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사유재산권관련 민법의 기본이론과 중요사례
본 강의에 앞서 = 15
제1장 민법총칙의 기본이론 및 중요판례 = 18
1. 민법의 대원칙 = 18
2.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 = 26
3.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 33
4.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 45
민법총칙 중 친족상속법 개념 = 56
제2장 물권법의 기본이론 및 사례연습 = 61
1. 물권변동과 등기 = 61
2. 공유지분처분과 공유물의 분할 = 65
3.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 73
법정지상권 관련 중요판례 = 80
분묘기지권 관련 중요판례 = 84
4. 근저당 = 87
5. 가등기담보법과 가등기 담보제도 = 92
가등기 담보관련 중요 판례 = 101
제3장 채권법기본이론 및 사례연습 = 102
1. 채권자 지체 = 102
2. 채권자 대위원 = 104
3. 채권자 취소권 = 107
4. 상계 = 110
5. 민법상 위험부담 = 113
6. 계약금의 법적성질 = 116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중요내용 = 123
1. 법의 개요 = 123
2. 주·임·법상 주거용 건물 해당여부 = 124
3. 임차인과 낙찰자와의 권리관계 = 125
4. 경매절차상 임차인의 유형 = 126
제2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사례와 판례 = 128
1.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 = 129
2.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 = 129
3. 대항력 = 123
4. 확정일자 임차인 = 133
5. 소액임차인 = 136
6. 우선변제권 = 137
제3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법 제정의 배경 = 138
2. 법의 주요골자 = 139
3. 법의 중요내용 = 140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145
5. 당면과제 및 문제점 = 147
사례연구 = 148
제4편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총설 = 162
1. 등기사항 = 162
제2장 등기의 신청 = 164
1. 등기의 신청절차 = 164
2.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167
제3장 등기에 관한 벌칙 = 172
1.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처분 = 172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벌칙 = 173
제4장 부동산 등기시의 세율 등 = 175
1. 등기시의 등록세율 = 175
2. 국민주택채권매입 = 176
제5편 지적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총칙 = 177
1. 지적법의 주요이념 = 177
2.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 = 177
3. 개정지적법의 주요내용 = 179
4. 지목 = 180
5. 지목구분에 있어 주의할 사항 = 186
6. 지목의 표기방법 = 188
제2장 지적공부 = 188
1. 의의 = 188
2. 지적공부의 종류 = 188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강제집행으로서의 부동산경매 = 193
1. 총설 = 193
2. 경매는 왜 시작되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 194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96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동(異同) = 197
제2장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및 기본개념정리 = 200
경매절차 흐름도 = 200
1. 경매절차관련 기본개념 정리 = 202
2. 개별경매, 일괄경매, 분할경매 = 205
제3장 부동산 경매의 개시요건 = 210
1. 경매신청 = 210
2.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 213
제4장 매각공고와 물건선택 = 213
1. 개요 = 216
경매정보취득에 필요한 각종공부 = 220
제5장 매각기일 = 221
1. 매각기일 및 참가 = 221
2. 입찰실행 = 223
3. 특수입찰 = 224
제6장 매각결정과 항고·재항고 = 228
1. 매각결정기일 = 228
2. 매각허부결정 = 229
3. 항고·재항고 = 232
제7장 대금납부 = 241
1. 대금지급기일(기한) = 241
2. 대금납부방법 = 242
3. 대금납부절차 및 효력 = 243
4. 대금 미납시 법원의 조치 = 244
제8장 배당 = 247
1. 배당요구 = 247
2. 채권계산서의 제출 = 249
3. 배당신청 = 250
4. 배당절차 = 252
5. 배당순위 = 255
6. 배당실무사례연구 = 260
7. 배당금의 지급 및 공탁 = 266
제9장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인도·명도 = 268
1.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268
2. 부동산 인도명령 = 275
3. 부동산 명도소송 = 282
4.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정리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