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 23
제1절 총설 = 23
핵심정리 1 민법의 의의 = 23
핵심정리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 23
핵심정리 3 민법의 상화 = 25
핵심정리 4 근대민법의 3대원리와 수정 = 26
핵심정리 5 법원 - 민법 제1조 해석 = 28
핵심정리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적용범위 = 31
핵심정리 7 기타 = 32
제2절 법률관계 = 33
핵심정리 1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 33
핵심정리 2 권리의 종류 = 34
핵심정리 3 형성권의 종류 = 35
핵심정리 4 권리·의무와 구별되는 개념 = 36
핵심정리 5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 36
핵심정리 6 신의성실의 원칙 = 37
핵심정리 7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 39
핵심정리 8 사정변경의 원칙 = 43
핵심정리 9 실효의 원칙 = 45
핵심정리 10 권리남용금지 = 46
핵심정리 11 권리남용과 관련된 중요판례 = 48
제2장 핵심정리 권리의 주체 = 50
제1절 자연인 = 50
핵심정리 1 민법상 능력 = 50
핵심정리 2 태아의 권리능력 = 51
핵심정리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53
핵심정리 4 행위무능력제도 = 54
핵심정리 5 주소 = 57
핵심정리 6 부재자의 재산관리 = 57
핵심정리 7 실종선고제도 = 59
핵심정리 8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60
핵심정리 9 인정사망·동시사망 = 64
제2절 법인 = 65
핵심정리 1 법인의 개념 관련 쟁점 = 65
핵심정리 2 종중 관련 판례정리 = 66
핵심정리 3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68
핵심정리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69
핵심정리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70
핵심정리 6 법인의 능력 = 71
핵심정리 7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72
핵심정리 8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 73
핵심정리 9 법인의 기관 정리 = 75
핵심정리 10 사원총회 쟁점 = 77
핵심정리 11 정관변경 = 78
핵심정리 12 법인의 소멸 = 80
핵심정리 13 법인의 감독 = 81
제3장 권리의 객체 = 82
제1절 물건 = 82
핵심정리 1 물건의 독립성과 단일성 = 82
핵심정리 2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 = 83
핵심정리 3 물건의 분류 = 84
핵심정리 4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실익 = 85
핵심정리 5 토지의 정착물 쟁점 = 85
핵심정리 6 원물과 과실 = 87
핵심정리 7 주물·종물 이론 = 88
제4장 권리의 변동 = 90
제1절 권리변동의 종류 = 90
핵심정리 1 권리변동의 종류 = 90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 91
핵심정리 1 권리변동의 원인 = 91
제3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92
핵심정리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92
핵심정리 2 법률행위의 종류 = 94
핵심정리 3 민법상 신탁행위와 신탁법상 신탁행위의 차이 = 95
핵심정리 4 법률행위의 요건 = 96
핵심정리 5 법률행위의 목적 = 97
핵심정리 6 불능의 효과 = 98
핵심정리 7 103조 쟁점 정리 = 99
핵심정리 8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 104
핵심정리 9 불공정법률행위(104조) = 106
핵심정리 10 중요판례정리 = 107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108
핵심정리 1 법률행위의 해석 = 108
핵심정리 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11
핵심정리 3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관한 판례 평석 = 112
핵심정리 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비교 쟁점 = 114
제5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16
핵심정리 1 의사표시규정의 적용범위 = 116
핵심정리 2 비진의표시 쟁점 = 117
핵심정리 3 통정허위표시 = 120
핵심정리 4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한 판례정리 = 123
핵심정리 5 착오 취소의 요건 = 125
핵심정리 6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정리 = 126
핵심정리 7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정리 = 129
핵심정리 8 착오의 유형 취급 = 130
핵심정리 9 착오와 다른 규정의 경합문제 = 132
핵심정리 10 화해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 133
핵심정리 11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쟁점 = 137
핵심정리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쟁점 = 137
핵심정리 13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 140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 140
핵심정리 1 대리의 본질 = 140
핵심정리 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 142
핵심정리 3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별실익 = 143
핵심정리 4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 143
핵심정리 5 대리와 구별개념 = 143
핵심정리 6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44
핵심정리 7 수권행위 = 144
핵심정리 8 대리권의 범위 = 146
핵심정리 9 임의대리권의범위에 관한 중요 판례 정리 = 147
핵심정리 10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적용범위 = 147
핵심정리 11 공동대리 쟁점 = 148
핵심정리 12 대리제도의 상법상 예외 = 148
핵심정리 13 대리권의 소멸원인 = 149
핵심정리 14 현명과 관련된 대리행위의 방식 = 150
핵심정리 15 현명주의 쟁점 = 153
핵심정리 16 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 = 154
핵심정리 17 대리인의 능력 = 155
핵심정리 18 복대리 = 156
핵심정리 19 무권대리추인과무효추인 취소추인의 비교 = 158
핵심정리 20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 158
핵심정리 21 무권대리와 상속 = 159
핵심정리 2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 = 160
핵심정리 2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61
핵심정리 24 표현대리에 관한 통설·판례 객관식 정리 = 162
핵심정리 25 표현대리의 본질 = 163
핵심정리 26 125조 표현대리 쟁점 = 163
핵심정리 27 126조 표현대리 쟁점 = 165
핵심정리 28 일상가사대리권 = 166
제7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68
핵심정리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68
핵심정리 2 무효의 종류 = 169
핵심정리 3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 169
핵심정리 4 무효행위의 재생 = 171
핵심정리 5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정리 = 176
핵심정리 6 법률행위의 취소 = 180
제8절 조건과 기한 = 184
핵심정리 1 조건부 법률행위 = 184
핵심정리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88
핵심정리 3 기한부 법률행위 = 189
제5장 기간 = 191
핵심정리 1 기간쟁점 = 191
제6장 소멸시효 = 192
제1절 시효제도 총론 = 192
핵심정리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19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194
핵심정리 1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주의점 = 194
핵심정리 2 부칙10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195
핵심정리 3 소멸시효의 기산점 = 195
핵심정리 4 소멸시효의 기간 = 198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199
핵심정리 1 재판상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199
핵심정리 2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 201
핵심정리 3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 202
핵심정리 4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중요판례 = 203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05
핵심정리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견해대립의 실익 = 205
핵심정리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06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 211
제1절 서론 = 211
핵심정리 1 물권법정주의 = 211
핵심정리 2 물권의 일반적 효력 = 212
핵심정리 3 물권적청구권의 요건 = 214
핵심정리 4 물권적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 = 215
핵심정리 5 물권적청구권 사례보충 = 217
제2절 물권변동 총설 = 218
핵심정리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18
핵심정리 2 물권행위 독자성 인정여부 주의사항 = 219
핵심정리 3 유인론과 무인론의 기본적 태도 = 220
핵심정리 4 무인론의 실익감소 = 221
핵심정리 5 유인론·무인론 객관식 쟁점정리 = 222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222
핵심정리 1 부동산 등기제도 일반론 = 222
핵심정리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225
핵심정리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 227
핵심정리 4 이중보존등기 = 230
핵심정리 5 중간생략등기 = 232
핵심정리 6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236
핵심정리 7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던 자의 점유상실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39
핵심정리 8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240
핵심정리 9 등기청구권 = 242
핵심정리 10 등기의 효력 = 244
핵심정리 1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정리 = 245
핵심정리 12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 247
핵심정리 13 가등기 = 24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250
핵심정리 1 선의취득 쟁점정리 = 250
핵심정리 2 도품, 유실물 특칙 = 253
제5절 물권의 소멸 = 254
핵심정리 1 물권의 소멸 = 254
제2장 점유권 = 257
제1절 점유제도 총설 = 257
핵심정리 1 점유제도 = 257
제2절 점유의 종류 = 259
핵심정리 1 점유보조자 = 259
핵심정리 2 간접점유 = 260
핵심정리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262
핵심정리 4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 263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63
핵심정리 1 점유권의 취득 = 263
핵심정리 2 점유권의 소멸 = 265
제4절 점유의 효력 = 266
핵심정리 1 점유의 추정력 = 266
핵심정리 2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 267
핵심정리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269
핵심정리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쟁점 = 269
핵심정리 5 점유보호청구권 = 271
핵심정리 6 자력구제 = 274
제5절 준점유 = 275
핵심정리 1 준점유 = 275
제3장 소유권 = 276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76
핵심정리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276
핵심정리 2 상린관계 = 277
핵심정리 3 생활방해금지 = 278
핵심정리 4 주위토지 통행권 = 280
핵심정리 5 관습이 우선하는 것 = 281
핵심정리 6 집합건물법 쟁점 정리 = 282
핵심정리 7 집합건물법 관련 중요판례 정리 = 283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85
핵심정리 1 개관 = 285
핵심정리 2 점유취득시효 중요쟁점 = 286
핵심정리 3 취득시효 나머지 쟁점 = 297
핵심정리 4 등기부취득시효 = 299
핵심정리 5 선점, 습득, 발견 비교 = 300
핵심정리 6 무주물 선점 = 301
핵심정리 7 유실물 습득 = 302
핵심정리 8 매장물 발견 = 303
핵심정리 9 첨부의 중심적 효과 = 304
핵심정리 10 부합 = 304
핵심정리 11 가공 = 306
제3절 공동소유 = 307
핵심정리 1 공동소유제도 비교 = 307
핵심정리 2 공동소유제도 개관 = 307
핵심정리 3 공유관계 쟁점정리 = 308
핵심정리 4 공유관계의 주장에 관한 판례정리 = 312
핵심정리 5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 = 314
핵심정리 6 합유관계 = 314
핵심정리 7 총유관계 = 316
핵심정리 8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317
핵심정리 9 준공동소유 = 317
제4절 명의신탁 = 318
핵심정리 1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318
제4장 용익물권 = 324
제1절 지상권 = 324
핵심정리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비교 = 324
핵심정리 2 지상권 쟁점 = 326
핵심정리 3 구분지상권 = 330
핵심정리 4 분묘기지권 = 331
핵심정리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32
핵심정리 6 건물의 증·개축, 신축과 법정지상권 = 335
제2절 지역권 = 336
핵심정리 1 지역권 = 336
핵심정리 2 지역권의 부종성 = 338
핵심정리 3 지역권의 불가분성 = 339
핵심정리 4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정리 = 339
핵심정리 5 특수지역권 정리 = 340
제3절 전세권 = 341
핵심정리 1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 341
핵심정리 2 전세권 = 342
핵심정리 3 전세권양도와 전전세의 차이점 = 351
제5장 담보물권 = 352
제1절 총설 = 352
핵심정리 1 담보물권 비교 = 352
제2절 유치권 = 353
핵심정리 1 유치권 쟁점 = 353
제3절 질권 = 357
핵심정리 1 질권의 개념관련 쟁점 = 357
핵심정리 2 동산질권의 성립 = 358
핵심정리 3 질권자의 점유상실과 질권의 소멸여부 = 360
핵심정리 4 동산질권의 효력 = 361
핵심정리 5 물상대위 쟁점 정리 = 362
핵심정리 6 경매관련쟁점 = 363
핵심정리 7 유질·유저당 쟁점 = 364
핵심정리 8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비교 = 365
핵심정리 9 동산질권의 소멸 = 367
핵심정리 10 권리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 368
핵심정리 11 권리질권 = 368
핵심정리 12 채권질권의 효력 = 370
제4절 저당권 = 372
핵심정리 1 근대적 저당권제도의 특징 = 372
핵심정리 2 저당권의 의의와 기본적인 성격 = 374
핵심정리 3 저당권의 성립 = 375
핵심정리 4 제3자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 376
핵심정리 5 법정저당권과 법정질권의 비교 = 377
핵심정리 6 저당권의 목적물 = 378
핵심정리 7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쟁점 = 379
핵심정리 8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쟁점 = 381
핵심정리 9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83
핵심정리 10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385
핵심정리 11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 386
핵심정리 12 제3취득자의 보호 = 386
핵심정리 13 법정지상권(366조) = 388
핵심정리 14 일괄경매 = 390
핵심정리 15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390
핵심정리 16 공동저당 = 391
핵심정리 17 근저당 = 393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 396
핵심정리 1 비전형담보의 유형과 적용법리 = 396
핵심정리 2 소유권유보부매매 = 40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 407
핵심정리 1 채권법의 특질 = 407
핵심정리 2 채무의 내용 = 408
핵심정리 3 보호의무 = 409
제2장 채권의 목적 = 411
제1절 특정물 채권 = 411
핵심정리 1 특정물 채무 쟁점 = 411
핵심정리 2 급부의 멸실·하자와 채권법상 효과 = 413
제2절 종류채권 = 415
핵심정리 1 종류채무의 특정방법 = 415
핵심정리 2 종류채무 특정 전 후 비교 = 416
핵심정리 3 종류채무에 관한 핵심지문 = 417
제3절 금전채권 = 417
핵심정리 1 금전채권의 종류 = 417
핵심정리 2 외화채권 = 418
핵심정리 3 금전채권의 특칙 = 419
제4절 이자채권 = 420
핵심정리 1 이자채권 = 420
제5절 선택채권 = 421
핵심정리 1 선택채권 쟁점 = 421
핵심정리 2 선택권의 이전 = 424
제6절 임의채권 = 424
핵심정리 1 임의채권 = 424
제3장 채권의 효력 = 427
제1절 강제력없는 채권 = 427
핵심정리 1 자연채무 = 427
핵심정리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 428
제2절 강제이행 = 430
핵심정리 1 강제이행 = 430
제3절 채무불이행 총설 = 432
핵심정리 1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432
핵심정리 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433
핵심정리 3 이행대행자와 이용보조자 = 435
핵심정리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 = 437
제4절 이행지체 = 438
핵심정리 1 이행지체책임 = 438
핵심정리 2 이행지체의 효과 = 440
제5절 이행불능 = 441
핵심정리 1 이행불능 주의사항 = 441
핵심정리 2 이행불능쟁점 = 441
핵심정리 3 대상청구권 = 442
제6절 불완전이행 = 447
핵심정리 1 불완전이행의 적용범위 = 447
핵심정리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 447
핵심정리 3 불완전이행의 일반적 효과 = 449
핵심정리 4 이행기와 관련된 불완전이행의 효과 = 449
제7절 손해배상 = 450
핵심정리 1 393조의 해석론 = 450
핵심정리 2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 452
핵심정리 3 과실상계 = 453
핵심정리 4 중간이익의 공제 = 455
핵심정리 5 손익상계 = 456
핵심정리 6 손해배상예정 중요지문 정리 = 457
핵심정리 7 계약금 수수 판례 주의 = 458
핵심정리 8 배상자대위 쟁점 = 458
제8절 채권자지체 = 459
핵심정리 1 채권자지체 제도 = 459
제9절 채권자대위권 = 462
핵심정리 1 채권자대위권제도 총설 = 462
핵심정리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463
핵심정리 3 채권자대위권의 양적 행사범위 = 465
핵심정리 4 대위권행사의 효과 = 466
핵심정리 5 대위통지와 관련된 대위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 467
제10절 채권자취소권 = 467
핵심정리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과 다른점 = 467
핵심정리 2 채권자취소권제도 총설 = 468
핵심정리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상 쟁점 = 47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79
제1절 총설 = 479
핵심정리 1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 기본쟁점 = 479
핵심정리 2 다수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과 기본기 = 480
제2절 분할채권·채무관계 = 480
핵심정리 1 분할채권·채무 = 480
제3절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482
핵심정리 1 불가분채권·채무 = 482
핵심정리 2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비교 = 484
제4절 연대채무 = 484
핵심정리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484
핵심정리 2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 488
핵심정리 3 부진정연대채무의 기본적 법률관계 = 491
핵심정리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과 = 493
핵심정리 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일부변제 = 495
제5절 보증채무 = 497
핵심정리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497
핵심정리 2 보증채무의 성립 = 500
핵심정리 3 보증채무의 내용 = 501
핵심정리 4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503
핵심정리 5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06
핵심정리 6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507
핵심정리 7 연대보증 쟁점 = 510
핵심정리 8 공동보증 = 510
핵심정리 9 근보증에 관한 판례 정리 = 513
핵심정리 10 신원보증법 = 51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21
제1절 채권양도 = 521
핵심정리 1 채권양도의 개념과 성질 = 521
핵심정리 2 지명채권의 양도성 = 522
핵심정리 3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23
핵심정리 4 450조 1항과 2항의 관계 = 527
핵심정리 5 채무자 이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28
핵심정리 6 확정일자부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 530
핵심정리 7 증권적채권의 양도 = 531
제2절 채무인수 = 534
핵심정리 1 면책적 채무인수 = 534
핵심정리 2 병존적 채무인수 = 535
핵심정리 3 이행인수 = 535
핵심정리 4 계약인수 = 536
제6장 채권의 소멸 = 537
제1절 개관 = 537
핵심정리 1 채권의 소멸원인 = 537
제2절 변제 = 538
핵심정리 1 변제의 법적성질 = 538
핵심정리 2 변제의 제공 = 539
핵심정리 3 변제자 = 542
핵심정리 4 변제수령자 = 543
핵심정리 5 변제의 목적물 = 547
핵심정리 6 변제의 시기와 장소 = 548
핵심정리 7 변제의 비용과 변제의 증거 = 548
핵심정리 8 변제의 충당 = 549
핵심정리 9 변제자 대위제도 = 551
핵심정리 10 변제자 대위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 = 555
제3절 대물변제 = 556
핵심정리 1 대물변제의 법적성질 쟁점과 통설정리 = 556
핵심정리 2 대물변제 = 557
제4절 공탁 = 559
핵심정리 1 공탁 쟁점 = 559
제5절 상계 = 561
핵심정리 1 상계 기본쟁점 = 561
핵심정리 2 상계권행사 요건상 주의점 = 563
핵심정리 3 상계권 행사의 제한사유 = 563
핵심정리 4 상계 제한사유로서 지급금지채권 = 564
핵심정리 5 상계의 방법과 효과 = 565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566
핵심정리 1 경개 = 566
핵심정리 2 면제 쟁점 = 568
핵심정리 3 혼동 쟁점 = 56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 571
제1절 계약의 종류 = 571
핵심정리 1 계약의 종류 = 571
제2절 계약의 성립 = 573
핵심정리 1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 573
핵심정리 2 청약과 승낙 쟁점 = 575
핵심정리 3 사실적 계약관계론 = 578
핵심정리 4 체약상과실책임 = 579
핵심정리 5 535조 쟁점 = 581
제3절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583
핵심정리 1 쌍무계약의 효력 개관 = 583
핵심정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객관식용 쟁점정리 = 583
핵심정리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체계적인 이해 = 587
핵심정리 4 위험부담 = 589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593
핵심정리 1 제3자를 위한 계약 = 593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595
핵심정리 1 해제권 행사의 법률관계와 구별개념 = 595
핵심정리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과 요건 = 597
핵심정리 3 해제권의 행사 = 600
핵심정리 4 해제의 효과 = 601
제2장 계약각론 = 606
제1절 증여 = 606
핵심정리 1 증여 쟁점정리 = 606
제2절 매매 = 608
핵심정리 1 매매의 예약 = 608
핵심정리 2 계약금 수수의 법률관계 = 609
핵심정리 3 매매의 법률효과 = 611
핵심정리 4 매도인의 담보책임 객관식용 정리 = 612
핵심정리 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 616
핵심정리 6 담보책임의 내용 = 617
핵심정리 7 담보책임의 내용 기타 쟁점 = 618
핵심정리 8 목적물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 620
핵심정리 9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621
핵심정리 10 채권 양도인의 담보책임 = 622
핵심정리 11 환매쟁점 = 623
제3절 교환계약 = 625
핵심정리 1 교환계약 = 625
제4절 소비대차 = 625
핵심정리 1 계약각론 기타 계약 공부방법 = 625
핵심정리 2 소비대차계약 = 626
제5절 사용대차 = 628
핵심정리 1 사용대차계약 = 628
제6절 임대차 = 630
핵심정리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630
핵심정리 2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 = 632
핵심정리 3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633
핵심정리 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634
핵심정리 5 임차인의 의무 = 636
핵심정리 6 임차인의 권리 = 638
핵심정리 7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640
핵심정리 8 임대차의 종료와 해지권 = 643
핵심정리 9 임대차 보증금 = 644
핵심정리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쟁점정리 = 646
제7절 고용계약 = 653
핵심정리 1 고용계약 = 653
제8절 도급 = 654
핵심정리 1 도급계약 = 654
제9절 현상광고 = 660
핵심정리 1 현상광고 = 660
제10절 위임 = 661
핵심정리 1 위임계약 = 661
핵심정리 2 위임의 종료와 해지 = 663
핵심정리 3 각 계약 파산 비교 = 664
제11절 임치 = 664
핵심정리 1 임치계약 = 664
제12절 조합 = 666
핵심정리 1 조합계약의 성립 = 666
핵심정리 2 조합재산관계 쟁점 = 667
핵심정리 3 조합의 업무집행 = 669
핵심정리 4 조합원의 탈퇴 = 670
제13절 정신종기금 = 672
핵심정리 1 종신정기금계약 = 672
제14절 화해 = 674
핵심정리 1 화해계약 = 674
제3장 사무관리 = 677
핵심정리 1 사무관리제도의 취지에 관한 견해대립 = 677
핵심정리 2 사무관리와 타제도의 비교 = 678
핵심정리 3 사무관리의 요건 = 679
핵심정리 4 사무관리의 효과 = 680
핵심정리 5 준사무관리 = 681
제4장 부당이득 = 683
제1절 부당이득 일반이론 = 683
핵심정리 1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 683
핵심정리 2 부당이득의 유형 = 684
핵심정리 3 부당이득의 일반요건 = 685
핵심정리 4 부당이득의 효과 = 687
p핵심정리 5 특수부당이득 = 689
제5장 불법행위 = 691
제1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91
핵심정리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691
핵심정리 2 불법행위의 일반요건(750조) = 692
제2절 특수불법행위 = 695
핵심정리 1 공동불법행위 = 695
핵심정리 2 이중배상금지 판례정리 = 699
핵심정리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700
핵심정리 4 사용자 배상책임 = 702
핵심정리 5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757조 단서) = 704
핵심정리 6 공작물 책임 = 705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707
핵심정리 1 손해배상 청구권 = 707
핵심정리 2 손해배상의 내용 = 710
제4절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 = 714
핵심정리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714
핵심정리 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쟁점 = 717
핵심정리 3 의료사고 핵심정리 = 719
핵심정리 4 제조물책임·환경오염 핵심정리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