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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순)판례헌법 신정2판

(교과서순)판례헌법 신정2판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금동흠
서명 / 저자사항
(교과서순)판례헌법 / 금동흠 편저.
판사항
신정2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   2004.  
형태사항
53,1119 p. ; 27 cm.
ISBN
8958210184
일반주기
부록 : 1.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판례색인(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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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11403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11403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51163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51163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11403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11403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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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51163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t 등록번호 151163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금동흠(엮은이)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헌법의 의의 = 3
   제1항 헌법의 개념 = 3
   제2항 헌법의 본질 = 3
   제3항 헌법의 특질 = 3
   제4항 헌법의 분류 = 3
  제2절 헌법의 해석 = 3
   제1항 헌법의 해석 = 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7
   제1항 헌법의 제정 = 7
   제2항 헌법의 개정 = 7
   제3항 헌법의 변천 = 7
  제4절 헌법의 수호 = 7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 7
   제2항 국가긴급권 = 7
   제3항 저항권 =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1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 1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2
   제1항 국가의 본질 = 12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2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2
    Ⅰ. 국가권력 = 12
    Ⅱ. 국민 = 12
    Ⅲ. 국가의 영역 = 1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 2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2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 20
    Ⅰ. 국민주권원리 = 20
    Ⅱ. 자유민주주의 = 20
    Ⅲ. 사회국가의 원리 = 20
    Ⅳ. 문화국가의 원리 = 20
    Ⅴ. 법치국가의 원리 = 2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4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 42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4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54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 6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 68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도) = 70
   제3항 선거제도 = 70
   제4항 공무원제도 = 100
   제5항 지방자치제도 = 106
   제6항 군사제도 = 115
   제7항 교육제도 = 116
   제8항 가족제도 = 13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 14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49
   제1항 기본권의 개념 = 149
   제2항 기본권보장의 역사 = 149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149
   제1항 기본권의 본질 = 149
   제2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49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4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49
   Ⅰ.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 149
   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149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14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5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52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52
   제3항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5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63
   제1항 기본권의 제한 = 16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168
   제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7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174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 174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80
 제2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 181
  제1절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 181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81
   제2항 행복추구권 = 202
  제2절 평등권 = 2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8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 28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284
   제1항 생명권 = 284
   제2항 신체의 자유 = 286
  제3절 사생활자유권 = 363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36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3
   제3항 주거의 자유 = 36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 366
   제5항 통신의 자유 = 36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371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371
   제2항 양심의 자유 = 371
   제3항 종교의 자유 = 38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 390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 42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36
  제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 436
  제2절 재산권 = 436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507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58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58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62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628
  제2절 청원권 = 628
  제3절 재판청구권 = 6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684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 68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8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69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69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69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706
  제4절 근로의 권리 = 713
  제5절 근로3권 = 717
  제6절 환경권 = 729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72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73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737
  제1절 통치구조와 헌법관 = 737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 73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73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 73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 73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 73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737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 73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73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73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738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 738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738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 73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 738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 738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 738
 제5장 통치의 기구 = 739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 739
  제2절 국회 = 739
   제1항 의회주의 = 739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 739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 739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739
   제5항 국회의 권한 = 739
    Ⅰ. 서설 = 739
    Ⅱ. 입법에 관한 권한 = 739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739
    Ⅳ.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787
    Ⅴ.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787
    Ⅵ.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787
   제6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792
  제3절 대통령 = 79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92
   제2항 대통령의 선거 = 792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792
   제4항 대통령의 권한 = 792
    Ⅰ.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792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802
    Ⅲ. 집행에 관한 권한 = 802
    Ⅳ. 입법에 관한 권한 = 828
    Ⅴ. 사법에 관한 권한 = 855
  제5항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857
  제4절 정부 = 857
   제1항 정부의 의의 = 857
   제2항 국무총리 = 857
   제3항 국무위원 = 862
   제4항 국무회의 = 862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구 = 862
   제6항 행정각부 = 862
   제7항 감사원 = 862
   제8항 정부와 그 밖의 헌법기관의 관계 = 862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862
  제6절 법원 = 862
   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 862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 862
   제3항 사법권의 독립 = 862
   제4항 법원의 조직 = 865
   제5항 법원의 권한 = 866
    Ⅰ. 법원의 권한의 분류 = 866
    Ⅱ. 쟁송재판권 = 866
    Ⅲ. 명령·규칙심사권 = 866
    Ⅳ.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866
    Ⅴ. 법정질서유지권(법정경찰권) = 866
  제7절 헌법재판소 = 868
   제1항 헌법재판제도 = 868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68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86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868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868
    Ⅰ. 위헌법률심판권 = 868
    Ⅱ. 탄핵심판권 = 898
    Ⅲ. 정당해산심판권 = 898
    Ⅳ. 권한쟁의심판권 = 898
    Ⅴ. 헌법소원심판권 = 927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 927
     2.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929
     3.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994
     4. 보충성 = 1017
     5. 권리보호의 이익 = 1029
     6. 변호사 강제주의 = 1032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 = 1040
     8.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 1052
     9.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 = 1053
   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057
부록
 대한민국헌법 = 1061
 헌법재판소법 = 1075
 판례색인(날짜순)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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