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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창호 崔昌浩
Title Statement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 최창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英社 ,   2004.  
Physical Medium
334 p. ; 23 cm.
ISBN
8944535094
General Note
찾아보기(p. 331-334)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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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찾아보기(p. 331-334)수록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113054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113054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511642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511642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113054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113054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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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511642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4b Accession No. 1511642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창호(지은이)

<지방자치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제1절 시련의 한국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 성립의 우여곡절 = 16
   1. 한반도와 지방자치 = 16
   2. 한국 지방자치의 유래와 성립 = 18
   3.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 = 21
   4. 1991년, 지방화시대의 원년이 되길 = 24
  Ⅱ. 지방자치 실시촉구와 저지기도 = 26
   1. 지방자치 실시촉구 - 헌법소원 = 26
   2. 지방자치 저지기도 파동 = 27
   3. 시민사회의 자치헌장·자치선언 = 29
   4. 자치 만능론도 무용론도 모두 경계해야 = 31
  Ⅲ. 지방자치 시행의 실제상황 = 32
   1. 지방자치 시행의 명·암 = 32
   2. 분권화 추진의 허와 실 = 34
   3. 지방의회 운영의 실상 = 36
   4. 민선자치 시행후의 변화와 그 의미 = 37
  Ⅳ. 지방자치의 여건과 발전조건 = 40
   1. 지역이기주의 = 40
   2. 중앙·지방간의 갈등 = 43
   3. 지방자치의 쟁점사항 = 45
   4.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조건 = 48
 제2절 한국의 발전·변화 현주소
  Ⅰ. 우리가 사는 시대 = 49
   1. 우리 시대와 세계동향 = 49
   2. 세계화의 시대 = 52
   3. 지방화의 시대 = 55
   4. 세계화와 지방화 = 58
  Ⅱ. 21세기의 한국 = 60
   1. 21세기 사회의 전망 = 60
   2. 21세기 지방의회의 역할 = 62
   3. 국가발전 철학과 지방자치의 좌표 = 64
   4. 지방분권화 추진과제 = 67
  Ⅲ. 발전도상국 한국 = 70
   1. 발전도상국의 특징 = 70
   2. 발전도상국 지방자치의 가치 = 72
   3. 수도권 인구분산책 = 74
   4. 제도와 문화의 불일치 = 77
제2장 지방자치의 기본문제
 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제도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 80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80
   2. 지방자치의 의미는 다양하다 = 82
   3. 지방‘자치권’의 본질 = 84
   4. 지방자치의 효용 = 85
   5. 지방자치의 폐해 =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 90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90
   2. 지방정부 조직의 유형 = 92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업무) = 95
   4. 바람직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 98
  Ⅲ. 지방자치의 계층과 구역 = 99
   1. 지방자치의 계층구조 = 99
   2. 지방자치의 구역 = 102
   3. 지방구역의 조정방식 = 105
   4. 직할시(광역시)제에 관하여 = 108
   5. 자치구제에 대한 찬·반론 = 110
   6. 자치구제의 외국 예 = 112
  Ⅳ.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115
   1. 교육자치의 원리와 유형 = 115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118
 제2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Ⅰ. 지방선거 = 123
   1. 4대 동시지방선거제도 = 123
   2. 동시지방선거의 문제점 = 124
   3.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득과 실 = 126
   4. 각국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28
   5. 정당투표제 = 131
   6. 미국의 지방직(地方職) 선거 = 132
   7. 유권자의 세 가지 할 일 = 135
   8. 투표의무제 = 137
  Ⅱ. 지방의회 = 139
   1.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 139
   2. 지방의회 의결권의 행사형식 = 141
   3. 조례의 법적 지위 = 144
   4. 조례제정권의 범위 = 146
   5. 조례제정권의 한계 = 148
   6.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 150
  Ⅲ. 자치단체장 = 151
   1. 민선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역할 = 151
   2. 자치단체장, 무한경쟁시대의 지역일꾼 = 154
   3.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역학(力學)관계 = 157
   4.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 159
   5.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관계의 경험 = 162
제3장 현대행정과 자치행정
 제1절 현대행정
  Ⅰ. 발전도상국의 행정 = 166
   1. 발전도상국 행정의 특징 = 166
   2. 발전도상국 관료제의 지위 = 168
   3. 발전도상국 관료제의 역할 = 170
   4. 시민단체의 대두 = 172
  Ⅱ. 현대행정의 변화 = 175
   1. 현대행정의 최근동향 = 175
   2. 행정품질관리 = 178
   3. 행정정보공개 = 179
   4. 책임운영제 = 181
  Ⅲ. 인사행정의 동향 = 183
   1. 공무원의 임용과 학력 = 183
   2.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 185
   3. 공무원 보수 성과급제 = 187
   4. 대표관료제 = 189
  Ⅳ. 행정서비스의 향상 = 192
   1. 조직원리의 변화 = 192
   2. 행정서비스의 특징과 유형 = 195
   3. 행정서비스의 공급 기본원칙 = 198
   4. 행정서비스 헌장 = 200
 제2절 자치행정
  Ⅰ. 지방자치의 봉사행정 = 203
   1. 자치행정의 효율화 = 203
   2. 지방화시대의 지방공무원제도 = 206
   3. 통·반장 40%가 "당장 그만두고 싶다" = 207
   4. 자치행정이 진정한 봉사행정이 되기 위하여는 = 208
  Ⅱ. 지방경영과 지역발전 = 210
   1. 지방자치와 지방경영 = 210
   2. 자치행정의 민간화 = 212
   3.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215
   4.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식에 = 217
  Ⅲ.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219
   1. 주민의 자치참여 = 219
   2. 주민의 행정참여 = 222
   3. Governance와 Government = 224
   4. 주민자치센터 = 226
  Ⅳ. 주민청구·주민투표 = 228
   1.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 = 228
   2. 주민발안제의 채택과 문제점 = 229
   3. 주민투표제의 득·실과 성공조건 = 231
   4. 주민소환제의 채택문제 = 234
  Ⅴ. 자치행정에 대한 중앙통제 = 237
   1. 자치단체장의 직무에 대한 통제 = 237
   2. 자치단체장의 신분에 대한 통제 = 239
   3. 자치행정과 직업관리인(시 지배인) = 242
   4.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 245
제4장 이런저런 이야기
 제1절 주변 이야기
  Ⅰ. 일상의 삶 속에서 = 248
   1. ‘안다’와 ‘모른다’의 뜻 = 248
   2.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 250
   3. 일반교양과 전문기술 = 251
   4. 제4차산업 = 253
   5. 종강 : 허전하고 미안한 마음 = 255
  Ⅱ. 다시 생각한다 = 256
   1. ‘민(民)’자의 홍수 = 256
   2. 다시 생각해 보는 ‘광복’ = 258
   3. 독일통일에 생각한다 = 259
   4. 국력이 있기에 = 261
   5. 장애인의 초인적 능력 = 262
   6. 간디의 위대함 = 264
  Ⅲ. 인간 이야기 = 265
   1. 정보화 사회 = 265
   2. 조직과 개인 = 268
   3. 상사(上司)의 지도력과 능률 = 270
   4. 한국인의 성씨 구성 = 272
   5. 먼 훗날의 우리 후손 = 274
 제2절 지방자치에 심취하여
  Ⅰ. 하나의 이력서 = 277
   1. 지방자치와 함께 40여년 = 277
   2. 내 생애 약전(略傳) = 284
   3.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 289
   4. ‘명 주례, 최창호’ = 292
   5. 선조(先祖)에게 부끄럽지 않게 = 293
  Ⅱ. 자치학회 회장으로서 = 294
   1. 자치학회 회장을 맡으며 = 294
   2. 도쿄 국제세미나 한국측대표 인사 = 296
   3. 제주 국제세미나 격려사 = 296
   4. 강원도 지사에게 드리는 편지 = 298
   5.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 300
   6.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 301
  Ⅲ. 대학원장으로서 = 303
   1. 대학원장 취임사 = 303
   2. 대학원 발전계획 = 306
   3. 미국 죠지아대학에서 고국에 보낸 편지 = 308
   4. 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게 바란다 = 310
  Ⅳ. 특수발표 = 311
   1. 韓國の地方區域の形成の沿革 = 311
   2. 韓國の地方分權の推進狀況と課題 = 319
   3.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 323
찾아보기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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