 의사표시 = 321
5. 효력 = 322
가. 채무의 대등액에서 소멸 = 322
나. 상계의 소급효 = 322
다. 이행지가 다른 경우 = 323
제6절 갱개 = 324
1. 의의 = 324
가. 의의 = 324
나. 대물변제와의 구분 = 324
2. 요건 = 324
가. 구채무의 존재 = 324
나. 채무의 요소(중요부분)의 변경 = 325
다. 신채무의 성립과 구채무의 소멸 = 325
3. 당사자 = 327
가. 채무자변경에 의한 갱개계약 = 327
나. 채권자변경에 의한 갱개계약 = 327
4. 효과 = 327
제7절 면제 = 328
1. 의의 = 328
2. 효과 = 329
제8절 혼동 = 329
1. 의의 = 329
2. 혼동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 330
가. 물권의 소멸 = 330
(1) 원칙 = 330
(2) 예외 = 330
나. 채권의 소멸 = 331
(1) 원칙(소멸) = 331
(2) 예외(존속) = 331
제2편 채권 각론
제1장 서론 = 337
1. 채권의 발생원인 = 337
2.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37
3.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38
가. 불법행위 = 338
나. 부당이득 = 338
다. 사무관리 = 339
제2장 계약총론 = 340
제1절 계약의 의의 = 340
1. 의의 = 340
2. 채권계약의 요건(내용) = 340
제2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341
1. 계약자유의 원칙 = 341
가. 의의 = 341
(1) 의의 = 341
(2) 내용 = 341
나. 채권계약에서의 계약자유원칙 = 342
다. 물권계약에서의 계약자유원칙 = 342
2. 계약자유의 제한 = 343
가. 제한의 필요성 = 343
나. 제한의 내용 = 343
(1)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3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5
(5) 국가 등의 허가나 증명 등을 요하는 계약 = 345
제3절 계약과 일반거래약관 = 346
1. 의의 = 346
가. 일반거래약관 = 346
나. 필요성 = 347
2. 일반거래약관의 규제 = 348
제4절 계약의 종류 = 348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348
가. 전형계약(유명계약) = 348
나.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349
다. 혼합계약 = 349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349
가. 쌍무계약 = 349
나. 편무계약 = 349
다. 구별의 실익(적용법규) = 350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350
가. 무상계약 = 350
나. 유상계약 = 350
다. 구별의 실익(적용법규) = 351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351
가. 낙성계약 = 351
나. 요물계약 = 351
5.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 351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352
가. 의의 = 352
나. 계속적 계약의 특징 = 352
(1) 기본채권과 지분채권 = 352
(2) 계약의 해지 = 352
(3)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중요 = 352
(4)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 353
(5) 기타 문제 = 353
제5절 계약의 성립 = 353
1. 성립요건 = 353
가. 합의 = 353
나. 불합의 = 354
다.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 = 354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54
가. 청약 = 354
(1) 의의 = 354
(2) 효력 = 355
나. 승낙 = 358
(1) 의의 = 358
(2) 성질 = 358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359
3. 계약의 경쟁체결(청약의 특수한 형태) = 360
가. 의의 = 360
나. 사경매 = 360
다. 입찰 = 361
(1) 청약이 되는 경우 = 361
(2)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경우 = 361
4.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2
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2
(1) 의의 = 362
(2) 계약의 성립시기 = 362
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3
(1) 의의 = 363
(2) 계약의 성립시기 = 363
5. 사실적 계약관계 = 364
가. 의의 = 364
나. 집단거래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 = 364
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사실적 계약관계 = 364
6. 계약체결상의 과실 = 364
가. 의의 = 364
나. 법적 성질 = 365
(1) 법적 성질 = 365
(2) 학설의 차이점 = 365
다. 원시적 불능인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6
(1) 의의 = 366
(2) 요건 = 366
(2) 효과 = 367
라.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8
(1) 의의 = 368
(2) 사례 = 368
(3) 효과 = 369
마.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9
(1) 의의 = 369
(2) 사례 = 370
(3) 요건 = 371
(4) 효과 = 371
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 372
(1) 무효인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 372
(2) 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 373
제6절 계약의 효력 = 374
1. 서설 = 374
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374
(1) 계약의 성립 = 374
(2) 계약의 효력발생 = 374
나.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374
다. 계약의 일반적 효력 = 375
(1) 구속력 = 375
(2) 상대적 효력 = 375
2. 쌍무계약의 효력 = 376
가. 의의 = 376
나. 쌍무계약의 특질 = 377
(1) 성립상 견련성 = 377
(2) 이행상 견련관계 = 377
(3) 존속상 견련성 = 377
(4) 소멸상 견련성 = 378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378
가. 의의 = 378
나. 성립요건 = 380
(1) 대가적 의미있는 채권의 존재 = 380
(2)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 381
(3)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 382
(4) 이행의 제공은 유지되어야 한다 = 383
다. 효과 = 384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 384
(2) 소송법상으로는 상환판결을 한다 = 384
(3)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 385
(4) 기타 효과 = 385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386
(1) 명문규정으로 인정한 경우 = 386
(2) 해석상 인정하는 경우 = 386
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 387
4. 위험부담 = 388
가. 의의 = 388
나.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주의 = 389
(1) 채무자주의 = 389
(2) 채권자주의 = 389
(3) 소유자주의 = 390
(4) 위험분담주의 = 390
다. 민법의 규정 = 390
(1) 원칙 = 390
(2) 예외(채권자주의) = 392
라. 대상청구권 = 394
5. 제3자를 위한 계약 = 394
가. 의의 = 394
나. 경제적 작용 = 395
다. 성립요건 = 396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 396
(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내용일 것 = 396
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 = 397
(1) 채무인수와 이행의 인수 = 397
(2) 변제를 위한 공탁 = 398
(3) 제3자명의의 예금개시 기타 = 398
마. 효력 = 399
(1) 제3자의 지위 = 399
(2) 요약자의 지위 = 401
(3) 낙약자의 지위 = 403
제7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404
1. 해제의 의의 = 404
가. 의의 = 404
나. 해제와 유사한 제도 = 404
(1) 해지 = 404
(2) 해제계약 = 405
(3) 해제조건·실권약관 = 405
(4) 취소 = 406
(5) 철회 = 406
2. 해제권의 발생 = 406
가. 발생원인 = 406
(1) 약정해제권 = 406
(2) 법정해제권 = 406
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407
(1) 보통의 이행지체 = 407
(2)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 413
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413
(1) 의의 = 413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 414
(3)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 = 416
(4) 참고 판례 = 416
라.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418
마. 채권자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 418
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 419
(1) 의의 = 419
(2) 요건 및 효과 = 420
사.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법정해제권 = 420
3. 해제권의 행사 = 421
가. 행사방법 = 421
나. 해제권의 행사상 불가분원칙 = 422
4. 해제의 효과 = 423
가. 해제권의 발생 = 423
(1) 약정해제의 경우 = 423
(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 423
(3) 사례에 의한 설명 = 424
나. 법정해제의 효과 = 424
(1) 법률효과의 소급적 소멸 = 424
(2) 원상회복의무 = 425
(3) 채권·채무의 견련성 = 428
다. 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 428
(1) 학설 = 428
(2)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의 보호 = 429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432
가. 의의 = 432
나. 손해배상의 범위 = 433
(1) 일반규정의 적용 = 433
(2) 전보배상액산정의 시기 = 433
6. 해제권의 소멸 = 434
가. 일반적 소멸원인 = 434
(1) 제척기간 = 434
(2) 포기 = 434
(3) 해제권의 실효 = 434
나.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 435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 = 435
(2)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및 반환불능 = 435
(3) 해제권자가 목적물의 가공 및 개조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한 때 = 435
(4) 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 435
7. 계약의 해지 = 436
가. 의의 = 436
나. 해지권의 발생 = 437
(1) 법정해지권 = 437
(2) 약정해지권 = 437
다. 해지권의 행사 = 437
라. 해지의 효과 = 438
(1) 효력 = 438
(2) 해지와 원상회복 내지 청산관계 = 438
제3장 계약각론 = 439
제1절 서론 = 439
1. 민법의 전형계약 = 439
가. 계약의 종류 = 439
나. 전형계약의 분류 = 439
(1) 재산권 이전계약 = 439
(2) 재산권 이용계약 = 440
(3) 노무계약 = 441
(4) 임차계약 = 442
(5) 단체계약 = 442
2. 기타 전형계약 = 442
제2절 증여 = 442
1. 의의 = 442
가. 법률적 성질 = 443
2. 효력 = 444
가. 의의 = 444
나. 증여자의 담보책임 = 444
(1) 원칙 = 444
(2) 예외 = 445
다. 증여의 해제 = 445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44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 447
(3)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 448
3. 특수한 증여 = 449
가. 정기증여 = 449
나. 부담부증여 = 449
다. 사인증여 = 451
제3절 매매 = 452
1. 서설 = 452
가. 의의 = 452
나. 법률적 성질 = 452
(1) 매매는 유상·쌍무계약이다 = 452
(2)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 452
(3)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 = 452
(4)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 453
(5)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453
2. 매매의 성립 = 453
가. 서설 = 453
(1) 당사자의 합의 = 453
(2) 성립에 있어서의 특칙 = 454
나. 매매의 예약 = 454
(1) 의의 = 454
(2) 매매예약의 종류 = 454
(3) 매매의 일방예약 = 455
(4) 예약완결권 = 456
다. 계약금 = 459
(1) 의의 = 459
(2) 해약금의 추정 = 461
(3) 해약금의 효력(해제권의 행사) = 462
라.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465
3. 매매의 효력 = 465
가. 의의 = 465
나. 매도인의 의무 = 466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466
(2) 과실의 귀속 = 468
다. 매수인의 의무 = 470
(1) 대금지급의무 = 470
(2) 목적물의 수령의무 = 473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474
가. 의의와 성질 = 474
(1) 의의 = 474
(2) 담보책임의 성질 = 474
나. 담보책임의 내용개관 = 477
(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 477
(2) 담보책임의 내용 = 478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 = 479
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480
(1)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480
(2)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 491
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498
(1) 의의 = 498
(2) 요건 = 498
(3) 담보책임의 내용(효과) = 500
마. 채권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506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506
(2)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506
바.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경매인 경우의 특칙) = 507
(1) 의의 = 507
(2) 권리에 대한 하자 = 510
사. 담보책임에 있어 여러 문제점 = 516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516
(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517
(3)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 518
(4)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 519
5. 특수한 유형의 매매 = 519
가. 환매 = 519
(1) 의의 = 519
(2) 경제적인 기능 = 520
(3) 법률적 성질 = 521
(4) 환매권의 양도 = 522
(5) 요건 = 523
(6) 환매권의 대위행사 = 524
(7) 효과 = 525
(8) 환매와 재매매예약 = 526
나. 할부매매(소유권유보부 매매) = 527
(1) 법률적 성질 = 527
(2) 대내적 성질 = 528
(3) 대외적 관계 = 529
다. 견본매매 = 530
라. 시험매매 = 530
마. 계속적 공급계약 = 530
(1) 의의 = 530
(2) 동시이행과의 관계 = 531
(3) 해제권과의 관계 = 531
제4절 교환 = 532
1. 의의 = 532
2. 성립 = 533
3. 효력 = 533
제5절 소비대차 = 533
1. 의의 = 533
2. 성립 = 534
가. 요건 = 534
나. 목적물 = 534
3. 소비대차의 실효와 무이자의 경우 해제의 특칙 = 535
가. 소비대차의 실효 = 535
나.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 = 535
4. 효력 = 535
가. 대주의 의무 = 535
(1)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의무 = 535
(2) 담보책임 = 536
나. 차주의 의무 = 536
(1) 목적물반환의무 = 536
(2) 이자지급의무 = 539
(3) 담보제공의무 = 539
5. 준소비대차 = 539
가. 의의 = 539
나. 기존채무와의 동일성 = 540
제6절 사용대차 = 541
1. 의의 = 541
가. 의의 = 541
나. 법률적 성질(성립요건) = 542
2. 대주의 의무 = 542
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542
나. 담보책임 = 543
3. 차주의 권리와 의무 = 543
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 543
나. 차용물의 보관·보존의무 = 544
다. 차용물의 반환의무 = 545
라.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546
4. 사용대차의 종료 = 546
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 = 546
나. 해지 = 547
(1) 대주의 해지 = 547
(2) 차주의 해지 = 548
다. 계약의 해지 = 548
제7절 임대차 = 548
1. 의의 = 548
가. 의의 = 548
나.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과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549
(1)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 549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549
2. 성립요건 = 551
가. 당사자의 합의 = 551
나. 목적물 = 551
다. 차임의 지급 = 552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552
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552
(1) 최장기간의 제한 = 553
(2) 최단기간 = 553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554
다. 해지권유보의 경우 = 554
라.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554
마. 기간의 연장(임대차의 갱신) = 555
(1) 약정갱신 = 555
(2)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 557
4. 임대차의 효력 = 558
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558
(1) 임대인의 권리 = 558
(2) 임대인의 의무 = 560
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565
(1) 임차인의 권리 = 565
(2) 임차인의 의무 = 570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574
가. 의의 = 574
(1) 의의 = 574
(2) 무단양도·전대의 금지 = 574
나.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575
(1)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 = 575
(2) 동의없는 임차물의 전대 = 577
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578
(1) 동의있는 임차권의 양도 = 578
(2) 동의있는 임차물의 전대 = 579
6.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 582
가. 보증금 = 582
(1) 의의 = 582
(2) 성질 = 583
(3) 효력 = 583
(4) 보증금반환청구권 = 584
(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문제 = 585
나. 권리금 = 588
(1) 의의 = 588
(2) 권리금의 성질 = 589
7. 임대차의 종료 = 590
가. 종료의 원인 = 590
(1) 기간의 만료 = 590
(2) 해지의 통고 = 590
(3) 계약의 해지 = 591
나. 종료의 효과 = 592
8. 특수한 임대차 = 592
가. 농지임대차 = 592
(1) 농지의 특수성 = 592
(2) 농지임대차 = 592
나. 일시임대차 = 594
다. 채권적 전세 = 595
라. 주택 및 상가임대차 = 596
제8절 고용 = 596
1. 의의 = 596
가. 의의 = 596
나. 고용과 근로계약 = 597
다. 법률적 성질 = 598
2. 성립 = 599
가. 고용계약의 능력 = 599
나.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 600
3. 효력 = 601
가. 근로자의 의무 = 601
(1) 근로제공의 의무 = 601
(2) 성실의무 = 603
나. 사용자의 의무 = 604
(1) 보수지급의무 = 604
(2)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 604
다. 당사자의 특약상 의무 = 606
4. 고용의 종료 = 606
가. 고용기간의 만료 = 606
나. 해지의 통고 = 607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607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608
다. 해지 = 609
라. 기타 종료사유 = 610
제9절 도급 = 611
1. 의의 = 611
가. 의의 = 611
나. 도급관련 특별법 = 611
다. 제작물공급계약 = 611
2. 법률적 성질 = 612
3. 효력 = 613
가. 수급인의 의무 = 613
(1) 일의 완성의무 = 613
(2) 목적물의 인도의무 = 615
(3) 수급인의 담보책임 = 617
나. 도급인의무 = 624
(1) 보수지급의무 = 624
(2) 목적물수령의무 = 627
다.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627
(1) 의의 = 627
(2)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 628
(3)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 = 628
4. 도급의 종료 = 629
가. 도급인의 임의해제 = 629
(1) 요건 = 629
(2) 효과 = 630
나.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 630
(1) 의의 = 630
(2)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631
제10절 현상광고 = 632
1. 의의 = 632
가. 의의 = 632
나. 법률적 성질 = 632
2. 요건 = 632
가. 광고가 있을 것 = 632
나. 지정행위의 완료 = 633
3. 효과 = 633
가.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633
나. 현상광고의 철회 = 634
(1) 의의 = 634
(2) 철회의 방법 = 634
(3) 철회의 효과 = 635
4. 우수현상광고 = 635
가. 의의 = 635
나. 성립요건 = 636
(1) 광고 = 636
(2) 응모 = 636
(3) 판정 = 637
다. 효과 = 638
제11절 위임 = 639
1. 의의 = 639
가. 의의 = 639
나. 위임의 성질 = 640
(1) 위임과 대리관계 = 640
(2) 위임계약의 무상성 = 640
다. 법률적 성질 = 641
2. 위임의 효력 = 642
가. 수임인의 의무 = 642
(1) 위임사무의 처리 = 642
(2) 기타 부수적 의무 = 644
나. 위임인의 의무 = 645
(1) 비용의 선급의무 = 645
(2) 필요비상환의무 = 645
(3) 채무의 변제의무 = 646
(4) 손해배상의무 = 646
(5) 보수지급의무 = 647
3. 위임의 종료 = 648
가. 위임의 특별한 종료원인 = 648
(1) 당사자의 해지 = 648
(2) 기타 종료원인 = 649
나. 위임종료시의 조치 = 650
(1) 수임인의 긴급처리의무 = 650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651
제12절 임치 = 651
1. 의의 = 651
가. 의의 = 651
나. 법률적 성질 = 652
2. 수치인의 의무 = 653
가. 임치물보관의무 = 653
(1) 주의의 정도 = 653
(2) 보관장소와 방법 = 654
(3) 목적물의 사용금지 = 654
(4) 목적물의 제3자 보관 = 654
나. 보관에 따르는 부수의무 = 655
(1) 위험의 통지의무 = 655
(2)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 = 655
다. 임치물반환의무 = 655
3. 임치인의 의무 = 656
가. 임치물의 인도의무 = 656
나. 비용의 선급의무 등 = 656
다. 손해배상의무 = 656
라. 보수지급의무 = 657
4. 임치의 종료 = 657
가. 의의 = 657
나. 당사자의 해지 = 657
(1) 임치인의 해지권 = 657
(2) 수치인의 해지권 = 658
5. 특수한 임치 = 658
가. 혼장임치 = 658
나. 소비임치 = 658
(1) 의의 = 658
(2) 성립 = 659
(3) 효력 = 659
제13절 조합 = 660
1. 의의 = 660
가. 의의 = 660
나. 법률적 성질 = 662
2. 조합의 성립 = 662
가. 성립요건 = 662
나.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 663
3. 조합의 업무진행 = 663
가. 조합의 내부관계 = 663
(1) 각 조합원의 업무집행권 = 663
(2)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 664
(3)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하는 경우 = 665
(4) 제3자에의 업무집행위임 = 665
나.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666
(1) 조합대리 = 666
(2)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 = 667
4. 조합의 재산관계 = 668
가. 조합재산 = 668
나.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69
(1) 합유관계 = 669
(2) 조합재산과 조합원의 재산 = 67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72
(4) 손익의 분배 = 674
5. 조합원의 변동 = 676
가. 탈퇴 = 676
(1) 임의탈퇴 = 676
(2) 비임의 탈퇴 = 679
(3) 탈퇴의 효과 = 681
나. 조합원의 가입 = 682
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 683
(1) 의의 = 683
(2) 효과 = 683
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684
가. 해산 = 684
(1) 의의 = 684
(2) 해산사유 = 684
나. 청산 = 685
(1) 의의 = 685
(2) 청산절차 = 686
제14절 종신정기금 = 687
1. 의의 = 687
2. 법률적 성질 = 688
3. 효력 = 689
제15절 화해 = 690
1. 의의 = 690
가. 의의 = 690
나.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 = 690
2. 법률적 성질 = 691
3. 효력 = 692
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692
나. 창설적 효력 = 692
다. 화해의 실효 = 693
라. 화해와 착오 = 693
(1) 의의 = 693
(2) 착오에 의한 화해의 효력 = 694
마. 화해와 후발적 손해 = 695
제4장 사무관리 = 697
1. 의의 = 697
가. 의의 = 697
나. 법률적 성질 = 697
2. 성립요건 = 698
가. 타인의 사무관리일 것 = 698
나.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의 존재 = 699
다. 법률상의 의무없는 관리일 것 = 700
라. 본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것 = 701
3. 효과 = 701
가. 일반적 효과 = 701
(1) 위법성조각 = 701
(2)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 701
(3) 관리자의 의무 = 702
(4) 본인의 의무 = 704
4. 사무관리의 종료 = 705
제5장 부당이득 = 706
1. 서론 = 706
가. 의의 = 706
(1) 의의 = 706
(2)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사례 = 707
(3) 부당이득이 부인되는 사례 = 708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708
(1) 계약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 708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 710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 = 712
다. 법률적 성질 = 712
2. 성립요건 = 713
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 713
나. 타인의 손해발생(손실) = 714
다. 수익과 손실과의 인과관계 = 715
라.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715
(1) 의의 = 715
(2) 법률상의 원인과 그 유형 = 716
3. 특수한 부당이득 = 722
가. 비채변제 = 722
(1) 의의 = 722
(2) 협의의 비채변제 = 722
(3) 변제기 전의 변제 = 727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728
나. 불법원인급여 = 730
(1) 의의 = 730
(2) 요건 = 731
(3) 효과 = 737
4. 부당이득의 효과 = 742
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 742
(1) 의의 = 742
(2) 반환의무자 = 743
(3) 반환목적물 = 743
(4) 반환의 한도 = 746
나. 반환의 범위 = 747
(1) 선의의 수익자 = 747
(2) 악의의 수익자 = 749
제6장 불법행위 = 751
제1절 서설 = 751
1. 의의 = 751
가. 의의 = 751
나. 성질 = 751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752
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752
(1) 의의 = 752
(2) 양자의 관계 = 752
(3) 차이점과 같은 점 = 753
나.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754
다. 불법행위책임과 물권적 청구권 = 755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756
1. 의의 = 756
가. 과실책임의 원칙 = 756
나. 민법상 무과실책임제도 = 757
(1) 절대적 무과실과 상대적 무과실 = 757
(2) 민법상 기타 무과실책임 = 758
2. 성립요건 = 758
가. 의의 = 758
나. 고의와 과실 = 759
(1) 고의 = 759
(2) 과실 = 759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 760
(4)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 = 760
다. 책임능력 = 762
(1) 의의 = 762
(2) 책임무능력 = 763
라. 위법성 = 766
(1) 판단기준 = 766
(2) 위법성의 조각사유 = 767
마. 손해의 발생 = 774
(1) 손해의 발생 = 774
(2)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 775
제3절 특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777
1. 의의 = 777
가.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 777
나. 특별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 777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78
가. 의의 = 778
(1) 의의 = 778
(2)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의 변경 = 778
나. 책임요건 = 779
다. 배상책임자 = 780
(1) 의의 = 780
(2) 법정감독의무자 = 780
(3) 대리감독자 = 781
(4)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 782
3. 사용자의 책임 = 782
가. 의의 = 782
나. 사용자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783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 783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783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 785
다. 요건 = 785
(1) 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타인의 사용 = 785
(2)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 = 791
라. 배상책임 = 796
(1) 배상책임자 = 796
(2) 피용자의 책임 = 797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00
가. 의의 = 800
나. 법률적 성질 = 801
(1) 법률적 성질 = 801
(2) 적용범위 = 802
다. 요건 = 804
(1) 공작물로 인한 손해발생 = 804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804
(3) 인과관계 = 806
(4) 면책사유 = 807
라. 배상책임 = 807
(1) 점유자의 책임 = 807
(2) 소유자의 책임 = 808
(3)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 = 809
마. 수목에 대한 책임 = 809
5. 동물점유자의 책임 = 809
가. 의의 = 809
나. 책임의 요건 = 810
다. 배상책임 = 810
6. 공동불법행위 = 811
가. 의의 = 811
나. 법률적 성질 = 811
다. 공동불법행위의 형태와 요건 = 812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812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815
(3) 교사·방조의 경우 = 816
라. 배상책임 = 816
(1) 책임의 성질 = 816
(2) 책임의 범위 = 817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 817
제4절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818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818
가. 의의 = 818
나. 책임의 성질 = 819
다. 책임의 성립요건 = 819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 819
(2) 자동차의 운행에 의할 것 = 828
(3) 타인의 생명·신체를 사상하였을 것 = 829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831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 832
(1) 손해배상청구권자 = 832
(2) 배상의 내용과 범위 = 832
(3) 손해액의 산정기준 = 836
마. 민법과의 관계 = 837
2. 제조물책임 = 838
가. 의의 = 838
나. 법적 구성 = 838
다. 제조물의 결합 = 839
(1) 제조물 = 839
(2) 결함 = 839
라. 손해배상책임 = 842
(1) 성립요건 = 842
(2) 청구권자(피해자의 범위) = 842
(3) 배상의무자 = 842
(4) 책임의 내용 = 843
(5) 면책사유 = 844
마.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 845
바. 민법의 적용 = 845
3. 의료과오에 의한 책임 = 846
가. 의의 = 846
나. 의사책임(주의의무)의 유형 = 846
(1) 진단 = 846
(2) 치료 = 847
(3) 수술 = 850
(4) 환자관리 및 사후관찰 = 851
다. 책임의 성질 = 851
라. 과실의 기준 = 853
(1) 의의 = 853
(2)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 = 855
(3)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판례 = 856
마. 인과관계 = 857
바. 책임의 주체 = 859
(1) 간호사 등 의료보조자의 행위에 의한 의사의 책임 = 859
(2) 의사 또는 의료보조자의 행위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 = 860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860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860
2. 손해배상의 방법 = 861
가. 금전배상의 원칙 = 861
나. 예외(원상회복) = 862
(1) 특약이 있는 경우 = 862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862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864
가. 손해배상의 범위 = 864
나. 산정기준 = 865
(1) 일반적 기준 = 865
(2) 지연이자의 발생 = 866
(3) 손해배상산정의 장소 = 867
다. 배상액의 산정 = 867
(1) 재산적 손해의 산정 = 867
(2) 정신적 손해의 배상 = 883
(3) 손익상계 = 890
(4) 확정판결(합의) 후의 사정변경 = 892
(5) 과실상계 = 895
4. 손해배상채권의 기타 쟁점 = 904
가. 손해배상청구권자 = 904
(1) 법인 = 904
(2) 태아 = 904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905
(1) 상계금지 = 905
(2) 양도성 = 906
(3) 상속성 = 906
다. 소멸시효 = 906
(1) 시효기간 = 906
(2) 3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 907
(3) 10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 911
(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911
라. 적용범위 = 911
부록
사항색인 = 915
판례색인 = 930
참고문헌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