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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과 민주주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Dahl, Robert Alan , 1915-. 박상훈. 박수형.
서명 / 저자사항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로버트 달 지음 ; 박상훈 ; 박수형 옮김.
발행사항
서울 : 후마니타스 , 2004.
형태사항
288 p. ; 21 cm.
총서사항
폴리테이아 총서 ; 3
원표제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ISBN
8990106079 8990106036(set)
일반주기
부록: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외
서지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Constitutional law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history --United State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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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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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211014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211014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310211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51168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511686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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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310211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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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51168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02 2004 등록번호 1511686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 대통령이 연방최고법원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려진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간된 책으로, 미국 헌법의 구조적 위기와 민주주의 실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달은 미국의 헌정체제를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을 민주주의를 위한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미국의 헌법은 구조적으로 비민주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실현의 제약요소라고 말한다.

상원의 불평등한 대표성,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의 과도한 법률심사권, 헌법 개정을 과도할 정도로 제약하는 조항 등이 달이 지적하는 미국 헌정체제의 대표적인 비민주적 특성.

미국의 헌정체제를 주제로 한 글이지만,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평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평결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 및 헌법체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장집 교수가 쓴 한국어판 서문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학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긴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로버트 달(지은이)

달은 1915년 12월 17일에 미국 아이오와주, 인우드(Inwood, Iowa, U.S.)에서 태어났으며, 2014년 2월 5일에 작고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이며 교육가였으며, 정치적 다원주의에 관한 선도적 이론가였다. 달은 정치에서 협회, 집단 및 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달은 워싱톤 대학(the University of Wasington)을 1936년에 졸업하고, 1940년에 예일대학(Ya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 육군(the U. S. Army)에서 근무하였으며, 뛰어난 근무로 청동 星章(the Bronze Star with cluster)을 수상 한 바 있다. 달은 전쟁이 끝난 후 예일 대학으로 돌아와 1986년까지 가르쳤다. 그는 연이어서 정치학과의 스털링 특별 명예 교수(Sterling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cience)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정치학회 회장(president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6-67)을 역임하였다. 달의 주요 저술들로는,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1956); After the Revolution?: Authority in a Good Society(1970);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1985); On Democracy(1998);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2001); On Political Equality(2006) 등이 있다.

박수형(옮긴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 『절반의 인민주권』(공역, 2008)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상훈(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와 『정치의 발견』, 『민주주의의 재발견』,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 5

제1부 문제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 17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 41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 67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 95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 125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 160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181

제4부 결론

 제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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