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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이해를 위한 법이론적 기초

법학입문: 법이해를 위한 법이론적 기초 (17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일
서명 / 저자사항
법학입문: 법이해를 위한 법이론적 기초 / 이준일 저.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ix, 243 p. ; 24 cm.
ISBN
8910512792
서지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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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4n 등록번호 111316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4n 등록번호 11133762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2-20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4n 등록번호 11133762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2-09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 민주적·사회적 헌법국가에 의한 법치주의의 재구성 = 1
제1장 법학에서 대화이론 = 7
 제1절 문제제기 = 7
 제2절 절차이론 = 8
  Ⅰ. 대화의 이론 = 8
   1. 인간의 인식능력의 근원적 불완전성 = 9
   2. 인간의 인식과 평가의 상대성 = 10
   3. 공동선의 필요성 = 12
   4.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 = 12
  Ⅱ. 합의의 이론 = 13
  Ⅲ. 절차의 이론 = 15
  Ⅳ. 절차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7
   1. 대화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7
   2. 합의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8
   3. 절차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9
 제3절 실천이성 = 20
  Ⅰ. 이론과 실천 = 20
   1. 문장의 양식 = 20
   2. 효력주장 = 20
  Ⅱ. 실천적 합리성 = 21
   1. 실천이성에 관한 네 가지 입장 = 21
   2. 절차주의적 칸트주의 = 23
 제4절 자유주의 = 25
  Ⅰ. 보편주의 = 25
   1. 기본입장 = 25
   2. 보편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으로서 상대주의 = 26
   3.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 27
   4. 절차주의적 보편주의 = 29
  Ⅱ. 자율성 = 30
  Ⅲ.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 33
   1. 자유와 평등의 이해에서 법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 = 34
   2. 자유와 평등의 이해에서 실체주의와 절차주의 = 37
 제5절 대화이론이 법학에서 갖는 의미 - 법률주의에서 헌법주의로의 패러다임전환 = 38
제2장 법학의 근본문제 = 41
 제1절 법의 공백 - 법은 완벽한 체계인가? = 42
  Ⅰ. 개념 = 42
  Ⅱ. 법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 = 43
   1. 입법자의 예견능력의 한계와 법규범의 흠결 = 44
   2. 규율되는 현실의 다양성과 법규범의 충돌 = 44
   3. 언어의 모호성과 법규범의 불명확성 = 45
   4. 해석규칙의 한계 = 54
  Ⅲ. 두 가지 기본입장 = 54
   1. 실증주의 = 55
   2. 비(非)실증주의 = 56
 제2절 악법(惡法) - 악법도 법인가? = 57
  Ⅰ.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의 = 58
   1. 정의의 유형 = 58
   2. 정의에 대한 오해와 변호 = 60
  Ⅱ. 악법의 효력 = 61
제3장 법의 필요성 = 65
 제1절 들어가는 글 = 65
  Ⅰ. 두 가지의 극단적 입장 = 65
  Ⅱ. 논증의 방법과 대상 - 대화이론에 기초한 법형식에 대한 논증 = 67
 제2절 대화의 외부적 방해와 법의 필요성 = 70
  Ⅰ. 가장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대화 = 70
   1. 대화의 구조 = 70
   2.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 = 73
  Ⅱ. 이상적 대화와 현실적 대화 = 74
   1. 대화에 필수적인 규범적 요청과 이상적 대화 = 74
   2. 현실적 대화상황과 대화에 필수적인 규범적 요청의 위기 = 78
  Ⅲ. 현실적 대화와 법형식의 필요성 = 81
   1. 법형식의 필수성과 필수적 법내용으로서 인권 = 81
   2. 인권에 근거한 법과 도덕의 필수적 결합 = 83
 제3절 대화의 내부적 한계와 법의 필요성 = 86
  Ⅰ. 대화의 한계 = 86
   1. 인식의 한계 = 86
   2. 실천의 한계 = 88
   3. 조직의 한계 = 89
  Ⅱ. 대화의 한계와 법의 필요성 = 90
   1. 인권과 헌법 = 90
   2. 법형식의 특성 = 92
   3. 법적 절차의 유형화 = 95
 제4절 맺는 글 = 97
제4장 법의 개념과 효력 = 101
 제1절 규범으로서 법 = 101
 제2절 법의 개념 = 104
  Ⅰ. 세 가지 기본요소 = 104
   1. 도입 = 104
   2. 제정성 = 107
   3. 실효성 = 109
   4. 정당성 = 109
  Ⅱ. 두 가지 기본입장 = 110
   1. 실증주의 = 110
   2. 비실증주의 = 113
   3. 법개념과 법치주의 = 114
  Ⅲ. 비실증주의에 찬성하는 논거 = 115
   1. 법학의 근본문제와 비실증주의 = 115
   2. 법체계모델과 비실증주의 = 117
 제3절 법의 효력 = 118
  Ⅰ. 세 가지 효력개념 = 118
   1. 법학적 효력개념과 법적 효력 = 118
   2. 사회학적 효력개념과 사회적 효력 = 119
   3. 윤리학적 효력개념과 도덕적 효력 = 119
  Ⅱ. 법학적 효력개념의 문제점 = 119
   1. 내부문제 = 120
   2. 외부문제 = 121
   3. 문제의 해결 = 123
제5장 법체계의 모델 = 127
 제1절 규칙과 원칙 = 127
  Ⅰ. 규칙 = 128
  Ⅱ. 원칙 = 132
   1. 개념 = 132
   2. 특성 = 134
   3. 원칙의 개념에 대한 반론 = 138
  Ⅲ. 규칙과 원칙의 관계 = 142
  Ⅳ. 유사개념 = 143
   1. 가치 = 143
   2. 지위 = 145
 제2절 두 가지 기본모델 = 150
  Ⅰ. 규칙모델 = 150
   1. 개념 = 150
   2. 장점과 단점 = 150
  Ⅱ. 원칙모델 = 153
   1. 개념 = 153
   2. 장점과 단점 = 154
 제3절 두 가지 통합모델 = 155
  Ⅰ. 규칙·원칙모델 = 155
  Ⅱ. 규범·절차모델 = 156
   1. 규범모델 = 156
   2. 규범·절차모델 = 156
 제4절 맺는 말 = 157
  Ⅰ.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이념 = 157
  Ⅱ.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치주의 = 158
제6장 법의 해석과 적용 = 159
 제1절 세 가지 기본입장 = 160
  Ⅰ. 객관주의 = 161
   1. 주관적 해석론 = 162
   2. 객관적 해석론 = 164
   3. 비판 = 165
  Ⅱ. 주관주의 = 169
  Ⅲ. 절차주의 = 171
 제2절 두 가지 기본양식 = 172
  Ⅰ. 포섭 = 173
   1. 법적 삼단논법 = 173
   2. 해석규칙 = 175
  Ⅱ. 형량 = 193
   1. 형량의 구조 = 193
   2. 형량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 199
   3. 법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서 형량 = 201
제7장 법의 이념 = 205
 제1절 세 가지 법이념 = 208
  Ⅰ. 법적 안정성 = 208
   1. 개념 = 208
   2. 기능 = 210
   3. 전제조건 = 210
  Ⅱ. 정의 = 213
   1. 정당한 질서로서 정의 = 213
   2. 법의 부존재와 정의 = 214
   3. 정리 = 215
  Ⅲ. 합목적성 = 215
   1. 합목적성과 비례성원칙 = 215
   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 216
 제2절 법이념의 재구성 = 217
  Ⅰ. 법적 안정성과 정의 = 217
   1. 법률명확성원칙의 한계와 정의 = 217
   2.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한계와 정의 = 221
   3. 대안 = 222
  Ⅱ. 정의개념의 다양성과 형량 = 225
  Ⅲ. 합목적성과 정의 = 226
 제3절 정의와 법치주의 = 228
  Ⅰ. 정의와 합리적 형량 = 228
  Ⅱ. 정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231
결론 - 민주적·사회적 헌법국가를 위한 변호 = 233
색인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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