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제3편 基本權
11.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3
제1항 各國의 人權保障歷史 = 5
Ⅰ.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5
Ⅱ.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6
Ⅲ.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7
Ⅳ.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9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1
Ⅰ. 人權保障의 國際化 = 11
1) 國際聯合憲章과 世界人權宣言 = 12
2) 유럽人權規約 = 12
3) 國際人權規約 = 13
Ⅱ. 社會的 基本權의 擴大 = 13
1) 産業社會와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4
2) 社會主義國家와 社會國家 모델 = 14
3) 舊소련의 祉會主義國家 = 15
4) 서유럽의 社會國家 = 15
Ⅲ. 이른바 第3世代 人權 = 16
1) 第3世代 人權의 登場 = 16
2) 第3世代 人權의 理念 = 17
3) 第3世代 人權의 特色 = 18
4) 第3世代 人權의 展望 = 18
제3항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規定 = 19
Ⅰ. 1948년의 建國憲法 = 20
Ⅱ. 1960년의 憲法(第2共和國 憲法) = 20
Ⅲ. 1962년의 憲法(第3共和國 憲法) = 21
Ⅳ. 1972년의 憲法(第4共和國 憲法) = 21
Ⅴ. 1980년의 憲法(第5共和國 憲法) = 22
Ⅵ. 1987년의 憲法(第6共和國 憲法) = 22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3
제1항 意義 = 23
제2항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24
Ⅰ. 옐리네크의 基本權理論 = 24
Ⅱ. 켈젤의 基本權理論 = 27
Ⅲ. 批判 및 問題點 = 29
제3항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0
Ⅰ. 슈미트의 基本權理論 = 31
1) 自由權과 기타의 基本權 = 31
2) 制度保障 = 33
Ⅱ. 批判 및 問題點 = 34
1) 法實證主義的 基本權理論과의 比較 = 34
2) 天賦的 自然權의 問題 = 35
3) 防禦權의 問題 = 38
제4항 統合論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9
Ⅰ. 스멘트의 基本權理論 = 39
1) 內容 = 39
2) 批判 및 問題點 = 42
Ⅱ. 헷세의 基本權理論 = 43
1) 主觀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44
2) 客觀的 秩序의 要素로서의 基本權 = 44
3) 兩性格의 相互 補完性 = 45
Ⅲ. 해벌레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46
1) 內容 = 46
2) 批判 및 問題點 = 52
제5항 우리 基本權의 性格 = 55
Ⅰ. 우리의 歷史的 狀況 = 55
Ⅱ. 基本權理論의 檢討와 結論 = 56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58
제1항 自然人 = 58
Ⅰ. 內國人 = 59
1)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59
2) 基本權(享有)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 = 59
Ⅱ. 外國人 = 62
제2항 法人 = 63
Ⅰ. 私法人 = 65
1) 內國私法人 = 66
2) 外國私法人 = 67
Ⅱ. 公法人 = 68
1) 否認說 = 68
2) 認定說 = 70
Ⅲ. 特殊한 性格의 法人 = 71
제3항 基本權의 抛棄 = 72
Ⅰ. 基本權抛棄의 槪念 = 72
Ⅱ. 基本權의 抛棄可能性에 관한 學說 = 73
1) 抛棄의 原則的 禁止說 = 73
2) 抛棄의 原則的 肯定說 = 74
3) 折衷說 = 74
4) 評價 = 74
Ⅲ. 基本權抛棄의 要件 = 75
Ⅳ. 基本權抛棄의 限界 = 76
Ⅴ. 抛棄의 效力 = 78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80
제1항 對國家的 效力 = 81
Ⅰ. 個別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81
Ⅱ. 私法的 形式으로 活動하는 國家權力의 基本權 拘束性 = 83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6
Ⅰ. 問題의 提起 = 86
Ⅱ. 美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9
1) 基本權의 效力擴張과 對私人的 效力 = 89
2) 國家行爲擬制理論과 그 類型 = 90
Ⅲ.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 92
1) 獨逸의 判例와 憲法理論 = 92
2) 效力 否認說(適用否認說) = 93
3) 效力 認定說 = 94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99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101
1) 問題點 = 101
2) 解決方案 = 103
제3항 基本權保護義務 = 105
Ⅰ. 基本權保護義務의 槪念과 意義 = 105
Ⅱ. 基本權保護義務의 憲法的 根據 = 107
Ⅲ. 基本權的 防禦權과 保護義務의 비교 = 109
1) 權利의 內容 = 109
2) 權利의 積極性與否 = 109
3) 危險源 = 109
4) 國家가 지는 義務의 內容 = 109
5) 權利關係의 樣態 = 110
6) 法律에 의한 具體化의 必要與否 = 110
Ⅳ. 基本權保護義務의 發生要件과 그 充足의 法的 效果 = 110
1) 要件 = 110
2) 法的 效果 = 111
Ⅴ. 立法者의 保護義務의 履行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統制 = 112
Ⅵ. 基本權保護義務와 基本灌의 第3者效 = 113
제5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16
제1항 基本權의 競合 = 117
Ⅰ. 槪念과 意義 = 117
Ⅱ. 類似競合 = 118
Ⅲ. 競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118
Ⅳ. 問題의 解決方法 = 120
1) 學說 = 120
2) 結語(私見) = 120
제2항 基本權의 衝突 = 121
Ⅰ. 衝突의 槪念 = 121
Ⅱ. 類似衝突 = 123
Ⅲ. 基本權 衝突의 解決方法 = 124
1) 學說 = 124
2) 結語(私見) = 128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30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30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31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式 = 132
Ⅰ. 基本權內在的 限界 = 132
1) 槪念內在的 限界 = 132
2) 附加的 文句에 의한 槪念內在的 限界 = 133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33
Ⅱ. 法規에 의한 制限 = 134
1) 憲法에 의한 制限 = 134
2) 法律에 의한 制限 = 135
3) 制限方式의 段階化와 그 意義 = 147
Ⅲ. 기타의 制限 = 148
1) 이른바 「待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48
2) 國家緊急事態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53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54
Ⅰ.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154
1) 意義와 構造 = 154
2) 過剩禁止原則의 個別要素 = 156
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保障 = 159
1) 憲法規定 및 意義 = 159
2)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에 관한 學說 = 159
3) 結語(私見) = 161
Ⅲ. 一般性과 明確性을 가진 法律에 의한 制限 = 162
제7절 基本權의 保護 = 163
제1항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4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64
1) 基本權의 內的 空洞化에 대한 保護 = 164
2) 抽象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6
3) 기타의 事前豫防的 保護 = 166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67
1)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7
2)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67
3) 請願에 의한 保護 = 168
Ⅲ.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8
제2항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9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0
1) 行政節次에 의한 保護 = 170
2) 請願에 의한 保護 = 171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1
1) 法院에 의한 保護 = 171
2) 憲法裁判所에 의한 保護 = 173
3) 行政權에 의한 保護 = 173
4) 立法權(人權委員)에 의한 保護 = 175
5) 請願에 의한 保護 = 175
제3항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6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6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6
1) 審級制度에 의한 保護 = 176
2)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77
3)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77
4) 大統領의 赦免權에 의한 保護 = 177
제4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7
제5항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保護 = 178
1) 設立의 目的과 人權의 內容 및 適用範圍 = 178
2) 構成 = 178
3) 業務와 權限 = 179
4) 救濟節次와 措置 = 179
5) 問題點과 期待 = 180
제6항 特別한 人灌擁護機關에 의한 保護 = 181
제7항 抵抗權 行使에 의한 保護 = 181
제8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3
제1항 基本權과 分類의 基準 = 183
Ⅰ. 主體에 따른 分類 = 183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183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184
Ⅱ. 性質에 따른 分類 = 184
1)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184
2)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家內的 基本權 = 184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184
Ⅲ. 效力에 따른 分類 = 185
1) 現實的 基本權과 (立法)方針的 基本權 = 185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第3者)的 基本權 = 185
Ⅳ. 內容에 따른 分類 = 185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 分類와 體系 = 187
12. 個別的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9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9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背景과 立法例 = 189
Ⅱ. 人間尊嚴性의 根據와 槪念 및 內容 = 190
1) 尊嚴性의 根據 = 191
2) 尊嚴性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194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200
1) 客觀的 憲法原理로서의 尊嚴權 = 201
2) 主觀的 權利로서의 尊嚴權(尊嚴性의 基本權性) = 202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209
1) 胎兒의 尊嚴權主體性 = 210
2) 死者의 尊嚴權主體性 = 211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212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213
제2항 幸福追求權 = 214
Ⅰ.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14
Ⅱ. 幸福追求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15
1) 槪念 = 215
2) 內容(＝保護領域) = 216
3) 侵害形態 = 222
Ⅲ.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223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223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224
Ⅵ. 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24
제2절 平等權 = 225
제1항 平等思想의 發展과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25
Ⅰ. 平等思想의 發展 = 225
Ⅱ. 立法例 = 226
Ⅲ. 憲法規定 = 227
제2항 平等의 槪念과 內容 = 228
Ⅰ. 平等의 槪念 = 228
1) 平等의 槪念과 그 前提 = 228
2) 法的 平等과 差別의 問題 = 230
3) 形式的 平等과 實質的 平等 = 231
4) 實質的 平等의 具體的 意味內容 = 233
5) 우리 헌법상의 平等槪念 = 235
Ⅱ. 內容 = 236
1) 一般的 平等原則 = 236
2) 個別的 平等原則 = 240
제3항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52
제4항 平等穫의 主體 = 253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54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55
Ⅰ. 憲法에 의한 制限 = 255
1)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255
2) 軍人 또는 軍務晨 등에 대한 軍事裁判 = 255
3) 現役軍人의 文官任命制限 = 256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256
5) 國家有功者의 優先就業 = 256
6) 其他 = 257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257
1) 平等權制限法律 = 257
2) 違憲 또는 合憲으로 선언된 平等權制限法律 = 258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262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槪觀) = 262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發展 = 262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3
1) 自然權說 = 263
2) 實定權說 = 264
3) 反射的 利益說 = 264
4) 二重的 性格說 = 264
5) 制度說 = 265
6) 結語 = 265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分類 = 267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267
2) 自由權的 基本權의 分類 = 268
제2항 人身에 관한 自由 = 269
Ⅰ. 生命權 = 269
1) 生命權의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69
2) 生命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70
3) 生命權의 法的 性格 = 273
4) 生命權의 主體 = 274
5) 生命權의 效力 = 276
6) 生命權의 制限 = 277
Ⅱ.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281
1)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81
2)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3
3) 法的 性格 = 284
4) 主體 = 284
5) 效力 = 285
6) 制限과 限界 = 285
Ⅲ. 身體의 自由 = 285
1)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285
2) 身體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6
3)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24
4) 身體의 自由의 主體 = 324
5) 身體의 自由의 效力 = 324
6)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25
제3항 精神生活領域의 自由 = 325
Ⅰ. 良心의 自由 = 326
1)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26
2) 良心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27
3)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39
4) 良心의 自由의 主體 = 339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340
6)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Ⅱ. 宗敎의 自由 = 343
1) 宗敎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43
2) 宗敎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45
3)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51
4) 宗敎의 自由의 主體 = 351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352
6)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52
7)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354
Ⅲ. 表現의 自由 = 357
Ⅳ. 學問의 自由 = 358
1) 學問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58
2) 學問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59
3)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68
4) 學問의 自由의 主體 = 368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370
6)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0
Ⅴ. 藝術의 自由 = 371
1) 藝術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71
2) 藝術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73
3)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80
4) 藝術의 自由의 主體 = 380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382
6) 藝術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2
제4항 私生活領域의 自由 = 385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5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85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88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3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4
6)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5
Ⅱ. 住居의 自由 = 398
1) 住居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99
2) 住居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00
3) 住居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05
4)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6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07
6)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8
Ⅲ. 通信의 自由 = 409
1) 通信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10
2) 通信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12
3)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15
4)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15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16
6)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6
제5항 政治生活領域의 自由 = 420
Ⅰ. 言論·出版의 自由 = 421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21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23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8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49
5)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50
6)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1
Ⅱ. 集會·結社의 自由 = 463
1) 沿革과 憲法規定 = 464
2) 集會의 自由 = 465
3) 結社의 自由 = 485
제6항 社會·經濟生活領域의 自由 = 496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96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96
2)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99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03
4)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503
5) 居住·移轉의 自由의 效力 = 504
6)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5
Ⅱ. 職業의 自由 = 50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06
2) 職業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08
3)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16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516
5) 職業의 自由의 效力 = 518
6)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18
Ⅲ. 財産權 = 527
1) 財産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27
2) 財産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32
3)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43
4) 財産權의 主體 = 544
5) 財産權의 效力 = 545
6) 財産權의 制限과 限界 = 546
Ⅳ. 消費者의 權利 = 566
1) 消費者權利의 成立背景과 沿革 및 憲法規定 = 566
2) 消費者權利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73
3)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76
4) 消費者權利의 主體 = 578
5) 消費者權利의 效力 = 578
6) 消費者保護의 方法 = 579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583
제1항 政治的 自由權 = 583
Ⅰ. 言論·出版·集會 및 結社의 自由 = 584
Ⅱ.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 584
제2항 參政權 = 586
Ⅰ. 參政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86
1) 意義와 機能 = 586
2) 沿革 = 587
3) 憲法規定 = 588
Ⅱ. 參政權의 槪念과 內容 = 589
1) 槪念 = 589
2) 內容 = 589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93
Ⅳ. 參政權의 主體 = 594
Ⅴ. 參政權의 制限 = 595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598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 總論 = 598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 = 598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範圍) = 599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00
1) 學界의 一般的 見解 = 600
2) 結語(私見) = 601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主體 = 601
Ⅴ. 請求灌的 基本權의 效力 = 601
Ⅵ. 請求灌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602
제2항 請願權 = 602
Ⅰ. 請願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03
1) 意義와 機能 = 603
2) 沿革과 立法例 = 604
3) 憲法規定 = 605
Ⅱ. 請願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605
1) 槪念 = 605
2) 內容 = 606
3) 侵害形態 = 609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09
Ⅳ. 請願權의 主體 = 611
Ⅴ. 請願權의 效力 = 611
Ⅵ. 請願權의 制限 = 612
제3항 裁判請求權 = 613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13
1) 意義 = 613
2) 沿革과 立法例 = 614
3) 憲法規定 = 615
Ⅱ. 裁判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15
1) 裁判請求權의 槪念 = 615
2) 裁判請求權의 內容 = 617
Ⅲ.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2
Ⅳ. 裁判請求權의 主體 = 632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633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33
1) 憲法에 의한 制限 = 633
2) 法律에 의한 制限 = 634
3) 大統領의 緊急權에 의한 制限 = 636
4) 制限의 限界 = 636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 = 637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37
1) 意義 = 637
2) 沿革과 立法例 = 638
3) 憲法規定 = 639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40
1)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 = 640
2)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40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9
1) 立法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649
2)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650
3) 公權說과 私權說 = 650
4) 結語(私見) = 652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52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效力 = 653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53
1) 憲法에 의한 制限 = 653
2) 法律에 의한 制限 = 656
3) 制限의 限界 = 656
제5항 損失補償請求權 = 656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57
1) 意義 = 657
2) 沿革과 立法例 = 657
3) 憲法規定 = 658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58
1) 槪念 = 658
2) 內容 = 659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64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666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666
제6항 刑事補償請求權 = 666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66
1) 意義 = 666
2) 沿革과 立法例 = 667
3) 憲法規定 = 667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67
1) 槪念과 本質 = 667
2) 內容 = 668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2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73
제7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3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73
1) 意義 = 673
2) 沿革과 立法例 = 674
3) 憲法規定 = 675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75
1) 槪念과 本質 = 675
2) 內容 = 676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9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80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681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論(槪觀) = 681
Ⅰ.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81
1) 意義 = 681
2) 沿革과 立法例 = 682
3) 憲法規定 = 684
Ⅱ.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 685
1)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 = 685
2) 社會的 基本權의 特性 = 686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88
1) 客觀說 = 689
2) 主觀說(法的 權利說) = 691
3) 批判 및 結語(私見) = 696
Ⅳ.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 = 699
Ⅴ.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 = 700
Ⅵ. 社會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700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01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01
1) 意義 = 701
2) 沿革과 立法例 = 702
3) 憲法規定 = 702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03
1) 槪念 = 703
2) 內容 = 705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709
1) 學說 = 709
2) 結語(私見) = 711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712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712
Ⅵ.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1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714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14
1) 意義와 憲法的 機能 = 714
2) 沿革과 立法例 = 715
3) 憲法規定 = 716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17
1) 槪念 = 717
2) 內容 = 718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30
1) 學說 = 730
2) 結語(私見) = 731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32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33
제4항 勤勞의 權利 = 734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34
1) 意義 = 734
2) 沿革 및 立法例 = 735
3) 憲法規定 = 736
Ⅱ. 勤勞의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37
1) 槪念 = 737
2) 內容 = 738
Ⅲ.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44
1) 自由權說 = 744
2) 社會的 基本權說 = 744
3) 結語(私見) = 745
Ⅳ.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46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47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47
제5항 勤勞者의 勞動三權 = 747
Ⅰ. 勞動三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48
1) 意義 = 748
2) 沿革 및 立法例 = 748
3) 憲法規定 = 750
Ⅱ. 勞動三權의 槪念과 內容 = 751
1) 槪念 = 751
2) 內容 = 751
Ⅲ. 勞動三灌의 法的 性格 = 764
1) 自由權說 = 764
2) 社會的 基本權說 = 764
3) 複合權說 = 764
4) 結語(私見) = 765
Ⅳ. 勞動三權의 效力 = 766
Ⅴ. 勞動三權의 制限과 限界 = 767
1) 憲法에 의한 制限 = 767
2) 大統領의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769
3) 法律에 의한 制限 = 770
4) 制限의 限界 = 770
제6항 環境權 = 770
Ⅰ. 環境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71
1) 意義 = 771
2) 沿革과 立法例 = 771
3) 憲法規定 = 774
Ⅱ. 環境權의 槪念과 內容 = 774
1) 槪念 = 774
2) 內容 = 776
Ⅲ. 環境權의 法的 性格 = 779
1) 學說 = 779
2) 結語(私見) = 782
Ⅳ. 環境權의 主體 = 784
Ⅴ. 環境權의 效力 = 785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786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787
1)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2)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3)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789
제7항 婚姻과 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789
Ⅰ.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障 = 789
1) 婚姻과 家族生活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89
2) 婚姻과 家族生活의 槪念과 內容 = 790
3) 婚姻과 家族生活의 法的 性格 = 795
4) 婚姻과 家族生活의 主體 = 798
5) 婚姻과 家族生活의 效力 = 798
Ⅱ. 母性의 保護 = 798
1) 母性保護의 意義와 性格 = 798
2) 母性保護의 內容 = 799
Ⅲ. 保健權 = 800
1) 保健權의 意義과 性格 = 801
2) 保健德의 內容 = 802
제7절 國民의 基本義務 = 803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803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과 意義 = 803
Ⅱ. 基本義務의 沿革과 立法例 = 804
Ⅲ. 憲法規定 = 805
제2항 基本義務의 主體 = 806
제3항 基本權과 基本義務의 關係 = 807
제4항 基本義務의 法的 效力 및 性格 = 808
제5항 基本義務와 基本權의 制限 = 809
제6항 基本義務의 內容 = 810
Ⅰ. 憲法에 明示된 基本義務 = 810
1) 納稅의 義務 = 810
2) 國防의 義務 = 811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812
4) 勤勞의 義務 = 813
5) 環境保全義務 = 814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815
7) 財産權의 移讓義務 = 816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義務 = 816
1) 法律에 대한 服從義務 = 816
2) 他人의 權利를 尊重할 義務 = 817
3) 許容된 危險을 甘受할 義務 = 817
4) 證言義務 = 818
素引(人名·事項·判例) = 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