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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개정판

지방자치행정론 개정판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병구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행정론/ 장병구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형설 ,   2004.  
형태사항
318 p. : 삽도 ; 26 cm.
ISBN
8947231754
일반주기
찾아보기: p. 311-318  
부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수록  
서지주기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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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11295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11295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511746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511746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11295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11295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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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511746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4c 등록번호 1511746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병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고등고시행정과(제10회)합격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장 제주도지사, 지방재정공제회장 지방자치경영협회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사장, 영남대학교수로 역임하였으며, 2006년 현재 한국지방자치학괴고문, 자치종합정보센터 대표이다. 지은 책으로는 <지방자치 행정법>, <지방행정재정론>, <지방토지세제론>, <지방자치와 도시재정>, <지역경영전략의 전개방향>외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3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1. 지방행정의 역할 = 15
  2. 지방자치 행정의 보장 = 2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24
  1. 지방분권의 의의 = 2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27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0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30
  2. 지방자치의 연혁 = 32
  3. 지방자치의 근거 = 34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 = 36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36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37
 제5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0
  1. 지방자치의 위기론 = 40
  2. 신 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41
  3.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43
제2장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 45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제도 = 47
  1.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 47
  2.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지방제도 = 48
 제2절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 49
  1. 최초의 지방자치제도 = 49
  2.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50
 제3절 현행 지방자치제도 = 54
  1. 1988년 개정 지방자치제도 = 54
  2. 지방의회 구성, 관련규정 보완 = 55
  3. 단체장선거, 관련규정 보완 = 56
  4.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확충 = 58
  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 59
제3장 외국 지방자치의 조류 = 61
 제1절 영미계의 지방자치 = 63
  1. 영국의 지방자치 = 63
  2. 미국의 지방자치 = 70
 제2절 대륙계의 지방자치 = 76
  1. 프랑스의 지방자치 = 76
  2. 독일의 지방자치 = 80
 제3절 일본의 지방자치 = 84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84
  2.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87
 제4절 북한의 지방자치 = 91
  1. 구소련계의 지방자치 = 91
  2. 북한의 지방제도 = 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 9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95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6
  1. 도(道) = 96
  2. 특별시와 광역시 = 97
  3. 시(도농복합시)ㆍ군 = 98
  4. 자치구 = 100
  5. 지방자치단체조합 = 100
  6. 구ㆍ읍ㆍ면ㆍ동(행정기관) = 10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03
  1. 단층제와 다층제 = 103
  2. 우리나라의 계층구조 = 1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 = 111
  1. 자치구역의 의의 = 11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112
 제2절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 112
  1. 자치구역의 기능 = 112
  2. 구역의 적정기준 = 11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 114
  1. 구역규모의 적정화 = 114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 115
  3. 구역개편의 필요성 = 116
  4. 외국의 자치단체 규모 = 117
  5. 구역개편의 방향 = 11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3
 제1절 주민의 권리ㆍ의무 = 125
  1. 주민의 의의 = 125
  2. 주민의 권리ㆍ의무 = 126
 제2절 지방선거 = 127
  1. 선거권ㆍ피선거권 = 128
  2. 선거구와 대표제 = 129
  3. 선거운동 = 130
  4.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32
 제3절 주민통제 = 134
  1.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 134
  2. 주민 직접통제 = 135
  3. 주민참여 행정 = 140
  4. 행정정보공개 = 143
  5.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 144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45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권 = 147
  1. 헌법부칙과 지방자치 = 147
  2. 헌법상의 자치권능 = 148
 제2절 자치입법 = 149
  1. 조례 = 149
  2. 규칙 = 152
 제3절 자치사무 = 153
  1. 자치사무의 종류와 범위 = 153
  2.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 155
  3.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160
  4.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 162
  5.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166
 제4절 대도시 행정특례 = 168
  1. 서울특별시 = 168
  2. 인구 50만 이상 시 = 169
  3. 자치구 = 170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73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 175
  1. 기관통합형 = 175
  2. 기관대립형 = 177
  3. 절충형 = 178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179
 제2절 지방의회 = 180
  1. 지방의회의 지위 = 180
  2. 지방의회의 권한 = 181
  3. 지방의회의 조직 = 186
  4. 지방의회의 운영 = 187
  5. 의원의 신분과 처우 = 188
  6. 의원의 윤리 = 18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190
  1.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90
  2. 단체장의 선임과 임기 = 193
  3.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 = 194
  4. 소속행정기관 = 199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 198
  6. 특별집행기관(교육자치기관) = 1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201
  1.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201
  2.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201
 제5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 = 204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요 = 204
  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 208
  3.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211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와 타단체간 관계 =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215
  1. 중앙통제의 의의 = 215
  2.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 216
  3.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 217
  4. 중앙통제의 개선과제 = 221
 제2절 중앙부처의 특별지방관서 = 222
  1. 특별지방관서의 현황 = 222
  2. 개편기준과 방향 = 224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광역행정) = 225
  1.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과 협력 = 225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 225
  3.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광역행정)방향 = 226
 제4절 광역행정의 발전 = 229
  1. 외국의 광역행정 방식 = 229
  2.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 231
제10장 지방행정개혁의 추진 = 233
 제1절 지방행정의 국제화 = 235
  1. 지방행정에서의 국제화의 의의 = 235
  2. 지방국제교류의 실태 = 236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방향 = 237
 제2절 정보화와 지방행정 = 239
  1. 정보화의 진전과 행정 = 239
  2. 정보사회에서이 지방행정과제 = 241
  3. 정보의 공동이용과 안전 = 243
 제3절 지방행정개혁의 과제 = 244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동향 = 244
  2. 지방행정개혁의 필요성 = 246
  3. 지방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 247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 253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 255
  1. 지방재정의 의의 = 255
  2. 지방재정의 특성 = 256
 제2절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257
  1.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257
  2. 도시ㆍ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258
 제3절 지방사무와 경비의 구조 = 261
  1. 지방사무와 경비 = 261
  2.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부담 구분 = 263
  3. 지방경비의 분류 = 264
 제4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65
  1. 건전한 재정운영 = 265
  2. 자주적 재정운영 = 266
  3. 효율적 재정운영 = 267
  4. 민주적 재정운영 = 268
제12장 지방재정의 운용 = 269
 제1절 국가와 지방재정 규모 = 271
  1. 예산규모 = 271
  2. 세입ㆍ세출 = 272
 제2절 지방예산과 결산 = 275
  1. 지방예산의 편성 = 275
  2. 지방세입의 구성 = 278
  3. 예산결산과 재정분석 = 292
 제3절 지방공기업 운영 = 294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294
  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운영형태 = 295
  3.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 298
 제4절 지방재정대책 = 301
  1. 국가의 지방재정대책 = 301
  2. 지방자체의 재원대책 = 302
  3.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 303
부록
 지방분권특별법 = 307
 찾아보기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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