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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유재산권 관리를 중심으로

법과 생활: 사유재산권 관리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종우 .
서명 / 저자사항
법과 생활: 사유재산권 관리를 중심으로 / 최종우.
발행사항
제주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   2004 .  
형태사항
290 p. : 삽도 ; 26 cm .
총서사항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 2004-10
ISBN
89900990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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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4b 등록번호 1112997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4b 등록번호 1112997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종우(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사유재산권관련 민법의 기본이론과 중요사례
   본 강의에 앞서 = 15
   제1장 민법총칙의 기본이론 및 중요판례 = 18
      1. 민법의 대원칙 = 18
      2.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 = 26
      3.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 33
      4.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 45
      민법총칙 중 친족상속법 개념 = 56
   제2장 물권법의 기본이론 및 사례연습 = 61
      1. 물권변동과 등기 = 61
      2. 공유지분처분과 공유물의 분할 = 65
      3.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 73
        법정지상권 관련 중요판례 = 80
        분묘기지권 관련 중요판례 = 84
      4. 근저당 = 87
      5. 가등기담보법과 가등기 담보제도 = 92
        가등기 담보관련 중요 판례 = 101
   제3장 채권법기본이론 및 사례연습 = 102
      1. 채권자 지체 = 102
      2. 채권자 대위원 = 104
      3. 채권자 취소권 = 107
      4. 상계 = 110
      5. 민법상 위험부담 = 113
      6. 계약금의 법적성질 = 116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중요내용 = 123
      1. 법의 개요 = 123
      2. 주·임·법상 주거용 건물 해당여부 = 124
      3. 임차인과 낙찰자와의 권리관계 = 125
      4. 경매절차상 임차인의 유형 = 126
   제2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사례와 판례 = 128
      1.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 = 129
      2.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 = 129
      3. 대항력 = 123
      4. 확정일자 임차인 = 133
      5. 소액임차인 = 136
      6. 우선변제권 = 137
제3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법 제정의 배경 = 138
   2. 법의 주요골자 = 139
   3. 법의 중요내용 = 140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145
   5. 당면과제 및 문제점 = 147
   사례연구 = 148
제4편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총설 = 162
      1. 등기사항 = 162
   제2장 등기의 신청 = 164
      1. 등기의 신청절차 = 164
      2.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167
   제3장 등기에 관한 벌칙 = 172
      1.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처분 = 172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벌칙 = 173
   제4장 부동산 등기시의 세율 등 = 175
      1. 등기시의 등록세율 = 175
      2. 국민주택채권매입 = 176
제5편 지적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총칙 = 177
      1. 지적법의 주요이념 = 177
      2.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 = 177
      3. 개정지적법의 주요내용 = 179
      4. 지목 = 180
      5. 지목구분에 있어 주의할 사항 = 186
      6. 지목의 표기방법 = 188
   제2장 지적공부 = 188
      1. 의의 = 188
      2. 지적공부의 종류 = 188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강제집행으로서의 부동산경매 = 193
      1. 총설 = 193
      2. 경매는 왜 시작되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 194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96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동(異同) = 197
   제2장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및 기본개념정리 = 200
      경매절차 흐름도 = 200
      1. 경매절차관련 기본개념 정리 = 202
      2. 개별경매, 일괄경매, 분할경매 = 205
   제3장 부동산 경매의 개시요건 = 210
      1. 경매신청 = 210
      2.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 213
   제4장 매각공고와 물건선택 = 213
      1. 개요 = 216
      경매정보취득에 필요한 각종공부 = 220
   제5장 매각기일 = 221
      1. 매각기일 및 참가 = 221
      2. 입찰실행 = 223
      3. 특수입찰 = 224
   제6장 매각결정과 항고·재항고 = 228
      1. 매각결정기일 = 228
      2. 매각허부결정 = 229
      3. 항고·재항고 = 232
   제7장 대금납부 = 241
      1. 대금지급기일(기한) = 241
      2. 대금납부방법 = 242
      3. 대금납부절차 및 효력 = 243
      4. 대금 미납시 법원의 조치 = 244
   제8장 배당 = 247
      1. 배당요구 = 247
      2. 채권계산서의 제출 = 249
      3. 배당신청 = 250
      4. 배당절차 = 252
      5. 배당순위 = 255
      6. 배당실무사례연구 = 260
      7. 배당금의 지급 및 공탁 = 266
   제9장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인도·명도 = 268
      1.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268
      2. 부동산 인도명령 = 275
      3. 부동산 명도소송 = 282
      4.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정리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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