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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中 新訂版

憲法學 . 中 新訂版 (1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계희열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中/ 桂禧悅 著.
판사항
新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xx, 872 p ; 24 cm.
ISBN
891051269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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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1133742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1133743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5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511747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511747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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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1133742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1133743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5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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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511747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r 2 등록번호 1511747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2]----------
목차
제3편 基本權
 11.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3
   제1항 各國의 人權保障歷史 = 5
    Ⅰ.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5
    Ⅱ.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6
    Ⅲ.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7
    Ⅳ.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9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1
    Ⅰ. 人權保障의 國際化 = 11
     1) 國際聯合憲章과 世界人權宣言 = 12
     2) 유럽人權規約 = 12
     3) 國際人權規約 = 13
    Ⅱ. 社會的 基本權의 擴大 = 13
     1) 産業社會와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4
     2) 社會主義國家와 社會國家 모델 = 14
     3) 舊소련의 祉會主義國家 = 15
     4) 서유럽의 社會國家 = 15
    Ⅲ. 이른바 第3世代 人權 = 16
     1) 第3世代 人權의 登場 = 16
     2) 第3世代 人權의 理念 = 17
     3) 第3世代 人權의 特色 = 18
     4) 第3世代 人權의 展望 = 18
   제3항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規定 = 19
    Ⅰ. 1948년의 建國憲法 = 20
    Ⅱ. 1960년의 憲法(第2共和國 憲法) = 20
    Ⅲ. 1962년의 憲法(第3共和國 憲法) = 21
    Ⅳ. 1972년의 憲法(第4共和國 憲法) = 21
    Ⅴ. 1980년의 憲法(第5共和國 憲法) = 22
    Ⅵ. 1987년의 憲法(第6共和國 憲法) = 22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3
   제1항 意義 = 23
   제2항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24
    Ⅰ. 옐리네크의 基本權理論 = 24
    Ⅱ. 켈젤의 基本權理論 = 27
    Ⅲ. 批判 및 問題點 = 29
   제3항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0
    Ⅰ. 슈미트의 基本權理論 = 31
     1) 自由權과 기타의 基本權 = 31
     2) 制度保障 = 33
    Ⅱ. 批判 및 問題點 = 34
     1) 法實證主義的 基本權理論과의 比較 = 34
     2) 天賦的 自然權의 問題 = 35
     3) 防禦權의 問題 = 38
   제4항 統合論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9
    Ⅰ. 스멘트의 基本權理論 = 39
     1) 內容 = 39
     2) 批判 및 問題點 = 42
    Ⅱ. 헷세의 基本權理論 = 43
     1) 主觀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44
     2) 客觀的 秩序의 要素로서의 基本權 = 44
     3) 兩性格의 相互 補完性 = 45
    Ⅲ. 해벌레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46
     1) 內容 = 46
     2) 批判 및 問題點 = 52
   제5항 우리 基本權의 性格 = 55
    Ⅰ. 우리의 歷史的 狀況 = 55
    Ⅱ. 基本權理論의 檢討와 結論 = 56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58
   제1항 自然人 = 58
    Ⅰ. 內國人 = 59
     1)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59
     2) 基本權(享有)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 = 59
    Ⅱ. 外國人 = 62
   제2항 法人 = 63
    Ⅰ. 私法人 = 65
     1) 內國私法人 = 66
     2) 外國私法人 = 67
    Ⅱ. 公法人 = 68
     1) 否認說 = 68
     2) 認定說 = 70
    Ⅲ. 特殊한 性格의 法人 = 71
   제3항 基本權의 抛棄 = 72
    Ⅰ. 基本權抛棄의 槪念 = 72
    Ⅱ. 基本權의 抛棄可能性에 관한 學說 = 73
     1) 抛棄의 原則的 禁止說 = 73
     2) 抛棄의 原則的 肯定說 = 74
     3) 折衷說 = 74
     4) 評價 = 74
    Ⅲ. 基本權抛棄의 要件 = 75
    Ⅳ. 基本權抛棄의 限界 = 76
    Ⅴ. 抛棄의 效力 = 78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80
   제1항 對國家的 效力 = 81
    Ⅰ. 個別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81
    Ⅱ. 私法的 形式으로 活動하는 國家權力의 基本權 拘束性 = 83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6
    Ⅰ. 問題의 提起 = 86
    Ⅱ. 美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9
     1) 基本權의 效力擴張과 對私人的 效力 = 89
     2) 國家行爲擬制理論과 그 類型 = 90
    Ⅲ.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 92
     1) 獨逸의 判例와 憲法理論 = 92
     2) 效力 否認說(適用否認說) = 93
     3) 效力 認定說 = 94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99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101
     1) 問題點 = 101
     2) 解決方案 = 103
   제3항 基本權保護義務 = 105
    Ⅰ. 基本權保護義務의 槪念과 意義 = 105
    Ⅱ. 基本權保護義務의 憲法的 根據 = 107
    Ⅲ. 基本權的 防禦權과 保護義務의 비교 = 109
     1) 權利의 內容 = 109
     2) 權利의 積極性與否 = 109
     3) 危險源 = 109
     4) 國家가 지는 義務의 內容 = 109
     5) 權利關係의 樣態 = 110
     6) 法律에 의한 具體化의 必要與否 = 110
    Ⅳ. 基本權保護義務의 發生要件과 그 充足의 法的 效果 = 110
     1) 要件 = 110
     2) 法的 效果 = 111
    Ⅴ. 立法者의 保護義務의 履行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統制 = 112
    Ⅵ. 基本權保護義務와 基本灌의 第3者效 = 113
  제5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16
   제1항 基本權의 競合 = 117
    Ⅰ. 槪念과 意義 = 117
    Ⅱ. 類似競合 = 118
    Ⅲ. 競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118
    Ⅳ. 問題의 解決方法 = 120
     1) 學說 = 120
     2) 結語(私見) = 120
   제2항 基本權의 衝突 = 121
    Ⅰ. 衝突의 槪念 = 121
    Ⅱ. 類似衝突 = 123
    Ⅲ. 基本權 衝突의 解決方法 = 124
     1) 學說 = 124
     2) 結語(私見) = 128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30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30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31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式 = 132
    Ⅰ. 基本權內在的 限界 = 132
     1) 槪念內在的 限界 = 132
     2) 附加的 文句에 의한 槪念內在的 限界 = 133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33
    Ⅱ. 法規에 의한 制限 = 134
     1) 憲法에 의한 制限 = 134
     2) 法律에 의한 制限 = 135
     3) 制限方式의 段階化와 그 意義 = 147
    Ⅲ. 기타의 制限 = 148
     1) 이른바 「待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48
     2) 國家緊急事態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53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54
    Ⅰ.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154
     1) 意義와 構造 = 154
     2) 過剩禁止原則의 個別要素 = 156
    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保障 = 159
     1) 憲法規定 및 意義 = 159
     2)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에 관한 學說 = 159
     3) 結語(私見) = 161
    Ⅲ. 一般性과 明確性을 가진 法律에 의한 制限 = 162
  제7절 基本權의 保護 = 163
   제1항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4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64
     1) 基本權의 內的 空洞化에 대한 保護 = 164
     2) 抽象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6
     3) 기타의 事前豫防的 保護 = 166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67
     1)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7
     2)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67
     3) 請願에 의한 保護 = 168
    Ⅲ.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8
   제2항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9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0
     1) 行政節次에 의한 保護 = 170
     2) 請願에 의한 保護 = 171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1
     1) 法院에 의한 保護 = 171
     2) 憲法裁判所에 의한 保護 = 173
     3) 行政權에 의한 保護 = 173
     4) 立法權(人權委員)에 의한 保護 = 175
     5) 請願에 의한 保護 = 175
   제3항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6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6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6
     1) 審級制度에 의한 保護 = 176
     2)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77
     3)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77
     4) 大統領의 赦免權에 의한 保護 = 177
   제4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7
   제5항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保護 = 178
    1) 設立의 目的과 人權의 內容 및 適用範圍 = 178
    2) 構成 = 178
    3) 業務와 權限 = 179
    4) 救濟節次와 措置 = 179
    5) 問題點과 期待 = 180
   제6항 特別한 人灌擁護機關에 의한 保護 = 181
   제7항 抵抗權 行使에 의한 保護 = 181
  제8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3
   제1항 基本權과 分類의 基準 = 183
    Ⅰ. 主體에 따른 分類 = 183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183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184
    Ⅱ. 性質에 따른 分類 = 184
     1)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184
     2)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家內的 基本權 = 184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184
    Ⅲ. 效力에 따른 分類 = 185
     1) 現實的 基本權과 (立法)方針的 基本權 = 185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第3者)的 基本權 = 185
    Ⅳ. 內容에 따른 分類 = 185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 分類와 體系 = 187
 12. 個別的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9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9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背景과 立法例 = 189
    Ⅱ. 人間尊嚴性의 根據와 槪念 및 內容 = 190
     1) 尊嚴性의 根據 = 191
     2) 尊嚴性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194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200
     1) 客觀的 憲法原理로서의 尊嚴權 = 201
     2) 主觀的 權利로서의 尊嚴權(尊嚴性의 基本權性) = 202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209
     1) 胎兒의 尊嚴權主體性 = 210
     2) 死者의 尊嚴權主體性 = 211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212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213
   제2항 幸福追求權 = 214
    Ⅰ.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14
    Ⅱ. 幸福追求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15
     1) 槪念 = 215
     2) 內容(=保護領域) = 216
     3) 侵害形態 = 222
    Ⅲ.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223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223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224
    Ⅵ. 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24
  제2절 平等權 = 225
   제1항 平等思想의 發展과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25
    Ⅰ. 平等思想의 發展 = 225
    Ⅱ. 立法例 = 226
    Ⅲ. 憲法規定 = 227
   제2항 平等의 槪念과 內容 = 228
    Ⅰ. 平等의 槪念 = 228
     1) 平等의 槪念과 그 前提 = 228
     2) 法的 平等과 差別의 問題 = 230
     3) 形式的 平等과 實質的 平等 = 231
     4) 實質的 平等의 具體的 意味內容 = 233
     5) 우리 헌법상의 平等槪念 = 235
    Ⅱ. 內容 = 236
     1) 一般的 平等原則 = 236
     2) 個別的 平等原則 = 240
   제3항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52
   제4항 平等穫의 主體 = 253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54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55
    Ⅰ. 憲法에 의한 制限 = 255
     1)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255
     2) 軍人 또는 軍務晨 등에 대한 軍事裁判 = 255
     3) 現役軍人의 文官任命制限 = 256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256
     5) 國家有功者의 優先就業 = 256
     6) 其他 = 257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257
     1) 平等權制限法律 = 257
     2) 違憲 또는 合憲으로 선언된 平等權制限法律 = 258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262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槪觀) = 262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發展 = 262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3
     1) 自然權說 = 263
     2) 實定權說 = 264
     3) 反射的 利益說 = 264
     4) 二重的 性格說 = 264
     5) 制度說 = 265
     6) 結語 = 265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分類 = 267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267
     2) 自由權的 基本權의 分類 = 268
   제2항 人身에 관한 自由 = 269
    Ⅰ. 生命權 = 269
     1) 生命權의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69
     2) 生命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70
     3) 生命權의 法的 性格 = 273
     4) 生命權의 主體 = 274
     5) 生命權의 效力 = 276
     6) 生命權의 制限 = 277
    Ⅱ.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281
     1)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81
     2)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3
     3) 法的 性格 = 284
     4) 主體 = 284
     5) 效力 = 285
     6) 制限과 限界 = 285
    Ⅲ. 身體의 自由 = 285
     1)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285
     2) 身體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6
     3)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24
     4) 身體의 自由의 主體 = 324
     5) 身體의 自由의 效力 = 324
     6)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25
   제3항 精神生活領域의 自由 = 325
    Ⅰ. 良心의 自由 = 326
     1)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26
     2) 良心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27
     3)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39
     4) 良心의 自由의 主體 = 339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340
     6)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Ⅱ. 宗敎의 自由 = 343
     1) 宗敎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43
     2) 宗敎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45
     3)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51
     4) 宗敎의 自由의 主體 = 351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352
     6)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52
     7)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354
    Ⅲ. 表現의 自由 = 357
    Ⅳ. 學問의 自由 = 358
     1) 學問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58
     2) 學問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59
     3)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68
     4) 學問의 自由의 主體 = 368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370
     6)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0
    Ⅴ. 藝術의 自由 = 371
     1) 藝術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71
     2) 藝術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73
     3)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80
     4) 藝術의 自由의 主體 = 380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382
     6) 藝術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2
   제4항 私生活領域의 自由 = 385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5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85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88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3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4
     6)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5
    Ⅱ. 住居의 自由 = 398
     1) 住居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99
     2) 住居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00
     3) 住居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05
     4)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6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07
     6)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8
    Ⅲ. 通信의 自由 = 409
     1) 通信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10
     2) 通信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12
     3)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15
     4)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15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16
     6)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6
   제5항 政治生活領域의 自由 = 420
    Ⅰ. 言論·出版의 自由 = 421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21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23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8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49
     5)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50
     6)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1
    Ⅱ. 集會·結社의 自由 = 463
     1) 沿革과 憲法規定 = 464
     2) 集會의 自由 = 465
     3) 結社의 自由 = 485
   제6항 社會·經濟生活領域의 自由 = 496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96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96
     2)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99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03
     4)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503
     5) 居住·移轉의 自由의 效力 = 504
     6)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5
    Ⅱ. 職業의 自由 = 50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06
     2) 職業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08
     3)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16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516
     5) 職業의 自由의 效力 = 518
     6)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18
    Ⅲ. 財産權 = 527
     1) 財産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27
     2) 財産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32
     3)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43
     4) 財産權의 主體 = 544
     5) 財産權의 效力 = 545
     6) 財産權의 制限과 限界 = 546
    Ⅳ. 消費者의 權利 = 566
     1) 消費者權利의 成立背景과 沿革 및 憲法規定 = 566
     2) 消費者權利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73
     3)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76
     4) 消費者權利의 主體 = 578
     5) 消費者權利의 效力 = 578
     6) 消費者保護의 方法 = 579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583
   제1항 政治的 自由權 = 583
    Ⅰ. 言論·出版·集會 및 結社의 自由 = 584
    Ⅱ.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 584
   제2항 參政權 = 586
    Ⅰ. 參政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86
     1) 意義와 機能 = 586
     2) 沿革 = 587
     3) 憲法規定 = 588
    Ⅱ. 參政權의 槪念과 內容 = 589
     1) 槪念 = 589
     2) 內容 = 589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93
    Ⅳ. 參政權의 主體 = 594
    Ⅴ. 參政權의 制限 = 595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598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 總論 = 598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 = 598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範圍) = 599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00
     1) 學界의 一般的 見解 = 600
     2) 結語(私見) = 601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主體 = 601
    Ⅴ. 請求灌的 基本權의 效力 = 601
    Ⅵ. 請求灌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602
   제2항 請願權 = 602
    Ⅰ. 請願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03
     1) 意義와 機能 = 603
     2) 沿革과 立法例 = 604
     3) 憲法規定 = 605
    Ⅱ. 請願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605
     1) 槪念 = 605
     2) 內容 = 606
     3) 侵害形態 = 609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09
    Ⅳ. 請願權의 主體 = 611
    Ⅴ. 請願權의 效力 = 611
    Ⅵ. 請願權의 制限 = 612
   제3항 裁判請求權 = 613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13
     1) 意義 = 613
     2) 沿革과 立法例 = 614
     3) 憲法規定 = 615
    Ⅱ. 裁判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15
     1) 裁判請求權의 槪念 = 615
     2) 裁判請求權의 內容 = 617
    Ⅲ.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2
    Ⅳ. 裁判請求權의 主體 = 632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633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33
     1) 憲法에 의한 制限 = 633
     2) 法律에 의한 制限 = 634
     3) 大統領의 緊急權에 의한 制限 = 636
     4) 制限의 限界 = 636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 = 637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37
     1) 意義 = 637
     2) 沿革과 立法例 = 638
     3) 憲法規定 = 639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40
     1)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 = 640
     2)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40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9
     1) 立法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649
     2)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650
     3) 公權說과 私權說 = 650
     4) 結語(私見) = 652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52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效力 = 653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53
     1) 憲法에 의한 制限 = 653
     2) 法律에 의한 制限 = 656
     3) 制限의 限界 = 656
   제5항 損失補償請求權 = 656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57
     1) 意義 = 657
     2) 沿革과 立法例 = 657
     3) 憲法規定 = 658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58
     1) 槪念 = 658
     2) 內容 = 659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64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666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666
   제6항 刑事補償請求權 = 666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66
     1) 意義 = 666
     2) 沿革과 立法例 = 667
     3) 憲法規定 = 667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67
     1) 槪念과 本質 = 667
     2) 內容 = 668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2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73
   제7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3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73
     1) 意義 = 673
     2) 沿革과 立法例 = 674
     3) 憲法規定 = 675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75
     1) 槪念과 本質 = 675
     2) 內容 = 676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9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80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681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論(槪觀) = 681
    Ⅰ.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81
     1) 意義 = 681
     2) 沿革과 立法例 = 682
     3) 憲法規定 = 684
    Ⅱ.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 685
     1)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 = 685
     2) 社會的 基本權의 特性 = 686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88
     1) 客觀說 = 689
     2) 主觀說(法的 權利說) = 691
     3) 批判 및 結語(私見) = 696
    Ⅳ.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 = 699
    Ⅴ.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 = 700
    Ⅵ. 社會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700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01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01
     1) 意義 = 701
     2) 沿革과 立法例 = 702
     3) 憲法規定 = 702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03
     1) 槪念 = 703
     2) 內容 = 705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709
     1) 學說 = 709
     2) 結語(私見) = 711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712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712
    Ⅵ.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1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714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14
     1) 意義와 憲法的 機能 = 714
     2) 沿革과 立法例 = 715
     3) 憲法規定 = 716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17
     1) 槪念 = 717
     2) 內容 = 718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30
     1) 學說 = 730
     2) 結語(私見) = 731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32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33
   제4항 勤勞의 權利 = 734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34
     1) 意義 = 734
     2) 沿革 및 立法例 = 735
     3) 憲法規定 = 736
    Ⅱ. 勤勞의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37
     1) 槪念 = 737
     2) 內容 = 738
    Ⅲ.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44
     1) 自由權說 = 744
     2) 社會的 基本權說 = 744
     3) 結語(私見) = 745
    Ⅳ.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46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47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47
   제5항 勤勞者의 勞動三權 = 747
    Ⅰ. 勞動三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48
     1) 意義 = 748
     2) 沿革 및 立法例 = 748
     3) 憲法規定 = 750
    Ⅱ. 勞動三權의 槪念과 內容 = 751
     1) 槪念 = 751
     2) 內容 = 751
    Ⅲ. 勞動三灌의 法的 性格 = 764
     1) 自由權說 = 764
     2) 社會的 基本權說 = 764
     3) 複合權說 = 764
     4) 結語(私見) = 765
    Ⅳ. 勞動三權의 效力 = 766
    Ⅴ. 勞動三權의 制限과 限界 = 767
     1) 憲法에 의한 制限 = 767
     2) 大統領의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769
     3) 法律에 의한 制限 = 770
     4) 制限의 限界 = 770
   제6항 環境權 = 770
    Ⅰ. 環境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71
     1) 意義 = 771
     2) 沿革과 立法例 = 771
     3) 憲法規定 = 774
    Ⅱ. 環境權의 槪念과 內容 = 774
     1) 槪念 = 774
     2) 內容 = 776
    Ⅲ. 環境權의 法的 性格 = 779
     1) 學說 = 779
     2) 結語(私見) = 782
    Ⅳ. 環境權의 主體 = 784
    Ⅴ. 環境權의 效力 = 785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786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787
     1)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2)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3)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789
   제7항 婚姻과 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789
    Ⅰ.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障 = 789
     1) 婚姻과 家族生活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89
     2) 婚姻과 家族生活의 槪念과 內容 = 790
     3) 婚姻과 家族生活의 法的 性格 = 795
     4) 婚姻과 家族生活의 主體 = 798
     5) 婚姻과 家族生活의 效力 = 798
    Ⅱ. 母性의 保護 = 798
     1) 母性保護의 意義와 性格 = 798
     2) 母性保護의 內容 = 799
    Ⅲ. 保健權 = 800
     1) 保健權의 意義과 性格 = 801
     2) 保健德의 內容 = 802
  제7절 國民의 基本義務 = 803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803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과 意義 = 803
    Ⅱ. 基本義務의 沿革과 立法例 = 804
    Ⅲ. 憲法規定 = 805
   제2항 基本義務의 主體 = 806
   제3항 基本權과 基本義務의 關係 = 807
   제4항 基本義務의 法的 效力 및 性格 = 808
   제5항 基本義務와 基本權의 制限 = 809
   제6항 基本義務의 內容 = 810
    Ⅰ. 憲法에 明示된 基本義務 = 810
     1) 納稅의 義務 = 810
     2) 國防의 義務 = 811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812
     4) 勤勞의 義務 = 813
     5) 環境保全義務 = 814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815
     7) 財産權의 移讓義務 = 816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義務 = 816
     1) 法律에 대한 服從義務 = 816
     2) 他人의 權利를 尊重할 義務 = 817
     3) 許容된 危險을 甘受할 義務 = 817
     4) 證言義務 = 818
素引(人名·事項·判例)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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