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3
이 책의 학습방법 = 11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 14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 14
2. 채권과 물권의 차이 = 16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 18
3. 채권관계의 발생 =18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 20
5. 변제의 법적 성질 = 22
6. 변제의 제공 = 25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 27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 29
9. 제3자에 의한 변제 = 32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34
11. 변제의 충당 = 36
12. 변제자대위 = 38
Ⅲ. 급부의 내용 = 40
13. 급부의 실현가능성 = 40
1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3
15.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 46
16. 종류채권의 특정 = 48
17. 종류채권의 구분 = 51
18. 금전채권의 특징 = 54
19. 이자채권 = 56
20.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 58
21.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징 = 61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 63
2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63
23. 이행보조자의 범위 = 66
24.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 68
25.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 71
26. 채무불이행과 책임능력 = 73
Ⅱ. 이행지체 = 75
27.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 7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 77
29.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 79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 81
31.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 83
32.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 85
33.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 87
34.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 89
Ⅲ. 이행불능 = 91
35.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 91
36.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 93
37.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 96
38.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 98
39. 목적달성으로 인한 불능 = 101
40. 원시적·객관적 불능 = 103
41. 후발적 이행불능 = 106
42.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 108
43.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 110
Ⅳ. 불완전이행 = 113
44.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 113
45.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 115
46.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 117
47.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120
Ⅴ. 채권자지체 = 122
48.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 122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 124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 126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 128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 128
52. 규범적 손해 = 130
53. 손해의 분류 = 13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 13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 13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 13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 13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 14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14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 14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 147
60. 손해액의 산정 = 14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 149
62. 과실상계 = 151
63. 손익상계 = 153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 155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 155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 157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 159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 159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 161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163
Ⅱ. 채권자취소권 = 166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 166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 169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 171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 173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 175
73.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 175
74.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 177
75.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79
76. 급부의 성질상 인정되는 불가분채무 = 181
Ⅱ. 연대채무 = 182
77. 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효력 = 182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184
79. 부진정연대채무 = 187
Ⅲ. 보증채무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