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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무법인 해마루.
서명 / 저자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 법무법인 해마루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률 ,   2004.  
형태사항
189 p ; 23 cm.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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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d 등록번호 1112979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d 등록번호 1112979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무법인 해마루(엮은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1
Ⅰ 서설 = 1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1
  가. 근거 = 1
  나. 의의 = 1
 2.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 2
  가. 본질론의 중요성 = 2
  나. 본질론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1) 학설 및 判例 = 3
   (2) 검토 = 5
   (3)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 5
 3. 이 글의 구성 = 6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담당자 = 8
 1. 취소권의 행사방법 = 8
  가. 취소권자 (원고적격) = 8
   (1) 일반론 = 8
   (2)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원고적격의 흠결 여부 = 9
   (3)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가능여부 = 9
  나.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 11
  다. 재판상으로"만" 행사 = 11
 2. 취소권행사의 상대방(피고적격) = 12
  가. 수익자 혹은 전득자 = 12
   (1) 개념 = 12
   (2) 검토 = 13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지위 = 13
   (1) 피고적격 여부 = 13
   (2)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 = 14
  다. 判例에 따른 구체적 검토 = 15
   (1) 수익자 및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 15
    (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 = 15
    (나)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17
   (2) 수익자가 악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 19
    (가) 일반론 = 19
    (나) 원물반환의 방법 = 20
   (3) 수익자가 선의,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22
    (가)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가? = 22
    (나) 선의인 수익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가? = 23
    (다)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 24
    (라) 원상회복 방법 = 24
Ⅲ 제척기간 = 26
 1.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지 = 26
 2. 기간의 기산점 = 27
  가. 취소원인을 안 날 = 27
   (1) 주체 = 27
   (2) 구체적인 의미 = 28
  나. 법률행위가 있은 날 = 31
   (1) 일반론 = 31
   (2)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 33
   (3) 가등기 후 본등기에 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34
   (4)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 36
 3. 제척기간 내에 원상회복의 소도 제기해야 하는지 = 37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를 분리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 37
  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소는 무엇인지 = 38
Ⅴ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해당성) = 39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행사가능성 = 39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39
   (1) 원칙 = 39
    (가) 일반론 = 39
    (나)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반환의무 = 40
   (2) 예외 = 42
    (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을 것 = 43
    (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 = 45
     ① 긍정례 = 45
     ② 부정례 = 46
    (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 48
  나.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 48
  다. 피보전채권의 금전채권성 요부 = 49
   (1) 특정물채권의 경우 = 49
    (가) 일반론 = 49
    (나) 특정물채권의 금전채권으로의 전화 가능성 = 50
    (다)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 51
   (2) 금전채권 이외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 = 52
  라. 담보부채권의 피보전적격 = 53
   (1) 인적담보의 경우 = 53
   (2) 물적담보의 경우 = 54
    (가) 일반론 = 54
    (나)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의 의미 = 55
  마. 피보전채권의 추가ㆍ변경 = 59
 2. 채무자의 법률행위 = 61
  가. "채무자"가 한 행위 = 61
  나.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 62
   (1) 법률행위의 종류 = 62
   (2)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 63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63
  가. 채무자의 일반재산권에 관한 것 = 63
  나.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재산권 = 64
  다. 재산권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신분상의 행위 = 65
 4.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른바 "사해행위") = 68
  가. 사해의 의미 = 68
   (1) 일반론 = 68
   (2) 부정례 = 69
   (3) 긍정례 = 71
   (4) 약속어음 발행의 사해성이 긍정되는 경우 원상회복방안 = 74
  나. 사해성 유무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채무자의 자력" = 76
   (1) 일반론 = 76
   (2) 적극재산의 실질적 가치 유무의 필요성 = 76
   (3)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성 = 77
   (4)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자력" = 79
   (5) 담보권과의 관계 = 79
    (가) 물적담보의 경우 = 79
    (나) 인적담보와의 관계 = 81
   (6) 수개의 연속하여 이뤄진 사해행위의 사해성 판정 = 82
   (7)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인지 = 83
  다. 사해성 판단의 기준시 = 83
 5. 구체적 검토 = 86
  가. 재산(특히 부동산)의 증여 또는 매각 = 86
   (1) 학설 및 判例 = 87
   (2) 결론 = 89
  나. 변제 = 89
  다. 대물변제 = 91
  라. 물적 담보에의 제공 = 94
   (1) 원칙 = 94
   (2) 예외 = 95
  마. 인적담보의 부담 = 99
   (1) 보증채무의 경우 = 99
   (2) 연대채무의 경우 = 99
  바. 채권양도 = 100
  사. 변호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 = 100
  아. 기타 = 101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 101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후 위자료ㆍ자녀양육비로 재산 이전한 경우 = 102
Ⅵ 주관적 요건(사해의 의사) = 103
 1. 채무자의 사해의사 = 103
  가. 사해의사의 의미 = 103
   (1) 일반론 = 103
   (2) 부정례 = 104
  나. 판단의 표준과 기준시 = 106
   (1) 표준 = 106
   (2) 기준시 = 106
  다. 입증책임 = 107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109
  가. 악의의 의미 = 109
  나. 입증책임 = 109
  다. 수익자 혹은 전득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 111
Ⅶ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 113
 1.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 113
  가. 피보전채권과의 관계 = 113
   (1) 원칙 = 113
   (2) 예외 = 115
  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116
  다. 사해행위가 부분적으로만 성립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 117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17
   (2)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양도 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 121
    (가) 일반론 :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 121
     ①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요건 = 121
     ②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 124
     ③ 전부취소와 원물반환 청구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청구의 포함여부 = 127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해 말소된 경우 = 128
     ① 사해행위취소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 128
     ② 원상회복방법 = 129
   (3)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가압류등기가 소멸된 경우 = 133
   (4) 가등기 경료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 134
   (5) 검토 = 135
 2.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 136
  가. 서설 = 136
  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언제나 원상회복은 가능한가 = 136
  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결정기준 = 138
   (1) 원물반환의 원칙 = 139
    (가)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 139
    (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 140
    (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140
     ① 전득자가 존재하는 경우 = 141
     ② 수익자만 존재하는 경우 = 142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의 비교 = 143
   (2) 가액배상 = 144
    (가) 법적 성질과 근거 = 144
    (나) 가액배상 산정의 기준시 = 147
    (다) 지연손해금 = 149
    (라) 주의사항 = 152
   (3)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 153
 3. 취소채권자의 만족방법 = 155
  가. 평등주의의 원칙 = 155
  나.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가 직접 금전의 지급을 받는 경우 = 156
   (1) 우선변제의 문제 = 156
   (2) 다른 공동채권자s의 만족수단 = 156
   (3) 수익자인 채권자의 분배청구권 행사 가부 = 157
Ⅷ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159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159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 161
  가. 채권자평등의 원칙 = 161
   (1) 일반론 = 161
   (2)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 162
  나.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 = 163
  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의 유무 = 164
 3. 수익자, 전득자 등에 대한 효과 = 165
  가. 재산반환의무 = 165
  나. 재산반환에 의한 손해의 전보 = 165
  다. 수익자인 채권자의 분배청구권 행사 가부 = 167
  라. 수익자 혹은 전득자의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168
  마. 취소채권자가 배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금반환청구의 가부 = 170
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등 = 172
 1. 소송물가액 산정(소위 "소가 산정") = 172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 172
  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가 = 173
  다. 구체적 산정방법 = 173
 2. 주문 및 청구취지 = 176
  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176
   (1) 사안 = 176
   (2) 해결 = 176
   (3) 기재례 = 176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177
   (1) 사안 = 177
   (2) 해결 = 177
   (3) 기재례 = 178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178
  다.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수익자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원물반환을 "병합 청구"하는 경우 = 178
   (1) 사안 = 178
   (2) 해결 = 179
   (3) 기재례 = 179
  라. 매매계약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수익자만 존재하는 경우) = 180
   (1) 사안 = 180
   (2) 해결 = 180
   (3) 기재례 = 181
  마. 매매계약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 181
   (1) 사안 = 181
   (2) 해결 = 182
   (3) 기재례 = 183
  바.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취소의 통지를 청구하는 경우 = 184
   (1) 사안 = 184
   (2) 해결 = 184
   (3) 기재례 = 184
 3. 청구원인 = 185
  가. 구성 = 185
  나. 사안 = 185
  다. 작성례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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