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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50년사: 1953-2003

노동위원회 50년사: 1953-2003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중앙노동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노동위원회 50년사: 1953-2003 / 중앙노동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중앙노동위원회 ,   2003.  
형태사항
477 p. : 삽도 ; 3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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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중앙노동위원회. ▼0 AUTH(211009)85240
940 ▼a 노동위원회 오십년사.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대형)/ 청구기호 331.80953 2003 등록번호 111286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노동위원회제도 개관 = 26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소개 = 28
제1절 노사분쟁과 분쟁해결 기관 = 28
제2절 노동위원회제도의 필요성 = 29
제3절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특징 = 30
1. 기능상 특징 = 30
2. 성질상 특징 = 31
제2장 노동위원회의 기능 = 33
제1절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33
1.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 = 33
2. 노동쟁의 조정의 원칙 = 34
3.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Mediation) = 34
4. 노동쟁의의 중재(仲裁, Arbitration) = 35
5. 긴급조정(緊急調整, Emergency Adjustment) = 37
제2절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 37
1.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 = 38
2.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사항 = 40
제3절 기타 기능 = 42
제3장 업무처리 절차 = 43
제1절 조정 = 43
1. 조정신청 = 43
2. 사전조사 및 위원선정 = 43
3. 사전조정회의 = 43
4. 조정회의 = 44
제2절 중재 = 46
1. 중재신청 또는 직권중재 회부 = 46
2. 사전조사 및 위원선정 = 46
3. 중재회의 = 46
4. 불복 절차 = 47
제3절 긴급조정 = 48
1. 긴급조정의 공표와 통고 = 48
2. 조정의 개시 = 48
3. 중재 = 49
제4절 심판 = 49
1. 심사관의 지명 및 조사와 심문 준비 = 49
2. 회의소집 = 51
3. 심문회의 = 52
4. 판정회의 = 52
5. 판정(결정)의 유형 = 53
6. 불복 절차 = 53
제4장 전원회의 및 부문별위원회 = 55
제1절 전원회의 = 55
제2절 심판위원회 = 55
제3절 조정위원회 = 56
제4절 특별조정위원회 = 56
제5절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56
제6절 중재위원회 = 57
제7절 소위원회 = 57
제2편 노동위원회 변천사 = 60
제1장 노동위원회 법제변천사 = 62
제1절 노동위원회법 전사 = 62
1. 해방기의 노동환경 = 62
2. 미군정기의 노동정책 = 62
3. 미군정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과 노동조정위원회 = 64
4. 정부수립과 노동위원회의 설치 = 64
제2절 노동위원회법의 제정(1953.3.8) = 66
1. 제정의 의의와 경위 = 66
2. 제정 노동위원회법의 내용 = 72
3. 제정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 78
제3절 제1차 개정(1963.4.17) = 80
1. 개정의 의의 및 경위 = 80
2. 개정 노동위원회법의 내용 = 81
3. 개정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 86
4. 개정 노동조합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90
제4절 제2차 개정(1963.12.7) = 92
1. 개정의 의의 및 내용 = 92
2.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행위 적법 여부 심사제도 = 95
3. 1963.12.16 노동위원회법 개정 = 95
4. 1963년 개정 노동법을 둘러싼 논란 = 96
제5절 1970·1971년 특별노동관계법과 노동위원회 = 99
1.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제정(1970.1.1) = 99
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1971.12.27) = 101
제6절 제3차 개정(1973.3.13) = 103
1. 제4공화국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과 노동위원회법 = 103
2. 개정 노동위원회법의 내용 = 103
3.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변화 = 105
제7절 1974년 긴급조치 및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위원회 = 107
1. 1.14 긴급조치(1974.1.14) = 107
2. 노동관계법 개정(1974.12.24) = 108
제8절 제4차 개정(1980.12.31) = 109
1. 개정의 의의 = 109
2. 개정 노동위원회법의 내용 = 110
3.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변화 = 114
4. 1981.4.8 노동위원회법 개정 = 116
제9절 제5차 개정(1984.12.31) = 116
1. 개정의 의의 = 116
2. 개정 노동위원회법의 내용 = 117
제10절 1986·1987·1989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위원회 = 119
1. 1986년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 119
2. 1987년 헌법 개정과 노동관계법 개정 = 120
3. 198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변화 = 121
4.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 123
제11절 1994년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개정안 = 124
1. 노동관계법 개정과 연구위원회의 활동 = 124
2.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의의 = 125
3. 구체적 내용 = 126
제12절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동관계법 개정 = 129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출범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의 시작 = 129
2. 법개정요강소위원회와 대타협의 실패 = 133
3. 정부내 법개정 논의와 국회의 통과 = 143
4. 1996년 노동법 개정의 파동 = 151
제13절 새 노동위원회법의 제정(1997.3.13) = 155
1. 새 노동위원회법 제정의 의의 = 155
2.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상의 제고 및 권한 조정 = 156
3. 구체적 내용 = 157
제14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1997.3.13)과 노동위원회 = 165
1. 제정의 의의 = 165
2. 구체적 내용 = 165
제15절 1999.4.15 개정 = 168
1. 개정의 의의 = 168
2. 개정 내용 = 168
제16절 최근의 노동위원회법·제도 개선 논의 = 169
1.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개선 논의 = 169
2. 노동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한 주요 합의 내용 = 175
3. 노동쟁의 조정제도 개선 합의의 의미 = 179
제2장 노동위원회 조직 및 운영 변천사 = 180
제1절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변천 = 180
제2절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의 변화 = 186
제3절 노동위원회 사무국의 변천 = 190
제4절 노동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의 변화 = 200
제3장 노동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 205
제1절 제1·제2공화국 시기의 노동위원회 = 205
1. 노동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의 개시 = 205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07
3. 조정활동과 성과 = 208
4. 심판활동과 성과 = 212
5. 조정·심판 주요 사례 = 214
제2절 제3공화국 시기의 노동위원회 = 217
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17
2. 노동위원회 위상의 강화와 공익위원의 역할 증대 = 218
3. 노동위원회의 재편과 노동단체의 저항 = 219
4. 조정활동과 성과 = 220
5. 심판활동과 성과 = 224
6. 조정·심판 주요 사례 = 226
제3절 제4공화국 시기의 노동위원회 = 228
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28
2. 노동위원회 위상의 저하 = 231
3. 내부 업무의 정비와 노동위원회 연락협의회의 설치 = 232
4. 조정활동과 성과 = 234
5. 심판활동과 성과 = 236
6. 행정소송 처리 실적 = 239
제4절 제5공화국 시기의 노동위원회 = 241
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41
2.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변화 = 242
3. 조정활동과 성과 = 243
4. 심판활동과 성과 = 246
5. 행정소송 처리 실적 = 249
제5절 제6공화국 초기의 노동위원회(1988∼1997년) = 250
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50
2.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위원회 위상의 회복 = 252
3. 조정활동과 성과 = 255
4. 심판활동과 성과 = 259
5. 행정소송 처리 실적 = 263
6. 조정·심판 주요 사례 = 263
제4장 노동위원회의 옛 모습 = 269
제1절 건국 직후의 노동분쟁 조정 = 269
제2절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변천 = 271
제3절 초기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272
제4절 역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프로필 개관 = 274
제5절 초기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 274
제6절 중앙노동위원회 최초의 여성전문위원 = 276
제3편 노동위원회의 현재 = 278
제1장 노동위원회 위상의 강화 = 280
제2장 조직과 구성의 확대 = 282
제3장 역할과 성과의 향상 = 287
제1절 적극적·합리적 조정활동의 전개 = 287
1. 조정사건의 증가 및 조정성립률의 상승 = 287
2. 조정사건의 부문별 분석 = 289
3. 신중한 행정지도 결정 = 294
4. 직권중재회부 권고 및 결정의 신중한 운용 = 296
5. 사적조정 활성화 추진 = 298
6. 사전적 분쟁예방기능 부여 논의 = 299
제2절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299
1. 폭증하는 심판사건 = 299
2.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 303
3. 사건배정·심사·판정의 공정성 제고 = 304
제3절 조정·심판 주요 사례 = 304
1. 한국전력공사 쟁의조정 사례 = 304
2. 삼미특수강 등 고용승계 판정 및 행정소송 사례 = 308
제4장 기타 노동위원회의 활동 = 314
제1절 정보화 활동 = 314
제2절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 318
1. 각국 노사분쟁해결기구 방문 및 프로그램 참가 = 318
2. 국제학술대회 참가 = 319
제3절 정책 및 연구활동 = 320
제4절 각종 회의·홍보 등 기타 활동 = 323
제4편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 = 326
제1장 노동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 328
제1절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논의 = 328
제2절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각계의 논의 = 331
제3절 조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논의 = 332
제4절 심판제도에 대한 각계의 논의 = 336
제2장 노동위원회 발전 방향 = 342
제1절 노동위원회의 위상 제고 = 342
제2절 조정제도의 개선 = 343
제3절 심판제도의 개선 = 344
참고자료(Ⅰ) 노동위원회 사건관련 통계 = 346
제1절 연도별 조정사건 통계 = 348
제2절 연도별 심판사건 통계 = 358
제3절 연도별 행정소송 통계 = 374
참고자료(Ⅱ) 외국의 노사분쟁해결기관 = 376
제1절 미국의 노사분쟁 해결기관 = 378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 National Labour Relations Board) = 378
2. 연방알선조정청(FMCS :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 384
제2절 영국의 노사분쟁해결기관 = 387
1. 알선·조정·중재위원회(ACAS :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387
2. 고용심판원(ET : Employment Tribunal) = 396
3. 고용항소원(EAT : Employment Appeal Tribunal) = 397
4. 고용심판원서비스(ETS : Employment Tribunal Service) = 398
제3절 프랑스의 노사분쟁해결기관 = 398
1. 알선위원회(La Commission de Conciliation) = 398
2. 노동법원(Le Conseil de Prud'' hommes) = 401
제4절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 = 403
1. 일본 노동위원회제도 소개 = 403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407
3. 일본의 쟁의조정제도 = 408
4. 일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 = 410
제5절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 412
1. 성격 = 412
2. 법원 조직 = 413
3. 노동법원 절차의 특수성 = 414
4. 독일 노동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 415
부록 = 418
역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 420
역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명단(1981년 이후) = 425
역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화보) = 432
중앙노동위원회 주요 간부(화보) = 44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화보) = 443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화보) = 446
역대 노동위원회별 각종 행사(화보) = 450
노동위원회 직원 일동(화보) = 469
노동위원회 주요 간행물(화보) = 472
노동위원회 직원 명단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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