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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과 민주주의 (Loan 8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Dahl, Robert Alan , 1915-. 박상훈. 박수형.
Title Statement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로버트 달 지음 ; 박상훈 ; 박수형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후마니타스 ,   2004.  
Physical Medium
288 p. ; 21 cm.
Series Statement
폴리테이아 총서 ; 3
Varied Title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ISBN
8990106079 8990106036(set)
General Note
부록: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외  
Bibliography, Etc.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stitutional law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history --United State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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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7302 2004 Accession No. 1511686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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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미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 대통령이 연방최고법원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려진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간된 책으로, 미국 헌법의 구조적 위기와 민주주의 실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달은 미국의 헌정체제를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을 민주주의를 위한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미국의 헌법은 구조적으로 비민주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실현의 제약요소라고 말한다.

상원의 불평등한 대표성,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의 과도한 법률심사권, 헌법 개정을 과도할 정도로 제약하는 조항 등이 달이 지적하는 미국 헌정체제의 대표적인 비민주적 특성.

미국의 헌정체제를 주제로 한 글이지만,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평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평결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 및 헌법체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장집 교수가 쓴 한국어판 서문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학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긴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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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로버트 달(지은이)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1940년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1986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 매진했고, 특히 1964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스털링 교수직에 올랐다. 명예교수로 은퇴한 이후에도 2014년 타계할 때까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표 저작으로는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1986),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1),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2007) 등이 있다.

박수형(옮긴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공역했고,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박상훈(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청와대 정부』, 『민주주의의 시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당의 발견』, 『만들어진 현실』, 『정치의 발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소명으로서의 정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공역),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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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 5

제1부 문제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 17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 41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 67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 95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 125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 160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181

제4부 결론

 제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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