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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론

채권법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종천
서명 / 저자사항
채권법론 / 노종천 저.
발행사항
서울 :   형설 ,   2004.  
형태사항
640 p. ; 27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47216704
일반주기
찾아보기: p. 6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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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11305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113055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511748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51174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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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11305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113055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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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511748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4f 등록번호 151174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종천(지은이)

협성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사)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소비자리포트 전자상거래 전문위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채권법 총론
 제1장 채권법 개관
  [1] 채권의 개념 = 15
   Ⅰ. 채권의 의의 = 15
   Ⅱ. 채권의 성질(물권의 성질과의 대비) = 18
   Ⅲ. 채권의 사회적 작용 = 19
  [2] 채권법의 개념 = 20
   Ⅰ. 채권법의 의의 = 20
   Ⅱ. 채권법의 성질(물권법의 성질과의 대비) = 21
   Ⅲ. 채권법의 구성체계 = 22
 제2장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목적 총설 = 24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 24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 25
   Ⅲ. 급여의 종류 = 29
  [4] 채권의 유형 = 31
   Ⅰ. 특정물채권 = 31
   Ⅱ. 종류채권 = 35
   Ⅲ. 금전채권 = 40
   Ⅳ. 이자채권 = 46
   Ⅴ. 선택채권 = 55
   Ⅵ. 임의채권 = 60
 제3장 채권의 효력
  [5] 채권의 효력 = 62
   Ⅰ. 서설 = 62
   Ⅱ. 불완전채무 = 64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67
  [6]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71
   Ⅰ. 총설 = 71
   Ⅱ. 이행지체 = 71
   Ⅲ. 이행불능 = 81
   Ⅳ.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 86
   Ⅴ.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91
   Ⅵ. 채권자지체 = 94
  [7]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101
   Ⅰ. 서설 = 101
   Ⅱ.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102
   Ⅲ. 손해배상 = 108
  [8] 책임재산의 보전 = 127
   Ⅰ. 서설 = 127
   Ⅱ. 채권자대위권 = 127
   Ⅲ. 채권자취소권 = 13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총설 = 147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의의 및 태양 = 147
   Ⅱ.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 148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규율 = 149
  [10] 분할채권관계 = 149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149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 150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151
  [11] 불가분채권관계 = 15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152
   Ⅱ. 불가분채권관계의 효력153
  [12] 연대채무 = 154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 154
   Ⅱ. 연대채무의 성립 = 155
   Ⅲ. 연대채무의 효력 = 156
   Ⅳ. 부진정연대채무 = 164
   Ⅴ. 연대채권 = 168
  [13] 보증채무 = 169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169
   Ⅱ. 보증채무의 태양 = 170
   Ⅲ. 보증채무의 성립 = 171
   Ⅳ. 보증채무의 내용 = 173
   Ⅴ. 보증채무의 효력 = 175
  [14] 특수한 보증 = 185
   Ⅰ. 연대보증 = 185
   Ⅱ. 공동보증 = 187
   Ⅲ. 근보증(계속적 보증) = 189
 제5장 채권관계의 이전
  [15] 채권양도 = 196
   Ⅰ. 채권양도의 의의·성질·사회적 작용 = 196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9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05
  [16]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 212
   Ⅰ. 채무인수의 의의·성질·사회적 작용 = 21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21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214
   Ⅳ. 광의의 채무인수 = 216
   Ⅴ. 채무인수와 구별 = 219
 제6장 채권의 소멸
  [17] 채권의 소멸 총설 = 221
   Ⅰ. 채권소멸 서설 = 221
   Ⅱ. 채권소멸의 원인 = 222
  [18] 변제 = 222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222
   Ⅱ. 변제의 방법(목적물·장소·시기·비용) = 223
   Ⅲ. 변제의 제공 = 226
   Ⅳ. 변제자-제3자의 변제 = 228
   Ⅴ. 대위변제(변제로 인한 대위) = 230
   Ⅵ. 변제수령자 = 240
   Ⅶ. 변제충당 = 242
   Ⅷ. 변제증거 = 245
  [19] 대물변제 = 246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 246
   Ⅱ. 대물변제의 요건 = 247
   Ⅲ. 대물변제의 효과 = 249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50
  [20] 공탁 = 252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 252
   Ⅱ. 공탁의 요건 = 253
   Ⅲ. 공탁의 방법 = 255
   Ⅳ. 공탁의 효과 = 256
   Ⅴ. 공탁물의 회수 = 258
  [21] 상계 = 260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 260
   Ⅱ. 상계의 요건 = 261
   Ⅲ. 상계의 금지 = 263
   Ⅳ. 상계의 방법·효과 = 268
  [22] 경개·면제·혼동 = 270
   Ⅰ. 경개 = 270
   Ⅱ. 면제 = 273
   Ⅲ. 혼동 = 274
제2부 채권법 각론
 제1장 계약
  [23] 계약총론 = 279
   Ⅰ.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279
   Ⅱ.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280
   Ⅲ. 계약의 분류 = 287
  [24] 계약의 성립 = 290
   Ⅰ. 서설 = 290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 293
   Ⅲ.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 = 296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 = 299
  [25] 계약의 효력 = 302
   Ⅰ. 서설 = 302
   Ⅱ. 쌍무계약의 효력 = 302
  [26] 계약의 해제 = 318
   Ⅰ. 서설 = 318
   Ⅱ. 해제권의 발생 = 320
   Ⅲ. 해제권의 행사 = 325
   Ⅳ. 해제의 효과 = 327
   Ⅴ. 해제권의 소멸 = 335
  [27] 계약의 해지 = 336
   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 = 336
   Ⅱ. 해지권의 발생 = 336
   Ⅲ. 해지의 효과 = 337
  [28] 계약각론총설 = 338
   Ⅰ. 서설 = 338
   Ⅱ. 전형계약의 분류 = 339
  [29] 증여 = 340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 340
   Ⅱ. 증여의 효과 = 341
   Ⅲ. 특수한 증여 = 344
  [30] 매매 = 345
   Ⅰ.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345
   Ⅱ. 매매의 성립 = 346
   Ⅲ. 매매의 효력 = 350
   Ⅳ. 환매 = 361
   Ⅴ. 재매매의 예약 = 366
   Ⅵ. 특수한 매매 = 367
  [31] 교환 = 386
   Ⅰ. 교환의 의의 및 성립 = 386
   Ⅱ. 교환의 성립 = 386
   Ⅲ. 교환의 효력 = 387
  [32] 소비대차 = 388
   Ⅰ. 서설 = 388
   Ⅱ. 소비대차의 성립 = 389
   Ⅲ. 소비대차의 효력 = 390
   Ⅳ. 준소비대차 = 392
  [33] 사용대차 = 394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성질 = 394
   Ⅱ. 사용대차의 효력 = 395
   Ⅲ. 사용대차의 종료 = 396
  [34] 임대차 총설 = 399
   Ⅰ. 임대차의 의의·성질·작용 = 399
   Ⅱ.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400
  [35] 임대차의 존속기간 = 401
   Ⅰ. 임대차기간 = 401
   Ⅱ. 임대차의 갱신 = 404
  [36] 임대차의 효력 = 405
   Ⅰ. 임대인의 권리·의무 = 405
   Ⅱ. 임차인의 권리·의무 = 409
  [37] 임차권이 양도와 전대 = 413
   Ⅰ. 의의 및 성질 = 413
   Ⅱ. 임대인의 동의 = 414
   Ⅲ.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415
  [38] 보증금과 권리금 = 418
   Ⅰ. 보증금 = 418
   Ⅱ. 권리금 = 421
  [39] 임대차의 종료 = 423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 423
   Ⅱ. 임대차종료의 효과 = 424
  [40] 특별법상의 임대차 = 425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 425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40
   Ⅲ.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 453
  [41] 고용 = 454
   Ⅰ. 고용의 의의와 성질 = 454
   Ⅱ. 고용의 효력 = 456
   Ⅲ. 고용계약의 종료 = 459
  [42] 도급 = 462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 462
   Ⅱ. 도급의 효력 = 464
   Ⅲ. 도급의 종료 = 469
  [43] 현상광고 = 470
   Ⅰ. 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 470
   Ⅱ. 현상광고의 성립 = 471
   Ⅲ. 현상광고의 효력 = 472
   Ⅳ. 우수현상광고 = 473
  [44] 위임 = 475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 475
   Ⅱ. 위임의 효력 = 476
   Ⅲ. 위임의 종료 = 480
  [45] 임치 = 481
   Ⅰ. 임치의 의의 및 성질 = 481
   Ⅱ. 임치의 효력 = 482
   Ⅲ. 임치의 종료 = 486
   Ⅳ. 특수한 임치 = 486
  [46] 조합 = 488
   Ⅰ. 조합의 의의와 성질 = 488
   Ⅱ. 조합의 성립 = 489
   Ⅲ. 조합의 업무집행 = 490
   Ⅳ. 조합의 재산관계 = 495
   Ⅴ. 조합원 지위의 변동 = 501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503
  [47] 종신정기금 = 505
   Ⅰ. 의의 및 성질 = 505
   Ⅱ. 성립요건 = 506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506
  [48] 화해 = 508
   Ⅰ. 화해의 의의 및 성질 = 508
   Ⅱ. 성립요건 = 508
   Ⅲ. 화해의 효과 = 509
  [49] 기타의 계약 = 512
   Ⅰ. 서설 = 512
   Ⅱ. 여행(계약) = 512
   Ⅲ. 중개(계약) = 513
 제2장 사무관리
  [50] 사무관리 = 518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 51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519
   Ⅲ. 사무관리의 효과 = 522
   Ⅳ. 준사무관리 = 527
 제3장 부당이득
  [51] 부당이득 = 529
   Ⅰ. 부당이득의 의의·작용·성질 = 529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530
   Ⅲ. 부당이득의 효과 = 534
   Ⅳ.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 538
 제4장 불법행위
  [52] 불법행위총설 = 545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특질 = 545
   Ⅱ. 책임법의 법리 = 546
  [53]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548
  [54] 특수불법행위 = 557
   Ⅰ.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 557
   Ⅱ. 사용자의 배상책임 = 560
   Ⅲ. 도급인의 책임 = 566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 568
   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571
   Ⅵ. 공동불법행위 = 572
   Ⅶ.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 577
   Ⅷ.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 582
   Ⅸ. 제조물책임법 = 588
   Ⅹ. 국가배상책임 = 593
  [55] 불법행위의 효과 = 600
   Ⅰ.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 600
   Ⅱ. 손해배상의 방법 = 600
   Ⅲ. 손해배상의 범위 = 603
   Ⅳ.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 617
찾아보기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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