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3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1. 지방행정의 역할 = 15
2. 지방자치 행정의 보장 = 2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24
1. 지방분권의 의의 = 2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27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0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30
2. 지방자치의 연혁 = 32
3. 지방자치의 근거 = 34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 = 36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36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37
제5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0
1. 지방자치의 위기론 = 40
2. 신 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41
3.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43
제2장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 45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제도 = 47
1.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 47
2.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지방제도 = 48
제2절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 49
1. 최초의 지방자치제도 = 49
2.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50
제3절 현행 지방자치제도 = 54
1. 1988년 개정 지방자치제도 = 54
2. 지방의회 구성, 관련규정 보완 = 55
3. 단체장선거, 관련규정 보완 = 56
4.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확충 = 58
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 59
제3장 외국 지방자치의 조류 = 61
제1절 영미계의 지방자치 = 63
1. 영국의 지방자치 = 63
2. 미국의 지방자치 = 70
제2절 대륙계의 지방자치 = 76
1. 프랑스의 지방자치 = 76
2. 독일의 지방자치 = 80
제3절 일본의 지방자치 = 84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84
2.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87
제4절 북한의 지방자치 = 91
1. 구소련계의 지방자치 = 91
2. 북한의 지방제도 = 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 9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95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6
1. 도(道) = 96
2. 특별시와 광역시 = 97
3. 시(도농복합시)ㆍ군 = 98
4. 자치구 = 100
5. 지방자치단체조합 = 100
6. 구ㆍ읍ㆍ면ㆍ동(행정기관) = 10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03
1. 단층제와 다층제 = 103
2. 우리나라의 계층구조 = 1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 = 111
1. 자치구역의 의의 = 11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112
제2절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 112
1. 자치구역의 기능 = 112
2. 구역의 적정기준 = 11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 114
1. 구역규모의 적정화 = 114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 115
3. 구역개편의 필요성 = 116
4. 외국의 자치단체 규모 = 117
5. 구역개편의 방향 = 11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3
제1절 주민의 권리ㆍ의무 = 125
1. 주민의 의의 = 125
2. 주민의 권리ㆍ의무 = 126
제2절 지방선거 = 127
1. 선거권ㆍ피선거권 = 128
2. 선거구와 대표제 = 129
3. 선거운동 = 130
4.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32
제3절 주민통제 = 134
1.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 134
2. 주민 직접통제 = 135
3. 주민참여 행정 = 140
4. 행정정보공개 = 143
5.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 144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45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권 = 147
1. 헌법부칙과 지방자치 = 147
2. 헌법상의 자치권능 = 148
제2절 자치입법 = 149
1. 조례 = 149
2. 규칙 = 152
제3절 자치사무 = 153
1. 자치사무의 종류와 범위 = 153
2.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 155
3.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160
4.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 162
5.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166
제4절 대도시 행정특례 = 168
1. 서울특별시 = 168
2. 인구 50만 이상 시 = 169
3. 자치구 = 170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73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 175
1. 기관통합형 = 175
2. 기관대립형 = 177
3. 절충형 = 178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179
제2절 지방의회 = 180
1. 지방의회의 지위 = 180
2. 지방의회의 권한 = 181
3. 지방의회의 조직 = 186
4. 지방의회의 운영 = 187
5. 의원의 신분과 처우 = 188
6. 의원의 윤리 = 18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190
1.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90
2. 단체장의 선임과 임기 = 193
3.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 = 194
4. 소속행정기관 = 199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 198
6. 특별집행기관(교육자치기관) = 1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201
1.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201
2.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201
제5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 = 204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요 = 204
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 208
3.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211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와 타단체간 관계 =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215
1. 중앙통제의 의의 = 215
2.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 216
3.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 217
4. 중앙통제의 개선과제 = 221
제2절 중앙부처의 특별지방관서 = 222
1. 특별지방관서의 현황 = 222
2. 개편기준과 방향 = 224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광역행정) = 225
1.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과 협력 = 225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 225
3.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광역행정)방향 = 226
제4절 광역행정의 발전 = 229
1. 외국의 광역행정 방식 = 229
2.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 231
제10장 지방행정개혁의 추진 = 233
제1절 지방행정의 국제화 = 235
1. 지방행정에서의 국제화의 의의 = 235
2. 지방국제교류의 실태 = 236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방향 = 237
제2절 정보화와 지방행정 = 239
1. 정보화의 진전과 행정 = 239
2. 정보사회에서이 지방행정과제 = 241
3. 정보의 공동이용과 안전 = 243
제3절 지방행정개혁의 과제 = 244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동향 = 244
2. 지방행정개혁의 필요성 = 246
3. 지방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 247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 253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 255
1. 지방재정의 의의 = 255
2. 지방재정의 특성 = 256
제2절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257
1.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257
2. 도시ㆍ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258
제3절 지방사무와 경비의 구조 = 261
1. 지방사무와 경비 = 261
2.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부담 구분 = 263
3. 지방경비의 분류 = 264
제4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65
1. 건전한 재정운영 = 265
2. 자주적 재정운영 = 266
3. 효율적 재정운영 = 267
4. 민주적 재정운영 = 268
제12장 지방재정의 운용 = 269
제1절 국가와 지방재정 규모 = 271
1. 예산규모 = 271
2. 세입ㆍ세출 = 272
제2절 지방예산과 결산 = 275
1. 지방예산의 편성 = 275
2. 지방세입의 구성 = 278
3. 예산결산과 재정분석 = 292
제3절 지방공기업 운영 = 294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294
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운영형태 = 295
3.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 298
제4절 지방재정대책 = 301
1. 국가의 지방재정대책 = 301
2. 지방자체의 재원대책 = 302
3.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 303
부록
지방분권특별법 = 307
찾아보기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