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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로 본) 債權法: 총론·각론

(判例로 본) 債權法: 총론·각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곽용진
서명 / 저자사항
(判例로 본) 債權法: 총론·각론 / 곽용진 著.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   2004.  
형태사항
957 p. ; 26 cm.
ISBN
8991082084
일반주기
찾아보기: p. 915-95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57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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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g 등록번호 1113056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g 등록번호 1113056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곽용진(지은이)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1977.5~2005.7), 한국자산신탁(주) 근무(2005.8~2008.7) -전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현 대진대학교 강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저서돈 되는 부동산 공매?경매(도서출판 넥서스, 1999.4) -국세징수실무해설(법률서원, 2002. 4) -판례로 본 경매실무(법률서원, 2002. 12) -판례로 본 물권법(법률서원, 2004. 8; 전정판 2008. 3) -판례로 본 채권법(법률서원, 2004. 8) -판례로 본 민사특별법(법률서원, 2005. 8; 개정판 2008. 4) -공매와 경매의 이론과 실무(법률서원, 2005. 8; 개정판 2007. 3) -알기 쉬운 부동산권리분석(부연사, 2006. 2) -부동산권리분석론(부연사, 2006. 5; 개정판 2009. 1) -판례로 본 민법총칙(부연사, 2006. 5) -부동산경매와 공매(경록, 2007. 4) -민사집행법(부연사, 2007. 6) -용어해설에 의한 부동산경공매(법률서원, 2009. 2) <논문> -강제집행제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호남민사법연구회, 민사법연구 제5집) -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5.12) <감수> -부동산경매의 법리와 그 권리분석(법률서원 2002. 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채권 총론
 제1장 서론 = 3
  1. 채권법의 의의 = 3
   가. 채권법과 물권법의 특징 = 3
   나.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1) 채권법의 법원 = 3
    (2) 적용범위 = 4
  2. 채권의 본질 = 4
   가. 채권의 의의 = 4
   나. 채권과 다른 권리의 구분 = 5
    (1) 채권과 물권 = 5
    (2) 채권과 청구권 = 6
 제2장 채권의 목적 = 7
  1. 채권의 목적 = 7
   가. 의의 = 7
   나. 급부(채권의 목적)의 요건 = 7
   다. 급부의 종류 = 8
  2. 특정물채권 = 8
   가. 의의 = 8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9
    (1) 의의 = 9
    (2) 효과 = 10
   다. 기타의 효력 = 11
    (1) 현상인도의무 = 11
    (2) 변제장소 = 11
    (3) 과실의 수취권자 = 11
  3. 종류채권 = 12
   가. 의의 = 12
   나. 목적물 품질의 확정 = 12
   다. 종류채권의 특정 = 13
    (1) 특정 = 13
    (2) 특정의 효과 = 15
  4. 금전채권 = 15
   가. 의의 = 15
   나. 종류 = 16
    (1) 금액채권 = 16
    (2) 금종채권 = 16
    (3) 특정금전채권 = 16
   다. 금전채권의 특칙 = 16
  5. 외화채권 = 17
  6. 이자채권 = 18
  7. 선택채권 = 20
   가. 의의 = 20
   나. 선택채권의 특정 = 20
    (1) 선택권행사에 의한 특정 = 20
    (2) 급부불가능에 의한 특정 = 21
  8. 임의채권 = 21
 제3장 채권의 효력 = 22
  제1절 총설 = 22
   1. 의의 = 22
    가.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22
    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효력 = 22
    다. 채권자지체 = 23
   2. 자연채무 = 23
    가. 의의 = 23
    나. 종류 = 24
     (1) 계약상 자연채무 = 24
     (2) 시효가 완성된 채권 = 24
   3. 채무와 책임 = 26
    가. 의의 = 26
    나. 채무와 책임의 분리 = 26
     (1) 책임없는 채무 = 26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 26
     (3) 채무없는 채무 = 27
   4. 채권의 제3자에 대한 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 27
   5. 비채변제 = 28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29
   1. 채무불이행 = 29
    가. 의의 = 29
    나. 모습 = 29
     (1) 이행지체 = 29
     (2) 이행불능 = 29
     (3) 불완전이행 = 30
    다. 요건 = 30
    라. 효과 = 30
   2. 이행지체 = 30
    가. 의의 = 30
    나. 요건 = 31
     (1) 채무이행이 가능할 것 = 31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31
     (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35
     (4) 이행지체가 위법할 것 = 36
    다. 효과 = 36
     (1) 이행의 강제 = 36
     (2) 손해배상 = 36
     (3) 책임의 가중 = 37
     (4) 계약의 경우 해제권 = 37
   3. 이행불능 = 38
    가. 의의 = 38
    나. 요건 = 39
     (1) 후발적 이행의 불가능 = 39
     (2) 채무자의 귀책사유 = 40
     (3) 이행불능 위법할 것 = 40
    다. 효과 = 40
     (1) 전보배상책임 = 40
     (2) 계약의 해제 = 41
     (3) 대상청구권 = 41
   4. 불완전이행 = 43
    가. 의의 = 43
    나. 요건 = 44
    다. 효과 = 44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44
     (2)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 44
     (3) 계약해제권 = 45
   5. 채권자지체 = 46
    가. 의의 = 46
    나. 법적 성질 = 46
     (1) 채무불이행책임설 = 46
     (2) 법정책임설 = 47
    다. 요건 = 47
     (1)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47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47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47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47
     (5) 위법성 = 48
    라. 효과 = 48
     (1)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의 해제권 = 48
     (2) 주의의무가 경감 = 48
     (3) 이자의 정지 = 48
     (4) 증가비용의 부담 = 48
     (5)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 49
     (6) 공탁권·매각권의 발생 = 49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9
   1. 의의 = 49
   2.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49
    가. 의의 = 49
    나. 강제이행의 방법 = 50
     (1) 직접강제 = 50
     (2) 대체집행 = 50
     (3) 간접강제 = 51
     (4)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 51
     (5)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집행(대용판결) = 52
    다.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 53
   3. 손해배상 = 53
    가. 의의 = 53
     (1) 손해의 의미 = 53
     (2) 손해의 종류 = 54
     (3) 배상의 의미 = 54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55
    나. 손해배상의 범위 = 56
     (1) 의의 = 56
     (2) 산정기준 = 57
     (3) 산정시기 = 62
   4.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특수문제 = 63
    가. 손익상계 = 63
     (1) 의의 = 63
     (2) 성질 = 63
     (3) 공제할 이득의 범위 = 64
     (4) 구체적인 예 = 64
    나. 과실상계 = 64
     (1) 의의 = 64
     (2) 요건 = 65
     (3) 효과 = 66
     (4) 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과실상계 = 67
    다. 중간이자의 공제 = 67
    라.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67
     (1) 의의 = 67
     (2) 특칙 = 68
   5. 손해배상액의 예정 = 70
    가. 의의 = 70
    나. 요건 = 72
    다. 효과 = 72
     (1) 의의 = 72
     (2) 배상예정액의 감액 = 73
     (3) 이행의 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 74
    라. 위약금, 위약벌, 해약금, 계약금 등과의 관계 = 75
     (1) 위약금과 위약벌 = 75
     (2)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해약금) = 77
   6. 손해배상자의 대위 = 79
    가. 의의 = 79
    나. 요건 = 79
    다. 효과 = 80
    라. 특별법에 의한 대위 = 80
  제4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80
   1. 의의 = 80
   2. 채권자대위권 = 82
    가. 의의 = 82
     (1) 의의 = 82
     (2) 법률적 성질 = 82
    나. 행사요건 = 83
     (1)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 83
     (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86
     (3) 이행기에 있을 것 = 87
    다.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8
    라. 행사방법 = 91
     (1) 재판상·재판 이외 행사가 가능하다 = 91
     (2)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92
     (3) 채무자에의 통지 = 93
    마. 행사의 범위 = 94
    바. 행사의 효과 = 94
     (1) 직접 채무자에 귀속 = 94
     (2) 총채권자를 위한 담보 = 95
     (3) 채무자의 처분권제한 = 95
     (4) 대위권행사와 시효중단 = 97
     (5) 비용상환청구권 = 97
     (6)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97
   3. 채권자취소권 = 99
    가. 의의 = 99
     (1) 의의 = 99
     (2) 채권자대위권과의 차이점 = 9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0
    나. 성질 = 101
    다. 요건 = 101
     (1)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요건 = 101
     (2) 채무자의 사해행위 = 105
     (3)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 115
    라. 행사방법 = 118
     (1) 행사방법 = 118
     (2) 취소의 범위 = 121
     (3) 원상회복의 방법 = 123
     (4)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보전조치 = 124
    마. 행사기간 = 124
    바. 행사효과 = 125
     (1) 의의 = 125
     (2) 학설 = 125
     (3) 상대적 효력 = 12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29
  1. 의의 = 129
   가. 의의 = 129
   나. 종류 = 129
  2. 분할채권관계 = 130
   가. 의의 = 130
   나. 효력 = 130
    (1) 대외적 효력 = 130
    (2) 대내적 효력 = 132
  3. 불가분채권관계 = 132
   가. 의의 = 132
   나. 불가분채권 = 133
    (1) 불가분채권의 성립 = 133
    (2) 대외적 효력(기본적 효력) = 133
    (3) 채권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 133
    (4) 대내적 효력(내부관계) = 134
   다. 불가분채무 = 134
    (1) 불가분채무의 성립 = 134
    (2) 대외적 효력 = 135
    (3) 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36
    (4) 대내적 효력 = 137
  4. 연대채무 = 137
   가. 의의 = 137
    (1) 의의 = 137
    (2) 연대채무와 다른 채무와의 구별 = 138
    (3) 법률적 성질 = 139
   나. 성립 = 140
    (1) 당사자의 의사(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140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140
   다. 대외적 효력 = 141
   라.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42
    (1) 절대적 효력 = 142
    (2) 상대적 효력 = 146
   마. 대내적 효력(구상권) = 148
    (1) 의의 = 148
    (2) 구상권의 발생요건 = 149
    (3) 구상권의 범위 = 149
    (4) 구상권의 행사 = 150
    (5) 구상권의 제한 = 150
    (6)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 = 151
  5. 부진정연대채무 = 152
   가. 의의 = 152
   나. 발생원인 = 153
   다. 효력 = 153
    (1) 대외적 효력 = 153
    (2) 대내적 효력 = 155
  6. 연대채권 = 155
  7. 보증채무 = 155
   가. 의의 = 155
   나. 보증채무와 인적담보 = 156
    (1) 인적 담보의 의의 = 156
    (2) 보증채무의 종류 = 157
   다. 법률적 성질 = 159
    (1) 독립성 = 159
    (2) 채무내용의 동일성 = 160
    (3) 부종성 = 160
    (4) 수반성 = 161
    (5) 보충성 = 161
   라. 보증채무의 성립 = 161
    (1) 의의 = 161
    (2) 성립요건 = 162
   마. 보증채무의 내용 = 162
    (1) 급부의 내용 = 162
    (2) 보증채무의 범위 = 163
   바. 대외적 효력 = 166
    (1) 채권자의 권리 = 166
    (2)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의무 = 167
    (3) 보증인의 권리 = 167
    (4)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70
   사.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72
    (1) 보증인의 구상권 = 172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173
    (3)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175
    (4) 보증인의 대위권 = 177
   아. 보증채무의 소멸 = 177
    (1) 주채무의 소멸 = 177
    (2) 보증채무의 면제와 혼동 = 177
    (3) 주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 = 177
    (4)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 177
    (5) 기타의 경우 = 178
  8. 연대보증 = 179
   가. 의의 = 179
   나. 성립 = 179
   다. 성질 = 179
    (1) 보증채무로서의 성질 = 179
    (2) 일반보증과 차이점 = 179
   라. 효력 = 180
  9. 공동보증 = 181
   가. 의의 = 181
   나.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182
    (1) 분별의 이익 = 182
    (2)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 182
    (3)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 182
   다. 보증인의 대위권 = 184
  10. 특수한 보증 = 185
   가. 계속적 보증 = 185
    (1) 의의 = 185
    (2) 보증인의 신의칙상 해지권 = 186
    (3) 보증책임의 조절(보증인의 보호) = 187
   나. 근보증 = 190
    (1) 의의 = 190
    (2) 유형 = 191
    (3) 책임범위를 정하는 기준 = 191
    (4) 근보증계약 = 191
    (5) 피보증채무의 확정 = 192
    (6) 근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 = 192
   다. 신원보증 = 193
    (1) 의의 = 193
    (2) 신원보증법 = 194
   라. 손해담보계약 = 199
   마. 어음(수표)보증 = 200
    (1) 의의 = 200
    (2) 민법상의 보증과의 차이 = 202
    (3) 어음보증의 효력 = 20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06
  제1절 채권의 양도 = 206
   1. 의의 = 206
    가. 의의 = 206
    나. 법률적 성질 = 206
   2. 지명채권의 양도 = 207
    가. 지명채권의 양도성 = 207
    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08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208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12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14
    가. 지시채권의 양도 = 214
     (1) 의의 = 214
     (2) 배서 = 215
     (3) 양수인의 보호 = 217
     (4) 채무자의 보호 = 219
     (5) 증권의 멸실 = 221
    나. 무기명채권의 양도 = 223
     (1) 의의 = 223
     (2) 양도 = 223
  제2절 채무인수 = 224
   1. 의의 = 224
   2. 요건 = 225
    가. 채무에 관한 요건 = 225
    나. 인수계약의 당사자 = 225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자간 계약 = 225
     (2)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225
     (3)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226
   3. 효과  = 227
    가. 채무의 이전 = 227
    나. 인수인의 항변권 등 = 227
    다. 담보권의 이전 여부 = 228
     (1) 법정담보권 = 228
     (2) 약정담보권 = 228
   4. 유사제도와의 비교 = 229
    가. 병존적 채무인수 = 229
     (1) 의의 = 229
     (2) 요건 = 230
     (3) 효과 = 230
    나. 이행인수 = 231
    다. 계약인수 = 232
    라. 갱개 = 232
    마. 보증 = 233
    바. 제3자변제와 그 예약 = 233
    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233
 제6장 채권의 소멸 = 235
  제1절 소멸원인 = 235
  제2절 변제 = 235
   1. 의의 = 235
    가. 의의 = 235
    나. 법률적 성질 = 236
    다. 효력 = 236
   2. 변제의 제공 = 236
    가. 의의 = 236
    나. 제공의 방법 = 237
     (1) 현실의 제공 = 237
     (2) 구두의 제공 = 239
    다. 변제제공의 효과 = 241
     (1)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 241
     (2) 약정이자의 정지 = 241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상실 = 241
   3.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 242
    가. 변제자 = 242
    나. 변제수령자 = 244
     (1)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이 제한되는 경우 = 244
     (2) 채권자가 아니지만 변제수령권자인 경우 = 244
     (3) 표현수령권자 = 244
     (4)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247
   4. 변제의 목적물 = 248
    가. 특정물의 인도 = 248
    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248
    다.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 249
   5. 변제의 장소 = 249
    가. 장소의 결정기준 = 249
    나. 장소의 변경 = 250
   6. 변제의 시기 = 251
   7. 변제비용의 부담 = 252
   8. 변제의 증거 = 253
    가. 영수증청구권 = 253
    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253
   9. 변제의 충당 = 254
    가. 의의 = 254
    나. 합의(계약)충당 = 255
    다. 지정충당 = 255
    라. 법정충당 = 256
     (1) 의의 = 256
     (2) 입증책임 = 258
   10.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 258
    가. 의의 = 258
     (1) 의의 = 258
     (2) 성질 = 259
    나. 요건 = 260
     (1)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 260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것 = 260
     (3)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 261
    다. 대위의 효과 = 263
     (1) 대위자와 채무자간의 효과 = 263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 264
     (3) 대위자와 채권자간의 효과 = 270
    라. 경매시 매수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문제점(사례) = 272
     (1) 권리관계 = 272
     (2) 대위변제와 매수인이 대응 = 272
  제3절 대물변제 = 273
   1. 의의 = 273
   2. 요건 = 273
    가. 기존채권의 존재 = 274
    나. 채권자의 승낙 = 274
    다.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급부 = 275
    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 = 276
   3. 효과 = 277
    가. 변제의 효과 = 277
    나. 담보책임 = 278
   4. 대물변제의 예약 = 278
    가. 의의 = 278
    나. 작용 = 278
    다. 종류 = 279
     (1) 의의 = 279
     (2) 종류 = 279
    라. 효과 = 280
  제4절 공탁 = 281
   1. 의의 = 281
    가. 의의 = 281
    나. 공탁의 종류 = 282
     (1) 변제공탁 = 282
     (2) 담보공탁(보증공탁) = 282
     (3) 보관공탁 = 283
     (4) 집행공탁(배당공탁) = 283
     (5) 특수공탁(몰취공탁) = 283
    다. 법률적 성질 = 284
     (1) 의의 = 284
     (2) 학설 = 284
   2. 변제공탁의 요건 = 285
    가. 의의 = 285
    나. 요건 = 286
     (1)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가능할 것 = 286
     (2)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 286
   3. 당사자 = 288
    가. 공탁자 = 288
    나. 공탁소 = 288
    다. 피공탁자 = 289
   4. 공탁의 내용 = 289
    가. 의의 = 289
    나. 일부공탁의 경우 = 290
    다. 조건부공탁 = 291
   5. 자조매각금의 공탁 = 293
    가. 의의 = 293
    나. 요건 = 293
    다. 효과 = 293
   6. 공탁절차 = 294
    가. 공탁의 시기 = 294
    나. 공탁절차 = 294
   7. 공탁의 효과 = 295
    가. 채무의 소멸 = 295
    나. 담보의 소멸 = 296
    다.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 296
    라.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인도)청구권의 발생 = 297
     (1) 청구권의 발생 = 297
     (2) 청구권의 법적 성질 = 297
     (3) 처분 = 298
     (4) 행사 = 298
   8. 공탁물의 회수 = 300
    가. 민법상 공탁물의 회수 = 300
     (1) 공탁물회수청구권 = 300
     (2) 회수권의 행사 = 301
     (3) 행사의 효과 = 302
     (4) 회수권의 소멸 = 303
    나. 공탁법상의 공탁물의 회수 = 304
  제5절 상계 = 305
   1. 의의 = 305
    가. 의의 = 305
    나. 상계계약 = 306
     (1) 의의 = 306
     (2) 상계계약의 효과 = 306
   2. 요건 = 307
    가. 의의 = 307
    나.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채권의 상호대립성) = 307
    다.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일 것 = 308
    라.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 308
    마.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가능할 것 = 309
    바. 상계적상의 현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310
    사. 상계가 금지되지 아니한 채권일 것 = 311
   3. 상계의 금지 = 311
    가. 채무의 성질상 상계금지 = 311
    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금지 = 311
    다. 법률에 의한 금지(수동채권) = 311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311
     (2) 압류금지된 채권(수동채권) = 313
     (3) 지급금지된 채권(수동채권) = 314
     (4)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317
    라. 특별법상 상계금지의 경우 = 317
     (1) 특별법상 상계금지 = 317
     (2) 세법상 상계 = 317
   4. 방법 = 320
    가. 의의 = 320
    나. 상계의 의사표시 = 321
   5. 효력 = 322
    가. 채무의 대등액에서 소멸 = 322
    나. 상계의 소급효 = 322
    다. 이행지가 다른 경우 = 323
  제6절 갱개 = 324
   1. 의의 = 324
    가. 의의 = 324
    나. 대물변제와의 구분 = 324
   2. 요건 = 324
    가. 구채무의 존재 = 324
    나. 채무의 요소(중요부분)의 변경 = 325
    다. 신채무의 성립과 구채무의 소멸 = 325
   3. 당사자 = 327
    가. 채무자변경에 의한 갱개계약 = 327
    나. 채권자변경에 의한 갱개계약 = 327
   4. 효과 = 327
  제7절 면제 = 328
   1. 의의 = 328
   2. 효과 = 329
  제8절 혼동 = 329
   1. 의의 = 329
   2. 혼동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 330
    가. 물권의 소멸 = 330
     (1) 원칙 = 330
     (2) 예외 = 330
    나. 채권의 소멸 = 331
     (1) 원칙(소멸) = 331
     (2) 예외(존속) = 331
제2편 채권 각론
 제1장 서론 = 337
  1. 채권의 발생원인 = 337
  2.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37
  3.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38
   가. 불법행위 = 338
   나. 부당이득 = 338
   다. 사무관리 = 339
 제2장 계약총론 = 340
  제1절 계약의 의의 = 340
   1. 의의 = 340
   2. 채권계약의 요건(내용) = 340
  제2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341
   1. 계약자유의 원칙 = 341
    가. 의의 = 341
     (1) 의의 = 341
     (2) 내용 = 341
    나. 채권계약에서의 계약자유원칙 = 342
    다. 물권계약에서의 계약자유원칙 = 342
  2. 계약자유의 제한 = 343
   가. 제한의 필요성 = 343
   나. 제한의 내용 = 343
    (1)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3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5
    (5) 국가 등의 허가나 증명 등을 요하는 계약 = 345
  제3절 계약과 일반거래약관 = 346
   1. 의의 = 346
    가. 일반거래약관 = 346
    나. 필요성 = 347
   2. 일반거래약관의 규제 = 348
  제4절 계약의 종류 = 348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348
    가. 전형계약(유명계약) = 348
    나.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349
    다. 혼합계약 = 349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349
    가. 쌍무계약 = 349
    나. 편무계약 = 349
    다. 구별의 실익(적용법규) = 350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350
    가. 무상계약 = 350
    나. 유상계약 = 350
    다. 구별의 실익(적용법규) = 351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351
    가. 낙성계약 = 351
    나. 요물계약 = 351
   5.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 351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352
    가. 의의 = 352
    나. 계속적 계약의 특징 = 352
     (1) 기본채권과 지분채권 = 352
     (2) 계약의 해지 = 352
     (3)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중요 = 352
     (4)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 353
     (5) 기타 문제 = 353
  제5절 계약의 성립 = 353
   1. 성립요건 = 353
    가. 합의 = 353
    나. 불합의 = 354
    다.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 = 354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54
    가. 청약 = 354
     (1) 의의 = 354
     (2) 효력 = 355
    나. 승낙 = 358
     (1) 의의 = 358
     (2) 성질 = 358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359
   3. 계약의 경쟁체결(청약의 특수한 형태) = 360
    가. 의의 = 360
    나. 사경매 = 360
    다. 입찰 = 361
     (1) 청약이 되는 경우 = 361
     (2)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경우 = 361
   4.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2
    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2
     (1) 의의 = 362
     (2) 계약의 성립시기 = 362
    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3
     (1) 의의 = 363
     (2) 계약의 성립시기 = 363
   5. 사실적 계약관계 = 364
    가. 의의 = 364
    나. 집단거래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 = 364
    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사실적 계약관계 = 364
   6. 계약체결상의 과실 = 364
    가. 의의 = 364
    나. 법적 성질 = 365
     (1) 법적 성질 = 365
     (2) 학설의 차이점 = 365
    다. 원시적 불능인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6
     (1) 의의 = 366
     (2) 요건 = 366
     (2) 효과 = 367
    라.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8
     (1) 의의 = 368
     (2) 사례 = 368
     (3) 효과 = 369
    마.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 369
     (1) 의의 = 369
     (2) 사례 = 370
     (3) 요건 = 371
     (4) 효과 = 371
    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 372
     (1) 무효인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 372
     (2) 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 373
  제6절 계약의 효력 = 374
   1. 서설 = 374
    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374
     (1) 계약의 성립 = 374
     (2) 계약의 효력발생 = 374
    나.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374
    다. 계약의 일반적 효력 = 375
     (1) 구속력 = 375
     (2) 상대적 효력 = 375
   2. 쌍무계약의 효력 = 376
    가. 의의 = 376
    나. 쌍무계약의 특질 = 377
     (1) 성립상 견련성 = 377
     (2) 이행상 견련관계 = 377
     (3) 존속상 견련성 = 377
     (4) 소멸상 견련성 = 378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378
    가. 의의 = 378
    나. 성립요건 = 380
     (1) 대가적 의미있는 채권의 존재 = 380
     (2)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 381
     (3)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 382
     (4) 이행의 제공은 유지되어야 한다 = 383
    다. 효과 = 384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 384
     (2) 소송법상으로는 상환판결을 한다 = 384
     (3)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 385
     (4) 기타 효과 = 385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386
     (1) 명문규정으로 인정한 경우 = 386
     (2) 해석상 인정하는 경우 = 386
    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 387
   4. 위험부담 = 388
    가. 의의 = 388
    나.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주의 = 389
     (1) 채무자주의 = 389
     (2) 채권자주의 = 389
     (3) 소유자주의 = 390
     (4) 위험분담주의 = 390
    다. 민법의 규정 = 390
     (1) 원칙 = 390
     (2) 예외(채권자주의) = 392
    라. 대상청구권 = 394
   5. 제3자를 위한 계약 = 394
    가. 의의 = 394
    나. 경제적 작용 = 395
    다. 성립요건 = 396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 396
     (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내용일 것 = 396
    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 = 397
     (1) 채무인수와 이행의 인수 = 397
     (2) 변제를 위한 공탁 = 398
     (3) 제3자명의의 예금개시 기타 = 398
    마. 효력 = 399
     (1) 제3자의 지위 = 399
     (2) 요약자의 지위 = 401
     (3) 낙약자의 지위 = 403
  제7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404
   1. 해제의 의의 = 404
    가. 의의 = 404
    나. 해제와 유사한 제도 = 404
     (1) 해지 = 404
     (2) 해제계약 = 405
     (3) 해제조건·실권약관 = 405
     (4) 취소 = 406
     (5) 철회 = 406
   2. 해제권의 발생 = 406
    가. 발생원인 = 406
     (1) 약정해제권 = 406
     (2) 법정해제권 = 406
    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407
     (1) 보통의 이행지체 = 407
     (2)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 413
    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413
     (1) 의의 = 413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 414
     (3)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 = 416
     (4) 참고 판례 = 416
    라.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418
    마. 채권자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 418
    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 419
     (1) 의의 = 419
     (2) 요건 및 효과 = 420
    사.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법정해제권 = 420
   3. 해제권의 행사 = 421
    가. 행사방법 = 421
    나. 해제권의 행사상 불가분원칙 = 422
   4. 해제의 효과 = 423
    가. 해제권의 발생 = 423
     (1) 약정해제의 경우 = 423
     (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 423
     (3) 사례에 의한 설명 = 424
    나. 법정해제의 효과 = 424
     (1) 법률효과의 소급적 소멸 = 424
     (2) 원상회복의무 = 425
     (3) 채권·채무의 견련성 = 428
    다. 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 428
     (1) 학설 = 428
     (2)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의 보호 = 429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432
    가. 의의 = 432
    나. 손해배상의 범위 = 433
     (1) 일반규정의 적용 = 433
     (2) 전보배상액산정의 시기 = 433
   6. 해제권의 소멸 = 434
    가. 일반적 소멸원인 = 434
     (1) 제척기간 = 434
     (2) 포기 = 434
     (3) 해제권의 실효 = 434
    나.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 435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 = 435
     (2)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및 반환불능 = 435
     (3) 해제권자가 목적물의 가공 및 개조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한 때 = 435
     (4) 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 435
   7. 계약의 해지 = 436
    가. 의의 = 436
    나. 해지권의 발생 = 437
     (1) 법정해지권 = 437
     (2) 약정해지권 = 437
    다. 해지권의 행사 = 437
    라. 해지의 효과 = 438
     (1) 효력 = 438
     (2) 해지와 원상회복 내지 청산관계 = 438
 제3장 계약각론 = 439
  제1절 서론 = 439
   1. 민법의 전형계약 = 439
    가. 계약의 종류 = 439
    나. 전형계약의 분류 = 439
     (1) 재산권 이전계약 = 439
     (2) 재산권 이용계약 = 440
     (3) 노무계약 = 441
     (4) 임차계약 = 442
     (5) 단체계약 = 442
   2. 기타 전형계약 = 442
  제2절 증여 = 442
   1. 의의 = 442
    가. 법률적 성질 = 443
   2. 효력 = 444
    가. 의의 = 444
    나. 증여자의 담보책임 = 444
     (1) 원칙 = 444
     (2) 예외 = 445
    다. 증여의 해제 = 445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44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 447
     (3)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 448
   3. 특수한 증여 = 449
    가. 정기증여 = 449
    나. 부담부증여 = 449
    다. 사인증여 = 451
  제3절 매매 = 452
   1. 서설 = 452
    가. 의의 = 452
    나. 법률적 성질 = 452
     (1) 매매는 유상·쌍무계약이다 = 452
     (2)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 452
     (3)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 = 452
     (4)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 453
     (5)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453
   2. 매매의 성립 = 453
    가. 서설 = 453
     (1) 당사자의 합의 = 453
     (2) 성립에 있어서의 특칙 = 454
    나. 매매의 예약 = 454
     (1) 의의 = 454
     (2) 매매예약의 종류 = 454
     (3) 매매의 일방예약 = 455
     (4) 예약완결권 = 456
    다. 계약금 = 459
     (1) 의의 = 459
     (2) 해약금의 추정 = 461
     (3) 해약금의 효력(해제권의 행사) = 462
    라.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465
   3. 매매의 효력 = 465
    가. 의의 = 465
    나. 매도인의 의무 = 466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466
     (2) 과실의 귀속 = 468
    다. 매수인의 의무 = 470
     (1) 대금지급의무 = 470
     (2) 목적물의 수령의무 = 473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474
    가. 의의와 성질 = 474
     (1) 의의 = 474
     (2) 담보책임의 성질 = 474
    나. 담보책임의 내용개관 = 477
     (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 477
     (2) 담보책임의 내용 = 478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 = 479
    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480
     (1)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480
     (2)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 491
    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498
     (1) 의의 = 498
     (2) 요건 = 498
     (3) 담보책임의 내용(효과) = 500
    마. 채권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506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506
     (2)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506
    바.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경매인 경우의 특칙) = 507
     (1) 의의 = 507
     (2) 권리에 대한 하자 = 510
    사. 담보책임에 있어 여러 문제점 = 516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516
     (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517
     (3)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 518
     (4)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 519
   5. 특수한 유형의 매매 = 519
    가. 환매 = 519
     (1) 의의 = 519
     (2) 경제적인 기능 = 520
     (3) 법률적 성질 = 521
     (4) 환매권의 양도 = 522
     (5) 요건 = 523
     (6) 환매권의 대위행사 = 524
     (7) 효과 = 525
     (8) 환매와 재매매예약 = 526
    나. 할부매매(소유권유보부 매매) = 527
     (1) 법률적 성질 = 527
     (2) 대내적 성질 = 528
     (3) 대외적 관계 = 529
    다. 견본매매 = 530
    라. 시험매매 = 530
    마. 계속적 공급계약 = 530
     (1) 의의 = 530
     (2) 동시이행과의 관계 = 531
     (3) 해제권과의 관계 = 531
  제4절 교환 = 532
   1. 의의 = 532
   2. 성립 = 533
   3. 효력 = 533
  제5절 소비대차 = 533
   1. 의의 = 533
   2. 성립 = 534
    가. 요건 = 534
    나. 목적물 = 534
   3. 소비대차의 실효와 무이자의 경우 해제의 특칙 = 535
    가. 소비대차의 실효 = 535
    나.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 = 535
   4. 효력 = 535
    가. 대주의 의무 = 535
     (1)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의무 = 535
     (2) 담보책임 = 536
    나. 차주의 의무 = 536
     (1) 목적물반환의무 = 536
     (2) 이자지급의무 = 539
     (3) 담보제공의무 = 539
   5. 준소비대차 = 539
    가. 의의 = 539
    나. 기존채무와의 동일성 = 540
  제6절 사용대차 = 541
   1. 의의 = 541
    가. 의의 = 541
    나. 법률적 성질(성립요건) = 542
   2. 대주의 의무 = 542
    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542
    나. 담보책임 = 543
   3. 차주의 권리와 의무 = 543
    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 543
    나. 차용물의 보관·보존의무 = 544
    다. 차용물의 반환의무 = 545
    라.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546
   4. 사용대차의 종료 = 546
    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 = 546
    나. 해지 = 547
     (1) 대주의 해지 = 547
     (2) 차주의 해지 = 548
    다. 계약의 해지 = 548
  제7절 임대차 = 548
   1. 의의 = 548
    가. 의의 = 548
    나.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과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549
     (1)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 549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549
   2. 성립요건 = 551
    가. 당사자의 합의 = 551
    나. 목적물 = 551
    다. 차임의 지급 = 552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552
    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552
     (1) 최장기간의 제한 = 553
     (2) 최단기간 = 553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554
    다. 해지권유보의 경우 = 554
    라.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554
    마. 기간의 연장(임대차의 갱신) = 555
     (1) 약정갱신 = 555
     (2)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 557
   4. 임대차의 효력 = 558
    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558
     (1) 임대인의 권리 = 558
     (2) 임대인의 의무 = 560
    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565
     (1) 임차인의 권리 = 565
     (2) 임차인의 의무 = 570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574
    가. 의의 = 574
     (1) 의의 = 574
     (2) 무단양도·전대의 금지 = 574
    나.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575
     (1)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 = 575
     (2) 동의없는 임차물의 전대 = 577
    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578
     (1) 동의있는 임차권의 양도 = 578
     (2) 동의있는 임차물의 전대 = 579
   6.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 582
    가. 보증금 = 582
     (1) 의의 = 582
     (2) 성질 = 583
     (3) 효력 = 583
     (4) 보증금반환청구권 = 584
     (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문제 = 585
    나. 권리금 = 588
     (1) 의의 = 588
     (2) 권리금의 성질 = 589
   7. 임대차의 종료 = 590
    가. 종료의 원인 = 590
     (1) 기간의 만료 = 590
     (2) 해지의 통고 = 590
     (3) 계약의 해지 = 591
    나. 종료의 효과 = 592
   8. 특수한 임대차 = 592
    가. 농지임대차 = 592
     (1) 농지의 특수성 = 592
     (2) 농지임대차 = 592
    나. 일시임대차 = 594
    다. 채권적 전세 = 595
    라. 주택 및 상가임대차 = 596
  제8절 고용 = 596
   1. 의의 = 596
    가. 의의 = 596
    나. 고용과 근로계약 = 597
    다. 법률적 성질 = 598
   2. 성립 = 599
    가. 고용계약의 능력 = 599
    나.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 600
   3. 효력 = 601
    가. 근로자의 의무 = 601
     (1) 근로제공의 의무 = 601
     (2) 성실의무 = 603
    나. 사용자의 의무 = 604
     (1) 보수지급의무 = 604
     (2)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 604
    다. 당사자의 특약상 의무 = 606
   4. 고용의 종료 = 606
    가. 고용기간의 만료 = 606
    나. 해지의 통고 = 607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607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608
    다. 해지 = 609
    라. 기타 종료사유 = 610
  제9절 도급 = 611
   1. 의의 = 611
    가. 의의 = 611
    나. 도급관련 특별법 = 611
    다. 제작물공급계약 = 611
   2. 법률적 성질 = 612
   3. 효력 = 613
    가. 수급인의 의무 = 613
     (1) 일의 완성의무 = 613
     (2) 목적물의 인도의무 = 615
     (3) 수급인의 담보책임 = 617
    나. 도급인의무 = 624
     (1) 보수지급의무 = 624
     (2) 목적물수령의무 = 627
    다.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627
     (1) 의의 = 627
     (2)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 628
     (3)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 = 628
   4. 도급의 종료 = 629
    가. 도급인의 임의해제 = 629
     (1) 요건 = 629
     (2) 효과 = 630
    나.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 630
     (1) 의의 = 630
     (2)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631
  제10절 현상광고 = 632
   1. 의의 = 632
    가. 의의 = 632
    나. 법률적 성질 = 632
   2. 요건 = 632
    가. 광고가 있을 것 = 632
    나. 지정행위의 완료 = 633
   3. 효과 = 633
    가.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633
    나. 현상광고의 철회 = 634
     (1) 의의 = 634
     (2) 철회의 방법 = 634
     (3) 철회의 효과 = 635
   4. 우수현상광고 = 635
    가. 의의 = 635
    나. 성립요건 = 636
     (1) 광고 = 636
     (2) 응모 = 636
     (3) 판정 = 637
    다. 효과 = 638
  제11절 위임 = 639
   1. 의의 = 639
    가. 의의 = 639
    나. 위임의 성질 = 640
     (1) 위임과 대리관계 = 640
     (2) 위임계약의 무상성 = 640
    다. 법률적 성질 = 641
   2. 위임의 효력 = 642
    가. 수임인의 의무 = 642
     (1) 위임사무의 처리 = 642
     (2) 기타 부수적 의무 = 644
    나. 위임인의 의무 = 645
     (1) 비용의 선급의무 = 645
     (2) 필요비상환의무 = 645
     (3) 채무의 변제의무 = 646
     (4) 손해배상의무 = 646
     (5) 보수지급의무 = 647
   3. 위임의 종료 = 648
    가. 위임의 특별한 종료원인 = 648
     (1) 당사자의 해지 = 648
     (2) 기타 종료원인 = 649
    나. 위임종료시의 조치 = 650
     (1) 수임인의 긴급처리의무 = 650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651
  제12절 임치 = 651
   1. 의의 = 651
    가. 의의 = 651
    나. 법률적 성질 = 652
   2. 수치인의 의무 = 653
    가. 임치물보관의무 = 653
     (1) 주의의 정도 = 653
     (2) 보관장소와 방법 = 654
     (3) 목적물의 사용금지 = 654
     (4) 목적물의 제3자 보관 = 654
    나. 보관에 따르는 부수의무 = 655
     (1) 위험의 통지의무 = 655
     (2)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 = 655
    다. 임치물반환의무 = 655
   3. 임치인의 의무 = 656
    가. 임치물의 인도의무 = 656
    나. 비용의 선급의무 등 = 656
    다. 손해배상의무 = 656
    라. 보수지급의무 = 657
   4. 임치의 종료 = 657
    가. 의의 = 657
    나. 당사자의 해지 = 657
     (1) 임치인의 해지권 = 657
     (2) 수치인의 해지권 = 658
   5. 특수한 임치 = 658
    가. 혼장임치 = 658
    나. 소비임치 = 658
     (1) 의의 = 658
     (2) 성립 = 659
     (3) 효력 = 659
  제13절 조합 = 660
   1. 의의 = 660
    가. 의의 = 660
    나. 법률적 성질 = 662
   2. 조합의 성립 = 662
    가. 성립요건 = 662
    나.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 663
   3. 조합의 업무진행 = 663
    가. 조합의 내부관계 = 663
     (1) 각 조합원의 업무집행권 = 663
     (2)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 664
     (3)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하는 경우 = 665
     (4) 제3자에의 업무집행위임 = 665
    나.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666
     (1) 조합대리 = 666
     (2)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 = 667
   4. 조합의 재산관계 = 668
    가. 조합재산 = 668
    나.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69
     (1) 합유관계 = 669
     (2) 조합재산과 조합원의 재산 = 67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72
     (4) 손익의 분배 = 674
    5. 조합원의 변동 = 676
     가. 탈퇴 = 676
      (1) 임의탈퇴 = 676
      (2) 비임의 탈퇴 = 679
      (3) 탈퇴의 효과 = 681
     나. 조합원의 가입 = 682
     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 683
      (1) 의의 = 683
      (2) 효과 = 683
   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684
    가. 해산 = 684
     (1) 의의 = 684
     (2) 해산사유 = 684
    나. 청산 = 685
     (1) 의의 = 685
     (2) 청산절차 = 686
  제14절 종신정기금 = 687
   1. 의의 = 687
   2. 법률적 성질 = 688
   3. 효력 = 689
  제15절 화해 = 690
   1. 의의 = 690
    가. 의의 = 690
    나.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 = 690
   2. 법률적 성질 = 691
   3. 효력 = 692
    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692
    나. 창설적 효력 = 692
    다. 화해의 실효 = 693
    라. 화해와 착오 = 693
     (1) 의의 = 693
     (2) 착오에 의한 화해의 효력 = 694
    마. 화해와 후발적 손해 = 695
 제4장 사무관리 = 697
  1. 의의 = 697
   가. 의의 = 697
   나. 법률적 성질 = 697
  2. 성립요건 = 698
   가. 타인의 사무관리일 것 = 698
   나.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의 존재 = 699
   다. 법률상의 의무없는 관리일 것 = 700
   라. 본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것 = 701
  3. 효과 = 701
   가. 일반적 효과 = 701
    (1) 위법성조각 = 701
    (2)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 701
    (3) 관리자의 의무 = 702
    (4) 본인의 의무 = 704
  4. 사무관리의 종료 = 705
 제5장 부당이득 = 706
  1. 서론 = 706
   가. 의의 = 706
    (1) 의의 = 706
    (2)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사례 = 707
    (3) 부당이득이 부인되는 사례 = 708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708
    (1) 계약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 708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 710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 = 712
   다. 법률적 성질 = 712
  2. 성립요건 = 713
   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 713
   나. 타인의 손해발생(손실) = 714
  다. 수익과 손실과의 인과관계 = 715
  라.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715
   (1) 의의 = 715
   (2) 법률상의 원인과 그 유형 = 716
  3. 특수한 부당이득 = 722
   가. 비채변제 = 722
    (1) 의의 = 722
    (2) 협의의 비채변제 = 722
    (3) 변제기 전의 변제 = 727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728
   나. 불법원인급여 = 730
    (1) 의의 = 730
    (2) 요건 = 731
    (3) 효과 = 737
  4. 부당이득의 효과 = 742
   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 742
    (1) 의의 = 742
    (2) 반환의무자 = 743
    (3) 반환목적물 = 743
    (4) 반환의 한도 = 746
   나. 반환의 범위 = 747
    (1) 선의의 수익자 = 747
    (2) 악의의 수익자 = 749
 제6장 불법행위 = 751
  제1절 서설 = 751
   1. 의의 = 751
    가. 의의 = 751
    나. 성질 = 751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752
    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752
     (1) 의의 = 752
     (2) 양자의 관계 = 752
     (3) 차이점과 같은 점 = 753
    나.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754
    다. 불법행위책임과 물권적 청구권 = 755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756
   1. 의의 = 756
    가. 과실책임의 원칙 = 756
    나. 민법상 무과실책임제도 = 757
     (1) 절대적 무과실과 상대적 무과실 = 757
     (2) 민법상 기타 무과실책임 = 758
   2. 성립요건 = 758
    가. 의의 = 758
    나. 고의와 과실 = 759
     (1) 고의 = 759
     (2) 과실 = 759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 760
     (4)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 = 760
    다. 책임능력 = 762
     (1) 의의 = 762
     (2) 책임무능력 = 763
    라. 위법성 = 766
     (1) 판단기준 = 766
     (2) 위법성의 조각사유 = 767
    마. 손해의 발생 = 774
     (1) 손해의 발생 = 774
     (2)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 775
  제3절 특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777
   1. 의의 = 777
    가.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 777
    나. 특별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 777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78
    가. 의의 = 778
     (1) 의의 = 778
     (2)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의 변경 = 778
    나. 책임요건 = 779
    다. 배상책임자 = 780
     (1) 의의 = 780
     (2) 법정감독의무자 = 780
     (3) 대리감독자 = 781
     (4)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 782
   3. 사용자의 책임 = 782
    가. 의의 = 782
    나. 사용자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783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 783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783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 785
    다. 요건 = 785
     (1) 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타인의 사용 = 785
     (2)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 = 791
    라. 배상책임 = 796
     (1) 배상책임자 = 796
     (2) 피용자의 책임 = 797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00
    가. 의의 = 800
    나. 법률적 성질 = 801
     (1) 법률적 성질 = 801
     (2) 적용범위 = 802
    다. 요건 = 804
     (1) 공작물로 인한 손해발생 = 804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804
     (3) 인과관계 = 806
     (4) 면책사유 = 807
    라. 배상책임 = 807
     (1) 점유자의 책임 = 807
     (2) 소유자의 책임 = 808
     (3)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 = 809
    마. 수목에 대한 책임 = 809
   5. 동물점유자의 책임 = 809
    가. 의의 = 809
    나. 책임의 요건 = 810
    다. 배상책임 = 810
   6. 공동불법행위 = 811
    가. 의의 = 811
    나. 법률적 성질 = 811
    다. 공동불법행위의 형태와 요건 = 812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812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815
     (3) 교사·방조의 경우 = 816
    라. 배상책임 = 816
     (1) 책임의 성질 = 816
     (2) 책임의 범위 = 817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 817
  제4절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818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818
    가. 의의 = 818
    나. 책임의 성질 = 819
    다. 책임의 성립요건 = 819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 819
     (2) 자동차의 운행에 의할 것 = 828
     (3) 타인의 생명·신체를 사상하였을 것 = 829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831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 832
     (1) 손해배상청구권자 = 832
     (2) 배상의 내용과 범위 = 832
     (3) 손해액의 산정기준 = 836
    마. 민법과의 관계 = 837
   2. 제조물책임 = 838
    가. 의의 = 838
    나. 법적 구성 = 838
    다. 제조물의 결합 = 839
     (1) 제조물 = 839
     (2) 결함 = 839
    라. 손해배상책임 = 842
     (1) 성립요건 = 842
     (2) 청구권자(피해자의 범위) = 842
     (3) 배상의무자 = 842
     (4) 책임의 내용 = 843
     (5) 면책사유 = 844
    마.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 845
    바. 민법의 적용 = 845
   3. 의료과오에 의한 책임 = 846
    가. 의의 = 846
    나. 의사책임(주의의무)의 유형 = 846
     (1) 진단 = 846
     (2) 치료 = 847
     (3) 수술 = 850
     (4) 환자관리 및 사후관찰 = 851
    다. 책임의 성질 = 851
    라. 과실의 기준 = 853
     (1) 의의 = 853
     (2)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 = 855
     (3)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판례 = 856
    마. 인과관계 = 857
    바. 책임의 주체 = 859
     (1) 간호사 등 의료보조자의 행위에 의한 의사의 책임 = 859
     (2) 의사 또는 의료보조자의 행위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 = 860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860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860 
   2. 손해배상의 방법 = 861
    가. 금전배상의 원칙 = 861
    나. 예외(원상회복) = 862
     (1) 특약이 있는 경우 = 862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862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864
    가. 손해배상의 범위 = 864
    나. 산정기준 = 865
     (1) 일반적 기준 = 865
     (2) 지연이자의 발생 = 866
     (3) 손해배상산정의 장소 = 867
    다. 배상액의 산정 = 867
     (1) 재산적 손해의 산정 = 867
     (2) 정신적 손해의 배상 = 883
     (3) 손익상계 = 890
     (4) 확정판결(합의) 후의 사정변경 = 892
     (5) 과실상계 = 895
   4. 손해배상채권의 기타 쟁점 = 904
    가. 손해배상청구권자 = 904
     (1) 법인 = 904
     (2) 태아 = 904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905
     (1) 상계금지 = 905
     (2) 양도성 = 906
     (3) 상속성 = 906
    다. 소멸시효 = 906
     (1) 시효기간 = 906
     (2) 3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 907
     (3) 10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 911
     (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911
    라. 적용범위 = 911
부록
 사항색인 = 915
 판례색인 = 930
 참고문헌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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