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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行政法: 協調的 法治主義와 行政法理論 제2판

個別行政法: 協調的 法治主義와 行政法理論 제2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성수
Title Statement
個別行政法: 協調的 法治主義와 行政法理論/ 金性洙 著.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4.  
Physical Medium
46, 796 p. ; 25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3574
General Note
索引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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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q Accession No. 1112968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q Accession No. 1112968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성수(지은이)

“핵심&흐름을 암기없이 한번에!” 現) 랜드프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교수 現) 에듀나인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現) 노량진 한국법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재정법
 제1장 재정법의 의의와 체계 = 3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역사적 발전 = 3
  제2절 국가재정과 국민과의 관계 = 4
  제3절 재정법의 체계 = 5
 제2장 국가예산과 법 = 6
  제1절 예산의 의의 = 6
  제2절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근거 = 7
   Ⅰ. 예산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 7
   Ⅱ. 국산예산의 법적 근거 = 7
  제3절 예산법의 기본원칙 = 9
   Ⅰ. 의의 = 9
   Ⅱ. 법적 성격 및 효력 = 9
   Ⅲ. 예산완전성의 원칙 = 11
   Ⅳ. 예산단일성의 원칙 = 12
   Ⅴ.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13
   Ⅵ. 예산단연성의 원칙 = 14
   Ⅶ. 예산한정성의 원칙 = 15
   Ⅷ. 예산명확성 및 진실성의 원칙 = 17
   Ⅸ. 예산공개성의 원칙 = 18
   Ⅹ. 예산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 = 19
   XI. 예산통일성의 원칙 = 21
   XII. 예산연계금지의 원칙 = 22
  제4절 예산원칙에 대한 평가 = 22
  제5절 예산과정과 재정통제 = 23
   Ⅰ. 예산의 편성 = 24
   Ⅱ. 예산의 심의와 확정 = 26
   Ⅲ. 예산의 집행 = 29
   Ⅳ.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재정통제 = 30
   Ⅴ. 결산과 재정통제 = 32
 제3장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법의 체계 = 34
  제1절 공과금의 의의와 개념 = 34
  제2절 조세 = 35
   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 = 36
   Ⅱ. 조세는 국가 등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된다 = 37
   Ⅲ. 조세는 국가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 38
  제3절 사용료 및 수수료 = 39
  제4절 분담금 = 41
  제5절 사회보험료 = 42
  제6절 특별부담금 = 43
 제4장 조세의 종류 = 46
  제1절 국세와 지방세 = 46
   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 46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 47
    1. 지방교부세제도 = 47
    2. 지방양여금제도 = 48
    3. 국고보조금 = 49
  제2절 직접세와 간접세 = 50
  제3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50
  제4절 보통세와 목적세 = 51
 제5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53
  제1절 조세법질서와 기본원칙의 의의 = 53
  제2절 조세평등의 원칙과 담세능력의 원칙 = 55
   Ⅰ. 조세평등의 원칙 = 55
   Ⅱ. 담세능력의 원칙 = 56
  제3절 법치국가원리 = 59
   Ⅰ. 조세법률주의 = 5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62
   Ⅲ. 기본권존중의 원칙 = 64
   Ⅳ. 혼인과 가족의 보호 = 66
  제4절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리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 = 67
   Ⅰ.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의 = 67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유래와 법적 근거 = 68
   Ⅲ. 경제적 관찰방법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론 = 69
 제6장 조세행정법과 권리구제 = 71
  제1절 사전적 권리보장과 사후적 권리구제 = 71
   Ⅰ. 사전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71
   Ⅱ.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 = 73
    1. 행정쟁송의 의의와 절차 = 73
    2. 이의신청 = 73
    3. 심사청구 = 74
    4. 심판청구 = 74
    5. 행정소송 = 75
 제7장 조세행정법과 납세자의 협력 = 76
  제1절 조세행정법분야에서 납세자의 협력은 왜 필요한가? = 76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78
   Ⅰ. 조세채무성립의 의의 = 78
   Ⅱ. 조세채무확정의 방법으로서 신고주의와 부과주의 = 79
    1. 신고의 의의 = 79
    2. 신고주의와 부과주의의 상대성 = 80
     (1) 수정신고, 갱정의 청구 = 81
     (2)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 82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 83
  제3절 세무조사와 결정 = 84
   Ⅰ. 세무조사의 의의 = 84
   Ⅱ. 세무조사의 법적 한계 = 8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86
    2. 중복조사의 금지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87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88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88
    5.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89
    6.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 89
   Ⅲ. 과세표준과 세약의 결정·경정의 의의 및 방법 = 89
    1. 실지조사결정 = 89
    2. 추계조사결정 = 90
     (1) 추계조사결정의 의의 = 90
     (2) 추계조사의 사유 및 방법 = 90
  제4절 맺는 말 - 협조적 법치주의와 조세행정법 = 92
제2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의 성격과 위상 = 99
  제1절 경제행정법의 연혁과 개념 = 99
  제2절 경제행정법의 체계 = 101
   Ⅰ. 경제공법과 경제사법 = 101
   Ⅱ. 경제법과 환경법 = 102
  제3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103
   Ⅰ.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 103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105
   Ⅲ. 법치국가원리 = 108
    1. 경제행정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 특히 규제적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 109
    2. 경제행정법, 경제행정작용과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요구 = 111
     (1) 비례의 원칙 = 111
     (2) 명확성의 원칙 = 112
   Ⅳ. 사회국가원리 = 113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법치국가적 한계 = 113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 115
   Ⅴ. 경제적 기본권 = 116
    1. 직업의 자유 = 116
     (1) 직업의 자유와 그 내용 = 116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16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위 3단계이론 = 118
    2. 재산권보장 = 120
     (1)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의의 = 120
     (2) 재산권보장의 성격과 목적 = 121
    3. 기업의 자유 = 126
     (1) 기업의 자유, 기업가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126
     (2) 기업의 자유의 한계 = 127
  제4절 경제행정법의 내용 = 127
   Ⅰ. 경제감시와 감독 = 127
    1.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의의 = 127
    2. 경제감독 및 규제의 수단 = 128
     (1) 절대적 금지 = 128
     (2) 허가 등을 통한 상대적 금지 = 128
     (3) 기준과 규격의 표시의무 = 129
    3.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청과 영업자의 협조에 의한 감독과 영업자의 자발적 감시활동 = 130
     (1) 경제감독과 협력의 원칙 = 130
     (2) 공사협력을 통한 경제감시 및 감독행정의 수단 = 131
   Ⅱ. 경제지도 및 조정 = 135
    1. 경제지도 및 조정의 의의 = 135
    2. 경제지도 및 조정행의의 내용 = 136
     (1) 재정정책 = 136
     (2) 화폐 및 금융정책 = 136
     (3) 경쟁정책 = 137
   Ⅲ. 경제지원 및 촉진 = 138
    1. 경제지원 및 촉진의 의의 = 138
    2. 자금지원의 개념 = 138
    3. 자금지원행정의 형태와 종류 = 140
    4.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 = 140
     (1) 기본권관련성과 본질사항유보 = 140
     (2) 자금지원의 실정법적 근거와 재량준칙 = 141
    5. 자금지원행정의 법적 한계 = 142
    6. 자금지원행정의 법률관계 = 143
     (1) 행정행위를 통한 권리의무관계의 성립과 이행 = 143
     (2) 이른바 이단계설 = 144
     (3) 공법상 계약을 통한 법률관계 = 145
    7. 자금지원과 권리구제 = 146
     (1) 수혜자의 권리구제 = 146
     (2) 제3자(경업자)의 권리구제 = 146
  제5절 경제행정법에 있어서 공사협력법제와 민자유치제도 = 148
   Ⅰ. 공사협력과 협조적 법치주의 = 148
   Ⅱ. 협조적 행정의 개념적 징표 = 149
   Ⅲ.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1.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2. 민영화의 개념과 형태 = 151
    3. 공사협력의 개념과 민영화와의 구별 = 152
    4. 공사협력제도의 개념적 요소 = 153
   Ⅳ. 공사협력의 한 형태로서 민간투자제도 = 154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의 개념과 배경 = 154
    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방화에 따르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 = 155
   Ⅴ. 공사협력형태의 하나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1.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2. 외국에서의 민간투자사업 = 159
     (1) 일본의 제3섹터방식과 민활법 = 159
     (2)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 161
     (3) 독일의 혼합기업과 민관협력 = 162
     (4) 미국의 민관파트너십 = 163
   Ⅵ.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 = 164
    1.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요소 = 164
     (1) 민간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이를 유치하는 주체가 된다 = 164
     (2) 민간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간접투자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데 있다 = 165
     (3) 사인으로부터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 = 166
     (4) 자본을 투하한 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갖는다 = 167
   Ⅶ.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요내용 = 168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념과 범위 = 168
    2.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일련의 행정계획 = 169
    3. 민간투자사업 시행주체로서의 민관합동법인 = 172
     (1) 민간법인 = 172
     (2) 민관합동법인 = 172
    4.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보장책 = 174
    5. 공공성보장을 위한 감독권 = 176
   Ⅷ.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문제점 = 177
    1.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의 허용 여부 = 178
     (1) 공공의 필요와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 178
     (2) 생존배려형 사기업과 경제적 사기업 = 179
     (3) 민간투자법상의 귀속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 = 183
    2. 민간투자법상의 지원제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184
    3. 부대사업과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 185
    4.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권보장에 관한 문제 = 186
    5.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 188
    6.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자선정의 투명성보장문제 = 188
   Ⅸ. 결론 - 민간투자를 통한 민관협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190
 제2장 경제규제의 완화와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1절 규제완화의 배경과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194
   Ⅰ. 제1장 총칙 = 194
    1. 행정규제와 규제완화의 개념 = 194
    2. 규제법정주의 = 195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196
   Ⅱ.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196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196
    2. 규제의 존속기간 - 규제일몰제 = 197
    3. 의견수렴 = 197
    4. 규제심사의 절차 = 198
     (1) 심사요청 = 198
     (2) 예비심사 = 198
     (3) 본심사 = 199
     (4) 긴급심사 = 199
     (5) 개선권고 및 재심사 = 199
   Ⅲ.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200
    1. 의견제출 = 200
    2. 기존규제의 심사 및 자체정비 = 200
    3.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201
    4. 조직정비 = 201
   Ⅳ.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201
    1. 권한과 기능 = 202
    2. 구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 202
    3. 직무집행과 업무보조기관 = 202
   Ⅴ. 제5장 보칙 - 규제의 사후관리 = 203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실제적 운영 = 204
 제3장 독점규제와 법치주의 - 규제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5
  제1절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규제 = 205
   Ⅰ. 문제의 제기 = 205
   Ⅱ. 헌법상의 법치국가적 제원칙과 공정거래법 = 208
    1. 경제헌법에 대한 논쟁 = 208
    2. 독점규제의 법률적합성원칙 = 209
    3. 독점규제입법의 명확성 = 210
    4. 독점규제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 211
    5. 독점규제와 비례의 원칙 = 212
   Ⅲ. 공정거래법상의 행정규제의 유형과 내용 = 213
    1. 법규금지, 법규하명 = 213
    2. 시정조치 = 215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215
    4. 벌칙 = 217
   Ⅳ.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 218
    1. 위임입법,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18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위임입법의 한계 = 218
     (2)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20
    2. 법규금지·하명 - 과잉입법 또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가? = 221
     (1) 상호출자의 금지 = 222
     (2) 출자총액의 제한 = 223
     (3) 채무보증의 금지와 해소 = 224
     (4) 부당내부거래 = 224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이른바 계좌추적권 = 227
  제2절 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229
   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 229
    1.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29
    2.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 = 230
     (1) 행정규제의 개념과 원칙 = 230
     (2) 행정규제의 방법 = 231
   Ⅱ. 행정절차법과 공정거래법 = 233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처분의 이유제시 = 233
    2.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234
    3. 청문과 공청회 = 235
   Ⅲ. 협력적 수단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236
    1. 문제의 제기 = 236
    2. 행정지도 = 237
    3. 자기통제협약 = 238
     (1) 의의 = 238
     (2) 공정거래법상의 자기통제협약은 가능한가? = 238
     (3) 법적 효력 = 239
   Ⅳ. 맺는 말 = 240
제3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법의 기초원리 = 245
  제1절 환경법의 기초이론 = 245
   Ⅰ. 환경과 환경법 = 245
   Ⅱ. 환경법의 특징과 체계 = 246
   Ⅲ.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 = 247
   Ⅳ. 환경법의 구조 = 248
  제2절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 249
   Ⅰ. 환경권의 의의 = 249
   Ⅱ. 환경권의 성격과 내용 = 250
   Ⅲ. 국가목적조항인가 혹은 기본권인가? = 252
  제3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 253
   Ⅰ. 의의 = 253
   Ⅱ. 사전배려의 원칙 = 254
    1. 의의 = 254
    2. 법적 근거 = 254
   Ⅲ. 존속보호의 원칙 = 255
    1. 의의 = 255
    2. 법적 근거 = 256
   Ⅳ. 원인자부담원칙 = 256
    1. 의의 = 256
    2. 법적 근거 = 257
   Ⅴ. 협력의 원칙 = 258
    1. 의의 = 258
    2. 적용영역과 법적 근거 = 258
     (1) 사업자 및 개인의 협력의무 = 258
     (2) 자가측정 = 259
     (3) 환경관리인 = 259
     (4) 환경행정절차와 환경정보공개 = 260
     (5) 환경지도·협의와 협력적 규범정립 = 261
     (6) 환경심사제도 = 262
 제2장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 = 263
  제1절 개관 = 263
  제2절 환경계획 = 264
   Ⅰ. 의의 = 264
   Ⅱ. 종류 = 264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 264
    2.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련의 환경계획 = 265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266
     (2) 폐기물처리종합계획 = 266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 266
    3. 기타 개별영역의 환경계획 = 267
    4. 전체공간계획을 통한 환경보호 = 268
     (1) 의의와 종류 = 268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 268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 = 269
     (4)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270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 = 271
  제3절 환경기준 = 273
   Ⅰ. 의의 = 273
   Ⅱ.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조치 = 273
   Ⅲ.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 = 274
   Ⅳ.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 274
   Ⅴ. 조례에 의한 환경기준 = 275
  제4절 환경영향평가 = 276
   Ⅰ. 의의 = 276
   Ⅱ.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분야 = 277
   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78
    1. 주체 = 278
    2. 주민의 의견수렴 = 278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와 검토 = 279
   Ⅴ. 협의내용의 통보와 이의신청 = 279
   Ⅵ.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280
   Ⅶ.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281
  제5절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 = 282
   Ⅰ. 직접적인 수단 = 282
    1. 의의 = 282
    2. 사전적인 수단 = 282
     (1) 인·허가 등 = 282
     (2) 신고제 = 285
    3. 사후적인 수단 = 285
     (1) 제재적 행정처분 = 285
     (2) 행정강제 = 286
     (3) 과징금 = 287
     (4) 행정벌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287
   Ⅱ. 간접적인 수단 = 288
    1. 환경부담금 = 289
     (1) 의의 = 289
     (2) 기능 = 289
     (3) 종류 = 289
    2.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 293
     (1)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담금 = 293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 294
    3. 총량규제와 방출허가증 = 295
 제3장 환경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 297
  제1절 환경침해의 특수성 = 297
  제2절 사전적 권리보장제도 = 298
   Ⅰ. 행정절차상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입법예고 = 298
   Ⅱ. 행정예고절차와 계획확정절차 = 299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 299
   Ⅳ. 환경정보공개제도 = 299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 300
   Ⅰ. 행정쟁송 = 300
    1. 취소소송과 원고적격의 확대 = 301
     (1) 근거법규 근거법규·관련법규의 목적론적 해석 - 기본권의 직접적용 = 301
     (2) 최근에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경향 = 301
    2. 단체소송 = 303
     (1) 의의 = 303
     (2) 단체소송의 성격 = 303
     (3) 단체소송에 대한 찬반론 = 303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305
     (1) 환경책임자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의무 = 305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개선명령 등의 공권력발동청구권 = 305
    4. 의무이행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 집행정지제도 = 306
   Ⅱ. 손해배상 = 307
    1. 환경분쟁조정제도 = 307
     (1) 의의 = 307
     (2) 분쟁조정기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08
    2. 분쟁조정의 종류 = 308
     (1) 알선 = 308
     (2) 조정 = 309
     (3) 재정 = 309
    3. 집단적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 310
    4.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312
   Ⅲ.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론 = 312
   Ⅳ. 환경책임법, 환경보험법, 환경제조물책임법입법론 = 313
    1.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 313
    2. 현행법상의 규정과 입법정책적 과제 = 313
   Ⅴ. 행정상손실보상제도 = 314
    1. 수용적 침해이론 = 314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의 보상 = 315
     (1) 집단적 형태의 손실보상 = 315
     (2) 구체적인 보상내용 = 315
     (3) 평가 = 316
 제4장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 317
  제1절 문제의 제기 = 317
   Ⅰ. 작은 정부와 새로운 행정관리 = 317
   Ⅱ.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의 종류 = 318
  제2절 환경심사제 = 319
   Ⅰ. 의의 = 319
   Ⅱ. 절차 = 321
    1. 내부적인 심사절차 = 321
     (1)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수립 = 321
     (2) 환경관리제도, 환경운영심사 및 환경선언 = 321
    2. 외부적인 인증 및 등록절차 = 322
   Ⅲ. 환경심사제의 문제점 = 323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 324
  제3절 결론 = 325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설 = 329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329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 330
   Ⅰ. 주민자치 = 330
   Ⅱ. 단체자치 = 331
   Ⅲ. 양자의 접근 = 331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의 보장 = 332
   Ⅰ. 제도보장의 내용 = 332
    1. 지방자치단체존립의 보장 = 332
    2. 객관적인 자치내용의 보장 -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 333
    3.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334
   Ⅱ. 자치권제한과 그 한계 = 334
    1. 핵심영역의 침해금지 = 335
    2. 공익과 비례의 원칙 = 335
    3. 실제적 조화의 원칙 = 33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구조 = 338
  제1절 지방자치법의 법원 = 33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3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3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40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341
    1. 의의 = 341
    2. 기초지방자치단체 = 341
    3. 광역지방자치단체 = 342
    4.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342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343
 제3장 지방자지단체의 구성요소 = 3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345
   Ⅰ.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 345
   Ⅱ. 구역의 설정과 명칭 = 345
   Ⅲ. 구역의 변경 = 346
    1. 구역변경의 의의 = 346
    2. 구역변경의 절차 = 346
    3. 구역변경의 효과 =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349
   Ⅰ. 주민의 의의와 위상 = 349
   Ⅱ. 주민의 권리 = 350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50
    2. 주민투표권 = 351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 352
     (1) 의의 = 352
     (2) 요건과 절차 = 352
     (3) 문제점 = 353
    4. 주민감사청구권 = 353
     (1) 의의 = 353
     (2) 요건과 절차 = 353
     (3) 문제점 = 354
    5. 청원권 = 354
    6. 공공시설의 이용권 = 355
     (1) 의의 = 355
     (2) 재산과 공공시설의 개념 = 356
     (3) 이용관계의 법적 성격 = 357
     (4) 이용권의 한계 = 358
     (5) 이용관계와 권리구제 = 359
    7.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 359
   Ⅲ. 주민의 의무 = 36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 361
  제1절 자치고권의 의의 = 361
  제2절 자치고권 = 362
   Ⅰ. 지역고권 = 362
   Ⅱ. 인사고권 = 362
   Ⅲ. 재정고권과 예산고권 = 363
   Ⅳ. 조직고권 = 364
   Ⅴ. 계획고권 = 364
    1. 의의 = 364
    2. 계획고권의 제한 = 365
    3. 계획고권제한의 한계 = 366
   Ⅵ. 자치입법고권 = 36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6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와 내용 = 367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 369
   Ⅰ. 자치사무 = 370
    1. 의의 = 370
    2. 임의적 자치사무 = 370
    3. 의무적 자치사무 = 371
   Ⅱ. 위임사무 = 372
    1. 단체위임사무 = 372
    2. 기관위임사무 = 37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분배기준 = 374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 374
   Ⅱ. 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 375
   Ⅲ. 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기준 = 375
    1. 업무배분의 원칙 = 375
     (1) 불경합성의 원칙 = 376
     (2) 보충성의 원칙 = 376
    2.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업무분배기준 = 377
     (1) 공통사무 = 377
     (2) 시·도의 사무 = 377
     (3)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 378
     (4) 구체적인 사무의 배분 = 37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79
  제1절 지방의회 = 379
   Ⅰ. 지방의회의 지위 = 379
   Ⅱ. 지방의회의 구성 = 380
   Ⅲ.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380
   Ⅳ.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381
   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381
   Ⅵ.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381
    1. 의장과 부의장 = 381
    2. 위원회 = 382
    3. 사무조직 = 382
   Ⅶ. 지방의회의 회의와 운영 = 383
    1. 지방의회의 소집 = 383
    2. 회기 = 383
    3. 정족수 = 383
    4. 회의의 원칙 = 384
     (1) 회의공개의 원칙 = 384
     (2) 회기계속의 원칙 = 38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384
    5. 제척제도 = 385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 = 386
   Ⅰ. 의결권 = 386
   Ⅱ. 집행기관통제권 = 386
    1.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 386
    2. 서류제출요구·출석·답변요구권 = 388
    3. 의견제출권 = 388
   Ⅲ. 청원수리권 = 388
   Ⅳ. 자율권 = 389
   Ⅴ. 재정에 관한 권한 = 389
  제3절 조례의 제정 = 389
   Ⅰ. 조례의 의의 = 389
   Ⅱ. 조례의 법적 성격 = 390
   Ⅲ.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 = 391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391
     (1) 법률우위의 원칙 = 391
     (2) 법률유보의 원칙 = 391
     (3) 조례에 의한 벌칙의 제정 = 394
   Ⅳ. 조례제정의 절차 = 395
    1. 조례안의 발의 = 395
    2. 심의 및 의결 = 395
    3. 이송 및 공포 = 395
    4. 재의의 요구 = 396
    5. 보고와 승인 = 396
   Ⅴ. 조례의 법적 한계와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97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397
   Ⅶ. 조례에 대한 통제 = 39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398
    2.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 399
    3. 법원에 의한 통제 = 3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40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400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400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400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 = 401
    3. 규칙제정기관 = 401
     (1) 규칙의 의의와 성질 = 401
     (2) 규칙의 제정절차 = 402
     (3) 규칙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403
    4. 주민투표부의권 = 403
    5. 국가행정기관 = 404
    6.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 = 404
     (1) 재의요구권 = 404
     (2) 선결처분권 = 405
   Ⅲ. 보조기관 등 = 406
    1. 부단체장 = 406
     (1) 부단체장의 지위·권한 및 정수 = 406
     (2) 임명절차 = 407
    2.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 408
   Ⅳ. 교육과 학예기관 = 408
    1. 교육위원회 = 409
     (1) 지위 = 409
     (2) 구성과 선출, 자격 = 409
     (3) 권한 = 409
    2. 교육감 = 410
     (1) 법적 지위 = 410
     (2) 자격과 선임 = 410
     (3) 권한 = 410
    3.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 412
    4. 하급교육행정기관 - 교육청 및 교육장 = 413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414
  제1절 의의 = 414
  제2절 (행정적)감독의 근거와 한계 = 415
  제3절 구체적인 행정적 감독수단 = 416
   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모두 해당하는 감독수단 = 416
    1. 조언·권고·지도 = 416
    2. 재정 및 기술지원 = 417
    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418
     (1) 의의 = 418
     (2) 대상 및 요건 = 418
     (3) 자치단체의 제소권 = 419
    4. 재의요구권 = 420
     (1) 의의 = 420
     (2) 대상 및 절차 = 420
     (3) 제소권 = 421
    5. 승인유보권 = 421
     (1) 의의 = 421
     (2) 법적 근거 = 422
     (3) 승인의 법적 효력 = 423
   Ⅱ. 자치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보고 및 감사권) = 423
   Ⅲ. 위임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 = 424
    1. 의의 = 424
    2. 요건과 대상 = 425
    3. 대집행 및 행정·재정상의 조치 = 426
    4.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 = 426
  제4절 국가의 감독권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수단 = 427
   Ⅰ. 문제의 제기 = 427
   Ⅱ.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 428
   Ⅲ. 입법정책적 과제 = 429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430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430
   Ⅰ. 협력의 원칙과 방식 = 430
   Ⅱ. 사무의 위탁 = 431
    1. 위탁의 법적 성질과 대상 = 431
    2. 절차와 효과 = 432
    3. 변경 및 폐지 = 432
   Ⅲ. 행정협의회 = 432
    1. 의의 = 432
    2. 구성절차 = 433
    3. 조직과 운영 = 433
    4. 협의사항의 조정 = 433
    5. 행정협의회의 협의와 사무처리의 효력 = 434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434
    1. 의의 = 434
    2. 설립절차 = 435
    3. 조합의 조직 = 435
    4. 조합의 지휘 및 감독 = 435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 436
   Ⅰ. 의의 = 436
   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 436
   Ⅲ. 조정의 절차와 효력 = 437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지방공기업 = 438
  제1절 주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438
  제2절 지방공기업 = 439
   Ⅰ. 의의 = 439
   Ⅱ. 종류 = 439
    1. 지방직영기업 = 440
     (1) 의의 = 440
     (2) 대상사업 = 440
     (3) 조직 및 관리자 = 441
     (4) 재무 및 회계 = 441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42
     (1) 의의 = 442
     (2) 설립 = 442
     (3) 종류와 출자 - 지방공사형 제3섹터 = 442
    3. 사법상의 지방공기업 = 443
     (1) 의의 = 443
     (2) 법적 형태와 자치단체의 영향력행사 = 4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방식을 통한 공사협력 - 민관합동법인 = 445
   Ⅰ. 민관합동법인 = 445
    1. 의의 = 445
    2. 법적 형태 = 446
    3.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의 장단점) = 446
제5편 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 = 451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 451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51
   Ⅱ. 제도적·조직법적 의미의 경찰 = 452
   Ⅲ. 형식적 의미의 경찰 = 452
  제2절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 453
   Ⅰ. 17세기 경찰국가의 후견경찰 = 453
   Ⅱ. 18세기 절대주의의 경찰개념 = 453
   Ⅲ. 19세기 시민적·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경찰개념 = 454
   Ⅳ. 20세기 사회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5
   Ⅴ. 21세기 협조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6
  제3절 경찰의 종류 = 456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457
   Ⅱ. 일반경찰과 특별경찰 = 457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458
   Ⅳ.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458
 제2장 경찰작용법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찰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59
  제1절 경찰권의 근거 = 459
   Ⅰ.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문제 = 459
    1. 일반조항의 의의 = 459
    2.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 460
    3.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해 및 침해의 개념 = 461
     (1) 공공의 안녕 = 462
     (2) 공공의 질서 = 464
     (3)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 465
    4. 장애(St$$\ddot o$$rung)의 개념 = 469
   Ⅱ. 경찰재량과 그 한계 = 470
    1. 경찰편의주의와 경찰재량 = 470
    2. 경찰편의주의와 결정재량, 선택재량 = 470
    3. 경찰재량의 한계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472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발동 = 47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 473
    2. 불심검문 = 474
     (1) 의의 = 474
     (2) 불심검문의 방법 - 조사 및 임의동행 = 475
     (3) 불심검문과 적법절차 = 475
    3. 보호조치 등 = 476
     (1) 의의 = 476
     (2) 보호조치와 적법절차 = 477
     (3)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개입 의무 = 477
    4. 위험발생의 방지 = 478
     (1) 의의 = 478
     (2) 접근 및 통행의 제한 등 = 479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 479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480
     (1) 의의 = 480
     (2) 상대방의 수인의무와 수색 등 = 480
    7. 사실의 확인 등 = 481
    8. 경찰장구의 사용 = 482
     (1) 종류와 법적 한계 = 482
     (2) 수갑·포승·경찰봉 등 장구의 사용 = 482
     (3) 최루탄의 사용 = 482
     (4) 무기의 사용 = 483
   Ⅳ. 경찰관련 개별법규에 근거한 경찰권발동 = 484
    1. 집회 및 시위 = 484
     (1) 집회 및 시위와 경찰권발동 = 484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485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와 권리구제 = 485
     (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관의 출입과 해산명령 등 = 486
    2. 무기 및 폭발물 = 487
    3. 보건분야 = 487
    4. 건축 및 건설 등 공간규제분야 = 488
    5. 환경분야 = 488
    6. 교통안전분야 = 489
    7. 소방 및 재난관리 = 489
  제2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 490
   Ⅰ. 경찰권행사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 490
   Ⅱ. 경찰권행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 490
    1. 경찰비례의 원칙 = 490
     (1) 적합성의 원칙 = 491
     (2) 필요성의 원칙 = 492
     (3)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 494
  제3절 경찰책임 = 495
   Ⅰ. 경찰책임 또는 경찰교란의 개념과 종류 = 495
   Ⅱ. 경찰의무자(주체) = 496
    1. 자연인 = 496
    2. 법인 = 496
     (1) 사법인 = 496
     (2) 공법인 = 497
   Ⅲ. 경찰책임의 종류와 유형 = 499
    1. 행위책임 = 499
     (1) 의의 = 499
     (2) 행위책임자의 개념 = 500
    2. 상태책임 = 500
     (1) 의의 = 500
     (2) 상태책임의 소멸과 재성립 = 501
    3. 경찰책임과 행위자 등의 주관적 귀책사유 = 502
    4. 경찰법상 책임의 발생 = 502
     (1) 책임발생의 인과관계 = 502
     (2) 경찰책임의 가치판단 = 503
    5. 경찰책임의 승계 = 505
     (1) 의의 = 505
     (2) 근거 = 505
    6. 긴급시 경찰책임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 506
  제4절 경찰작용의 법적 행위형식 = 507
   Ⅰ. 서설 = 507
   Ⅱ. 사실행위 = 508
    1. 의의 = 508
    2. 법적근거 = 508
    3. 법적 한계 = 508
    4. 권리구제 = 508
     (1) 위법한 사실행위 = 509
     (2) 적법한 사실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510
   Ⅲ. 경찰명령 = 511
    1. 의의 = 511
    2. 법적 근거 = 512
    3.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12
   Ⅳ. 경찰처분(경찰하명) = 512
    1. 의의 = 512
    2. 법적 근거와 형태 = 513
    3. 하명의 종류(하명처분과 법규하명) = 513
    4. 하명위반의 효과 = 513
    5. 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 514
   Ⅴ. 경찰허가 = 514
    1. 경찰허가의 의의 = 514
    2. 허가의 대상과 예외적 승인 = 515
    3. 신고 = 515
    4. 허가의 성질 = 516
     (1)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 516
     (2) 허가는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 517
     (3)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가 혹은 권리인가? = 518
    5. 허가의 종류 = 519
    6. 무허가행위 = 519
    7. 허가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20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520
   Ⅰ. 서설 = 520
   Ⅱ. 경찰상 강제집행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1
   Ⅲ. 경찰상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2
   Ⅳ. 경찰벌 = 522
    1. 의의 = 522
    2. 종류 = 522
     (1) 행정형벌 = 523
     (2) 행정질서벌 = 523
     (3) 제재적 공과금 = 523
    3. 법적 근거 = 524
 제3장 경찰조직법 = 525
  제1절 경찰조직의 개관 = 525
  제2절 보통경찰기관 = 525
   Ⅰ. 보통경찰관청 = 525
    1. 경찰청 = 526
    2. 지방경찰청 = 526
    3. 경찰서 = 527
    4. 해양경찰청 = 52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 528
    1. 경찰위원회 = 528
    2. 치안행정협의회 = 529
   Ⅲ. 경찰집행기관 = 529
    1. 일반경찰집행기관 = 529
    2. 특별경찰집행기관 = 530
  제3절 비상경찰기관 = 530
   Ⅰ. 계엄사령관 = 530
   Ⅱ. 위수사령관 = 531
 제4장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민관협력 = 533
  제1절 문제의 제기 = 533
   Ⅰ. 공안과 질서유지업무는 국가의 독점적 과제인가? = 533
   Ⅱ. 경찰행정작용에서의 민관협력의 배경 = 534
   Ⅲ. 현행법의 규정 = 535
    1. 경비업의 내용 = 536
    2. 경비업의 허가와 신고 = 536
    3. 영업의 취소 등 = 537
    4. 경비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537
제6편 공무원관계법
 제1장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541
  제1절 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규정 = 541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 542
   Ⅰ.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제도보장 = 542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54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543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543
   Ⅲ. 공무원법의 구조 = 545
    1. 공무원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545
    2. 공무원법의 법원 = 545
    3. 공무원의 종류 = 546
     (1) 일반적인 개념 = 546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46
     (3)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547
     (4)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형법상의 공무원 = 548
     (5)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 549
    4. 공무원법관계의 성질 = 549
     (1)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 = 549
     (2) 공무원과 기본권제한 = 550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52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2
   Ⅰ. 임용과 임명 = 552
   Ⅱ. 임명에 의한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3
    1. 임명의 의의 = 553
    2. 임명행위의 성질 = 553
    3. 임명의 요건 = 554
     (1) 결격사유 = 554
     (2) 성적요건 = 555
     (3) 결격의 효과 = 555
    4. 임면권자 = 556
     (1) 일반적인 임용권자 = 556
     (2) 중앙인사위원회 = 556
    5. 임명의 절차 = 557
     (1)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 = 557
     (2) 임용후보자의 추천 = 557
     (3) 시보임용 = 558
    6. 임명의 형식 = 558
    7. 임명의 효력발생 = 558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559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 559
    1. 상급직위에로의 변경(승진) = 559
     (1) 의의 = 559
     (2) 기준과 방법 = 559
     (3) 특별승진 = 560
    2. 동위직급 내의 변경(전직·전보·복직) = 560
     (1) 전직 = 560
     (2) 전보 = 561
     (3) 복직 = 561
    3. 하위직급에로의 변경(강임) = 561
    4. 이중직위의 부여 등 = 562
     (1) 겸임 = 562
     (2) 파견근무 = 562
   Ⅱ. 불이익한 직위에로의 변경(휴직·직위해제·정직·강임) = 563
    1. 휴직 = 563
     (1) 의의 = 563
     (2) 직권휴직 = 563
     (3) 의원휴직 = 563
     (4) 휴직의 효력 = 564
    2. 직위해제 = 564
     (1) 의의 = 564
     (2) 사유 및 직위의 재부여 = 564
     (3) 대기명령 및 훈련, 직권면직 = 564
    3. 정직 = 565
    4. 강임 = 565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565
   Ⅰ. 당연퇴직 = 565
    1. 의의 = 565
    2. 사유 = 566
   Ⅱ. 면직 = 566
    1. 의의 = 566
    2. 의원면직 = 566
     (1) 의의 = 566
     (2) 명예퇴직 = 567
    3. 강제면직 = 567
     (1) 징계면직 = 567
     (2) 직권면직 = 567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9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569
   Ⅰ. 신분상의 권리 = 569
    1. 신분보장권 = 569
     (1) 원칙과 예외 = 569
     (2) 행정쟁송권 = 570
     (3) 고충처리 = 570
    2. 직무집행권 = 571
     (1) 공무수행의 권한 = 571
     (2) 직위보유권, 제복착용권 = 572
   Ⅱ. 재산상의 권리 = 573
    1. 보수청구권 = 573
     (1) 법적 근거 = 573
     (2) 보수의 의의와 성격 = 573
     (3) 보수의 종류 = 574
     (4)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574
    2. 연금청구권 = 574
     (1) 의의 = 574
     (2) 연금의 구성과 성격 = 575
    3. 실비변상권 = 575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576
   Ⅰ. 일반적인 의무 = 576
    1. 선서의무 = 576
    2. 청렴의무 = 577
     (1) 의의 = 577
     (2) 재산의 등록과 공개 = 577
    3. 품위유지의무 = 578
   Ⅱ. 직무와 관련되는 의무 = 578
    1. 법령준수의무 = 578
    2. 성실의무 = 579
    3. 비밀엄수의무 = 579
     (1) 비밀엄수의 원칙 = 579
     (2) 의무의 해제 = 579
     (3) 정보공개와의 관계 = 580
    4. 친절공정의무 = 580
    5. 복종의무 = 581
     (1) 의의 = 581
     (2) 명령의 형식과 성질 = 581
     (3) 직무명령의 적법성과 복종의 한계 = 581
    6. 직장이탈금지의무 = 582
    7. 영리영업 및 겸직금지의무 = 582
     (1) 영리업무금지의무 = 582
     (2) 겸직허가 = 583
    8. 정치활동금지의무 = 583
    9.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 584
     (1) 의의 = 584
     (2) 집단행위금지대상인 공무원의 범위 = 585
     (3) 벌칙 = 5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586
  제1절 서설 = 586
  제2절 행정법상의 책임 = 586
   Ⅰ. 징계책임 = 586
    1. 징계의 의의 = 586
     (1) 징계의 법적 성질 = 587
     (2) 징계와 법치주의 = 587
    2. 징계의 사유 = 588
     (1) 내용 = 588
     (2) 징계사유의 시점과 시효 = 588
    3. 징계의 종류 = 589
     (1) 파면 = 589
     (2) 해임 = 589
     (3) 정직 = 589
     (4) 감봉 = 589
     (5) 견책 = 590
     (6) 직위해제 = 590
    4. 징계의 절차 = 590
     (1)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 = 590
     (2)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591
     (3) 징계권자의 집행 = 592
    5.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소청) = 593
     (1) 의의 = 593
     (2) 소청심사위원회 = 593
     (3) 절차 = 593
     (4)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 594
     (5) 행정소송과의 관계 = 594
  제3절 변상책임 = 595
   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 595
    1. 책임의 종류 = 595
    2. 통지의무 = 595
    3. 변상의 판정 = 596
     (1) 감사원의 변상판정 = 596
     (2) 소속장관 등의 변상판정 = 596
   Ⅱ.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책임 = 597
  제4절 형사법상의 책임 = 597
  제5절 민사법상의 책임 = 598
제7편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제1장 공용부담법 = 601
  제1절 서설 = 601
   Ⅰ. 공용부담의 의의 = 601
    1.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작용 = 601
    2. 침해적 공용부담에서 계획적 공용부담으로 = 602
   Ⅱ. 공용부담의 종류 = 602
    1. 인적 공용부담 = 602
    2. 물적 공용부담 = 603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60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604
   Ⅰ. 인적 공용부담 = 604
    1. 의의 = 604
    2. 종류 = 604
     (1) 부담금 = 604
     (2) 부역·현품 = 607
     (3) 노역·물품 = 607
     (4) 시설부담 = 609
     (5) 부작위부담 = 60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610
   Ⅰ. 공용제한 = 610
    1. 의의 = 610
    2. 법적 근거 = 611
    3. 종류 = 611
     (1) 공물제한 = 611
     (2) 부담제한 = 612
     (3) 계획제한 = 613
    4. 손실보상 = 613
   Ⅱ. 공용사용 = 614
    1. 의의 = 614
    2. 법적 근거 = 614
    3. 손실보상 = 614
  제4절 공용수용 = 615
   Ⅰ. 공용수용의 개념 = 615
    1. 의의 = 615
     (1) 공용수용의 주체 = 615
     (2)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 616
     (3) 공용수용의 절차 = 616
     (4) 공용수용의 목적물 = 617
     (5) 공용수용의 수단 = 617
     (6) 손실보상 = 617
     (7) 법적 근거 = 61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617
    1. 공용수용의 주체 = 617
     (1) 국가수용권설 = 618
     (2) 사업시행자수용권설 = 618
     (3) 국가위탁권설 = 618
     (4) 소결 = 618
    2.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 619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620
    1. 종류 = 620
    2. 목적물의 제한 = 620
    3. 목적물의 확장 = 621
     (1) 의의 = 621
     (2) 완전수용 = 621
     (3) 殘地收用 = 621
     (4) 이전수용 = 622
   Ⅳ. 공용수용의 절차 = 622
    1. 법규수용과 수용처분에 따르는 절차 = 622
    2. 토지수용의 보통절차 = 623
     (1) 사업의 준비 = 623
     (2) 사업인정 = 623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626
    4. 협의 = 626
     (1) 의의 = 626
     (2) 법적 성질 = 627
     (3) 협의의 확인 = 627
    5. 재결 및 화해 = 628
     (1) 의의 및 성질 = 628
     (2) 재결의 신청 = 628
     (3) 재결신청의 청구 = 629
     (4) 재결기관 - 토지수용위원회 = 629
     (5) 재결의 절차 = 630
    6. 토지수용의 약식절차 - 공용사용 = 631
     (1) 천재사변시의 토지사용 = 631
     (2) 急施를 요하는 토지사용 = 631
   Ⅴ. 공용수용의 효과 = 632
    1. 대물적 효과 = 632
     (1) 권리의 취득과 제한 = 632
     (2) 위험부담의 사업시행자에로의 이전 = 633
     (3)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대집행 = 633
    2. 손실보상 = 633
     (1) 손실보상의 원칙 = 634
     (2) 손실보상의 내용 = 636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638
   Ⅵ. 환매권 = 638
    1. 의의 = 638
    2. 법적 성질 = 639
    3. 법적 근거 = 639
    4. 환매권의 요건 = 640
     (1) 환매권자 = 640
     (2) 환매의 목적물 = 640
     (3)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 = 640
     (4) 환매가격 = 641
     (5) 환매권의 대항력 = 641
     (6) 환매의 절차 = 641
   Ⅶ.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 641
    1. 이의신청 = 642
     (1) 이의의 신청 = 642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642
    2. 행정소송 = 643
     (1)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643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643
  제5절 공용환지 = 644
   Ⅰ. 의의와 법적 근거 = 644
   Ⅱ. 도지개발법상의 환지제도 = 644
    1. 환지계획 = 644
    2. 환지처분 = 646
     (1) 의의 = 646
     (2) 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 646
     (3) 효과 = 647
     (4) 청산금의 징수·교부 = 648
  제6절 공용환권 = 648
   Ⅰ. 공용환권의 의의 = 648
   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 = 648
    1. 정비사업의 의의 = 648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649
    3. 정비구역의 지정 = 649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 650
     (1) 사업의 시행자 = 650
     (2) 사업시행인가 = 650
     (3) 시행을 위한 조치(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651
   Ⅲ.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 652
    1. 의의 = 652
    2. 환권계획의 기준 = 652
   Ⅳ. 환권처분 = 653
    1. 준공인가와 고시 = 653
    2. 분양처분의 효과 = 653
    3. 청산금 = 654
    4. 등기 = 654
 제2장 토지행정법 = 655
  제1절 토지행정법의 개관 = 655
   Ⅰ. 국토에 대한 국가의 관리 = 655
   Ⅱ. 이른바 토지공개념과 실천입법의 변화 = 655
   Ⅲ. 토지행정법의 법적 체계 = 656
  제2절 토지행정계획법 = 657
   Ⅰ. 국토계획의 개요 = 657
   Ⅱ. 국토계획 상호간의 관계 = 658
   Ⅲ. 국토계획의 내용 = 659
    1. 국토의 용도지역 = 659
    2. 관리의무 = 659
    3. 토지거래허가제도 = 659
     (1) 제도의 의의 = 659
     (2) 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 660
     (3) 이의신청 = 660
     (4) 매수청구 = 660
     (5) 벌칙 = 661
     (6) 제도상의 문제점 = 661
   Ⅳ. 도시계획 = 663
    1. 의의 = 663
    2. 광역도시계획 = 663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663
     (2) 수립권자 = 664
     (3) 내용 = 664
     (4) 수립절차 = 664
     (5) 조정 = 665
    3. 도시기본계획 = 665
     (1) 의의 = 665
     (2) 수립권자 = 665
     (3) 대상지역 = 665
     (4) 내용 = 666
     (5) 수립절차 = 666
    4. 도시관리계획 = 666
     (1) 의의 = 666
     (2) 수립절차 = 667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69
     (4) 지형도면의 고시 = 670
     (5) 실효 = 670
    5. 용도지역제 = 670
     (1) 의의 = 670
     (2) 용도지역의 지정 = 670
     (3) 용도지구의 지정 = 671
  제3절 공시지가제도 = 672
   Ⅰ. 제도의 의의 = 672
   Ⅱ. 표준지공시지가 = 673
    1. 의의 = 673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 673
    3. 조사·평가의 기준 = 673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674
    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 674
     (1)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처분설 = 674
     (2) 표준지공시지가 자체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 = 674
    6. 불복절차 = 675
   Ⅲ. 개별공시지가 = 676
    1. 의의 = 676
    2. 산정절차 = 676
    3. 법적 성질 = 677
    4. 불복절차 = 677
  제4절 토지의 공개념과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 토지관련세제를 중심으로 = 678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토지재산권제한의 헌법적 근거 = 678
   Ⅱ. 토지공개념 실천입법에 규정된 각 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0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초과소유부담금 = 681
     (1) 공법상 부담금법의 체계에서 본 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1
     (2) 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인가? = 683
     (3) 헌재의 위헌결정 = 686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개발부담금 = 687
    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 690
     (1)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 690
     (2)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 691
    4.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 694
   Ⅲ. 유도적·조정적 조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695
   Ⅳ. 맺는 말 = 697
제8편 공공시설법
 서장(공공시설법) = 701
 제1장 공물법 = 703
  제1절 일반원칙 = 703
   Ⅰ. 공물의 개념 - 광의의 공물, 협의의 공물 = 704
    1. 재정재산 = 704
    2. 행정재산 - 이른바 공용물과 공공용물 = 705
    3. 공물로서의 공법상 지위 = 705
   Ⅱ. 공물의 개념적 요소 = 706
    1. 공물은 물건이다 = 707
    2.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다 = 707
    3.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 707
   Ⅲ. 공물의 종류 = 708
    1.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 708
    2.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 709
    3. 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 = 709
    4. 자유공물과 타유공물 = 709
    5.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과 될 수 없는 공물 = 709
   Ⅳ. 공물관계의 성립과 소멸 = 710
    1. 공물관계의 성립 = 710
     (1) 의사적 요건 - 공용지정, 공용개시 = 710
     (2) 형체적 요소 - 공용제공 = 712
    2. 공물관계의 소멸 - 공용폐지 = 713
     (1) 법규에 의한 공용폐지와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폐지 = 713
     (2) 형태적 요소의 소멸 = 713
   Ⅴ. 공물의 법적 특질 = 714
    1. 공물공소유권설과 공물사소유권설 = 714
    2. 공물의 법적 특색 = 715
     (1) 처분 등의 제한 = 715
     (2) 사용과 수익상의 제한 = 716
     (3) 취득시효 = 716
     (4) 강제집행 = 717
     (5) 토지수용 = 717
     (6) 공물의 범위결정 = 718
     (7) 공물의 상린관계, 등기 = 719
   Ⅵ.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719
    1. 공물관리권 = 720
     (1) 법적 성격 = 720
     (2) 법적 근거와 형식 = 720
     (3) 관리주체 = 721
     (4) 공물관리와 비용 = 721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722
    2. 공물경찰권 = 722
     (1) 의의 = 722
     (2) 법적 근거와 발동범위 = 723
     (3) 제재 및 강제 = 723
     (4)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경합 = 723
   Ⅶ. 공물의 사용관계 = 724
    1. 일반사용 = 724
     (1) 의의 = 724
     (2) 일반사용과 사용료 = 725
     (3) 법적 성질 = 726
     (4) 일반사용의 범위 = 726
     (5) 인접주민의 권리 = 727
    2. 특별사용 = 728
     (1) 허가사용 = 728
     (2) 특허사용 = 731
    3. 관습법상의 사용 = 733
     (1) 의의 = 733
     (2) 법적 성질 = 734
  제2절 공물법과 공사협력 - 민간투자(민자유치)도로를 중심으로 = 734
   Ⅰ. 민간투자도로법제의 분석 = 735
    1. 현행법 분석 = 735
    2. 민관합동법인 = 736
    3. 실시협약 = 738
   Ⅱ. 민간투자도로와 유료도로법의 관계 = 738
    1.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도로와의 관계 - 일반법과 특별법 = 738
    2.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관리권과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1) 도로관리권 = 739
     (2)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3. 민간투자도로의 법적 특성 = 740
     (1) 시설관리운영권과 사용료 = 740
     (2) 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1
    4. 통행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3
     (1) 통행료의 법적 근거 = 743
     (2) 통행료의 법적 성질 = 744
     (3)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 = 744
 제2장 공기업법 = 747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 748
   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 = 748
   Ⅱ. 주체와 목적을 동시에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Ⅲ. 주체, 목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Ⅳ. 공기업의 종류 = 750
    1. 경영주체에 따르는 분류 = 750
     (1) 국영기업 = 750
     (2) 공용기업 = 750
     (3) 특수법인체기업 = 750
     (4) 이른바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은 공기업인가? = 751
    2. 독점 여부에 따르는 분류 = 752
     (1) 독점형 공기업 = 752
     (2) 비독점형 공기업 = 752
  제2절 공기업의 특수성 = 753
   Ⅰ. 조직 및 인사상의 특성 = 753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3
     2. 특수법인체기업 = 754
   Ⅱ. 예산회계상의 특성 = 755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5
    2. 특수법인체기업 = 755
  제3절 공기업에 대한 보호와 감독 = 756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 756
    1. 공용부담특권 = 756
    2. 독점권의 보장 = 756
    3. 재정·세제상의 지원 = 757
    4. 강제징수권의 보장 = 757
    5. 공기업벌 = 758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 = 758
    1. 국영기업, 공영기업에 대한 통제 = 758
    2. 특수법인체기업에 대한 통제 = 759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 759
     (2) 예산 및 회계기관에 의한 통제 = 759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 759
     (4) 기타의 기관에 의한 통제 = 759
  제4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760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760
    1. 사법관계설 = 760
    2. 공법관계설 = 761
    3. 실정법의 규정과 해석론 = 761
    4.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행정사법 = 762
    5.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763
   Ⅱ.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 765
    1. 합의에 의한 경우 = 766
    2. 이용강제 등에 의한 경우 = 766
    3. 이용관계 성립상의 특색 = 766
    4. 이용관계의 소멸 = 767
   Ⅲ. 이용관계의 내용 = 767
    1. 이용자의 권리 = 767
     (1) 공기업 이용권 = 767
     (2) 행정쟁송권 = 767
     (3) 손해배상청구권 = 768
    2. 공기업의 권리 = 768
     (1) 이용조건의 결정권 = 768
     (2) 사용료징수권 = 769
     (3) 공기업벌, 해지·정지권 등 = 769
   Ⅳ. 특허기업 - 공기업의 특허 = 769
    1.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구별 = 770
    2. 특허의 대상과 성질 = 770
     (1) 특허기업자의 독점권의 의미 = 770
     (2) 특허의 재량행위성 = 771
     (3)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 771
     (4) 특허의 형식 - 법규특허와 특허처분 = 772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772
     (1) 공기업경영권 = 772
     (2) 부수적인 권리 = 773
     (3) 특허기업자의 의무 - 기업경영의무 = 773
     (4) 부수적인 의무 = 774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775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 및 종료 = 775
     (1) 특허기업의 이전 = 775
     (2) 특허기업의 위탁 = 776
     (3) 특허기업의 종료 = 776
判例索引 = 777
事項索引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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