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편 노동단체법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단체법 = 37
Ⅰ. 서설 = 37
1. 사회현상으로서의 노동단체와 법 = 37
2. 노조에 대한 법정책의 변천 = 38
1) 일반적 변천 = 38
2) 한국에서의 변천 = 39
Ⅱ. 노동단체법의 정의와 근거 = 39
1. 정의 = 39
2. 근거 = 40
Ⅲ. 노동단체법의 특징과 문제점 = 41
1. 특징 = 41
2. 문제점 = 41
1) 적용범위의 차이 = 41
2) 기업별 노조의 전제 = 42
3) 형사적 규제의 과도 = 42
제2절 노동단체권 = 43
Ⅰ. 서설 = 43
1. 노동단체권의 성질 = 43
1) 판례와 학설 = 43
2) 검토 = 43
2. 노동단체권과 재산권 = 48
3. 노동단체권의 상호관계 = 49
1) 판례와 학설 = 49
2) 검토 = 49
Ⅱ. 노동단체권의 주체와 목적 = 50
1. 주체 = 50
2. 목적과 성격 = 50
1) 헌법 규정과 문제점 = 50
2) 목적에 대한 헌법적 이해 = 51
Ⅲ. 노동단체권의 효과와 내용 = 53
1. 일반적 효과 = 53
1) 법령 등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 53
2) 사인간의 효력 = 53
3) 민·형사법 적용의 배제 = 54
4) 입법자에 대한 의무의 부여 = 55
2. 단결권 = 56
1) 의의 = 56
2) 효과 = 60
3. 단체교섭권 = 61
1) 의의 = 61
2) 효과 = 62
4. 단체행동권 = 64
1) 의의 = 64
2) 효과 = 65
Ⅳ. 노동단체권의 제한 및 금지 = 65
1. 일반론 = 65
2. 헌법상의 제한과 금지 = 66
1) 유형과 연혁 = 66
2) 헌법 제33조 2항에 의한 제한 = 68
3) 헌법 제33조 3항에 의한 제한 = 73
4)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 74
5) 제3자 개입금지의 위헌문제 = 75
3. 법률상의 제한과 금지 = 77
1) 양상 = 77
2)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 78
3)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 82
Ⅴ. 노동단체권의 과제 = 83
1. 일반적 과제 = 83
2. 근로자 대표제 = 84
1) 필요성 = 84
2) 경영민주화 기능 = 85
3. 근로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단체교섭 = 87
4. 집단행위로서의 단체행동론 = 88
5. 분쟁처리 = 91
Ⅵ. 노동단체권 행사의 실제 = 91
1. 단결권행사의 실제 = 91
2. 단체행동권 행사의 실제 = 92
3.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실제 = 94
1) 형사처벌의 실제 = 94
2) 민사배상의 실제 = 96
4. 노동위원회의 기능 = 97
제2장 단체조직법
제1절 노동단체 = 99
Ⅰ. 노동단체의 정의 = 99
1. 적극적 정의 = 99
2. 소극적 정의 = 100
1)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 100
2) 노조기능의 확대 = 101
3) 노조의 조직확대 = 103
Ⅱ. 민법의 사단과 노조 = 103
1. 사단과 노조의 차이점 = 103
1) 구성원의 개성 = 103
2) 단체성 = 104
3) 목표 = 104
2. 노조의 변화와 노동법 = 104
3. 노조의 성격 = 105
1) 사단적 성격 = 105
2) 준공공단체적 성격 = 105
Ⅲ. 노조의 형태 = 106
1. 종류 = 106
2. 조직의 자유 = 106
3. 단위단체와 연합단체 = 110
1) 단위단체 = 110
2) 연합단체 = 111
4. 연혁과 현황 = 112
1) 연혁 = 112
2) 현황 = 112
제2절 노조의 자격요건과 설립절차 = 113
Ⅰ. 노조의 자격요건 = 113
1. 의의 = 113
2. 객관적 요건 = 114
1) 구성주체 = 114
2) 자주성(독립성) = 120
3) 단체성 = 127
4) 복수노조 문제 = 128
3. 주관적 요건 = 129
1) 적극적 측면 = 129
2) 소극적 측면 = 130
Ⅱ. 노조의 설립과 심사 = 131
1. 의의와 입법례 = 131
1) 의의 = 131
2) 입법례 = 132
2. 규약 = 133
1) 의의 = 133
2) 사단법인 정관과의 비교 = 134
3) 규약의 법적 성격 = 135
4) 불완전한 규약의 문제 = 135
3. 설립 = 136
1) 문제점 = 136
2) 신고의 주체 = 136
3) 설립신고서 = 136
4) 신고절차 = 137
5) 설립심사제도의 문제 = 138
4. 성립시기 = 139
5. 신고증교부 후의 변화 = 140
1) 변경신고 = 140
2) 신고증교부의 철회 = 140
Ⅲ. 노동단체의 법적 보호 = 141
1. 보호대상인 노동단체 = 141
2. 헌법에 의한 보호 = 141
3. 민사법에 의한 보호 = 141
4. 노조법에 의한 보호 = 141
5. 노조법 외 노동단체의 능력 = 142
제3절 조합원의 지위, 권리 및 의무 = 142
Ⅰ. 조합원의 지위 = 142
1. 지위의 취득 = 142
1) 노조의 결성 = 142
2) 노조에의 가입 = 142
2. 자격취득의 효과 = 147
1) 단체관계의 의의 = 147
2) 규약의 법적 규범성 = 147
3. 지위의 상실 = 147
1) 의의 = 147
2) 노조의 탈퇴 = 148
3) 노조에 의한 제명 = 150
4) 규약상의 자격상실규정 = 150
4. 조직유도 = 150
1) 서설 = 150
2) 적법성 = 153
3) 발생요건 = 156
4) 효력과 범위 = 156
Ⅱ. 조합원의 권리 = 158
1.서설 = 158
1) 의의 = 158
2) 내용 = 158
3) 성격 = 159
2. 평등권 = 159
1) 의의 = 159
2) 내용 = 160
3. 임원의 임면권 = 160
1) 의의 = 160
2) 선거권 = 161
3) 피선거권 = 161
4) 선거운동의 제한 = 162
5) 파면권 = 162
4. 비판과 토론의 자유 = 163
1) 의의와 한계 = 163
2) 노조의사의 확정 이전단계 = 164
3) 노조의사의 확정 이후단계 = 164
4) 임원비판 = 165
5. 노조의사의 확정권 = 165
1) 총회개최청구권 = 165
2) 총회출석권 = 166
3) 총회발언권 = 166
4) 의안제출권 = 166
5) 의결권 = 166
Ⅲ. 조합원의 의무 = 167
제4절 노조의 내부운영 = 168
Ⅰ. 노조자치와 법적 규제 = 168
1. 노조자치의 민주주의 = 168
2. 법적 규제 = 170
1) 거래안전을 위한 규제 = 170
2) 노조 민주주의를 위한 규제 = 171
Ⅱ. 노조의 기관 = 174
1. 종류 = 174
2. 의사결정기관 : 총회 = 175
1) 구성 = 175
2) 의결사항 = 175
3) 개최방법 = 175
4) 의결방법 = 177
5) 결의의 효력 = 177
6) 대의원회 = 178
3. 임원 : 집행기관 = 179
1) 의의 = 179
2) 선거 = 179
3) 자격요건 = 180
4) 임기 = 180
5) 겸임 = 180
6) 임무 = 181
7) 임원후보의 추천제 = 181
4. 회계감사원 : 통제기관 = 182
1) 지위 = 182
2) 임무 = 182
5. 노조의 법적 책임 = 182
1) 노조에 권리·의무가 귀속되어야 할 행위의 범위 = 182
2) 노조의 업무집행과 대표 = 182
3) 노조의 대외적 책임 = 183
4) 각종 기관의 대내적 책임 = 183
6. 사법적 구제 = 184
1) 임원선거 = 184
2) 총회의 소집과 출석 = 184
Ⅲ. 노조의 조직통제 = 184
1. 의의 = 184
2. 근거 = 185
1) 논의의 의의 = 185
2) 학설 = 185
3) 검토 = 186
3. 한계 = 186
1) 원칙 = 186
2) 노조의 정치활동과 통제권 = 187
3) 위법지령과 통제권 = 187
4) 통제권과 조합원의 언론자유와의 관계 = 188
5) 노조의 방침과 결의의 위반 = 188
6) 단체교섭의 저해 = 188
4. 내용 = 189
5. 절차 = 189
6. 효과 = 189
7. 사법심사 = 190
1) 의의 = 190
2) 정도 = 190
Ⅳ. 노조의 재정 = 190
1. 의의 = 190
2. 수입 = 191
1) 조합비 = 191
2)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 = 195
3. 지출 = 195
4. 조세의 면제 = 196
5. 노조재산의 소유형태 = 196
Ⅴ. 노조의 소송능력 = 197
제5절 노조의 단체활동 = 198
Ⅰ. 서설 = 198
1. 성격과 유형 = 198
1) 성격 = 198
2) 유형 = 198
2. 보편성과 특수성 = 199
1) 보편성 = 199
2) 기업별 노조로 인한 특수성 = 200
3. 근거와 효과 = 201
1) 근거 = 201
2) 효과 = 201
Ⅱ. 단체활동의 정당성 = 203
1. 주체에 따른 정당성 = 203
1) 미조직근로자 활동의 정당성 = 203
2) 조합원활동의 정당성 = 203
2. 목적에 따른 단체활동의 정당성 = 204
3. 태양에 따른 정당성 = 204
1) 취업시간 중 단체활동의 정당성 = 204
2) 기업시설이용의 정당성 = 207
Ⅲ. 단체활동의 보장 = 212
1. 전임자의 인정 = 212
1) 의의와 실태 = 212
2) 근거 = 212
3) 임금지급문제 = 213
4) 전임자 이외의 단체활동보장 = 213
2. 노조휴가 = 214
제6절 노조의 조직변동 = 214
Ⅰ. 서설 = 214
Ⅱ. 노조의 해산 = 215
1. 의의 = 215
2. 사유와 절차 = 215
1) 사유 = 215
2) 절차와 효력의 발생시기 = 216
3) 문제점 = 216
3. 잔여재산의 귀속 = 217
Ⅲ. 노조의 조직변경 = 218
1. 서설 = 218
2. 태양과 절차 = 218
3. 신고 = 219
4. 효과 = 219
Ⅳ. 노조의 분할 = 220
Ⅴ. 노조의 합병 = 221
제3장 단체교섭법과 단체협약법
제1절 단체교섭법 = 223
Ⅰ. 서설 = 223
1. 단체교섭의 의의 = 223
1) 정의 = 223
2) 내용 = 224
3) 단체교섭의 성질과 법 = 224
4) 단체교섭의 법적 취급 = 225
2. 단체교섭의 형태와 기능 = 226
1) 형태 = 226
2) 기능 = 227
3. 유사개념과의 구별 = 229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229
2)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 229
3)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 229
4) 노사협의와 고충처리 = 230
5) 단체교섭과 대중교섭 = 231
Ⅱ. 단체교섭의 주체 = 231
1. 당사자 = 231
1) 근로자측 당사자 = 231
2) 사용자측 당사자 = 235
2. 담당자 = 236
1) 근로자측 담당자 = 236
2) 사용자측 담당자 = 241
Ⅲ. 단체교섭의 대상 = 242
1. 의의와 구별 = 242
1) 교섭방식과 교섭사항 = 242
2) 대상의 구별 = 243
2. 구체적 사항 = 244
1) 근로조건 기타의 여부 = 244
2) 인사관계사항 = 245
3) 경영·생산관계사항 = 246
4)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47
5) 단체교섭에 이미 정해진 사항 = 247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249
1. 방법 = 249
1) 서면교환과 단체교섭 = 249
2) 예비절충 = 249
3) 교섭 룰의 설정 = 249
4) 룰의 기본원칙 = 250
2. 절차 = 250
1) 교섭의 일정 = 250
2) 교섭의 장소·시간의 설정 = 251
3) 출석자와 인원수 = 251
4) 단체교섭의 지원 = 251
Ⅴ.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의 거부 = 251
1. 성실교섭의무의 의의 = 251
2.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 = 252
1) 내용 = 252
2) 협의의 성실교섭의무 = 252
3) 복수노조간의 단체교섭차별 = 253
4) 단체교섭의 교착 = 254
5) 협약화의 거부 = 255
6)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과 개별교섭 = 255
7) 단체행동 중의 단체교섭의무 = 256
3. 근로자측의 성실교섭의무 = 256
Ⅵ.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 256
1.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 = 256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 = 256
2) 노동쟁의의 조정절차에 의한 구제 = 257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 257
1) 단체교섭청구권 = 257
2)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법적 지위 = 258
3)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 258
4) 손해배상청구 = 260
제2절 단체협약법 = 260
Ⅰ. 서설 = 260
1. 단체협약의 의의 = 260
1) 정의 = 260
2) 단체교섭의 형태와 단체협약 = 260
2. 단체협약의 기능 = 262
3.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유형 = 262
4. 한국 단체협약의 특징 = 263
5.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264
1) 서설 = 264
2) 단체협약 자체의 법적 성질 = 265
3) 규범적 효력부여의 법적 근거 = 266
4) 규범적 효력의 내용 = 268
Ⅱ.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269
1. 당사자 = 269
1) 서설 = 269
2) 노조 = 269
3) 사용자 또는 그 단체 = 270
4) 체결권한 = 271
2. 내용 = 271
3. 체결의 형식 = 271
1) 서설 = 271
2) 형태 = 272
3) 신고 = 273
4) 주지의무 = 273
4. 유효기간 = 273
Ⅲ. 단체협약의 효력 = 273
1. 서설 = 273
2. 규범적 효력 = 274
1) 의의와 성질 = 274
2) 유리원칙 = 277
3) 규범적 부분의 범위 = 279
4) 협약자치의 한계 = 284
5) 규범적 효력의 인적 적용범위 = 287
6) 규범적 효력과 실행의무 = 288
3. 채무적 효력 = 289
1) 의의와 법적 처리 = 289
2) 채무적 부분 = 290
3) 이행의무 = 290
4) 평화의무·평화조항 = 293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297
1. 의의 = 297
2. 일반적 구속력 = 298
1) 의의 = 298
2) 요건 = 300
3) 효과 = 302
4) 특별한 경우 = 303
3. 지역적 구속력 = 304
1) 의의 = 304
2) 요건 = 304
3) 효과 = 304
4) 특별한 경우 = 305
5) 성질 = 305
Ⅴ. 단체협약의 종료 = 306
1. 종료사유 = 306
1) 유효기간의 만료 = 306
2) 당사자의 취소 = 309
3) 해지·해제 = 309
4) 목적의 달성 = 310
5) 당사자의 변동 = 310
6) 반대협약의 성립 = 311
7) 행정관청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 311
2.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와 단체관계 = 311
1) 채무적 부분(노사관계) = 311
2) 규범적 부분(근로관계) = 312
제3절 노사협의회 = 313
Ⅰ. 서설 = 313
1. 의의와 기능 = 313
2. 경영참가와 노사협의 = 314
3. 정의 = 314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 314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 315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 316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 317
1. 원칙 = 317
2. 협의 = 317
3. 의결 = 318
4. 보고 = 319
Ⅵ. 고충처리 = 319
Ⅶ. 중앙노사정협의회 = 320
제4장 단체행동법
제1절 서론 = 323
Ⅰ. 서설 = 323
1. 단체행동 = 323
1) 정의 = 323
2) 정당성 = 324
3) 집단성과 특수성 = 325
4) 보편성과 특수성 = 325
2. 단체행동법 = 327
1) 서설 = 327
2) 단체행동 인정의 의의 = 327
3) 위법집단행위 = 328
4) 단체행동에 대한 국가개입 = 328
5) 이론대립의 격화 = 329
3. 한국 단체행동법의 특수문제 = 329
1) 복잡한 개념구조 = 329
2)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금지와 제한 = 339
Ⅱ. 단체행동권 = 343
1. 서설 = 343
1) 헌법규정과 문제점 = 343
2) 법적 보장의 연혁 = 343
2. 성격과 이념 = 344
1) 성격 = 344
2) 이념 = 345
3) 헌법 제33조의 특징 = 346
3. 주체 = 347
1) 의의 = 347
2) 권리주체와 행사주체 = 347
3) 쟁의단의 성격 = 348
4. 효과 = 348
1) 법령에 대한 효과 : 위헌의 근거 = 348
2) 국가에 대한 효과 : 국가에 대한 노사자치의 준중과 중립의무 = 348
3) 사용자에 대한 효과 : 민사법의 적용배제와 불이익처분의 금지 = 351
Ⅲ. 단체행동권의 제한 및 금지 = 353
1. 서설 = 353
1) 헌법의 문제 = 353
2) 제한 또는 금지된 단체행동의 정당성 = 353
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와 단체행동의 개념확정의 문제 = 354
2. 헌법에 의한 제한 = 354
1)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의 금지 = 354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의 금지 = 356
3) 전면금지법제의 위헌성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 357
4)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제한 = 357
3. 노조법에 의한 제한 = 358
1) 단체행동 자체의 제한 = 358
2) 노동쟁의 조정절차상의 제한 = 367
4.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 371
1) 의의와 태양 = 371
2) 단체협약 위반의 쟁의행위와 정당성 = 372
3) 단체협약 위반의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 373
제2절 위법집단행위 = 374
Ⅰ. 단체행동과 위법집단행위의 구별 = 374
1. 서설 = 374
1) 단체행동 정당성의 의의 = 374
2) 정당성의 상대성 = 375
3)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방법 = 376
4) 정당성 판단의 방법 = 377
2. 단체행동의 정당성 = 378
1) 주체에 따른 정당성 = 378
2) 목적에 따른 정당성 = 382
3) 절차에 따른 정당성 = 389
4) 수단에 따른 정당성 = 392
Ⅱ. 위법집단행위에 대한 책임 = 400
1. 형사책임 = 400
1)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에 대한 형사책임 = 400
2) 물리력이 수반되는 경우의 형사책임 = 400
3) 법규위반의 형사책임 = 400
4) 개인의 형사책임 = 401
2. 민사책임 = 401
1) 손해배상책임 귀속의 근거 = 401
2) 개인책임론의 구조와 비판 = 406
3) 단체책임론의 법적 구성 = 407
3. 징계처분 = 409
1) 징계처분의 가부 = 409
2) 위법집단행위 자체의 참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 410
3) 단체행동 중의 부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 411
4) 위법집단행위에 대한 임원의 책임 = 411
4. 위법집단행위와 가처분 = 412
제3절 단체행동과 임금 = 413
Ⅰ. 단체행동 참가자의 임금 = 413
1. 파업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예외 = 413
1) 원칙과 근거 = 413
2) 예외 = 414
2. 파업시 임금공제의 범위 = 415
1) 임금공제의 원칙 = 415
2) 생활보조비적 성격의 수당공제문제 = 415
3. 태업 등의 경우 = 416
Ⅱ. 단체행동 불참자의 임금 = 417
1. 단체행동 불참자 임금지급의 원칙과 근거 = 417
2. 파업불참자와 휴업수당 = 417
제4절 단체행동과 사용자 및 제3자 = 418
Ⅰ.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 = 418
1. 조업의 계속 = 418
1) 조업의 자유 = 418
2) 대체노동금지협정 = 419
2. 직장폐쇄 = 420
1) 서설 = 420
2) 직장폐쇄와 임금 = 421
3) 직장폐쇄와 출입금지 = 424
4) 직장폐쇄의 종료시기 = 425
3. 반피켓팅 = 425
Ⅱ. 쟁의행위와 제3자 = 425
1. 서설 = 425
2. 제3자에 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 = 426
1)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426
2) 법규위반의 단체행동 = 427
3.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428
1) 거래처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428
2) 일반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429
제5절 노동쟁의의 조정 = 430
Ⅰ. 노동쟁의조정의 의의 = 430
1. 필요성 = 430
2. 종류와 한계 = 430
1) 종류 = 430
2) 한계 = 431
3. 대상 = 431
1) 일반대상 = 431
2) 특별대상 : 공익사업 = 432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 443
1. 자주조정존중의 원칙 = 443
1) 당사자의 책무 : 자주조정기관의 설치 = 443
2) 국가 등의 책무 = 443
3) 자주적 조정과 노조법 = 434
2. 신속처리의 원칙 = 434
3. 노동쟁의 존재의 필요성 = 434
Ⅲ.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 434
1. 일반조정절차 = 435
1) 조정 = 435
2) 중재 = 438
2. 특별조정절차 = 440
1) 담당자 = 440
2) 절차 = 441
3) 효과 = 441
3. 긴급조정절차 = 441
1) 의의 = 441
2) 요건 = 441
3) 효과 = 442
4) 담당기관과 조정절차 = 442
제5장 부당노동행위법
제1절 서론 = 443
Ⅰ. 부당노동행위법의 의의 = 443
1. 노동단체권 침해에 대한 구제 = 443
2. 사법적 구제 = 443
3. 행정적 구제 = 444
4. 형사처벌의 병용 = 444
Ⅱ. 부당노동행위법의 연혁 = 444
1. 1953년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 444
2. 1963년 노조법 개정 이후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로의 개편 = 445
3. 현행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 445
Ⅲ. 부당노동행위법의 목적과 성격 = 446
1. 목적 = 446
1) 와그너법상의 목적 = 446
2) 한국 헌법상의 목적 = 446
2. 성격과 구제 = 447
3. 보호대상인 노조의 범위 = 448
Ⅳ. 부당노동행위법의 특수성 = 448
1. 금지행위의 특수성 = 448
2. 구제기관과 절차의 특수성 = 448
Ⅴ. 부당노동행위법의 특색 = 449
1. 내용의 특색 = 449
2. 노위의 특색 = 449
3. 구제절차의 특색 = 450
Ⅵ.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방법 = 45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 450
Ⅰ. 유형과 상호관계 = 450
1. 유형 = 450
2. 상호관계 = 451
Ⅱ. 주체 = 451
1. 주체의 범위 = 451
2. 사용자의 개념 = 452
1) 문제점 = 452
2) 시간적 차원의 사용자개념 확대 = 452
3) 공간적 차원의 사용자개념 확대 = 453
Ⅲ. 불이익취급 = 455
1. 보호대상 = 455
1) 학설 = 455
2) 검토 = 455
2. 보호행위 = 456
1) 노조에의 '가입' = 456
2)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그것을 '조직하고자 한 것' = 456
3)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 = 457
3. 인과관계 = 459
1) 내용 = 459
2) 원인의 경합 = 461
4. 유형 = 461
1) 종업원의 지위에 관한 불이익취급 = 462
2)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 464
3) 경제적 대우상의 불이익취급 = 464
4) 종업원의 대우 및 기타의 불이익취급 = 464
5. 특수유형 = 464
1) 반조약계약 = 464
2) 보복적 불이익취급 = 465
Ⅳ. 단체교섭거부 = 465
1. 의의 = 465
2. 주체와 객체 = 466
1) 주체 = 466
2) 객체 = 466
3. 태양 = 466
1)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 466
2) 성실교섭의무의 위반 = 467
Ⅴ. 지배개입 = 467
1. 의의 = 467
2. 주체 = 467
3. 의사 = 468
1) 학설 = 468
2) 검토 = 468
4. 태양 = 469
1) 사례 = 469
2) 사용자의 의견의 표명과 지배개입 = 469
3)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 470
5. 경비원조 = 471
1) 법규정 = 471
2) 경비원조에 해당되는 것 = 472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 473
Ⅰ. 서설 = 473
1. 의의 = 473
1) 노동단체권의 보장 = 473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이중성 = 473
2. 특징 = 474
1) 사법적 구제와의 차이와 경합 = 474
2) 병용주의 : 형벌부과의 취지 = 476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연혁과 비교 = 476
4) 원상회복주의와 과벌주의의 차이 = 476
3.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기능과 관할 및 구조 = 477
Ⅱ. 초심 = 477
1. 관할 = 477
2. 신청 = 477
1) 방식 = 477
2) 신청인 = 478
3) 피신청인 = 479
4) 신청기간 = 479
5) 신청의 취하 = 479
3. 심사 = 480
1) 구조 = 480
2) 조사 = 480
3) 신청의 각하 = 480
4) 심문 = 481
5) 화해 = 482
4. 합의 = 482
5. 구제명령 = 482
1) 발부 = 482
2) 내용 = 483
3) 한계 = 484
4) 실효성의 확보 = 486
Ⅲ. 재심사 = 487
1. 의의 = 487
2. 신청 = 487
3. 절차 및 명령 = 487
Ⅳ. 행정소송 = 488
1. 의의 = 488
1) 성질 = 488
2) 사법심사의 범위 = 488
3) 행정소송의 관할 = 488
2. 대상 = 489
3. 제소 = 489
1) 제소기간 = 489
2) 당사자 = 489
3) 제소와 명령의 효력 = 489
4. 긴급명령 = 490
1) 의의 = 490
2) 요건 = 490
3) 효과 = 491
5. 명령심사 = 491
6. 판결의 확정과 심사절차의 재개 = 491
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 = 492
제6장 노동쟁송법
제1절 노동쟁송 = 493
Ⅰ. 노동쟁송의 처리기관 = 493
1. 구조 = 493
2. 법원 = 493
3. 노동위원회 = 494
1) 설치이유 = 494
2) 기능 = 494
4. 특질과 기능의 비교 = 495
Ⅱ. 노동쟁송과 노사관계 = 496
1.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 = 496
1) 법원의 태도 = 496
2) 노동위원회의 태도 = 496
2. 노동쟁송의 구체적 관계 = 496
1) 노동쟁의 및 단체행동상의 쟁송 = 496
2)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 497
3) 부당노동행위 = 497
3. 노동쟁송처리의 원칙 = 497
1) 노사의 실질적 평등구현 = 497
2) 신속성과 신중성 = 498
3) 노사관계의 실태파악 = 498
4) 실질적 평등의 절차적 보상 = 498
제2절 노동위원회 = 498
Ⅰ. 노동위원회의 구성 = 498
1. 종류 = 498
1) 구조 = 498
2) 일반 노동위원회 = 499
3) 특별 노동위원회 = 499
2. 구성 = 499
1) 3자구성의 원칙 = 499
2) 위원의 임명 = 500
3) 위원의 임기·대우 및 신분보장 = 502
4) 사무국 = 502
3. 회의 = 503
1) 구성과 처리사항 = 503
2) 소집과 의결 = 504
Ⅱ.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505
1. 의의 = 505
2. 조정권한 = 505
1) 조정사항 = 505
2) 조정권한 = 506
3. 심판권한 = 506
1) 의결권한 = 506
2) 판정권한 = 507
4. 기타 권한 = 508
5. 의무 = 508
Ⅲ.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 508
1. 기존의 논의 = 508
1) 판정적 권한의 처리문제 = 508
2) 중립성의 문제 = 509
2. 개혁과제 = 509
제3절 법원 = 510
Ⅰ. 노동소송의 개념 = 510
1. 노동소송제도의 입법례 = 510
2. 한국의 노동민사소송 = 510
Ⅱ. 노동민사소송 = 512
1. 범위 = 512
2. 유형 = 512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소송 = 512
2)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소송 = 513
3) 근로자(조합원)와 노조 사이의 소송 = 513
4) 노조 상호간의 소송 = 513
5) 제3자와 노조간의 소송 = 513
6) 제3자와 사용자간의 소송 = 514
3. 특색 = 514
1) 전신적 소송 = 514
2) 자주적 해결의 지향 = 514
3) 신속한 해결의 필요 = 514
4)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의 고려 = 514
5) 재판관 전문화의 요청 = 515
4. 손해배상청구소송 = 515
1) 청구와 답변 = 515
2) 변론과 선고 = 515
5. 노동민사소송과 가처분 = 516
1) 서설 = 516
2) 신중한 심리의 결여 = 516
3) 노동가처분의 본안화현상 = 516
4) 보전소송화 = 516
6. 문제점 = 517
1) 법원 = 517
2) 소송비용 = 517
Ⅲ. 노동형사소송 = 517
1. 수사 = 517
1) 수사의 개시 = 517
2) 구속시의 문제 = 519
3) 수사의 종결 = 519
2. 재판과정 = 519
3. 노동단체활동과 관련된 형사범죄의 처리 = 520
1) 긴급구속사유 = 520
2) 일반구속사유 = 520
찾아보기 =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