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總綱
제1절 總則
第1條(目的) / 최승원 = 1
第2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 / 최승원 = 6
第3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 홍강훈 = 10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 이경운 = 21
第5條(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이경운 = 35
第6條(事務所의 所在地) / 이경운 = 39
第7條(市·邑의 設置基準 등) / 이경운 = 42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송기춘 = 47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송기춘 = 53
第10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최영규 = 61
第11條(國家事務의 처리제한) / 최영규 = 66
제2장 住民
第12條(住民의 資格) / 신봉기 = 70
第13條(住民의 權利) / 신봉기 = 72
第13條의2(住民投票) / 신봉기 = 77
第13條의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 김수진 = 98
第13條의4(住民의 監査請求) / 김해룡 = 114
第14條(住民의 義務) / 김해룡 = 128
제3장 條例와 規則
第15條(條例) / 류지태 = 131
第16條(規則) / 류지태 = 137
第17條(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 류지태 = 139
第18條(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 채우석 = 140
第19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 채우석 = 144
第20條(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 채우석 = 150
第21條(보고) / 채우석 = 156
제4장 選擧
第22條 削除
第23條 削除
第24條 削除
第25條(地方選擧에 관한 法律의 制定) / 정만희 = 158
제5장 地方議會
제1절 組織
第26條(議會의 設置) / 정만희 = 162
第26條의2(地方議會議員의 選擧) / 정만희 = 168
第27條 削除
第28條 削除
第29條 削除
第30條 削除
제2절 地方議會議員
第31條(議員의 任期) / 이시우 = 173
第32條(議員의 議政活動費 등) / 이시우 = 178
第32條의2(傷害·死亡 등의 補償) / 이시우 = 191
第33條(兼職 등 금지) / 김명용 = 195
第34條(議員의 義務) / 김명용 = 203
第34條의2(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김명용 = 206
제3절 權限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 김병기 = 209
第35條의2(書類提出要求) / 김병기 = 217
第36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김민호 = 221
第37條(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 김유환 = 228
第37條의2(議會規則) / 김유환 = 230
제4절 召集과 會期
第38條(定例會) / 이종영 = 233
第39條(臨時會) / 이종영 = 237
第40條(附議案件의 公告) / 이종영 = 241
第41條(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 이종영 = 243
제5절 議長과 副議長
第42條(議長·副議長의 選擧와 任期) / 이일세 = 249
第43條(議長의 職務) / 이일세 = 254
第44條(議長의 委員會 출석과 發言) / 이일세 = 256
第45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 이일세 = 257
第46條(臨時議長) / 이일세 = 260
第47條(補闕選擧) / 장교식 = 265
第48條(議長 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 장교식 = 266
第49條(議長不信任의 議決) / 장교식 = 269
제6절 委員會
第50條(委員會의 設置) / 김영천 = 273
第51條(委員會의 權限) / 김영천 = 273
第52條(委員會에서의 傍聽 등) / 이동수 = 281
第53條(委員會의 開會) / 이동수 = 284
第54條(委員會에 관한 條例) / 이동수 = 288
제7절 會議
第55條(議事定足數) / 김희곤 = 290
第56條(議決定足數) / 김희곤 = 296
第57條(會議의 公開) / 김희곤 = 305
第58條(議案의 發議) / 김희곤 = 312
第59條(會期繼續의 原則) / 김민배 = 320
第60條(一事不再議의 原則) / 김민배 = 323
第61條(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 송동수 = 326
第62條(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 송동수 = 328
第63條(會議規則) / 송동수 = 331
第64條(會議錄) / 송동수 = 332
제8절 請願
第65條(請願書의 제출) / 김종보 = 337
第66條(請願의 不受理) / 김종보 = 339
第67條(請願의 審査·處理) / 김종보 = 341
第68條(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 김종보 = 344
제9절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第69條(議員의 辭職) / 백종인 = 346
第70條(議員의 退職) / 백종인 = 348
第71條(議員의 資格審査) / 백종인 = 351
第72條(資格喪失議決) / 유진식 = 352
第73條(闕員의 통지) / 유진식 = 353
제10절 秩序
第74條(會議의 질서유지) / 김창조 = 355
第75條(侮辱 등 發言의 금지) / 김창조 = 356
第76條(發言妨害 등의 금지) / 김성원 = 358
第77條(傍聽人에 대한 團束) / 김성원 = 360
제11절 懲戒
第78條(懲戒의 사유) / 유진식 = 364
第79條(懲戒의 요구) / 유진식 = 365
第80條(懲戒의 종류 및 議決) / 유진식 = 367
第81條(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 유진식 = 368
제12절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事務處 등의 設置) / 조성규 = 370
第83條(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 조성규 = 374
第84條(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 등) / 조성규 = 378
제6장 執行機關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제1관 地位
第85條(地方自治團體의 長) / 박영도 = 381
第86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 박영도 = 382
第87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 박영도 = 385
第88條(兼任 등의 제한) / 박인수 = 388
第89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 박인수 = 396
第9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 김성호 = 401
第90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 김성호 = 401
第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김성호 = 401
제2관 權限
第92條(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 김기홍 = 408
第93條(國家事務의 委任) / 김기홍 = 411
第94條(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 경건 = 423
第95條(事務의 委任 등) / 경건 = 425
第96條(職員에 대한 任免權 등) / 경건 = 430
第97條(事務引繼) / 경건 = 432
제3관 地方議會와의 關係
第98條(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 김남철 = 434
第99條(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 김남철 = 445
第10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 김남철 = 447
제2절 補助機關
第101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 권영호 = 455
第101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 등) / 권영호 = 460
第102條(行政機構) / 권영호 = 466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권영호 = 469
제3절 소속 行政機關
第104條(直屬機關) / 김대환 = 476
第105條(事業所) / 김대환 = 476
第106條(出張所) / 김대환 = 477
第107條(合議制行政機關) / 김대환 = 479
제4절 下部行政機關
第108條(下部行政機關의 長) / 김광수 = 485
第109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 김광수 = 486
第110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김광수 = 488
第111條(下部行政機關) / 김광수 = 490
제5절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第112條(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 김광수 = 492
제7장 財務
제1절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第113條(健全財政의 운영) / 김남철 = 495
第114條(國家施策의 具現) / 김남철 = 500
第115條(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 김남철 = 503
제2절 豫算 및 決算
第116條(會計年度) / 이덕연 = 512
第117條(會計의 구분) / 이덕연 = 513
第118條(豫算의 編成 및 議決) / 이덕연 = 515
第119條(繼續費) / 선정원 = 520
第120條(豫備費) / 선정원 = 521
第121條(追加更正豫算) / 선정원 = 524
第122條(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최우용 = 527
第123條(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 등) / 최우영 = 531
第124條(豫算의 移送·告示 등) / 최우용 = 535
第125條(決算) / 최우용 = 538
제3절 收入과 支出
第126條(地方稅) / 옥무석 = 545
第127條(使用料) / 옥무석 = 550
第128條(手數料) / 옥무석 = 554
第129條(分擔金) / 박정우 = 558
第130條(使用料의 徵收條例 등) / 박정우 = 565
第131條(使用料 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 김남철 = 570
第132條(經費의 支出) / 김남철 = 576
제4절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財産 및 基金의 設置) / 이헌환 = 582
第134條(財産의 管理 및 處分) / 이헌환 = 587
第135條(公共施設) / 이헌환 = 587
제5절 補則
第136條(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 김재호 = 595
第137條(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 김재호 = 595
第138條 削除
제8장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제1절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과 紛爭調整
第139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 김명길 = 602
第140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 김명길 = 603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등의 設置 및 구성 등) / 김명길 = 609
第140條의3(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 등) / 김명길 = 615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등의 設置 및 구성 등) / 강재규 = 617
第140條의3(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 등) / 강재규 = 625
第141條(事務의 委託) / 강재규 = 633
제2절 行政協議會
第142條(行政協議會의 구성) / 이원우 = 639
第143條(協議會의 組織) / 이원우 = 646
第144條(協議會의 規約) / 이원우 = 648
第145條(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 등) / 이원우 = 651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이원우 = 653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이원우 = 657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문상덕 = 661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문상덕 = 663
第148條(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 문상덕 = 667
제3절 地方自治團體組合
第149條(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 김춘환 = 670
第150條(組合의 組織) / 김춘환 = 674
第151條(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 김춘환 = 676
第152條(組合의 規約) / 김중권 = 677
第153條(組合의 指導·監督) / 김중권 = 680
第154條(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 김중권 = 68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第154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 김수진 = 686
제9장 國家의 指導·監督
第155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 김남철 = 693
第156條(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處理의 指導·監督) / 김남철 = 700
第156條의2(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 김기진 = 705
第157條(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是正) / 김기진 = 709
第157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홍준형 = 722
第158條(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 홍준형 = 747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 백윤기 = 762
제10장 서울特別市 등 大都市行政의 特例
第160條(自治區의 財源) / 강현호 = 774
第161條(特例의 인정) / 강현호 = 777
第162條(施行令) / 강현호 = 779
부록
독일의 지방자치법 / 홍정선 = 783
일본의 지방자치법 / 정재길 = 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