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1]----------
목차
1.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Ⅰ. 序論 = 1
Ⅱ. 法律行爲의 要件에서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問題가 차지하는 位置 = 2
Ⅲ.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에 관한 判例의 態度 = 5
1. 目的物의 特定 = 5
2. 代金의 特定 = 6
3. 契約成立 이후의 不特定 = 10
4. 判斷時期 = 12
Ⅳ. 法律行爲 內容의 特定이 要求되는 程度 = 12
1. 法律行爲의 主要한 內容 = 12
2. 法律行爲의 內容의 特定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14
Ⅴ. 將來의 合意를 留保하거나 一方的으로 價格을 정하기로 하는 法律行爲 = 19
1. 將來의 合意를 留保한 경우 = 19
2. 一方的으로 價格을 정하기로 한 경우 = 20
Ⅵ. 結論 = 22
2.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事件의 經過와 判決要旨] = 25
[硏究] = 30
Ⅰ. 序論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전개 = 30
Ⅱ. 前提的 考察 = 34
1. 强行法規의 의미와 구별개념 = 34
2. 强行法規 위반과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 위반의 관계 = 37
Ⅲ. 强行法規의 判斷基準 = 40
1. 學說 = 40
2. 强行法規의 判斷基準에 관한 判例의 分析 = 43
3. 이행단계에 따른 구분문제 = 52
Ⅳ. 對象判決의 검토 : 不動産仲介業法에 위반한 手數料 約定의 效力 = 55
Ⅴ. 結論 = 60
3. 會社整理節次가 保證債務의 消滅時效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13893 판결
[事實의 槪要] = 62
[訴訟의 經過] = 64
[大法院 判決要旨] = 66
[硏究] = 67
Ⅰ. 문제의 제기 = 67
Ⅱ. 會社整理節次參加와 消滅時效의 中斷 = 71
1. 時效中斷事由로서의 會社整理節次參加 = 71
2. 保證債務의 時效中斷 = 73
Ⅲ. 會社整理節次參加로 中斷된 消滅時效의 再進行時期 = 76
1. 主債務의 경우 = 76
2. 保證債務의 경우 = 79
Ⅳ. 主債務에 대한 會社整理節次參加로 中斷된 保證債務의 消滅時效期間 = 90
Ⅴ. 結論 = 91
4.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範圍 - 假登記擔保設定 후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
[판시사항] = 94
[판결전문] = 95
[硏究] = 99
Ⅰ. 序論 = 99
Ⅱ.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認定範圍 = 103
Ⅲ. 假登記擔保權의 설정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本登記 경료를 둘러싼 法律關係 = 107
1. 順位保全의 假登記의 경우 = 108
2. 假登記擔保의 경우 = 109
Ⅳ. 結論 - 對象判決의 適用範圍 = 121
5. 所有權과 環境保護 - 民法 제217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Ⅰ. 序論 = 127
Ⅱ. 生活妨害의 禁止 = 129
1. 意義 = 129
2. 請求權者 = 130
3. 民法 제217조의 規律對象 = 131
4. 忍容義務 - 受忍限度論 = 145
5. 適當한 措置 = 161
Ⅲ. 環境權에 기한 禁止請求權 문제 = 163
Ⅳ. 結論 = 167
6. 占有者의 所有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範圍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序論 = 169
Ⅱ. 獨逸民法에서 所有者와 占有者의 관계 = 171
1. 意義 = 171
2. 規律目的 = 172
3. 規律內容 = 173
4. 所有物返還責任과 不當利得返還責任의 경합문제 = 178
5. 所有物返還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관계 = 183
Ⅲ. 우리 民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 184
1. 物權法 請求權과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관계 = 184
2. 善意의 占有者 = 188
3. 惡意의 占有者 = 190
Ⅳ. 結論 = 195
7. 共有物에 대한 保存行爲의 範圍 : 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199
[硏究] = 203
Ⅰ. 序論 = 203
Ⅱ. 共有者들의 '利害의 衝突'과 共有物의 引渡請求 = 206
1. 意義 = 206
2. 判例의 檢討 = 206
3. 合有物의 保存行爲와의 비교 = 217
Ⅲ. 共有物에 관한 抹消登記請求와 保存行爲 = 219
Ⅳ. 對象判決의 檢討 = 226
Ⅴ. 結論 = 227
8.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에 관한 考察
Ⅰ. 序論 = 234
Ⅱ. 被擔保債權의 適格 = 238
1. 意義 = 238
2. 被擔保債權의 不特定性 問題 = 238
3. 包括根抵當權의 有效性 問題 = 246
Ⅲ. 被擔保債權의 範圍에 관한 決定基準 = 253
1. 意義 = 253
2. 被擔保債權의 範圍에 관한 判決의 分析 = 256
Ⅳ. 根抵當權의 確定 = 267
1. 確定의 意義 = 267
2. 根抵當權의 確定事由 = 267
3. 根抵當權 確定의 效果 = 276
Ⅴ. 結論 = 278
9. 根抵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Ⅰ. 序論 = 287
Ⅱ.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 290
1. 改正案 = 290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을 不特定債權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여부 = 291
3. 包括根抵當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 297
Ⅲ. 根抵當權設定登記의 記載內容 = 311
Ⅳ. 被擔保債權의 範圍, 債務者, 最高額의 變更 = 312
1. 改正案 = 312
2. 被擔保債權의 範圍와 債務者의 變更 = 313
3. 最高額의 變更 = 315
Ⅴ. 根抵當權의 讓渡와 共有 = 315
1. 改正案 = 315
2. 根抵當權의 全部讓渡 = 316
3. 根抵當權의 分割讓渡 = 318
4. 根抵當權의 一部讓渡 = 319
5. 被擔保債權의 讓渡를 전제로 하지 않는 根抵當權의 讓渡 = 319
6. 根抵當權의 共有 = 320
Ⅵ. 債權讓渡, 債務引受와 根抵當權 = 321
1. 改正案 제357조의 6 = 321
2. 學說과 判例 = 321
3. 改正案의 필요성 = 322
Ⅶ. 相續과 根抵當權 = 323
1. 改正案 = 323
2. 改正案의 검토 = 324
Ⅷ. 合倂과 根抵當權 = 325
1. 改正案 = 325
2. 改正案의 검토 = 326
Ⅸ. 被擔保債權의 確定請求 = 327
1. 改正案 제357조의 9 = 327
2.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請求權 = 327
3. 改正案의 검토 = 328
Ⅹ. 被擔保債權의 確定事由와 確定時期 = 329
1. 改正案 = 329
2. 改正案의 검토 = 330
XI. 債權最高額의 減額請求 = 332
1. 改正案 = 332
2. 確定 후의 最高額減額請求의 필요성 = 332
3. 確定 전의 最高額減額請求의 문제점 = 333
XII. 結論 = 334
10. 物權法 改正에 관한 意見 - 2001년 民法改正試案을 중심으로
Ⅰ. 序論 = 336
Ⅱ. 假登記의 效力 = 337
Ⅲ. 占有制度 = 339
1. 占有의 態樣 = 339
2. 占有物收去의 忍容 = 342
Ⅳ. 所有制度 = 344
1. 生活妨害의 禁止 = 344
2. 境界를 침범한 建築 = 346
Ⅴ. 地上權 = 347
1. 地上權의 設定 = 347
2. 地上權의 存續期間 = 351
Ⅵ. 根抵當權 = 352
1. 槪說 - 근저당권에 관한 기본시각의 문제 = 352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 354
3. 根抵當權의 讓渡 = 363
4. 債權讓渡, 債權引受 등과 根抵當權 = 365
5. 合倂과 根抵當權 = 365
6. 債權最高額의 減額請求 = 366
7. 結語 = 368
Ⅶ. 結論 = 369
11. 擔保法에서의 擔保目的物의 擴張問題 - 工場抵當과 集合物讓渡擔保를 중심으로
Ⅰ. 序論 = 372
Ⅱ. 工場抵當 = 374
1. 槪說 = 374
2. 狹義의 工場抵當 = 375
3. 工場財團抵當 = 388
Ⅲ. 集合物讓渡擔保 = 390
1. 槪說 = 390
2. 有效性 = 392
3. 成立要件 = 397
Ⅳ. 將來의 課題 = 405
12.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Ⅰ. 序論 = 407
Ⅱ. 資産流動化의 槪念과 基本構造 = 412
1. 資産流動化의 槪念 = 412
2. 流動化資産의 範圍 = 415
3. 資産保有者의 資格 = 418
4. 流動化證券 = 421
5. 資産流動化의 媒介機關 = 421
Ⅲ. 資産流動化의 節次와 그 法的 問題 = 422
1. 流動化計劃의 作成과 登錄 = 422
2. 流動化資産의 讓渡와 登錄 = 424
3. 流動化專門會社 등 = 452
4. 資産의 管理 등의 위탁 = 456
5. 流動化證券의 發行 = 460
Ⅳ. 資産保有者에 대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수단 - 流動化證券에 대한 投資者와의 利益衝突 문제 = 462
1. 法人格否認論의 문제 = 463
2. 債權者取消權 = 463
3. 否認權 = 465
Ⅴ. 結論 = 466
13.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中心으로
Ⅰ. 序論 = 468
Ⅱ. 住宅抵當債權의 讓渡와 관련된 問題 = 472
1. 債權의 讓渡性 = 472
2. 住宅抵當債權의 讓渡方式 = 474
3. 住宅抵當債權의 讓渡의 登錄 = 480
Ⅲ. 債權讓渡의 對抗要件과 이에 관한 特例 = 481
1. 意義 = 481
2.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482
3.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 = 486
4. 債權讓渡의 事前通知 또는 承諾문제 = 488
Ⅳ. 根抵當權附債權의 讓渡와 債權의 確定通知制度 = 489
1. 根抵當權附債權의 讓渡 = 489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確定을 위한 通知制度 = 492
3. 根抵當權讓渡에 관한 立法論 = 495
Ⅴ. 抵當權·根抵當權의 取得에 관한 特例 = 497
1. 意義 = 497
2. 根抵當權의 實行 = 499
3. 根抵當權移轉登錄 후 抹消登記와 變更登記 = 499
4. 登記問題에 관한 根本的 解決方案 = 503
Ⅵ. 結論 = 504
判例索引 = 507
事項索引 =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