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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주해

지방자치법 주해 (4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법 주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편.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ii, 830 p. ; 26 cm.
ISBN
89105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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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09 ▼b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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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xii, 830 p. ; ▼c 26 c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112953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11295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51164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511642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112953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11295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51164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4 등록번호 1511642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엮은이)

<지방자치법 주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總綱
 제1절 總則
  第1條(目的) / 최승원 = 1
  第2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 / 최승원 = 6 
  第3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 홍강훈 = 10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 이경운 = 21
  第5條(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이경운 = 35
  第6條(事務所의 所在地) / 이경운 = 39
  第7條(市·邑의 設置基準 등) / 이경운 = 42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송기춘 = 47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송기춘 = 53
  第10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최영규 = 61
  第11條(國家事務의 처리제한) / 최영규 = 66
제2장 住民
 第12條(住民의 資格) / 신봉기 = 70
 第13條(住民의 權利) / 신봉기 = 72 
 第13條의2(住民投票) / 신봉기 = 77
 第13條의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 김수진 = 98
 第13條의4(住民의 監査請求) / 김해룡 = 114
 第14條(住民의 義務) / 김해룡 = 128
제3장 條例와 規則
 第15條(條例) / 류지태 = 131
 第16條(規則) / 류지태 = 137
 第17條(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 류지태 = 139
 第18條(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 채우석 = 140
 第19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 채우석 = 144
 第20條(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 채우석 = 150
 第21條(보고) / 채우석 = 156
제4장 選擧
 第22條 削除
 第23條 削除
 第24條 削除
 第25條(地方選擧에 관한 法律의 制定) / 정만희 = 158
제5장 地方議會
 제1절 組織
  第26條(議會의 設置) / 정만희 = 162
  第26條의2(地方議會議員의 選擧) / 정만희 = 168
  第27條 削除
  第28條 削除
  第29條 削除
  第30條 削除
 제2절 地方議會議員
  第31條(議員의 任期) / 이시우 = 173
  第32條(議員의 議政活動費 등) / 이시우 = 178
  第32條의2(傷害·死亡 등의 補償) / 이시우 = 191
  第33條(兼職 등 금지) / 김명용 = 195
  第34條(議員의 義務) / 김명용 = 203
  第34條의2(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김명용 = 206
 제3절 權限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 김병기 = 209
  第35條의2(書類提出要求) / 김병기 = 217
  第36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김민호 = 221
  第37條(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 김유환 = 228
  第37條의2(議會規則) / 김유환 = 230
 제4절 召集과 會期
  第38條(定例會) / 이종영 = 233
  第39條(臨時會) / 이종영 = 237
  第40條(附議案件의 公告) / 이종영 = 241
  第41條(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 이종영 = 243
 제5절 議長과 副議長
  第42條(議長·副議長의 選擧와 任期) / 이일세 = 249
  第43條(議長의 職務) / 이일세 = 254
  第44條(議長의 委員會 출석과 發言) / 이일세 = 256
  第45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 이일세 = 257
  第46條(臨時議長) / 이일세 = 260
  第47條(補闕選擧) / 장교식 = 265
  第48條(議長 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 장교식 = 266
  第49條(議長不信任의 議決) / 장교식 = 269
 제6절 委員會
  第50條(委員會의 設置) / 김영천 = 273
  第51條(委員會의 權限) / 김영천 = 273
  第52條(委員會에서의 傍聽 등) / 이동수 = 281
  第53條(委員會의 開會) / 이동수 = 284
  第54條(委員會에 관한 條例) / 이동수 = 288
 제7절 會議
  第55條(議事定足數) / 김희곤 = 290
  第56條(議決定足數) / 김희곤 = 296
  第57條(會議의 公開) / 김희곤 = 305
  第58條(議案의 發議) / 김희곤 = 312
  第59條(會期繼續의 原則) / 김민배 = 320
  第60條(一事不再議의 原則) / 김민배 = 323
  第61條(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 송동수 = 326
  第62條(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 송동수 = 328
  第63條(會議規則) / 송동수 = 331
  第64條(會議錄) / 송동수 = 332
 제8절 請願
  第65條(請願書의 제출) / 김종보 = 337
  第66條(請願의 不受理) / 김종보 = 339
  第67條(請願의 審査·處理) / 김종보 = 341
  第68條(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 김종보 = 344
 제9절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第69條(議員의 辭職) / 백종인 = 346
  第70條(議員의 退職) / 백종인 = 348
  第71條(議員의 資格審査) / 백종인 = 351
  第72條(資格喪失議決) / 유진식 = 352
  第73條(闕員의 통지) / 유진식 = 353
 제10절 秩序
  第74條(會議의 질서유지) / 김창조 = 355
  第75條(侮辱 등 發言의 금지) / 김창조 = 356
  第76條(發言妨害 등의 금지) / 김성원 = 358
  第77條(傍聽人에 대한 團束) / 김성원 = 360
 제11절 懲戒
  第78條(懲戒의 사유) / 유진식 = 364
  第79條(懲戒의 요구) / 유진식 = 365
  第80條(懲戒의 종류 및 議決) / 유진식 = 367
  第81條(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 유진식 = 368
 제12절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事務處 등의 設置) / 조성규 = 370
  第83條(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 조성규 = 374
  第84條(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 등) / 조성규 = 378
제6장 執行機關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제1관 地位
   第85條(地方自治團體의 長) / 박영도 = 381
   第86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 박영도 = 382
   第87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 박영도 = 385
   第88條(兼任 등의 제한) / 박인수 = 388
   第89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 박인수 = 396
   第9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 김성호 = 401
   第90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 김성호 = 401
   第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김성호 = 401
  제2관 權限
   第92條(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 김기홍 = 408
   第93條(國家事務의 委任) / 김기홍 = 411
   第94條(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 경건 = 423
   第95條(事務의 委任 등) / 경건 = 425
   第96條(職員에 대한 任免權 등) / 경건 = 430
   第97條(事務引繼) / 경건 = 432
  제3관 地方議會와의 關係
   第98條(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 김남철 = 434
   第99條(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 김남철 = 445
   第10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 김남철 = 447
 제2절 補助機關
  第101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 권영호 = 455
  第101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 등) / 권영호 = 460
  第102條(行政機構) / 권영호 = 466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권영호 = 469
 제3절 소속 行政機關
  第104條(直屬機關) / 김대환 = 476
  第105條(事業所) / 김대환 = 476
  第106條(出張所) / 김대환 = 477
  第107條(合議制行政機關) / 김대환 = 479
 제4절 下部行政機關
  第108條(下部行政機關의 長) / 김광수 = 485
  第109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 김광수 = 486
  第110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김광수 = 488
  第111條(下部行政機關) / 김광수 = 490
 제5절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第112條(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 김광수 = 492
제7장 財務
 제1절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第113條(健全財政의 운영) / 김남철 = 495
  第114條(國家施策의 具現) / 김남철 = 500
  第115條(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 김남철 = 503
 제2절 豫算 및 決算
  第116條(會計年度) / 이덕연 = 512
  第117條(會計의 구분) / 이덕연 = 513
  第118條(豫算의 編成 및 議決) / 이덕연 = 515
  第119條(繼續費) / 선정원 = 520
  第120條(豫備費) / 선정원 = 521
  第121條(追加更正豫算) / 선정원 = 524
  第122條(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최우용 = 527
  第123條(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 등) / 최우영 = 531
  第124條(豫算의 移送·告示 등) / 최우용 = 535
  第125條(決算) / 최우용 = 538
 제3절 收入과 支出
  第126條(地方稅) / 옥무석 = 545
  第127條(使用料) / 옥무석 = 550
  第128條(手數料) / 옥무석 = 554
  第129條(分擔金) / 박정우 = 558
  第130條(使用料의 徵收條例 등) / 박정우 = 565
  第131條(使用料 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 김남철 = 570
  第132條(經費의 支出) / 김남철 = 576
 제4절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財産 및 基金의 設置) / 이헌환 = 582
  第134條(財産의 管理 및 處分) / 이헌환 = 587
  第135條(公共施設) / 이헌환 = 587
 제5절 補則
  第136條(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 김재호 = 595
  第137條(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 김재호 = 595
  第138條 削除
제8장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제1절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과 紛爭調整
  第139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 김명길 = 602
  第140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 김명길 = 603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등의 設置 및 구성 등) / 김명길 = 609
  第140條의3(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 등) / 김명길 = 615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등의 設置 및 구성 등) / 강재규 = 617
  第140條의3(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 등) / 강재규 = 625
  第141條(事務의 委託) / 강재규 = 633
 제2절 行政協議會
  第142條(行政協議會의 구성) / 이원우 = 639
  第143條(協議會의 組織) / 이원우 = 646
  第144條(協議會의 規約) / 이원우 = 648
  第145條(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 등) / 이원우 = 651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이원우 = 653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이원우 = 657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문상덕 = 661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문상덕 = 663
  第148條(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 문상덕 = 667
 제3절 地方自治團體組合
  第149條(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 김춘환 = 670
  第150條(組合의 組織) / 김춘환 = 674
  第151條(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 김춘환 = 676
  第152條(組合의 規約) / 김중권 = 677
  第153條(組合의 指導·監督) / 김중권 = 680
  第154條(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 김중권 = 68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第154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 김수진 = 686
제9장 國家의 指導·監督
  第155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 김남철 = 693
  第156條(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處理의 指導·監督) / 김남철 = 700
  第156條의2(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 김기진 = 705
  第157條(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是正) / 김기진 = 709
  第157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홍준형 = 722
  第158條(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 홍준형 = 747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 백윤기 = 762
제10장 서울特別市 등 大都市行政의 特例
 第160條(自治區의 財源) / 강현호 = 774
 第161條(特例의 인정) / 강현호 = 777
 第162條(施行令) / 강현호 = 779
부록
 독일의 지방자치법 / 홍정선 = 783
 일본의 지방자치법 / 정재길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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