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민주적·사회적 헌법국가에 의한 법치주의의 재구성 = 1
제1장 법학에서 대화이론 = 7
제1절 문제제기 = 7
제2절 절차이론 = 8
Ⅰ. 대화의 이론 = 8
1. 인간의 인식능력의 근원적 불완전성 = 9
2. 인간의 인식과 평가의 상대성 = 10
3. 공동선의 필요성 = 12
4.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 = 12
Ⅱ. 합의의 이론 = 13
Ⅲ. 절차의 이론 = 15
Ⅳ. 절차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7
1. 대화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7
2. 합의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8
3. 절차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9
제3절 실천이성 = 20
Ⅰ. 이론과 실천 = 20
1. 문장의 양식 = 20
2. 효력주장 = 20
Ⅱ. 실천적 합리성 = 21
1. 실천이성에 관한 네 가지 입장 = 21
2. 절차주의적 칸트주의 = 23
제4절 자유주의 = 25
Ⅰ. 보편주의 = 25
1. 기본입장 = 25
2. 보편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으로서 상대주의 = 26
3.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 27
4. 절차주의적 보편주의 = 29
Ⅱ. 자율성 = 30
Ⅲ.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 33
1. 자유와 평등의 이해에서 법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 = 34
2. 자유와 평등의 이해에서 실체주의와 절차주의 = 37
제5절 대화이론이 법학에서 갖는 의미 - 법률주의에서 헌법주의로의 패러다임전환 = 38
제2장 법학의 근본문제 = 41
제1절 법의 공백 - 법은 완벽한 체계인가? = 42
Ⅰ. 개념 = 42
Ⅱ. 법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 = 43
1. 입법자의 예견능력의 한계와 법규범의 흠결 = 44
2. 규율되는 현실의 다양성과 법규범의 충돌 = 44
3. 언어의 모호성과 법규범의 불명확성 = 45
4. 해석규칙의 한계 = 54
Ⅲ. 두 가지 기본입장 = 54
1. 실증주의 = 55
2. 비(非)실증주의 = 56
제2절 악법(惡法) - 악법도 법인가? = 57
Ⅰ.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의 = 58
1. 정의의 유형 = 58
2. 정의에 대한 오해와 변호 = 60
Ⅱ. 악법의 효력 = 61
제3장 법의 필요성 = 65
제1절 들어가는 글 = 65
Ⅰ. 두 가지의 극단적 입장 = 65
Ⅱ. 논증의 방법과 대상 - 대화이론에 기초한 법형식에 대한 논증 = 67
제2절 대화의 외부적 방해와 법의 필요성 = 70
Ⅰ. 가장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대화 = 70
1. 대화의 구조 = 70
2.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 = 73
Ⅱ. 이상적 대화와 현실적 대화 = 74
1. 대화에 필수적인 규범적 요청과 이상적 대화 = 74
2. 현실적 대화상황과 대화에 필수적인 규범적 요청의 위기 = 78
Ⅲ. 현실적 대화와 법형식의 필요성 = 81
1. 법형식의 필수성과 필수적 법내용으로서 인권 = 81
2. 인권에 근거한 법과 도덕의 필수적 결합 = 83
제3절 대화의 내부적 한계와 법의 필요성 = 86
Ⅰ. 대화의 한계 = 86
1. 인식의 한계 = 86
2. 실천의 한계 = 88
3. 조직의 한계 = 89
Ⅱ. 대화의 한계와 법의 필요성 = 90
1. 인권과 헌법 = 90
2. 법형식의 특성 = 92
3. 법적 절차의 유형화 = 95
제4절 맺는 글 = 97
제4장 법의 개념과 효력 = 101
제1절 규범으로서 법 = 101
제2절 법의 개념 = 104
Ⅰ. 세 가지 기본요소 = 104
1. 도입 = 104
2. 제정성 = 107
3. 실효성 = 109
4. 정당성 = 109
Ⅱ. 두 가지 기본입장 = 110
1. 실증주의 = 110
2. 비실증주의 = 113
3. 법개념과 법치주의 = 114
Ⅲ. 비실증주의에 찬성하는 논거 = 115
1. 법학의 근본문제와 비실증주의 = 115
2. 법체계모델과 비실증주의 = 117
제3절 법의 효력 = 118
Ⅰ. 세 가지 효력개념 = 118
1. 법학적 효력개념과 법적 효력 = 118
2. 사회학적 효력개념과 사회적 효력 = 119
3. 윤리학적 효력개념과 도덕적 효력 = 119
Ⅱ. 법학적 효력개념의 문제점 = 119
1. 내부문제 = 120
2. 외부문제 = 121
3. 문제의 해결 = 123
제5장 법체계의 모델 = 127
제1절 규칙과 원칙 = 127
Ⅰ. 규칙 = 128
Ⅱ. 원칙 = 132
1. 개념 = 132
2. 특성 = 134
3. 원칙의 개념에 대한 반론 = 138
Ⅲ. 규칙과 원칙의 관계 = 142
Ⅳ. 유사개념 = 143
1. 가치 = 143
2. 지위 = 145
제2절 두 가지 기본모델 = 150
Ⅰ. 규칙모델 = 150
1. 개념 = 150
2. 장점과 단점 = 150
Ⅱ. 원칙모델 = 153
1. 개념 = 153
2. 장점과 단점 = 154
제3절 두 가지 통합모델 = 155
Ⅰ. 규칙·원칙모델 = 155
Ⅱ. 규범·절차모델 = 156
1. 규범모델 = 156
2. 규범·절차모델 = 156
제4절 맺는 말 = 157
Ⅰ.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이념 = 157
Ⅱ.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치주의 = 158
제6장 법의 해석과 적용 = 159
제1절 세 가지 기본입장 = 160
Ⅰ. 객관주의 = 161
1. 주관적 해석론 = 162
2. 객관적 해석론 = 164
3. 비판 = 165
Ⅱ. 주관주의 = 169
Ⅲ. 절차주의 = 171
제2절 두 가지 기본양식 = 172
Ⅰ. 포섭 = 173
1. 법적 삼단논법 = 173
2. 해석규칙 = 175
Ⅱ. 형량 = 193
1. 형량의 구조 = 193
2. 형량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99
3. 법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서 형량 = 201
제7장 법의 이념 = 205
제1절 세 가지 법이념 = 208
Ⅰ. 법적 안정성 = 208
1. 개념 = 208
2. 기능 = 210
3. 전제조건 = 210
Ⅱ. 정의 = 213
1. 정당한 질서로서 정의 = 213
2. 법의 부존재와 정의 = 214
3. 정리 = 215
Ⅲ. 합목적성 = 215
1. 합목적성과 비례성원칙 = 215
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 216
제2절 법이념의 재구성 = 217
Ⅰ. 법적 안정성과 정의 = 217
1. 법률명확성원칙의 한계와 정의 = 217
2.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한계와 정의 = 221
3. 대안 = 222
Ⅱ. 정의개념의 다양성과 형량 = 225
Ⅲ. 합목적성과 정의 = 226
제3절 정의와 법치주의 = 228
Ⅰ. 정의와 합리적 형량 = 228
Ⅱ. 정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231
결론 - 민주적·사회적 헌법국가를 위한 변호 = 233
색인 =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