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재정법
제1장 재정법의 의의와 체계 = 3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역사적 발전 = 3
제2절 국가재정과 국민과의 관계 = 4
제3절 재정법의 체계 = 5
제2장 국가예산과 법 = 6
제1절 예산의 의의 = 6
제2절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근거 = 7
Ⅰ. 예산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 7
Ⅱ. 국산예산의 법적 근거 = 7
제3절 예산법의 기본원칙 = 9
Ⅰ. 의의 = 9
Ⅱ. 법적 성격 및 효력 = 9
Ⅲ. 예산완전성의 원칙 = 11
Ⅳ. 예산단일성의 원칙 = 12
Ⅴ.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13
Ⅵ. 예산단연성의 원칙 = 14
Ⅶ. 예산한정성의 원칙 = 15
Ⅷ. 예산명확성 및 진실성의 원칙 = 17
Ⅸ. 예산공개성의 원칙 = 18
Ⅹ. 예산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 = 19
XI. 예산통일성의 원칙 = 21
XII. 예산연계금지의 원칙 = 22
제4절 예산원칙에 대한 평가 = 22
제5절 예산과정과 재정통제 = 23
Ⅰ. 예산의 편성 = 24
Ⅱ. 예산의 심의와 확정 = 26
Ⅲ. 예산의 집행 = 29
Ⅳ.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재정통제 = 30
Ⅴ. 결산과 재정통제 = 32
제3장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법의 체계 = 34
제1절 공과금의 의의와 개념 = 34
제2절 조세 = 35
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 = 36
Ⅱ. 조세는 국가 등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된다 = 37
Ⅲ. 조세는 국가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 38
제3절 사용료 및 수수료 = 39
제4절 분담금 = 41
제5절 사회보험료 = 42
제6절 특별부담금 = 43
제4장 조세의 종류 = 46
제1절 국세와 지방세 = 46
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 46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 47
1. 지방교부세제도 = 47
2. 지방양여금제도 = 48
3. 국고보조금 = 49
제2절 직접세와 간접세 = 50
제3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50
제4절 보통세와 목적세 = 51
제5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53
제1절 조세법질서와 기본원칙의 의의 = 53
제2절 조세평등의 원칙과 담세능력의 원칙 = 55
Ⅰ. 조세평등의 원칙 = 55
Ⅱ. 담세능력의 원칙 = 56
제3절 법치국가원리 = 59
Ⅰ. 조세법률주의 = 5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62
Ⅲ. 기본권존중의 원칙 = 64
Ⅳ. 혼인과 가족의 보호 = 66
제4절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리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 = 67
Ⅰ.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의 = 67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유래와 법적 근거 = 68
Ⅲ. 경제적 관찰방법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론 = 69
제6장 조세행정법과 권리구제 = 71
제1절 사전적 권리보장과 사후적 권리구제 = 71
Ⅰ. 사전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71
Ⅱ.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 = 73
1. 행정쟁송의 의의와 절차 = 73
2. 이의신청 = 73
3. 심사청구 = 74
4. 심판청구 = 74
5. 행정소송 = 75
제7장 조세행정법과 납세자의 협력 = 76
제1절 조세행정법분야에서 납세자의 협력은 왜 필요한가? = 76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78
Ⅰ. 조세채무성립의 의의 = 78
Ⅱ. 조세채무확정의 방법으로서 신고주의와 부과주의 = 79
1. 신고의 의의 = 79
2. 신고주의와 부과주의의 상대성 = 80
(1) 수정신고, 갱정의 청구 = 81
(2)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 82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 83
제3절 세무조사와 결정 = 84
Ⅰ. 세무조사의 의의 = 84
Ⅱ. 세무조사의 법적 한계 = 8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86
2. 중복조사의 금지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87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88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88
5.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89
6.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 89
Ⅲ. 과세표준과 세약의 결정·경정의 의의 및 방법 = 89
1. 실지조사결정 = 89
2. 추계조사결정 = 90
(1) 추계조사결정의 의의 = 90
(2) 추계조사의 사유 및 방법 = 90
제4절 맺는 말 - 협조적 법치주의와 조세행정법 = 92
제2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의 성격과 위상 = 99
제1절 경제행정법의 연혁과 개념 = 99
제2절 경제행정법의 체계 = 101
Ⅰ. 경제공법과 경제사법 = 101
Ⅱ. 경제법과 환경법 = 102
제3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103
Ⅰ.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 103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105
Ⅲ. 법치국가원리 = 108
1. 경제행정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 특히 규제적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 109
2. 경제행정법, 경제행정작용과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요구 = 111
(1) 비례의 원칙 = 111
(2) 명확성의 원칙 = 112
Ⅳ. 사회국가원리 = 113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법치국가적 한계 = 113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 115
Ⅴ. 경제적 기본권 = 116
1. 직업의 자유 = 116
(1) 직업의 자유와 그 내용 = 116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16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위 3단계이론 = 118
2. 재산권보장 = 120
(1)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의의 = 120
(2) 재산권보장의 성격과 목적 = 121
3. 기업의 자유 = 126
(1) 기업의 자유, 기업가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126
(2) 기업의 자유의 한계 = 127
제4절 경제행정법의 내용 = 127
Ⅰ. 경제감시와 감독 = 127
1.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의의 = 127
2. 경제감독 및 규제의 수단 = 128
(1) 절대적 금지 = 128
(2) 허가 등을 통한 상대적 금지 = 128
(3) 기준과 규격의 표시의무 = 129
3.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청과 영업자의 협조에 의한 감독과 영업자의 자발적 감시활동 = 130
(1) 경제감독과 협력의 원칙 = 130
(2) 공사협력을 통한 경제감시 및 감독행정의 수단 = 131
Ⅱ. 경제지도 및 조정 = 135
1. 경제지도 및 조정의 의의 = 135
2. 경제지도 및 조정행의의 내용 = 136
(1) 재정정책 = 136
(2) 화폐 및 금융정책 = 136
(3) 경쟁정책 = 137
Ⅲ. 경제지원 및 촉진 = 138
1. 경제지원 및 촉진의 의의 = 138
2. 자금지원의 개념 = 138
3. 자금지원행정의 형태와 종류 = 140
4.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 = 140
(1) 기본권관련성과 본질사항유보 = 140
(2) 자금지원의 실정법적 근거와 재량준칙 = 141
5. 자금지원행정의 법적 한계 = 142
6. 자금지원행정의 법률관계 = 143
(1) 행정행위를 통한 권리의무관계의 성립과 이행 = 143
(2) 이른바 이단계설 = 144
(3) 공법상 계약을 통한 법률관계 = 145
7. 자금지원과 권리구제 = 146
(1) 수혜자의 권리구제 = 146
(2) 제3자(경업자)의 권리구제 = 146
제5절 경제행정법에 있어서 공사협력법제와 민자유치제도 = 148
Ⅰ. 공사협력과 협조적 법치주의 = 148
Ⅱ. 협조적 행정의 개념적 징표 = 149
Ⅲ.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1.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2. 민영화의 개념과 형태 = 151
3. 공사협력의 개념과 민영화와의 구별 = 152
4. 공사협력제도의 개념적 요소 = 153
Ⅳ. 공사협력의 한 형태로서 민간투자제도 = 154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의 개념과 배경 = 154
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방화에 따르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 = 155
Ⅴ. 공사협력형태의 하나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1.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2. 외국에서의 민간투자사업 = 159
(1) 일본의 제3섹터방식과 민활법 = 159
(2)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 161
(3) 독일의 혼합기업과 민관협력 = 162
(4) 미국의 민관파트너십 = 163
Ⅵ.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 = 164
1.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요소 = 164
(1) 민간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이를 유치하는 주체가 된다 = 164
(2) 민간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간접투자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데 있다 = 165
(3) 사인으로부터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 = 166
(4) 자본을 투하한 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갖는다 = 167
Ⅶ.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요내용 = 168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념과 범위 = 168
2.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일련의 행정계획 = 169
3. 민간투자사업 시행주체로서의 민관합동법인 = 172
(1) 민간법인 = 172
(2) 민관합동법인 = 172
4.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보장책 = 174
5. 공공성보장을 위한 감독권 = 176
Ⅷ.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문제점 = 177
1.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의 허용 여부 = 178
(1) 공공의 필요와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 178
(2) 생존배려형 사기업과 경제적 사기업 = 179
(3) 민간투자법상의 귀속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 = 183
2. 민간투자법상의 지원제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184
3. 부대사업과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 185
4.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권보장에 관한 문제 = 186
5.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 188
6.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자선정의 투명성보장문제 = 188
Ⅸ. 결론 - 민간투자를 통한 민관협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190
제2장 경제규제의 완화와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1절 규제완화의 배경과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194
Ⅰ. 제1장 총칙 = 194
1. 행정규제와 규제완화의 개념 = 194
2. 규제법정주의 = 195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196
Ⅱ.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196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196
2. 규제의 존속기간 - 규제일몰제 = 197
3. 의견수렴 = 197
4. 규제심사의 절차 = 198
(1) 심사요청 = 198
(2) 예비심사 = 198
(3) 본심사 = 199
(4) 긴급심사 = 199
(5) 개선권고 및 재심사 = 199
Ⅲ.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200
1. 의견제출 = 200
2. 기존규제의 심사 및 자체정비 = 200
3.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201
4. 조직정비 = 201
Ⅳ.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201
1. 권한과 기능 = 202
2. 구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 202
3. 직무집행과 업무보조기관 = 202
Ⅴ. 제5장 보칙 - 규제의 사후관리 = 203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실제적 운영 = 204
제3장 독점규제와 법치주의 - 규제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5
제1절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규제 = 205
Ⅰ. 문제의 제기 = 205
Ⅱ. 헌법상의 법치국가적 제원칙과 공정거래법 = 208
1. 경제헌법에 대한 논쟁 = 208
2. 독점규제의 법률적합성원칙 = 209
3. 독점규제입법의 명확성 = 210
4. 독점규제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 211
5. 독점규제와 비례의 원칙 = 212
Ⅲ. 공정거래법상의 행정규제의 유형과 내용 = 213
1. 법규금지, 법규하명 = 213
2. 시정조치 = 215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215
4. 벌칙 = 217
Ⅳ.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 218
1. 위임입법,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18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위임입법의 한계 = 218
(2)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20
2. 법규금지·하명 - 과잉입법 또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가? = 221
(1) 상호출자의 금지 = 222
(2) 출자총액의 제한 = 223
(3) 채무보증의 금지와 해소 = 224
(4) 부당내부거래 = 224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이른바 계좌추적권 = 227
제2절 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229
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 229
1.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29
2.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 = 230
(1) 행정규제의 개념과 원칙 = 230
(2) 행정규제의 방법 = 231
Ⅱ. 행정절차법과 공정거래법 = 233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처분의 이유제시 = 233
2.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234
3. 청문과 공청회 = 235
Ⅲ. 협력적 수단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236
1. 문제의 제기 = 236
2. 행정지도 = 237
3. 자기통제협약 = 238
(1) 의의 = 238
(2) 공정거래법상의 자기통제협약은 가능한가? = 238
(3) 법적 효력 = 239
Ⅳ. 맺는 말 = 240
제3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법의 기초원리 = 245
제1절 환경법의 기초이론 = 245
Ⅰ. 환경과 환경법 = 245
Ⅱ. 환경법의 특징과 체계 = 246
Ⅲ.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 = 247
Ⅳ. 환경법의 구조 = 248
제2절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 249
Ⅰ. 환경권의 의의 = 249
Ⅱ. 환경권의 성격과 내용 = 250
Ⅲ. 국가목적조항인가 혹은 기본권인가? = 252
제3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 253
Ⅰ. 의의 = 253
Ⅱ. 사전배려의 원칙 = 254
1. 의의 = 254
2. 법적 근거 = 254
Ⅲ. 존속보호의 원칙 = 255
1. 의의 = 255
2. 법적 근거 = 256
Ⅳ. 원인자부담원칙 = 256
1. 의의 = 256
2. 법적 근거 = 257
Ⅴ. 협력의 원칙 = 258
1. 의의 = 258
2. 적용영역과 법적 근거 = 258
(1) 사업자 및 개인의 협력의무 = 258
(2) 자가측정 = 259
(3) 환경관리인 = 259
(4) 환경행정절차와 환경정보공개 = 260
(5) 환경지도·협의와 협력적 규범정립 = 261
(6) 환경심사제도 = 262
제2장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 = 263
제1절 개관 = 263
제2절 환경계획 = 264
Ⅰ. 의의 = 264
Ⅱ. 종류 = 264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 264
2.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련의 환경계획 = 265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266
(2) 폐기물처리종합계획 = 266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 266
3. 기타 개별영역의 환경계획 = 267
4. 전체공간계획을 통한 환경보호 = 268
(1) 의의와 종류 = 268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 268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 = 269
(4)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270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 = 271
제3절 환경기준 = 273
Ⅰ. 의의 = 273
Ⅱ.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조치 = 273
Ⅲ.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 = 274
Ⅳ.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 274
Ⅴ. 조례에 의한 환경기준 = 275
제4절 환경영향평가 = 276
Ⅰ. 의의 = 276
Ⅱ.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분야 = 277
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78
1. 주체 = 278
2. 주민의 의견수렴 = 278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와 검토 = 279
Ⅴ. 협의내용의 통보와 이의신청 = 279
Ⅵ.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280
Ⅶ.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281
제5절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 = 282
Ⅰ. 직접적인 수단 = 282
1. 의의 = 282
2. 사전적인 수단 = 282
(1) 인·허가 등 = 282
(2) 신고제 = 285
3. 사후적인 수단 = 285
(1) 제재적 행정처분 = 285
(2) 행정강제 = 286
(3) 과징금 = 287
(4) 행정벌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287
Ⅱ. 간접적인 수단 = 288
1. 환경부담금 = 289
(1) 의의 = 289
(2) 기능 = 289
(3) 종류 = 289
2.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 293
(1)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담금 = 293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 294
3. 총량규제와 방출허가증 = 295
제3장 환경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 297
제1절 환경침해의 특수성 = 297
제2절 사전적 권리보장제도 = 298
Ⅰ. 행정절차상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입법예고 = 298
Ⅱ. 행정예고절차와 계획확정절차 = 299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 299
Ⅳ. 환경정보공개제도 = 299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 300
Ⅰ. 행정쟁송 = 300
1. 취소소송과 원고적격의 확대 = 301
(1) 근거법규 근거법규·관련법규의 목적론적 해석 - 기본권의 직접적용 = 301
(2) 최근에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경향 = 301
2. 단체소송 = 303
(1) 의의 = 303
(2) 단체소송의 성격 = 303
(3) 단체소송에 대한 찬반론 = 303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305
(1) 환경책임자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의무 = 305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개선명령 등의 공권력발동청구권 = 305
4. 의무이행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 집행정지제도 = 306
Ⅱ. 손해배상 = 307
1. 환경분쟁조정제도 = 307
(1) 의의 = 307
(2) 분쟁조정기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08
2. 분쟁조정의 종류 = 308
(1) 알선 = 308
(2) 조정 = 309
(3) 재정 = 309
3. 집단적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 310
4.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312
Ⅲ.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론 = 312
Ⅳ. 환경책임법, 환경보험법, 환경제조물책임법입법론 = 313
1.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 313
2. 현행법상의 규정과 입법정책적 과제 = 313
Ⅴ. 행정상손실보상제도 = 314
1. 수용적 침해이론 = 314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의 보상 = 315
(1) 집단적 형태의 손실보상 = 315
(2) 구체적인 보상내용 = 315
(3) 평가 = 316
제4장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 317
제1절 문제의 제기 = 317
Ⅰ. 작은 정부와 새로운 행정관리 = 317
Ⅱ.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의 종류 = 318
제2절 환경심사제 = 319
Ⅰ. 의의 = 319
Ⅱ. 절차 = 321
1. 내부적인 심사절차 = 321
(1)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수립 = 321
(2) 환경관리제도, 환경운영심사 및 환경선언 = 321
2. 외부적인 인증 및 등록절차 = 322
Ⅲ. 환경심사제의 문제점 = 323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 324
제3절 결론 = 325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설 = 329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329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 330
Ⅰ. 주민자치 = 330
Ⅱ. 단체자치 = 331
Ⅲ. 양자의 접근 = 331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의 보장 = 332
Ⅰ. 제도보장의 내용 = 332
1. 지방자치단체존립의 보장 = 332
2. 객관적인 자치내용의 보장 -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 333
3.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334
Ⅱ. 자치권제한과 그 한계 = 334
1. 핵심영역의 침해금지 = 335
2. 공익과 비례의 원칙 = 335
3. 실제적 조화의 원칙 = 33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구조 = 338
제1절 지방자치법의 법원 = 33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3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3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40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341
1. 의의 = 341
2. 기초지방자치단체 = 341
3. 광역지방자치단체 = 342
4.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342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343
제3장 지방자지단체의 구성요소 = 3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345
Ⅰ.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 345
Ⅱ. 구역의 설정과 명칭 = 345
Ⅲ. 구역의 변경 = 346
1. 구역변경의 의의 = 346
2. 구역변경의 절차 = 346
3. 구역변경의 효과 =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349
Ⅰ. 주민의 의의와 위상 = 349
Ⅱ. 주민의 권리 = 350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50
2. 주민투표권 = 351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 352
(1) 의의 = 352
(2) 요건과 절차 = 352
(3) 문제점 = 353
4. 주민감사청구권 = 353
(1) 의의 = 353
(2) 요건과 절차 = 353
(3) 문제점 = 354
5. 청원권 = 354
6. 공공시설의 이용권 = 355
(1) 의의 = 355
(2) 재산과 공공시설의 개념 = 356
(3) 이용관계의 법적 성격 = 357
(4) 이용권의 한계 = 358
(5) 이용관계와 권리구제 = 359
7.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 359
Ⅲ. 주민의 의무 = 36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 361
제1절 자치고권의 의의 = 361
제2절 자치고권 = 362
Ⅰ. 지역고권 = 362
Ⅱ. 인사고권 = 362
Ⅲ. 재정고권과 예산고권 = 363
Ⅳ. 조직고권 = 364
Ⅴ. 계획고권 = 364
1. 의의 = 364
2. 계획고권의 제한 = 365
3. 계획고권제한의 한계 = 366
Ⅵ. 자치입법고권 = 36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6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와 내용 = 367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 369
Ⅰ. 자치사무 = 370
1. 의의 = 370
2. 임의적 자치사무 = 370
3. 의무적 자치사무 = 371
Ⅱ. 위임사무 = 372
1. 단체위임사무 = 372
2. 기관위임사무 = 37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분배기준 = 374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 374
Ⅱ. 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 375
Ⅲ. 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기준 = 375
1. 업무배분의 원칙 = 375
(1) 불경합성의 원칙 = 376
(2) 보충성의 원칙 = 376
2.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업무분배기준 = 377
(1) 공통사무 = 377
(2) 시·도의 사무 = 377
(3)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 378
(4) 구체적인 사무의 배분 = 37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79
제1절 지방의회 = 379
Ⅰ. 지방의회의 지위 = 379
Ⅱ. 지방의회의 구성 = 380
Ⅲ.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380
Ⅳ.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381
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381
Ⅵ.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381
1. 의장과 부의장 = 381
2. 위원회 = 382
3. 사무조직 = 382
Ⅶ. 지방의회의 회의와 운영 = 383
1. 지방의회의 소집 = 383
2. 회기 = 383
3. 정족수 = 383
4. 회의의 원칙 = 384
(1) 회의공개의 원칙 = 384
(2) 회기계속의 원칙 = 38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384
5. 제척제도 = 385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 = 386
Ⅰ. 의결권 = 386
Ⅱ. 집행기관통제권 = 386
1.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 386
2. 서류제출요구·출석·답변요구권 = 388
3. 의견제출권 = 388
Ⅲ. 청원수리권 = 388
Ⅳ. 자율권 = 389
Ⅴ. 재정에 관한 권한 = 389
제3절 조례의 제정 = 389
Ⅰ. 조례의 의의 = 389
Ⅱ. 조례의 법적 성격 = 390
Ⅲ.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 = 391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391
(1) 법률우위의 원칙 = 391
(2) 법률유보의 원칙 = 391
(3) 조례에 의한 벌칙의 제정 = 394
Ⅳ. 조례제정의 절차 = 395
1. 조례안의 발의 = 395
2. 심의 및 의결 = 395
3. 이송 및 공포 = 395
4. 재의의 요구 = 396
5. 보고와 승인 = 396
Ⅴ. 조례의 법적 한계와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97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397
Ⅶ. 조례에 대한 통제 = 39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398
2.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 399
3. 법원에 의한 통제 = 3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40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400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400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400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 = 401
3. 규칙제정기관 = 401
(1) 규칙의 의의와 성질 = 401
(2) 규칙의 제정절차 = 402
(3) 규칙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403
4. 주민투표부의권 = 403
5. 국가행정기관 = 404
6.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 = 404
(1) 재의요구권 = 404
(2) 선결처분권 = 405
Ⅲ. 보조기관 등 = 406
1. 부단체장 = 406
(1) 부단체장의 지위·권한 및 정수 = 406
(2) 임명절차 = 407
2.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 408
Ⅳ. 교육과 학예기관 = 408
1. 교육위원회 = 409
(1) 지위 = 409
(2) 구성과 선출, 자격 = 409
(3) 권한 = 409
2. 교육감 = 410
(1) 법적 지위 = 410
(2) 자격과 선임 = 410
(3) 권한 = 410
3.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 412
4. 하급교육행정기관 - 교육청 및 교육장 = 413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414
제1절 의의 = 414
제2절 (행정적)감독의 근거와 한계 = 415
제3절 구체적인 행정적 감독수단 = 416
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모두 해당하는 감독수단 = 416
1. 조언·권고·지도 = 416
2. 재정 및 기술지원 = 417
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418
(1) 의의 = 418
(2) 대상 및 요건 = 418
(3) 자치단체의 제소권 = 419
4. 재의요구권 = 420
(1) 의의 = 420
(2) 대상 및 절차 = 420
(3) 제소권 = 421
5. 승인유보권 = 421
(1) 의의 = 421
(2) 법적 근거 = 422
(3) 승인의 법적 효력 = 423
Ⅱ. 자치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보고 및 감사권) = 423
Ⅲ. 위임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 = 424
1. 의의 = 424
2. 요건과 대상 = 425
3. 대집행 및 행정·재정상의 조치 = 426
4.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 = 426
제4절 국가의 감독권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수단 = 427
Ⅰ. 문제의 제기 = 427
Ⅱ.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 428
Ⅲ. 입법정책적 과제 = 429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430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430
Ⅰ. 협력의 원칙과 방식 = 430
Ⅱ. 사무의 위탁 = 431
1. 위탁의 법적 성질과 대상 = 431
2. 절차와 효과 = 432
3. 변경 및 폐지 = 432
Ⅲ. 행정협의회 = 432
1. 의의 = 432
2. 구성절차 = 433
3. 조직과 운영 = 433
4. 협의사항의 조정 = 433
5. 행정협의회의 협의와 사무처리의 효력 = 434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434
1. 의의 = 434
2. 설립절차 = 435
3. 조합의 조직 = 435
4. 조합의 지휘 및 감독 = 435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 436
Ⅰ. 의의 = 436
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 436
Ⅲ. 조정의 절차와 효력 = 437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지방공기업 = 438
제1절 주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438
제2절 지방공기업 = 439
Ⅰ. 의의 = 439
Ⅱ. 종류 = 439
1. 지방직영기업 = 440
(1) 의의 = 440
(2) 대상사업 = 440
(3) 조직 및 관리자 = 441
(4) 재무 및 회계 = 441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42
(1) 의의 = 442
(2) 설립 = 442
(3) 종류와 출자 - 지방공사형 제3섹터 = 442
3. 사법상의 지방공기업 = 443
(1) 의의 = 443
(2) 법적 형태와 자치단체의 영향력행사 = 4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방식을 통한 공사협력 - 민관합동법인 = 445
Ⅰ. 민관합동법인 = 445
1. 의의 = 445
2. 법적 형태 = 446
3.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의 장단점) = 446
제5편 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 = 451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 451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51
Ⅱ. 제도적·조직법적 의미의 경찰 = 452
Ⅲ. 형식적 의미의 경찰 = 452
제2절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 453
Ⅰ. 17세기 경찰국가의 후견경찰 = 453
Ⅱ. 18세기 절대주의의 경찰개념 = 453
Ⅲ. 19세기 시민적·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경찰개념 = 454
Ⅳ. 20세기 사회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5
Ⅴ. 21세기 협조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6
제3절 경찰의 종류 = 456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457
Ⅱ. 일반경찰과 특별경찰 = 457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458
Ⅳ.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458
제2장 경찰작용법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찰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59
제1절 경찰권의 근거 = 459
Ⅰ.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문제 = 459
1. 일반조항의 의의 = 459
2.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 460
3.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해 및 침해의 개념 = 461
(1) 공공의 안녕 = 462
(2) 공공의 질서 = 464
(3)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 465
4. 장애(St$$\ddot o$$rung)의 개념 = 469
Ⅱ. 경찰재량과 그 한계 = 470
1. 경찰편의주의와 경찰재량 = 470
2. 경찰편의주의와 결정재량, 선택재량 = 470
3. 경찰재량의 한계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472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발동 = 47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 473
2. 불심검문 = 474
(1) 의의 = 474
(2) 불심검문의 방법 - 조사 및 임의동행 = 475
(3) 불심검문과 적법절차 = 475
3. 보호조치 등 = 476
(1) 의의 = 476
(2) 보호조치와 적법절차 = 477
(3)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개입 의무 = 477
4. 위험발생의 방지 = 478
(1) 의의 = 478
(2) 접근 및 통행의 제한 등 = 479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 479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480
(1) 의의 = 480
(2) 상대방의 수인의무와 수색 등 = 480
7. 사실의 확인 등 = 481
8. 경찰장구의 사용 = 482
(1) 종류와 법적 한계 = 482
(2) 수갑·포승·경찰봉 등 장구의 사용 = 482
(3) 최루탄의 사용 = 482
(4) 무기의 사용 = 483
Ⅳ. 경찰관련 개별법규에 근거한 경찰권발동 = 484
1. 집회 및 시위 = 484
(1) 집회 및 시위와 경찰권발동 = 484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485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와 권리구제 = 485
(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관의 출입과 해산명령 등 = 486
2. 무기 및 폭발물 = 487
3. 보건분야 = 487
4. 건축 및 건설 등 공간규제분야 = 488
5. 환경분야 = 488
6. 교통안전분야 = 489
7. 소방 및 재난관리 = 489
제2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 490
Ⅰ. 경찰권행사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 490
Ⅱ. 경찰권행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 490
1. 경찰비례의 원칙 = 490
(1) 적합성의 원칙 = 491
(2) 필요성의 원칙 = 492
(3)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 494
제3절 경찰책임 = 495
Ⅰ. 경찰책임 또는 경찰교란의 개념과 종류 = 495
Ⅱ. 경찰의무자(주체) = 496
1. 자연인 = 496
2. 법인 = 496
(1) 사법인 = 496
(2) 공법인 = 497
Ⅲ. 경찰책임의 종류와 유형 = 499
1. 행위책임 = 499
(1) 의의 = 499
(2) 행위책임자의 개념 = 500
2. 상태책임 = 500
(1) 의의 = 500
(2) 상태책임의 소멸과 재성립 = 501
3. 경찰책임과 행위자 등의 주관적 귀책사유 = 502
4. 경찰법상 책임의 발생 = 502
(1) 책임발생의 인과관계 = 502
(2) 경찰책임의 가치판단 = 503
5. 경찰책임의 승계 = 505
(1) 의의 = 505
(2) 근거 = 505
6. 긴급시 경찰책임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 506
제4절 경찰작용의 법적 행위형식 = 507
Ⅰ. 서설 = 507
Ⅱ. 사실행위 = 508
1. 의의 = 508
2. 법적근거 = 508
3. 법적 한계 = 508
4. 권리구제 = 508
(1) 위법한 사실행위 = 509
(2) 적법한 사실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510
Ⅲ. 경찰명령 = 511
1. 의의 = 511
2. 법적 근거 = 512
3.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12
Ⅳ. 경찰처분(경찰하명) = 512
1. 의의 = 512
2. 법적 근거와 형태 = 513
3. 하명의 종류(하명처분과 법규하명) = 513
4. 하명위반의 효과 = 513
5. 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 514
Ⅴ. 경찰허가 = 514
1. 경찰허가의 의의 = 514
2. 허가의 대상과 예외적 승인 = 515
3. 신고 = 515
4. 허가의 성질 = 516
(1)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 516
(2) 허가는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 517
(3)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가 혹은 권리인가? = 518
5. 허가의 종류 = 519
6. 무허가행위 = 519
7. 허가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20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520
Ⅰ. 서설 = 520
Ⅱ. 경찰상 강제집행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1
Ⅲ. 경찰상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2
Ⅳ. 경찰벌 = 522
1. 의의 = 522
2. 종류 = 522
(1) 행정형벌 = 523
(2) 행정질서벌 = 523
(3) 제재적 공과금 = 523
3. 법적 근거 = 524
제3장 경찰조직법 = 525
제1절 경찰조직의 개관 = 525
제2절 보통경찰기관 = 525
Ⅰ. 보통경찰관청 = 525
1. 경찰청 = 526
2. 지방경찰청 = 526
3. 경찰서 = 527
4. 해양경찰청 = 52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 528
1. 경찰위원회 = 528
2. 치안행정협의회 = 529
Ⅲ. 경찰집행기관 = 529
1. 일반경찰집행기관 = 529
2. 특별경찰집행기관 = 530
제3절 비상경찰기관 = 530
Ⅰ. 계엄사령관 = 530
Ⅱ. 위수사령관 = 531
제4장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민관협력 = 533
제1절 문제의 제기 = 533
Ⅰ. 공안과 질서유지업무는 국가의 독점적 과제인가? = 533
Ⅱ. 경찰행정작용에서의 민관협력의 배경 = 534
Ⅲ. 현행법의 규정 = 535
1. 경비업의 내용 = 536
2. 경비업의 허가와 신고 = 536
3. 영업의 취소 등 = 537
4. 경비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537
제6편 공무원관계법
제1장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541
제1절 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규정 = 541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 542
Ⅰ.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제도보장 = 542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54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543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543
Ⅲ. 공무원법의 구조 = 545
1. 공무원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545
2. 공무원법의 법원 = 545
3. 공무원의 종류 = 546
(1) 일반적인 개념 = 546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46
(3)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547
(4)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형법상의 공무원 = 548
(5)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 549
4. 공무원법관계의 성질 = 549
(1)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 = 549
(2) 공무원과 기본권제한 = 550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52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2
Ⅰ. 임용과 임명 = 552
Ⅱ. 임명에 의한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3
1. 임명의 의의 = 553
2. 임명행위의 성질 = 553
3. 임명의 요건 = 554
(1) 결격사유 = 554
(2) 성적요건 = 555
(3) 결격의 효과 = 555
4. 임면권자 = 556
(1) 일반적인 임용권자 = 556
(2) 중앙인사위원회 = 556
5. 임명의 절차 = 557
(1)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 = 557
(2) 임용후보자의 추천 = 557
(3) 시보임용 = 558
6. 임명의 형식 = 558
7. 임명의 효력발생 = 558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559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 559
1. 상급직위에로의 변경(승진) = 559
(1) 의의 = 559
(2) 기준과 방법 = 559
(3) 특별승진 = 560
2. 동위직급 내의 변경(전직·전보·복직) = 560
(1) 전직 = 560
(2) 전보 = 561
(3) 복직 = 561
3. 하위직급에로의 변경(강임) = 561
4. 이중직위의 부여 등 = 562
(1) 겸임 = 562
(2) 파견근무 = 562
Ⅱ. 불이익한 직위에로의 변경(휴직·직위해제·정직·강임) = 563
1. 휴직 = 563
(1) 의의 = 563
(2) 직권휴직 = 563
(3) 의원휴직 = 563
(4) 휴직의 효력 = 564
2. 직위해제 = 564
(1) 의의 = 564
(2) 사유 및 직위의 재부여 = 564
(3) 대기명령 및 훈련, 직권면직 = 564
3. 정직 = 565
4. 강임 = 565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565
Ⅰ. 당연퇴직 = 565
1. 의의 = 565
2. 사유 = 566
Ⅱ. 면직 = 566
1. 의의 = 566
2. 의원면직 = 566
(1) 의의 = 566
(2) 명예퇴직 = 567
3. 강제면직 = 567
(1) 징계면직 = 567
(2) 직권면직 = 567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9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569
Ⅰ. 신분상의 권리 = 569
1. 신분보장권 = 569
(1) 원칙과 예외 = 569
(2) 행정쟁송권 = 570
(3) 고충처리 = 570
2. 직무집행권 = 571
(1) 공무수행의 권한 = 571
(2) 직위보유권, 제복착용권 = 572
Ⅱ. 재산상의 권리 = 573
1. 보수청구권 = 573
(1) 법적 근거 = 573
(2) 보수의 의의와 성격 = 573
(3) 보수의 종류 = 574
(4)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574
2. 연금청구권 = 574
(1) 의의 = 574
(2) 연금의 구성과 성격 = 575
3. 실비변상권 = 575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576
Ⅰ. 일반적인 의무 = 576
1. 선서의무 = 576
2. 청렴의무 = 577
(1) 의의 = 577
(2) 재산의 등록과 공개 = 577
3. 품위유지의무 = 578
Ⅱ. 직무와 관련되는 의무 = 578
1. 법령준수의무 = 578
2. 성실의무 = 579
3. 비밀엄수의무 = 579
(1) 비밀엄수의 원칙 = 579
(2) 의무의 해제 = 579
(3) 정보공개와의 관계 = 580
4. 친절공정의무 = 580
5. 복종의무 = 581
(1) 의의 = 581
(2) 명령의 형식과 성질 = 581
(3) 직무명령의 적법성과 복종의 한계 = 581
6. 직장이탈금지의무 = 582
7. 영리영업 및 겸직금지의무 = 582
(1) 영리업무금지의무 = 582
(2) 겸직허가 = 583
8. 정치활동금지의무 = 583
9.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 584
(1) 의의 = 584
(2) 집단행위금지대상인 공무원의 범위 = 585
(3) 벌칙 = 5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586
제1절 서설 = 586
제2절 행정법상의 책임 = 586
Ⅰ. 징계책임 = 586
1. 징계의 의의 = 586
(1) 징계의 법적 성질 = 587
(2) 징계와 법치주의 = 587
2. 징계의 사유 = 588
(1) 내용 = 588
(2) 징계사유의 시점과 시효 = 588
3. 징계의 종류 = 589
(1) 파면 = 589
(2) 해임 = 589
(3) 정직 = 589
(4) 감봉 = 589
(5) 견책 = 590
(6) 직위해제 = 590
4. 징계의 절차 = 590
(1)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 = 590
(2)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591
(3) 징계권자의 집행 = 592
5.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소청) = 593
(1) 의의 = 593
(2) 소청심사위원회 = 593
(3) 절차 = 593
(4)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 594
(5) 행정소송과의 관계 = 594
제3절 변상책임 = 595
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 595
1. 책임의 종류 = 595
2. 통지의무 = 595
3. 변상의 판정 = 596
(1) 감사원의 변상판정 = 596
(2) 소속장관 등의 변상판정 = 596
Ⅱ.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책임 = 597
제4절 형사법상의 책임 = 597
제5절 민사법상의 책임 = 598
제7편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제1장 공용부담법 = 601
제1절 서설 = 601
Ⅰ. 공용부담의 의의 = 601
1.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작용 = 601
2. 침해적 공용부담에서 계획적 공용부담으로 = 602
Ⅱ. 공용부담의 종류 = 602
1. 인적 공용부담 = 602
2. 물적 공용부담 = 603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60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604
Ⅰ. 인적 공용부담 = 604
1. 의의 = 604
2. 종류 = 604
(1) 부담금 = 604
(2) 부역·현품 = 607
(3) 노역·물품 = 607
(4) 시설부담 = 609
(5) 부작위부담 = 60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610
Ⅰ. 공용제한 = 610
1. 의의 = 610
2. 법적 근거 = 611
3. 종류 = 611
(1) 공물제한 = 611
(2) 부담제한 = 612
(3) 계획제한 = 613
4. 손실보상 = 613
Ⅱ. 공용사용 = 614
1. 의의 = 614
2. 법적 근거 = 614
3. 손실보상 = 614
제4절 공용수용 = 615
Ⅰ. 공용수용의 개념 = 615
1. 의의 = 615
(1) 공용수용의 주체 = 615
(2)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 616
(3) 공용수용의 절차 = 616
(4) 공용수용의 목적물 = 617
(5) 공용수용의 수단 = 617
(6) 손실보상 = 617
(7) 법적 근거 = 61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617
1. 공용수용의 주체 = 617
(1) 국가수용권설 = 618
(2) 사업시행자수용권설 = 618
(3) 국가위탁권설 = 618
(4) 소결 = 618
2.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 619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620
1. 종류 = 620
2. 목적물의 제한 = 620
3. 목적물의 확장 = 621
(1) 의의 = 621
(2) 완전수용 = 621
(3) 殘地收用 = 621
(4) 이전수용 = 622
Ⅳ. 공용수용의 절차 = 622
1. 법규수용과 수용처분에 따르는 절차 = 622
2. 토지수용의 보통절차 = 623
(1) 사업의 준비 = 623
(2) 사업인정 = 623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626
4. 협의 = 626
(1) 의의 = 626
(2) 법적 성질 = 627
(3) 협의의 확인 = 627
5. 재결 및 화해 = 628
(1) 의의 및 성질 = 628
(2) 재결의 신청 = 628
(3) 재결신청의 청구 = 629
(4) 재결기관 - 토지수용위원회 = 629
(5) 재결의 절차 = 630
6. 토지수용의 약식절차 - 공용사용 = 631
(1) 천재사변시의 토지사용 = 631
(2) 急施를 요하는 토지사용 = 631
Ⅴ. 공용수용의 효과 = 632
1. 대물적 효과 = 632
(1) 권리의 취득과 제한 = 632
(2) 위험부담의 사업시행자에로의 이전 = 633
(3)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대집행 = 633
2. 손실보상 = 633
(1) 손실보상의 원칙 = 634
(2) 손실보상의 내용 = 636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638
Ⅵ. 환매권 = 638
1. 의의 = 638
2. 법적 성질 = 639
3. 법적 근거 = 639
4. 환매권의 요건 = 640
(1) 환매권자 = 640
(2) 환매의 목적물 = 640
(3)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 = 640
(4) 환매가격 = 641
(5) 환매권의 대항력 = 641
(6) 환매의 절차 = 641
Ⅶ.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 641
1. 이의신청 = 642
(1) 이의의 신청 = 642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642
2. 행정소송 = 643
(1)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643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643
제5절 공용환지 = 644
Ⅰ. 의의와 법적 근거 = 644
Ⅱ. 도지개발법상의 환지제도 = 644
1. 환지계획 = 644
2. 환지처분 = 646
(1) 의의 = 646
(2) 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 646
(3) 효과 = 647
(4) 청산금의 징수·교부 = 648
제6절 공용환권 = 648
Ⅰ. 공용환권의 의의 = 648
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 = 648
1. 정비사업의 의의 = 648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649
3. 정비구역의 지정 = 649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 650
(1) 사업의 시행자 = 650
(2) 사업시행인가 = 650
(3) 시행을 위한 조치(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651
Ⅲ.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 652
1. 의의 = 652
2. 환권계획의 기준 = 652
Ⅳ. 환권처분 = 653
1. 준공인가와 고시 = 653
2. 분양처분의 효과 = 653
3. 청산금 = 654
4. 등기 = 654
제2장 토지행정법 = 655
제1절 토지행정법의 개관 = 655
Ⅰ. 국토에 대한 국가의 관리 = 655
Ⅱ. 이른바 토지공개념과 실천입법의 변화 = 655
Ⅲ. 토지행정법의 법적 체계 = 656
제2절 토지행정계획법 = 657
Ⅰ. 국토계획의 개요 = 657
Ⅱ. 국토계획 상호간의 관계 = 658
Ⅲ. 국토계획의 내용 = 659
1. 국토의 용도지역 = 659
2. 관리의무 = 659
3. 토지거래허가제도 = 659
(1) 제도의 의의 = 659
(2) 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 660
(3) 이의신청 = 660
(4) 매수청구 = 660
(5) 벌칙 = 661
(6) 제도상의 문제점 = 661
Ⅳ. 도시계획 = 663
1. 의의 = 663
2. 광역도시계획 = 663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663
(2) 수립권자 = 664
(3) 내용 = 664
(4) 수립절차 = 664
(5) 조정 = 665
3. 도시기본계획 = 665
(1) 의의 = 665
(2) 수립권자 = 665
(3) 대상지역 = 665
(4) 내용 = 666
(5) 수립절차 = 666
4. 도시관리계획 = 666
(1) 의의 = 666
(2) 수립절차 = 667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69
(4) 지형도면의 고시 = 670
(5) 실효 = 670
5. 용도지역제 = 670
(1) 의의 = 670
(2) 용도지역의 지정 = 670
(3) 용도지구의 지정 = 671
제3절 공시지가제도 = 672
Ⅰ. 제도의 의의 = 672
Ⅱ. 표준지공시지가 = 673
1. 의의 = 673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 673
3. 조사·평가의 기준 = 673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674
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 674
(1)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처분설 = 674
(2) 표준지공시지가 자체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 = 674
6. 불복절차 = 675
Ⅲ. 개별공시지가 = 676
1. 의의 = 676
2. 산정절차 = 676
3. 법적 성질 = 677
4. 불복절차 = 677
제4절 토지의 공개념과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 토지관련세제를 중심으로 = 678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토지재산권제한의 헌법적 근거 = 678
Ⅱ. 토지공개념 실천입법에 규정된 각 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0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초과소유부담금 = 681
(1) 공법상 부담금법의 체계에서 본 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1
(2) 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인가? = 683
(3) 헌재의 위헌결정 = 686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개발부담금 = 687
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 690
(1)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 690
(2)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 691
4.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 694
Ⅲ. 유도적·조정적 조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695
Ⅳ. 맺는 말 = 697
제8편 공공시설법
서장(공공시설법) = 701
제1장 공물법 = 703
제1절 일반원칙 = 703
Ⅰ. 공물의 개념 - 광의의 공물, 협의의 공물 = 704
1. 재정재산 = 704
2. 행정재산 - 이른바 공용물과 공공용물 = 705
3. 공물로서의 공법상 지위 = 705
Ⅱ. 공물의 개념적 요소 = 706
1. 공물은 물건이다 = 707
2.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다 = 707
3.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 707
Ⅲ. 공물의 종류 = 708
1.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 708
2.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 709
3. 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 = 709
4. 자유공물과 타유공물 = 709
5.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과 될 수 없는 공물 = 709
Ⅳ. 공물관계의 성립과 소멸 = 710
1. 공물관계의 성립 = 710
(1) 의사적 요건 - 공용지정, 공용개시 = 710
(2) 형체적 요소 - 공용제공 = 712
2. 공물관계의 소멸 - 공용폐지 = 713
(1) 법규에 의한 공용폐지와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폐지 = 713
(2) 형태적 요소의 소멸 = 713
Ⅴ. 공물의 법적 특질 = 714
1. 공물공소유권설과 공물사소유권설 = 714
2. 공물의 법적 특색 = 715
(1) 처분 등의 제한 = 715
(2) 사용과 수익상의 제한 = 716
(3) 취득시효 = 716
(4) 강제집행 = 717
(5) 토지수용 = 717
(6) 공물의 범위결정 = 718
(7) 공물의 상린관계, 등기 = 719
Ⅵ.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719
1. 공물관리권 = 720
(1) 법적 성격 = 720
(2) 법적 근거와 형식 = 720
(3) 관리주체 = 721
(4) 공물관리와 비용 = 721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722
2. 공물경찰권 = 722
(1) 의의 = 722
(2) 법적 근거와 발동범위 = 723
(3) 제재 및 강제 = 723
(4)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경합 = 723
Ⅶ. 공물의 사용관계 = 724
1. 일반사용 = 724
(1) 의의 = 724
(2) 일반사용과 사용료 = 725
(3) 법적 성질 = 726
(4) 일반사용의 범위 = 726
(5) 인접주민의 권리 = 727
2. 특별사용 = 728
(1) 허가사용 = 728
(2) 특허사용 = 731
3. 관습법상의 사용 = 733
(1) 의의 = 733
(2) 법적 성질 = 734
제2절 공물법과 공사협력 - 민간투자(민자유치)도로를 중심으로 = 734
Ⅰ. 민간투자도로법제의 분석 = 735
1. 현행법 분석 = 735
2. 민관합동법인 = 736
3. 실시협약 = 738
Ⅱ. 민간투자도로와 유료도로법의 관계 = 738
1.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도로와의 관계 - 일반법과 특별법 = 738
2.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관리권과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1) 도로관리권 = 739
(2)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3. 민간투자도로의 법적 특성 = 740
(1) 시설관리운영권과 사용료 = 740
(2) 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1
4. 통행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3
(1) 통행료의 법적 근거 = 743
(2) 통행료의 법적 성질 = 744
(3)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 = 744
제2장 공기업법 = 747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 748
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 = 748
Ⅱ. 주체와 목적을 동시에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Ⅲ. 주체, 목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Ⅳ. 공기업의 종류 = 750
1. 경영주체에 따르는 분류 = 750
(1) 국영기업 = 750
(2) 공용기업 = 750
(3) 특수법인체기업 = 750
(4) 이른바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은 공기업인가? = 751
2. 독점 여부에 따르는 분류 = 752
(1) 독점형 공기업 = 752
(2) 비독점형 공기업 = 752
제2절 공기업의 특수성 = 753
Ⅰ. 조직 및 인사상의 특성 = 753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3
2. 특수법인체기업 = 754
Ⅱ. 예산회계상의 특성 = 755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5
2. 특수법인체기업 = 755
제3절 공기업에 대한 보호와 감독 = 756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 756
1. 공용부담특권 = 756
2. 독점권의 보장 = 756
3. 재정·세제상의 지원 = 757
4. 강제징수권의 보장 = 757
5. 공기업벌 = 758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 = 758
1. 국영기업, 공영기업에 대한 통제 = 758
2. 특수법인체기업에 대한 통제 = 759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 759
(2) 예산 및 회계기관에 의한 통제 = 759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 759
(4) 기타의 기관에 의한 통제 = 759
제4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760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760
1. 사법관계설 = 760
2. 공법관계설 = 761
3. 실정법의 규정과 해석론 = 761
4.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행정사법 = 762
5.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763
Ⅱ.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 765
1. 합의에 의한 경우 = 766
2. 이용강제 등에 의한 경우 = 766
3. 이용관계 성립상의 특색 = 766
4. 이용관계의 소멸 = 767
Ⅲ. 이용관계의 내용 = 767
1. 이용자의 권리 = 767
(1) 공기업 이용권 = 767
(2) 행정쟁송권 = 767
(3) 손해배상청구권 = 768
2. 공기업의 권리 = 768
(1) 이용조건의 결정권 = 768
(2) 사용료징수권 = 769
(3) 공기업벌, 해지·정지권 등 = 769
Ⅳ. 특허기업 - 공기업의 특허 = 769
1.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구별 = 770
2. 특허의 대상과 성질 = 770
(1) 특허기업자의 독점권의 의미 = 770
(2) 특허의 재량행위성 = 771
(3)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 771
(4) 특허의 형식 - 법규특허와 특허처분 = 772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772
(1) 공기업경영권 = 772
(2) 부수적인 권리 = 773
(3) 특허기업자의 의무 - 기업경영의무 = 773
(4) 부수적인 의무 = 774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775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 및 종료 = 775
(1) 특허기업의 이전 = 775
(2) 특허기업의 위탁 = 776
(3) 특허기업의 종료 = 776
判例索引 = 777
事項索引 =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