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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上 新訂版

憲法學 . 上 新訂版 (7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계희열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上/ 桂禧悅 著.
판사항
新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xvi, 469. p : 삽도 ; 24 cm.
ISBN
891051260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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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s 1 등록번호 1112953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s 1 등록번호 1112953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s 1 등록번호 111332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계희열(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1]----------
목차
제1편 憲法
 1. 憲法의 槪念과 特性
  제1절 憲法의 槪念 = 3
   제1항 廣義의 憲法學과 憲法槪念 = 3
    Ⅰ. 語義上의 槪念 = 3
     1) 憲法이란 말의 뜻 = 3
     2) 形式的 意味의 憲法과 實質的 意味의 憲法 = 5
    Ⅱ. 憲法의 歷史와 憲法의 槪念(憲法史學的 憲法槪念) = 6
     1) 自由의 特許狀, 支配契約 및 統治形態로서의 憲法 = 7
     2) 君主의 權力制限으로서의 憲法 = 7
     3) 契約으로서의 憲法 = 8
     4) 國家와 國家權力의 基礎로서의 憲法 = 9
     5) 階級間의 妥協으로서의 憲法 = 10
    Ⅲ. 憲法社會學的 憲法槪念 = 11
     1) 從來의 分類方式 = 11
     2) 새로운 分類方式 = 13
   제2항 憲法解釋學과 憲法의 槪念 = 16
    Ⅰ. 憲法槪念의 意義 = 16
    Ⅱ.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6
     1) 憲法의 槪念 = 16
     2) 法實證主義와 그 問題點 = 17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23
    Ⅲ.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25
     1) 憲法의 槪念 = 25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成立背景 = 26
     3) 決斷主義的 思考의 淵源과 內容 = 27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31
    Ⅳ. 統合論的 憲法槪念 = 35
     1) 憲法의 槪念 = 35
     2) 統合論의 成立背景 = 36
     3) 統合論의 內容 = 37
     4)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43
    Ⅴ. 憲法의 課題와 憲法槪念 = 44
     1) 課題로서의 政治的 統一 = 44
     2) 課題로서의 法秩序 = 47
     3)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48
  제2절 憲法의 特性 = 49
   제1항 憲法의 最高規範性 = 50
   제2항 憲法의 開放性 = 51
   제3항 憲法의 自己保障性 = 54
    Ⅰ.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5
    Ⅱ.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7
    Ⅲ. 統合論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8
   제4항 憲法의 政治性 = 59
 2. 憲法의 解釋
  제1절 憲法解釋의 意義 = 62
  제2절 傳統的 解釋方法과 問題點 = 63
   제1항 傳統的 解釋方法 = 63
    Ⅰ. 解釋의 方法 = 63
    Ⅱ. 解釋의 目標 = 64
     1) 法解釋의 主觀論 = 64
     2) 法解釋의 客觀論 = 65
    Ⅲ. 問題의 解決方式 = 65
    Ⅳ. 客觀論과 독일의 聯邦憲法裁判所 = 66
   제2항 傳統的 解釋方法의 問題點 = 67
    Ⅰ. 憲法과 法規範의 構造的 相異點 = 67
    Ⅱ. 解釋의 目標와 問題點 = 67
    Ⅲ. 問題解決方式의 問題點 = 68
    Ⅳ. 個別解釋方法의 問題點 = 69
  제3절 새로운 憲法解釋方法 = 70
   제1항 새로운 解釋方法과 課題 = 70
   제2항 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71
    Ⅰ. 具體化의 必要性 = 71
    Ⅱ. 具體化에 있어서의 問題 = 72
     1) 先理解의 問題 = 72
     2) 事件關聯性의 問題 = 74
    Ⅲ. 具體化의 節次 = 74
     1) 具體化의 法創造性 = 74
     2) 問題辨證論의 應用과 그 限界 = 75
     3) 問題辨證論的 解釋의 節次 = 77
     4) 解釋의 客觀性 = 82
    Ⅳ. 憲法解釋의 限界 = 83
  제4절 憲法合致的 解釋 = 83
   제1항 意義 = 84
   제2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理論的 根據 = 86
    Ⅰ. 法秩序의 統一性 = 86
    Ⅱ. 立法權의 尊重 = 87
    Ⅲ. 法律의 有效推定 = 87
   제3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限界 = 89
    Ⅰ. 法文句的 限界 = 89
    Ⅱ. 法目的的 限界 = 89
    Ⅲ. 憲法受容的 限界 = 90
 3.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 91
   제1항 憲法制定의 意義 = 91
   제2항 憲法制定權力 = 92
    Ⅰ. 思想의 由來 = 93
    Ⅱ. 憲法制定權力의 內容과 性質 = 94
     1) 시예스(A. Sieyes)의 理論 = 94
     2) 슈미트(C. Schmitt)의 理論 = 96
    Ⅲ.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97
     1) 시예스(A. Sieyes)의 見解 = 97
     2) 슈미트(C. Schmitt)의 見解 = 98
     3) 歷史的 實態 = 99
    Ⅳ.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100
     1) 行使方法 = 100
     2) 限界 = 101
    Ⅴ.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103
  제2절 憲法의 改正 = 104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104
   제2항 憲法改正의 槪念과 類似槪念 = 105
    Ⅰ. 憲法改正의 槪念 = 105
    Ⅱ. 類似槪念 = 106
     1) 憲法의 變遷 = 106
     2) 憲法의 侵毁 = 106
     3) 憲法의 破壞 = 107
     4) 憲法의 廢除 = 107
     5) 憲法의 停止 = 108
   제3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108
    Ⅰ. 憲法改正의 方法 = 109
     1) 議會에 의한 方法 = 109
     2) 國民投票에 의한 方法 = 109
     3) 聯邦國家의 改憲方法 = 109
     4) 憲法會議의 召集에 의한 方法 = 110
    Ⅱ. 憲法改正의 節次 = 110
     1) 發案 = 110
     2) 公告 = 111
     3) 議會에서의 議決 = 111
     4) 國民投票에 의한 承認 = 111
     5) 公布 = 112
   제4항 憲法改正의 限界 = 112
    Ⅰ. 意義 = 112
    Ⅱ. 限界否定說 = 113
     1) 限界否定說의 論據 = 113
     2) 限界否定說의 問題點 = 115
    Ⅲ. 限界肯定說 = 115
     1) 決斷主義와 限界肯定設 = 116
     2) 統合論과 限界肯定設 = 117
     3)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118
     4) 憲法改正條項의 改正 = 120
     5) 限界를 넘은 憲法改正 = 121
  제3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121
   제1항 韓國憲法의 制定 = 121
    Ⅰ. 韓國의 近代法受容과 日帝下의 韓國法 = 122
     1) 韓國의 門戶開放과 近代法의 受容 = 122
     2) 韓日合邦과 日本의 影響 = 122
     3) 3·1獨立運動과 臨時政府憲法 = 123
    Ⅱ. 憲法의 制定과 그 內容 = 124
     1) 解放과 建國憲法制定까지의 狀況 = 124
     2) 憲法制定의 過程 = 125
     3) 建國憲法의 內容 = 126
   제2항 韓國憲法의 改正 = 128
    Ⅰ. 改正의 過程 = 128
     1) 第1共和國憲法 = 128
     2) 第2共和國憲法 = 132
     3) 第3共和國憲法 = 136
     4) 第4共和國憲法 = 141
     5) 第5共和國憲法 = 146
     6) 第6共和國憲法 = 149
    Ⅱ. 改正의 方法과 節次 = 153
     1) 改正의 方法 = 153
     2) 改正의 節次 = 153
    Ⅲ. 改正의 限界 = 155
     1) 憲法內在的 限界 = 155
     2) 憲法外的 限界 = 156
     3) 實定法的 限界 = 156
 4. 憲法의 適用範圍
  제1절 人的 適用範圍 = 158
   제1항 國民 = 158
   제2항 國籍 = 159
    Ⅰ. 國籍의 意義 = 159
    Ⅱ. 國籍의 取得 = 160
     1) 先天的 取得 = 160
     2) 後天的 取得 = 161
    Ⅲ. 國籍의 喪失 = 164
   제3항 在外國民의 保護 = 164
  제2절 場所的 適用範圍 = 165
   제1항 領域 = 166
    Ⅰ. 領土 = 166
    Ⅱ. 領海 = 167
    Ⅲ. 領空 = 167
   제2항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167
    Ⅰ. 領土의 變更原因 = 167
     1) 國際條約에 의한 變更 = 168
     2) 自然條件 내지 事實行爲에 의한 變更 = 168
    Ⅱ. 領土變更의 法的 性質 = 168
    Ⅲ. 領土變更의 效果 = 168
     1) 住民의 國籍에 대한 效果 = 169
     2) 割讓地의 法에 대한 效果 = 169
   제3항 大韓民國의 領域 = 169
    Ⅰ. 憲法上의 領域 = 169
    Ⅱ. 分斷國家로서의 現實 = 169
    Ⅲ.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 = 172
  제3절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適用 = 173
   제1항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174
    Ⅰ. 一元論 = 174
     1) 國內法優位論 = 174
     2) 國際法優位論 = 175
    Ⅱ. 二元論 = 175
     1) 急進的 二元論 = 175
     2) 穩健二元論 = 176
    Ⅲ. 一元論과 二元論의 緩和와 法的 效果 = 176
    Ⅳ. 國際法의 國內的 執行 = 177
     1) 採用 또는 編入理論 = 177
     2) 執行理論 = 178
     3) 變形理論 = 179
     4) 穩健變形理論 = 180
     5) 憲法 제6조의 解釋 = 180
   제2항 國際法의 內容과 國內法的 效力 = 181
    Ⅰ.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와 그 國內法的 效力 = 182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意義 = 182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效力 = 183
    Ⅱ. 條約과 그 國內法的 效力 = 183
     1) 條約의 意義 = 183
     2)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 = 185
제2편 憲法秩序의 基礎
 5. 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意義 = 191
   제1항 槪念 = 191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93
  제2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의 前文 = 194
   제1항 憲法前文의 槪念과 內容 = 195
   제2항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95
    Ⅰ. 效力否定說 = 196
    Ⅱ. 效力肯定說 = 196
     1) 決斷主義와 效力肯定說 = 196
     2) 統合論과 效力肯定說 = 196
     3) 結語 = 197
   제3항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98
    1) 憲法의 成立由來와 正統性 = 198
    2) 憲法制定權力의 明示 = 198
    3) 憲法의 基本原理 = 198
    4) 平和統一의 指向 = 199
    5) 憲法制定의 目的 = 199
    6) 正當한 節次에 따른 憲法의 制定과 改正 = 200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國家形態 = 200
   제1항 國家形態의 意義와 分類 = 200
    Ⅰ. 意義 = 200
    Ⅱ. 國家形態의 分類 = 201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類 = 201
     2) 마키아벨리의 分類 = 203
     3) 옐리네크와 렘의 分類 = 203
     4) 슈미트와 스멘트의 分類 = 204
   제2항 國體와 政體의 區別 = 205
    Ⅰ. 國體와 政體의 內容 = 205
    Ⅱ. 國體와 政體 區別의 問題點 = 205
   제3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206
    Ⅰ.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그 解釋 = 206
    Ⅱ. 民主共和國의 法的 意義 = 207
 6. 國際平和主義
  제1절 意義 = 209
   제1항 國際平和主義의 發展(展開) = 209
   제2항 國際平和主義에 관한 憲法規定의 類型 = 211
  제2절 韓國憲法上의 國際平和主義 = 212
   제1항 憲法規定 = 212
   제2항 國際平和主義의 具現 = 213
    Ⅰ. 侵略戰爭의 禁止 = 213
    Ⅱ. 平和的 統一의 指向 = 213
    Ⅲ. 國際法尊重主義 = 215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遵守 = 215
     2) 條約의 遵守 = 216
    Ⅳ.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保障 = 216
 7. 民主主義의 原理
  제1절 槪觀 = 218
   제1항 語義上의 槪念과 直接民主主義 = 219
   제2항 代議民主主義의 不可避性 = 221
   제3항 民主主義의 槪念(定義) = 222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223
   제1항 意義 = 223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民主主義의 原理 = 225
    Ⅰ. 國民主權의 原理 = 225
     1) 君主主權論 = 226
     2) 國民主權論 = 227
     3) 議會主權論, 國家主權論 및 法主權論 = 228
     4) 現代民主主義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意義와 限界 = 229
    Ⅱ. 國民의 直接的 政治意思形成 = 230
     1) 國民投票 = 230
     2) 選擧 = 233
     3) 政治意思의 豫備形成 = 234
     4) 政治過程의 公開 = 236
    Ⅲ. 統治의 正當化와 少數者의 機會均等 및 그 保護 = 237
     1) 統治의 正當化 = 237
     2) 少數者의 機會均等과 그 保護 = 238
     3) 政權交替可能性의 保障 = 239
    Ⅳ.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 및 防禦的 民主主義 = 239
     1)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性 = 239
     2) 防禦的 民主主義 = 240
    Ⅴ. 多數決의 原理 = 246
     1) 多數決原理의 發展 = 246
     2) 多數決原理의 民主的 正當性의 根據 = 247
     3) 多數決原理의 前提 = 249
     4) 多數決의 種類와 그 適用 = 250
     5) 多數決의 限界 = 251
    Ⅵ. 政黨制度 = 252
     1)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政黨의 意義 = 252
     2) 政黨의 槪念 = 256
     3) 政黨의 任務 = 260
     4) 政黨의 憲法上 地位 = 263
     5) 政黨의 財政(政治資金) = 274
     6) 政黨의 解散 = 291
    Ⅶ. 選擧制度 = 298
     1) 民主主義에 있어서 選擧의 意義 = 298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299
     3) 民主選擧의 原則 = 304
     4) 選擧制度의 類型 : 代表制와 選擧區 = 311
     5) 現行憲法下의 選擧 = 316
     6) 選擧運動과 選擧費用 = 320
     7) 選擧에 관한 爭訟 = 328
 8. 法治主義의 原理
  제1절 槪觀 = 332
   제1항 法治主義思想의 發展 = 333
    Ⅰ. 영국의 法의 支配 = 335
    Ⅱ. 독일의 法治國家 = 337
   제2항 市民的 法治國家 = 340
   제3항 實質的 法治國家 = 342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法治主義 = 344
   제1항 意義 = 344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法治主義의 原理 = 348
    Ⅰ. 法治主義의 實質的 要素 = 348
     1) 人間의 尊嚴性 = 348
     2) 自由 = 349
     3) 平等 = 350
    Ⅱ. 法治主義의 形式(制度)的 要素 = 350
     1) 法의 最高性 = 350
     2) 基本權의 保障 = 352
     3) 權力의 分立 = 354
     4) 法律留保의 原則 = 355
     5) 包括的 委任立法의 禁止 = 359
     6) 司法的 權利保障 = 361
     7) 法的 安定性의 原則 = 361
     8)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367
     9) 法治主義와 國家緊急事態 = 368
 9. 社會國家의 原理
  제1절 槪觀 = 369
   제1항 社會國家의 成立背景과 思想의 發展 = 370
    Ⅰ. 社會國家의 成立背景 = 370
    Ⅱ. 社會國家思想의 發展 = 371
   제2항 槪念과 內容 및 法的 性格 = 373
    Ⅰ. 槪念 = 373
     1) 槪念의 不確定性 = 373
     2)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374
     3) 社會國家와 福祉國家 = 376
     4) 社會國家와 法治國家 = 376
    Ⅱ. 內容 = 377
     1) 生活할 만한 與件의 造成義務 = 378
     2) 社會的 安全 = 378
     3) 社會的 平等 = 379
     4) 社會的 自由 = 380
    Ⅲ.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 381
    Ⅳ. 社會國家의 限界 = 382
     1) 法治國家的 限界 = 382
     2) 理念的·槪念的 限界 = 383
     3) 財政的 限界 = 383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社會國家 = 384
   제1항 意義 = 384
   제2항 憲法에 具現된 社會國家의 原理 = 386
    Ⅰ. 社會的 基本權 = 387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의 採擇 = 388
     1) 經濟秩序의 類型과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389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92
  제3절 民主主義原理·法治主義原理·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399
   제1항 民主主義原理와 法治主義原理의 相互關係 = 400
    Ⅰ. 相互 制約的·補完的 關係 = 400
    Ⅱ. 相互 制約의 關係 = 402
     1) 法治主義原理의 民主主義的 限界 = 402
     2) 民主主義의 法治主義的 限界 = 403
   제2항 民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4
    Ⅰ. 社會國家 實現의 자극제로서의 民主主義 = 404
    Ⅱ. 社會國家와 民主主義의 緊張關係 = 405
   제3항 法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6
    Ⅰ. 社會國家 實現의 形式으로서의 法治國家 = 406
    Ⅱ. 社會國家의 限界要因으로서의 法治國家 = 407
    Ⅲ. 法治國家의 前提條件으로서의 社會國家 = 408
 10. 文化國家의 原理
  제1절 槪觀 = 409
   제1항 文化國家의 槪念 = 410
    Ⅰ. 文化의 槪念 = 411
    Ⅱ. 文化와 國家의 關係 = 412
     1) 歷史的 發展 = 412
     2) 文化國家의 類型 = 414
    Ⅲ. 文化國家의 槪念 = 415
     1) 文化의 國家로부터의 自由 = 415
     2) 文化에 대한 國家의 寄與(奉仕) = 416
     3) 國家의 文化形成力 = 416
     4) 文化의 國家形成力 = 416
     5) 文化的 産物로서의 國家 = 417
   제2항 文化國家의 內容 = 418
    Ⅰ.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418
    Ⅱ. 文化의 育成과 振興 = 420
    Ⅲ.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421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文化國家 = 422
   제1항 意義 = 422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文化國家의 原理 = 424
    Ⅰ. 文化國家原理의 宣言 = 425
    Ⅱ. 文化的 基本權 = 425
    Ⅲ. 기타 文化關聯條項 = 427
[附錄]
 大韓民國憲法 = 429
[索引]
 人名索引 = 447
 事項索引 = 449
 判例索引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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