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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의 法規範과 現實

行政의 法規範과 現實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 1933- 고문현 , 1960- 김영천 , 1953-
Title Statement
行政의 法規範과 現實 / 金哲洙 ; 金英千 ; 高文炫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집문당 ,   2004.  
Physical Medium
459 p. : 삽도 ; 23 cm.
ISBN
8930311180
General Note
부록 : '違憲決定法律現況'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3-455) 및 찾아보기(p. 457-459)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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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443-455) 및 찾아보기(p. 457-459) 수록.
700 1 ▼a 고문현 , ▼d 1960- ▼0 AUTH(211009)128924
700 1 ▼a 김영천 , ▼d 1953- ▼0 AUTH(211009)54624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11299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112994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512321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512321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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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11299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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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512321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r Accession No. 1512321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行政의 槪念과 分類 = 19
 1. 行政의 槪念과 特性 = 19
  (1) 行政의 槪念 = 19
   1) 行政學者의 行政의 定義 = 19
   2) 法學者의 行政의 定義 = 21
  (2) 行政의 槪念要素 = 24
   1) 行政學者의 견해 = 24
   2) 法學者의 見解 = 26
   3) 이 책에서의 행정의 槪念과 特性 = 29
 2. 行政의 機能分類 = 31
  (1) 學者의 見解 = 31
   1) 行政學者의 見解 = 31
   2) 憲法學者의 見解 = 34
   3) 行政法學者의 見解 = 35
  (2) 政府의 見解 = 38
   1) 行政各部로 나누는 形式的 分類 = 38
   2) 總務處의 분류 = 39
   3) 法制處의 分類 = 39
  (3) 이 책에서의 분류 = 40
Ⅱ. 行政에 관한 法의 理論과 現實 = 43
 1. 序說 = 43
  (1) 行政에 관한 法의 定義 = 43
  (2) 行政에 관한 法의 段階構造 = 43
  (3) 立憲主義에 의한 行政統制 = 45
   1) 民主的 統制의 原則 = 45
   2) 國民에 의한 統制 = 45
   3) 國會에 의한 統制 = 46
   4) 職業公務員에 의한 統制 = 47
   5) 行政節次의 民主化에 의한 統制 = 47
   6) 法院에 의한 統制 = 47
   7)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48
  (4) 法治主義에 의한 行政 = 48
   1) 法律의 優位의 確保 = 48
   2) 法律의 留保 = 48
   3) 法律에 의한 行政 = 48
  (5) 司法府에 의한 行政統制 = 49
   1) 司法的 權利保障制 = 49
   2) 行政立法과 行政處分의 司法審査制 = 49
 2. 行政에 관한 憲法規定 = 49
  (1) 行政一般에 관한 憲法規定 = 49
   1) 行政組織에 관한 규정 = 49
   2) 人事行政에 관한 규정 = 50
   3) 財務行政에 관한 규정 = 50
   4) 秩序維持行政에 관한 규정 = 50
   5) 國家安保行政에 관한 규정 = 51
  (2) 經濟行政에 관한 憲法規定 = 51
   1) 우리 憲法의 經濟條項 = 51
   2) 우리나라 經濟憲法의 基本原理 = 52
   3) 經濟條項의 個別規定 = 59
  (3) 社會福祉行政 = 67
   1) 意義 = 67
   2) 社會福祉行政作用의 內容 = 68
  (4) 文化·敎育行政 = 70
   1) 意義 = 70
   2) 文化·敎育行政作用의 內容 = 70
  (5) 自治行政 = 71
   1) 自治行政에 대한 憲法規定 = 71
   2) 地方自治行政의 事務 = 72
   3)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73
   4) 地方敎育自治行政 = 77
  (6) 其他 管理行政 = 78
   1) 選擧管理·政黨管理 = 78
   2) 組織管理·人事管理 = 80
   3) 監査院監査 = 80
 3. 行政에 관한 實質的 의미의 法律 = 82
  (1) 序 = 82
   1) 行政에 관한 法律 = 82
   2) 行政에 관한 緊急命令 = 82
   3) 行政에 관한 條約·行政協定 = 82
  (2) 行政에 관한 形式的 法律 = 83
   1) 法治行政의 原理 = 83
   2) 法律의 意義와 特性 = 83
   3) 處分的 法律의 認定 여부 = 84
  (3) 法律의 內容 = 85
   1) 法規事項 = 85
   2) 法律事項 = 86
 4. 行政立法 = 88
  (1) 行政立法의 意義와 種類 = 88
   1) 行政立法의 意義 = 88
   2) 行政立法의 種類 = 89
  (2) 法規命令의 內容 - 委任命令과 執行命令 - = 91
   1) 委任命令 = 91
   2) 執行命令 = 97
  (3) 自治規定 : 條例와 規則 = 98
   1) 自治規定의 意義 = 98
   2)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 99
   3) 條例와 罰則規定 = 101
   4) 條例의 規定事項과 그 限界 = 103
   5) 規則 = 105
   6) 敎育規則 = 105
 5. 行政에 관한 法令 現況 = 106
  (1) 現行 法令 統計 = 106
  (2) 自治法規 = 108
   1) 조례 = 108
   2) 자치규칙 = 110
  (3) 條約 = 112
   1) 2000년 체결 조약 현황 = 112
   2) 분야별 조약 체결 현황 = 112
Ⅲ. 行政의 法과 現實에 관한 認識 = 117
 1. 序說 = 117
 2. 行政에 관한 一般 國民들의 認識 = 117
  (1) 문제의 소재 = 117
  (2)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 본 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 118
   1) 행정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 118
   2)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119
   3)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120
   4) 종합적 분석 = 121
   5) 정책적 시사점 = 123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통계에서 본 국민의식 = 124
   1) 5년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접수 = 124
   2) 2000년도 통계에서 본 국민의식 = 128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건을 통해 본 국민의식 = 133
  (4) 행정재판 통계에서 본 국민의식 = 134
   1) 행정소송사건의 추이 : 접수 = 134
   2) 행정소송사건의 종류별 누년 비교표 : 접수 = 135
   3) 행정소송사건 종류별 처리내역 건수 = 136
   4) 행정소송의 증가추세와 법치행정 = 136
 3. 行政의 法과 現實에 관한 公務員들의 認識 = 137
  (1) 조사 설계 및 방법 = 137
  (2) 행정의 법과 현실에 관한 인식 = 138
   1) 빈도분석 = 138
   2) 교차분석 = 170
  (3) 종합적 결론 = 221
Ⅳ. 行政에 관한 法과 現實에 대한 統制 = 229
 1. 序說 = 229
  (1) 國會에 의한 統制 = 230
  (2) 職業公務員에 의한 統制 = 230
  (3) 행정절차의 민주화에 의한 統制 = 230
  (4) 法院에 의한 統制 = 231
  (5)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31
  (6) 國民的 統制 = 231
 2. 個別法規範에 대한 統制 = 231
  (1) 憲法規定〓憲法改正에 대한 統制 = 232
   1) 國會에 의한 統制 = 232
   2) 政府에 의한 統制 = 233
   3) 法院에 의한 統制 = 234
   4)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34
   5) 國民에 의한 統制 = 235
  (2) 法律에 대한 統制 = 235
   1) 政府에 의한 統制 = 236
   2) 法院에 의한 統制 = 239
   3)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42
   4) 國民에 의한 統制 = 248
  (3) 條約에 대한 統制 = 248
   1) 國會에 의한 統制 = 249
   2) 法院에 의한 統制 = 250
   3)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50
   4) 國民에 의한 統制 = 250
  (4) 緊急命令權, 緊急財政·經濟命令權 등에 대한 統制 = 251
   1) 國會에 의한 統制 = 251
   2) 法院에 의한 統制 = 253
   3)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54
   4) 國民에 의한 統制 = 255
  (5) 命令·規則·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255
   1) 國會의 統制 = 256
   2) 行政府內部에서의 統制 = 257
   3) 法院에 의한 統制 = 258
   4) 憲法裁判所의 統制 = 261
   5) 國民에 의한 통제 = 262
  (6) 條例에 대한 統制 = 263
   1)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의한 統制 = 263
   2) 監督聽에 의한 統制 = 264
   3) 法院에 의한 統制 = 265
   4) 憲法訴願 = 266
   5) 住民에 의한 統制 = 266
  (7) 自治規則에 대한 統制 = 266
 3. 行政에 대한 法規範의 具體的·現實的 統制例 = 267
  (1)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267
   1) 違憲宣言된 法規槪括 = 267
   2) 違憲宣言된 命令 등 槪括 = 272
   3) 具體的 事例 = 272
   4) 委任立法에 관한 重要判例 = 284
  (2) 國會에 의한 行政立法에 대한 통제 = 307
   1) 行政立法分析의 必要性 = 307
   2) 1999년도 行政立法分析 槪況 = 308
Ⅴ. 行政의 法과 現實에 관한 바람직한 改善方案 = 315
 1. 序說 = 315
 2. 立憲主義와 法治主義의 確立方案 = 315
  (1) 우리나라의 현실과 立憲主義의 정착 = 315
   1) 우리나라 입헌주의의 왜곡사례 = 315
  (2) 立憲主義와 法治主義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 316
   1) 입법작용관련 영역 = 316
   2) 행정작용관련 영역 = 317
   3) 사법작용관련 영역 = 318
   4) 헌법재판관련 영역 = 319
   5) 국민의 의식관련 영역 = 320
 3. 行政에 관한 法의 現實에 대한 改善方案 = 320
  (1) 연구 결과 요약 = 320
   1)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결과 = 321
   2)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결과 = 321
   3) 법원의 재판통계 = 321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료에 의한 일반 국민의 의식 = 321
   5)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 322
  (2) 영역별 구체적인 개선방안 = 322
   1) (행정)입법작용 관련 영역 = 322
   2) 행정작용 관련 영역 = 325
   3) 司法 및 국민의 의식 관련 영역 = 325
 4. 個別行政分野의 改善方向 = 326
  (1) 政府組織의 개편방향 = 326
   1) 정부조직의 현황 = 326
   2) 일본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 329
   3) 한국정부조직의 개편방향 = 331
  (2) 經濟行政의 개선방향 = 332
   1) 경제행정의 현황 = 332
   2) 경제행정의 문제점 = 333
   3) 경제행정의 개선방향 = 336
  (3) 敎育行政의 개선방향 = 338
   1) 교육행정의 이념 = 338
   2) 교육행정의 현실 = 340
   3) 교육행정의 개선방향 = 346
  (4) 文化·觀光行政의 개선방향 = 351
   1) 문화행정의 의의와 영역 = 351
   2) 문화행정의 발전방향 = 352
   3) 교육행정과의 통합필요성 = 357
  (5) 保健醫療行政의 개선방향 = 357
   1) 통합행정조직의 필요성 = 357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 358
   3) 보완적인 민간의료 보험제도 도입해야 = 360
   4)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 360
   5)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 361
   6)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363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363
  (6) 秩序行政의 개선방향 = 364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 = 364
   2) 질서유지행정의 강화 = 367
   3) 교통행정의 개선방안 = 368
   4) 형사행정의 개선방안 = 369
   5) 방범행정의 개선방안 = 369
  (7) 地方自治의 개선방향 = 370
   1) 지방자치행정의 연혁 = 370
   2) 지방자치의 현황 = 371
   3) 일본 지방자치행정의 개선 = 371
   4) 한국지방자치행정의 개선방향 = 372
부록 Ⅰ 違憲決定法律現況 = 377
부록 Ⅱ 行政立法 分析事例 - 1999년도 制·改正된 行政立法을 중심으로 - = 387
부록 Ⅲ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서민원 접수·처리현황 = 409
부록 Ⅳ 행정의 법과 현실에 관한 설문지 = 419
부록 Ⅴ 서울시자치법규 분야별목록 = 428
참고문헌 = 443
찾아보기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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