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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主憲法論 . 2 : 統合構造大改革論

韓國民主憲法論 . 2 : 統合構造大改革論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관희.
서명 / 저자사항
韓國民主憲法論 . 2, 統合構造大改革論/ 李寬熙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xxvii, 579 p. : 삽도 ; 25 cm.
ISBN
8910511346 8910511338(세트)
일반주기
索引: p. 569-579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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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11295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511694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511694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11295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511694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a 2 등록번호 1511694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관희(지은이)

1981년 이후 경찰대학 교수 (2015년 3월 이후 명예교수)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해군중위 제대, 법제처 전문위원 일본 一橋大學 객원연구원(Japan Foundation 초청) 미 국무성 초청 미국경찰교육제도 연구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 동서독경찰통합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 부회장 대한법학교수회장 안암법학회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재무.기획.총무 이사,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치.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장 경찰개혁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현) 대한법학교수회장, 명예회장 [저서 및 논문] 경찰관련 공법판례연구(수사연구사, 2011 개정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무원을 꿈꾸며(애송시선집, 2014 고려문화사) 한국민주헌법론 Ⅱ(박영사, 2015 제2개정판) 헌법재판소 주요판례(프라임에듀북, 2018 공저)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 정치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정감사폐지론 독일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연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의 이유와 방안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2]----------
목차
제1부 民主的 統治構造를 위한 基本制度改革論
 제1장 公務員制度改革論 = 3
  여는글 = 3
  제1절 統治構造運營의 主體로서 公務員 = 5
   Ⅰ. 公務員의 意義·種類 = 5
   Ⅱ.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에 대한 考察 = 6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6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 = 7
  제2절 職業公務員制度 = 7
   Ⅰ.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 = 7
   Ⅱ.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8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유지 = 8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10
   Ⅲ. 職業公務員의 基本姿勢 = 10
  제3절 公務員의 勤勞三權 = 12
   Ⅰ. 憲法上公務員의 勤勞三權과 그 制限 = 12
   Ⅱ. 公務員의 勤勞三權保障 前段階로서 公務員職場協議會 = 13
   Ⅲ. 公務員勞組의 結成要求와 그에 대한 現實的 受容 = 14
    1. 공무원노조결성 요구 = 14
    2. 공무원노조의 현실적 수용 = 15
 제2장 政黨制度改革論 = 17
  여는글 = 17
  제1절 政黨制大衆民主主義와 憲法規定 = 18
   Ⅰ. 現代 政黨制大衆民主主義의 特徵 = 18
   Ⅱ. 憲法規定 = 19
    1. 독일의 경우 = 19
    2. 우리 나라의 경우 = 20
  제2절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性格 = 20
   Ⅰ. 政黨의 槪念 = 20
    1. 정당의 정의 = 20
    2. 정당의 개념적 특징 = 21
   Ⅱ.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그 機能 = 21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 21
    2. 정당의 기능 = 22
   Ⅲ. 政黨의 法的 性格과 特權·義務 = 23
    1. 정당의 법적 성격 = 23
    2. 정당의 특권 = 23
    3. 정당의 의무 = 24
  제3절 違憲政黨의 解散 = 24
   Ⅰ. 違憲政黨解散의 意義 = 25
   Ⅱ. 要件 = 25
    1. 실질적 요건 = 25
    2. 형식적 요건 = 27
   Ⅲ. 政黨解散의 效果 = 28
  제4절 政黨改革의 具體的 實踐方案 = 28
   Ⅰ. 改正政黨法의 主要內容과 그 評價 = 28
    1. 개정정당법의 주요 내용 = 28
    2. 개정정당법의 평가 = 30
   Ⅱ. 公職選擧候補者 推薦(公薦) 制度改革 = 30
    1. 개정정당법상의 공천제도 = 30
    2. 공천제도개혁방향 = 31
   Ⅲ. 政黨構造改革의 方向 = 32
    1. 개정정당법상 지구당폐지의 문제 = 32
    2. 중앙당의 슬림화와 원내정당화 문제 = 34
    3. 누가 정당의 주체가 될 것인가 = 36
   Ⅳ. 國庫補助金改革 = 37
 제3장 選擧制度改革論 = 38
  여는글 = 38
  제1절 選擧의 基本原則 = 40
   Ⅰ. 普通·直接·秘密·平等選擧의 原則 = 41
    1. 보통선거 = 41
    2. 직접선거 = 41
    3. 비밀선거 = 42
    4. 평등선거 = 42
   Ⅱ. 自由選擧의 原則 = 44
    1. 선거의 자유와 규제 = 44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45
    3. 선거운동방법의 제한 = 45
    4. 언론매체와 선거 = 46
    5. 인터넷과 선거 = 47
   Ⅲ. 選擧費用規制와 選擧公營制 = 48
    1. 선거비용규제의 철저화 = 48
    2. 선거공영제의 확대 = 49
   Ⅳ. 選擧에 관한 所請과 訴訟 = 50
    1. 선거에 관한 소청 = 50
    2. 선거에 관한 소송 = 50
    3. 개정선거법상 선거범죄 및 소송 = 51
   Ⅴ. 選擧週期等 檢討 = 52
   Ⅵ. 選擧管理委員會의 地位와 役割 = 54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5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55
  제2절 個別選擧制度 = 56
   Ⅰ. 大統領選擧制度 = 56
    1. 대통령선거의 의미 = 56
    2. 대통령선거의 구체적 절차 = 57
    3.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점 = 58
   Ⅱ. 國會議員選擧制度 = 60
    1. 현행제도 = 60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61
   Ⅲ. 地方自治選擧制度 = 62
    1. 현행제도 = 62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63
 제4장 政治資金制度改革論 = 65
  여는글 = 65
  제1절 改正政治資金法의 特徵的 內容 = 66
   Ⅰ. 少額多數主義 = 66
    1.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 대폭축소 = 67
    2.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 축소 = 67
    3. 법인·단체 기부금지와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 67
   Ⅱ. 後援會制度의 改革 = 67
    1. 후원회주체범위 확대 = 67
    2.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 = 68
    3.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금지 = 68
   Ⅲ. 政治資金의 透明性確保 = 68
    1. 실명에 의한 정치자금지출 = 68
    2. 고액기부자의 인적 사항공개 = 68
    3. 정치자금영수증제도 개혁 = 69
    4. 신고된 회계책임자·예금계좌에 의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 69
    5. 정당회계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70
   Ⅳ. 政治資金法의 實效性强化 = 70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강화 = 70
    2.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70
    3. 양벌규정 = 71
    4. 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와 포상금지급 = 71
    5. 궐석재판제도 도입 = 71
   Ⅴ. 國庫補助金制度의 改革 = 71
    1. 보조금액축소 = 71
    2.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국회의원선거시 추가 = 71
    3. 보조금의 지급방식변경 = 72
  제2절 改正政治資金法의 特徵的 內容에 대한 評價 = 72
   Ⅰ. 少額多數主義에 대한 評價 = 72
    1. 법인·단체 기부금지에 대한 평가 = 72
    2.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와 개인기부한도 연간 2천만원에 대한 평가 = 73
    3.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2006년 폐지에 대한 논란 = 74
   Ⅱ. 後援會制度의 改革에 대한 評價 = 75
   Ⅲ. 政治資金의 透明性確保에 대한 評價 = 76
   Ⅳ. 政治資金法의 實效性强化에 대한 評價 = 76
   Ⅴ. 國庫補助金制度의 改革에 대한 評價 = 77
    1. 보조금액수의 절대적·상대적 상한설정 = 77
    2. 득표율기준중심의 배분방식이 되어야 한다 = 78
    3. 보조금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강화 = 79
   Ⅵ. 結語 = 80
제2부 權力分立論과 政府形態論
 제1장 權力分立論 = 85
  여는글 = 85
  제1절 權力分立의 意味와 古典的 權力分立論 = 87
   Ⅰ. 權力分立의 意義 = 87
   Ⅱ. 古典的 權力分立論 - 消極的·靜態的·構造的 權力統制理論 = 87
    1. 고전적 권력분립의 의미 = 87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 88
   Ⅲ.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類型 = 89
    1.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9
    2.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9
   Ⅳ.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再檢討必要性과 그 背景 = 90
    1. 국가현실의 변화와 권력분립론 수정필요성 = 90
    2. 권력분립론의 탈도그마화 = 91
  제2절 現代的 權力分立論의 登場 - 積極的·動態的·機能的 權力統制理論의 內容 = 92
   Ⅰ. 現代的 權力分立論 = 92
    1. 뢰벤슈타인의 견해 = 92
    2. 캐기의 견해 = 93
   Ⅱ. 構成的·積極的 權力分立 = 94
   Ⅲ. 國家機能의 效率的 配分과 構成 = 95
    1. 국가기능의 유형화 = 95
    2. 국가기능의 배분과 국가기관 = 96
    3. 국가기관구성에 있어서의 우선적 기준 - 효율성 = 97
  제3절 現代的 權力分立論에 있어서 政黨의 意味 = 98
   Ⅰ. 現代的 權力分立論에서 牽制·均衡의 意味와 限界 = 98
   Ⅱ. 牽制와 均衡의 核心 - 複數政黨制(與·野關係) = 99
   Ⅲ. 野黨의 憲法上 地位와 機能 = 100
    1. 야당의 의미 = 100
    2. 야당의 과제와 기능 = 101
    3. 야당기능의 활성화방안 = 101
 제2장 政府形態論 = 103
  여는글 = 103
  제1절 政府形態의 意味와 類型分類 = 104
   Ⅰ. 權力分立의 具體化로서 政府形態 = 104
   Ⅱ. 個別槪念으로서 國家形態 = 105
   Ⅲ. 政府形態의 分類 = 106
  제2절 議院內閣制政府形態 = 107
   Ⅰ. 議院內閣制의 意義 = 107
    1.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유래 = 107
    2. 의원내각제의 유형 = 108
   Ⅱ. 議院內閣制의 運營시스템 = 108
    1. 의회중심주의 = 108
    2. 행정부구성의 이원성 = 110
    3.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 111
    4. 정당구조의 안정화장치 = 112
   Ⅲ. 議院內閣制의 長·短點과 成功의 條件 = 113
    1. 장·단점 = 113
    2. 성공의 조건 = 114
  제3절 大統領制 = 114
   Ⅰ. 大統領制의 槪念과 由來 = 114
    1. 대통령제의 의미 = 114
    2. 미국의 대통령제채택의 근거 = 115
   Ⅱ. 大統領制의 本質的 徵表 = 116
    1.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 116
    2.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 117
    3. 권력의 분립과 권력의 독립 = 118
   Ⅲ. 大統領制의 長·短點 = 119
   Ⅳ. 美國大統領制의 成功條件과 發展의 土臺 = 120
  제4절 二元政府制 = 122
   Ⅰ. 二元政府制의 意味와 由來 = 122
    1. 이원정부제의 의미 = 122
    2. 바이마르공화국의 이원정부제와 그 실패 = 122
    3.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성립 = 123
   Ⅱ. 프랑스式 二元政府制의 權力構造 = 124
    1.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 124
    2. 대통령의 권한 = 125
    3.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정부 = 127
   Ⅲ. 프랑스式 二元政府制의 實相 = 128
    1. 대통령진영이 다수의석일 때(강력한 영도적 대통령제 - 잠재적 이원정부제) = 129
    2. 대통령진영이 다수의석확보에 실패했을 때(현재적 이원정부제 - 동거정부) = 129
   Ⅳ. 프랑스憲法上 同居政府의 敎訓 = 130
 제3장 우리 나라 政府形態의 特徵과 改革方向 = 132
  여는글 = 132
  제1절 우리 나라 政府形態의 基本構造와 現實 = 133
   Ⅰ. 우리 나라 政府形態의 略史 = 133
   Ⅱ. 現行憲法上 大統領制의 特徵과 評價 = 135
    1. 특징 - 변형된 대통령제 = 135
    2. 변형된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136
  제2절 大統領의 리더십問題 = 137
   Ⅰ. 大統領의 리더십의 意味 = 137
   Ⅱ. 大統領리더십의 類型 = 138
   Ⅲ. 合理的인 大統領리더십 모델 = 138
  제3절 우리 나라 大統領制의 改革方向 = 139
   Ⅰ. 이른바 帝王的 大統領制의 改革 = 139
    1. 제왕적 대통령제현실에 대한 비판 = 139
    2. 원인의 분석과 대책 = 140
   Ⅱ. 與小野大政局과 이른바 分占政府모델 = 142
    1. 전제조건 -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 142
    2. 정당관계에 따른 정국운영모델 = 144
    3. 분점정부의 모델 = 145
   Ⅲ.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關聯된 改革 = 146
    1. 대통령직인수의 문제 = 146
    2. 대통령의 임기의 문제 = 147
    3. 대통령의 무당적문제와 대통령의 공정성 = 148
제3부 地方自治改革論 및 檢·警의 政治的 中立과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
 제1장 地方自治改革論 = 153
  여는글 = 153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意義와 內容 = 155
   Ⅰ. 地方自治制度의 意義 = 155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기능, 법적 성격 = 155
    2. 지방자치의 연혁 = 156
    3.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기본구조 = 157
    4. 한계 = 158
   Ⅱ. 現行法上 地方自治制度 = 158
    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158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59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161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164
   Ⅲ. 地方自治의 現實과 問題解決의 실마리 = 164
  제2절 地方自治制度의 改革方案 = 165
   Ⅰ. 地方自治團體構造의 自律性, 地方事務의 區分等 問題 = 165
    1. 구조의 자율성 = 165
    2. 지방사무분배의 문제 = 166
    3. 광역자치단체의 문제와 광역행정효율성 제고방안 = 167
   Ⅱ. 地方選擧의 民主性提高方案 = 168
    1.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공직사퇴기간문제 = 168
    2.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방지대책 = 169
   Ⅲ. 地方議會의 改革方案 = 170
    1. 상임위원회활성화 = 170
    2. 조례제정권강화 = 171
   Ⅳ. 地方自治行政의 改革方案 = 171
    1. 지방재정의 문제 = 171
    2. 인사시스템개선방안 = 17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 = 173
   Ⅴ. 中央政府의 統制와 關聯된 改革方案 = 174
   Ⅵ. 地方自治의 直接民主制와 政黨參與의 問題 = 175
    1. 주민참여와 주민투표 = 175
    2. 정당참여의 문제 = 178
 제2장 檢·警의 정치적 中立과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 = 180
  여는글 = 180
  제1절 檢察의 政治的 中立과 民主化 = 182
   Ⅰ. 必要性과 檢察의 位相再定立 = 182
   Ⅱ. 檢察人事의 獨立 = 184
    1.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 184
    2. 검찰총장퇴임 후 공직취임금지문제 = 185
    3.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 = 187
    4. 검사인사제도의 개선 = 188
   Ⅲ. 檢察業務의 獨立 = 189
    1.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제한문제 = 189
    2.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의 문제 = 190
    3. 검사동일체의 원칙완화 = 191
    4. 일본식 검찰심사위원회제도 도입검토 = 192
    5. 기타 대배심·항고심사위원회·재정신청제도 검토 = 193
    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폐지론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문제 = 194
    7. 특별검사제 상설화문제 = 197
    8.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관계 = 199
   Ⅳ. 內部非理에 대한 監察의 强化와 '檢事適格審査制' 導入 = 201
    1. 검찰의 강화 = 201
    2. '검사적격심사제'의 도입 = 201
  제2절 警察의 政治的 中立과 民主化 = 203
   Ⅰ. 警察의 位相再定立 = 203
   Ⅱ. 警察의 政治的 中立性保障問題 = 204
   Ⅲ. 自治警察制導入問題 = 205
    1. 민주주의·지방자치·자치경찰제 = 205
    2. 자치경찰제도입의 필요성 = 206
    3. 우리 나라 자치경찰제도입의 기본모형 = 207
   Ⅳ. 結語(고려사항) = 208
  제3절 檢·警間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警察搜査權의 獨立性確立) = 209
   Ⅰ. 民主主義에서 警察과 檢察 = 209
   Ⅱ. 現行 檢事獨占搜査權體制의 權威主義性과 그 問題點 = 211
    1. 현행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의 문제점 = 211
    2. 수사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213
    3. 이중조사 등 국민불편 = 214
   Ⅲ. 檢·警間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警察搜査權 獨自性 確立方案) = 214
    1. 경찰수사권의 독자성의 의미 = 214
    2. 경찰수사의 독자성은 모든 사건에 인정되어야 한다 = 215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 216
    4.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 216
   Ⅳ. 時機尙早論에 대하여 = 217
제4부 國會改革論
 여는글 = 221
 제1장 國會制度의 意味와 改革方向 = 225
  제1절 國會制度의 意義와 改革의 基本方向 = 225
   Ⅰ. 議會制度의 意味와 基本原理 = 225
    1. 의회제도의 의미 = 225
    2. 민주적 대의제의 문제 = 225
    3. 의회의 운영원리로서 다수결 = 229
   Ⅱ. 議會制度의 危機原因과 克服方案 = 230
    1. 의회제도의 위기원인 = 230
    2. 의회제도의 위기극복방향 = 231
   Ⅲ. 韓國議會制度改革의 基本方向 = 233
    1. 국회를 정책전문가들의 무대로 = 233
    2.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원내·외의 조직정비 = 235
    3. 국민소환제와 국회원구성의 원칙 및 겸직금지 등 = 237
  제2절 國會의 構成 = 244
   Ⅰ. 國會의 構成原理 = 244
    1. 양원제 = 244
    2. 단원제 = 246
    3. 우리 나라의 경우 = 246
   Ⅱ. 現行憲法上 國會의 組織 = 247
    1. 국회의장단 = 247
    2. 교섭단체 = 248
    3. 위원회 = 248
    4. 국회의원 = 250
   Ⅲ. 國會構成과 關聯된 改革方案 = 250
    1. 상임위원회제도의 개혁 = 250
    2. 교섭단체제도 개혁 = 252
  제3절 國會의 運營과 自律權 = 253
   Ⅰ. 國會의 類型 = 253
   Ⅱ. 國會의 運營原則 = 254
    1. 국회의 회의원칙 = 254
    2. 국회의 발언원칙 = 255
    3. 의결정족수 = 256
    4. 보류함제도와 캐스팅보트 = 257
   Ⅲ. 國會의 自律權 = 257
    1. 자율권의 의의와 내용 = 257
    2. 국회자율권의 한계 = 258
  제4절 國會議員의 地位 = 259
   Ⅰ. 國會議員의 身分 = 259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259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260
   Ⅱ. 國會議員의 特權 = 261
    1. 불체포특권 = 261
    2. 면책특권 = 262
    3. 국회의원의 특권의 문제점과 개정논의 = 264
   Ⅲ.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266
    1. 국회의원의 권리 = 266
    2. 국회의원의 의무 = 267
   Ⅳ. 國會議員의 懲戒 = 267
 제2장 國會의 立法에 관한 權限 = 269
  제1절 立法의 意義와  立法節次 = 269
   Ⅰ. 立法의 意味에 관한 論難 = 269
    1. 국회입법과 관련된 학설의 논의 - 이중적 법률개념의 이론 = 269
    2. 이중적 법률개념의 문제점 = 270
    3. 헌법질서 하에서의 법률의 개념, 국회입법의 의미 = 270
   Ⅱ. 法律制定의 節次 = 272
    1. 법률안제출권 = 272
    2. 법률안의 심의·의결 = 272
    3. 정부이송 이후의 절차 = 273
   Ⅲ. 法律制定節次에 있어서 改革點 = 273
    1. 국회의 입법주도권상실과 법안발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73
    2. 구체적 개혁방안 = 274
  제2절 國會立法權의 內容 = 275
   Ⅰ. 憲法改正에 대한 權限 = 275
   Ⅱ. 法律制定權 = 275
    1. 일반적 법률의 재정권 = 275
    2. 이른바 처분적 법률의 문제 = 276
   Ⅲ. 條約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276
   Ⅳ. 國會規則制定權 = 277
  제3절 國會立法權의 限界와 統制 = 277
   Ⅰ. 憲法上의 限界 = 277
   Ⅱ. 理論上의 限界 = 278
   Ⅲ. 國會立法權의 統制 = 278
 제3장 國會의 財政에 관한 權限 = 280
  제1절 租稅와 關聯된 權限 = 280
   Ⅰ. 租稅法律主義 = 280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280
    2.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원칙 = 280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 282
  제2절 豫算·決算과 關聯된 權限 = 282
   Ⅰ. 豫算審議·確定權 = 282
    1. 예산의 의의와 성질 = 282
    2. 예산의 유형 = 283
    3. 예산안의 성립 = 284
   Ⅱ. 國會決算審査權 = 285
    1. 결산심사권의 의의와 현실 = 285
    2. 결산심사권의 내용 = 286
   Ⅲ. 豫算·決算 關聯制度의 改革方案 = 287
    1. 상시 예산결산위원회제도의 조기결산심사제도 = 287
    2. 예산·결산 관련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제고 = 288
    3. 선심성예산문제 = 289
  제3절 기타 財政關聯權限 = 289
   Ⅰ. 起債同意權 및 契約締結同意權 = 289
   Ⅱ.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에 대한 國會承認權 = 289
 제4장 國會의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291
  제1절 一般的인 統制權限 = 291
   Ⅰ. 憲法機關의 構成에 관한 權限 = 291
    1. 고위공직자 선출 및 임명동의권 = 291
    2. 인사청문회의 문제 = 292
   Ⅱ. 內閣과 관련된 權限 = 294
    1.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 294
    2.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 295
   Ⅲ. 彈劾訴追權 = 295
   Ⅳ. 기타의 統制權限 = 296
    1.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 296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297
    3. 국방 및 외교 정책에 관한 동의권 = 297
  제2절 國政監査·調査改革論 = 297
   Ⅰ. 議會의 對政府統制機能으로서의 國政監査 = 297
   Ⅱ. 國政監査制度에 대한 槪觀 = 298
    1. 국정감사권의 의의와 본질 = 298
    2. 국정감사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 = 299
    3. 현행국정감사제도 = 300
   Ⅲ. 現行 國政監査制度의 問題點과 改革方案 = 303
    1. 감사개시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303
    2. 감사실시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305
    3. 감사종료 후 처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310
    4. 감사전단계의 효율성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감사원감사와의 연계방안 = 311
   Ⅳ. 國政監査廢止論義와 國政調査活性化方案 = 312
    1. 국정감사폐지주장의 배경 = 312
    2. 국정감사의 폐지와 폐지의 조건 = 313
    3. 국정통제의 대안으로서의 국정조사의 활성화방안 = 314
제5부 行政府改革論
 여는글 = 319
 제1장 바람직한 大統領制構想 하의 大統領의 地位 = 321
  제1절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改革論 = 321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에 관한 論難 = 321
   Ⅱ. 象徵的이지만 意味 있는 國家元首로서의 大統領 = 322
    1.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 322
    2.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 = 323
   Ⅲ. 能力 있고 公正한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大統領 = 324
    1. 국가최고경영자(CEO)로서의 대통령 = 324
    2. 봉사자로서의 대통령의 전제조건-청렴성과 공정성 = 325
  제2절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責任과 特權 = 327
   Ⅰ. 大統領의 責任과 義務 = 327
    1.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책임 = 327
    2.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문제 = 327
   Ⅱ. 大統領의 特權 = 328
    1.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탄핵 외 면직금지 = 328
    2. 대통령의 특권의 규정취지 = 330
    3. 전직대통령의 예우와 전직대통령의 역할 = 330
 제2장 大統領의 權限 = 332
  제1절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과 統制 = 332
   Ⅰ.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 = 332
    1.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국무회의심의 = 332
    2. 자문기구의 자문 = 333
    3. 대통령권한행사방법의 실효성 여부 = 334
   Ⅱ. 大統領의 權限代行 = 335
    1.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필요성과 문제점 = 335
    2. 권한대행의 사유 = 335
    3. 대통령유고의 확인문제 = 336
    4. 권한대행자의 순서 = 337
    5. 권한대행의 범위 = 337
  제2절 大統領의 平常時 權限 = 338
   Ⅰ. 執行에 관한 權限 = 338
    1. 외교·의전과 관련된 권한, 국군통수권 = 338
    2. 행정과 관련된 권한 = 339
    3.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 340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343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343
    2. 국회에 관한 권한 = 343
    3.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343
   Ⅲ. 司法에 관한 權限 = 345
    1.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345
    2. 사면권 = 346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349
    1. 감사원구성권 = 34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 = 349
    3. 사법부구성권 = 349
  제3절 大統領의 非常時 權限 = 350
   Ⅰ. 戒嚴宣布權 = 350
    1. 의의와 유형 = 350
    2. 계엄선포의 요건과 절차 = 350
    3. 계엄선포의 효과 = 351
    4. 계엄의 해제와 통제 = 352
   Ⅱ. 緊急命令權 = 353
   Ⅲ. 緊急財政·經濟處分權 = 354
   Ⅳ. 緊急財政·經濟命令權 = 355
   Ⅴ. 國民投票附議權 = 356
 제3장 國務總理와 國務會議 = 358
  여는글 = 358
  제1절 國務總理制度改革論 = 359
   Ⅰ. 國務總理의 地位 = 359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360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360
   Ⅱ. 國務總理의 權限 = 361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361
    2.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권, 부서에 대한 권한 = 361
    3. 국무위원 등의 임명에 관한 권한,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 362
    4. 총리령에 대한 권한 = 362
    5. 국회출석·발언권 = 363
   Ⅲ. 國務總理의 責任과 役割强化의 問題 = 364
    1. 현행헌법상 국무총리의 책임 = 364
    2.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논의 - 대통령제의 효율성 극대화전략 = 364
   Ⅳ. 現行 國務總理制度의 問題點과 改革方案 = 366
    1. 국무총리제의 체계부정합성과 대안 = 366
    2. 국무총리서리제도의 문제점 = 369
  제2절 國務委員과 國務會議 = 370
   Ⅰ. 國務委員 = 370
    1.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370
    2. 임명과 해임 = 371
    3. 권한 및 의무 = 371
   Ⅱ. 國務會議 = 372
    1. 국무회의의 의미 = 372
    2.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372
    3. 구성과 운영 = 373
 제4장 行政各部와 監査院 및 腐敗防止委員會 = 375
  제1절 行政各部의 意味와 바람직한 行政組織의 改革方向 = 375
   Ⅰ. 行政各部의 意味 = 375
   Ⅱ. 작지만 效率的인 政府 = 376
   Ⅲ. 獨立的 業務遂行保障의 必要性 - 大統領秘書室의 改革 = 377
  제2절 行政各部의 長과 組織 및 改革方案 = 378
   Ⅰ. 行政各部의 長 = 378
    1. 임명과 권한 = 378
    2. 지나치게 짧은 장관의 임기와 그 개혁방안 = 378
   Ⅱ. 行政各部의 組織 = 381
  제3절 監査院改革論 = 381
   여는글 = 381
   Ⅰ. 現行憲法上 監査院의 地位와 構成 = 383
    1. 감사원의 의의 = 383
    2. 감사원의 구성과 권한 = 383
   Ⅱ. 監査院의 會計檢事權 國會移管論爭 = 384
    1. 논쟁의 발단 = 384
    2. 입법부형과 독립기관형의 장·단점 = 385
    3. 현행헌법상 회계검사권의 귀속주체 = 386
   Ⅲ. 監査院의 獨立性·政治的 中立性·專門性 確保方案 = 387
    1. 감사원의 지위에 대한 재고필요성 = 387
    2. 감사원제도의 개혁방안 = 388
  제4절 腐敗防止委員會 改革論 = 389
   Ⅰ. 腐敗의 實態와 腐敗防止의 意味 = 389
    1. 한국의 부패실태 = 389
    2. 헌법적 요청으로서 부패방지 = 390
    3. 부패방지법제 = 390
   Ⅱ. 腐敗防止委員會의 憲法的 意味 = 391
    1.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 391
    2. 부패방지위원회의 헌법적 의미 = 392
   Ⅲ. 腐敗防止委員會의 業務와 構成 = 392
    1. 주요업무 = 392
    2. 구성 = 393
   Ⅳ. 腐敗防止委員會의 改革方向 = 394
    1. 독립성제고의 문제 = 394
    2. 권한강화의 문제 = 395
    3. 여타 부패방지기관과의 연계문제 = 395
   Ⅴ. 腐敗防止法의 問題點과 社會文化的 課題 - 國民의 意識改革運動 主導 = 396
 제5장 電子政府 = 398
  제1절 序論(電子政府의 실현 - 진정한 行政改革) = 398
  제2절 電子政府의 內容 = 399
   Ⅰ. 電子政府의 立法化와 定義 = 399
   Ⅱ. 電子政府의 實現과 그 利點 = 400
   Ⅲ. 電子政府의 實現戰略 = 401
    1. 전자정부의 대상영역 = 401
    2. 경영관리기법 = 402
    3. 기술 = 402
    4. 운영형태 = 402
   Ⅳ. 電子政府推進에 대한 各國의 動向 = 403
    1. 일본 = 403
    2. 미국 = 403
    3. 캐나다 = 404
    4. 오스트레일리아 = 404
    5. 영국 = 404
    6. 프랑스 = 404
    7. 독일 = 405
  제3절 韓國의 電子政府推進未盡과 成功條件 = 405
   Ⅰ. 韓國의 電子政府推進未盡 = 405
   Ⅱ. 電子政府의 成功條件 = 406
제6부 司法改革論
 여는글 = 413
 제1장 司法權의 意味와 司法府의 構成 = 415
  제1절 司法權의 意味 = 415
   Ⅰ. 司法權의 槪念과 本質 = 415
   Ⅱ. 司法權의 範圍 = 416
   Ⅲ. 司法權의 限界 = 417
    1. 실정법상 한계·국제법상 한계 = 417
    2. 통치행위의 문제 = 417
    3. 기타의 문제 = 419
  제2절 司法府의 憲法上 地位와 構成 = 420
   Ⅰ. 司法府의 憲法上地位 = 420
   Ⅱ. 司法府의 構成 = 421
    1. 대법원 = 421
    2.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424
    3.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425
 제2장 司法權의 獨立과 司法府의 權限 = 428
  제1절 司法節次의 前提로서 司法權의 獨立 = 428
   Ⅰ.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428
   Ⅱ. 法院의 獨立 = 428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 428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 429
    3. 법원의 자율성 = 429
   Ⅲ. 法官의 獨立 = 429
    1. 법관의 신분상 독립 = 430
    2. 법관의 직무상 독립 = 431
    3. 사법부의 독립의 한계 = 432
  제2절 法院의 權限 = 433
   Ⅰ. 裁判權 = 433
   Ⅱ. 違憲·違法命令·規則審査權 = 434
   Ⅲ.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436
    1.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미 = 436
    2. 행사의 요건과 효과 = 437
   Ⅳ. 規則制定權 및 司法行政權 = 438
  제3절 司法의 節次와 運營 = 438
   Ⅰ. 裁判의 審級制 = 438
   Ⅱ. 裁判의 公開制度 = 439
   Ⅲ. 秩序維持權 = 440
 제3장 司法改革의 問題 = 441
  제1절 司法府改革의 基本方向 = 441
   Ⅰ. 司法改革의 必要性 = 441
   Ⅱ. 國民으로부터 信任받는 司法 = 442
    1. 사법분야의 국민주권으로서 '사법주권'확보 = 442
    2. 사법불신의 원인 = 443
   Ⅲ. 法律서비스의 競爭力强化와 國民의 選擇權保障 = 445
    1. 시장개방과 사법의 국제경쟁력강화 = 445
    2. 국민의 법률서비스선택권보장 = 447
  제2절 法院組織과 運營의 改革 = 448
   Ⅰ. 法院組織의 問題點과 改革方案 = 448
    1. 대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448
    2. 기타 법원조직의 개혁 = 451
   Ⅱ. 法官任用方式의 改革 = 452
    1. 현행경력법관제의 문제점 = 452
    2. 개혁방안 = 453
    3. 이른바 법조일원화의 문제 = 455
   Ⅲ. 國民의 司法參與問題 - 陪審制와 參審制 = 457
    1. 재판의 독립성과 국민의 사법참여의 긴장관계 = 458
    2.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미 = 459
    3. 헌법적 적합성문제 = 460
  제3절 法曹人養成 및 選拔制度의 改革 = 462
   Ⅰ. 우리 나라 法學敎育 및 選拔制度의 問題點 = 462
   Ⅱ. 外國의 法學敎育制度 = 463
    1. 미국 = 463
    2. 독일 = 465
    3. 일본 = 467
   Ⅲ. 로스쿨導入의 問題 = 470
   Ⅳ. 合理的인 法曹人 養成 및 選拔시스템改革方案 = 471
    1. 사법시험합격자의 증원 = 471
    2. 법률소양과 전문성의 균형적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 = 472
제7부 憲法裁判改革論
 여는글 = 477
 제1장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 479
  제1절 憲法裁判의 意義 = 479
   Ⅰ. 憲法裁判制度의 導入과 그 意味 = 479
    1. 헌법재판의 의미와 우리 헌법의 도입과정 = 479
    2. 제9차 개헌에서의 헌법재판소의 도입과 그 의미 = 480
   Ⅱ. 外國의 憲法裁判 = 482
    1. 일반법원형 - 미국과 일본 = 482
    2. 독립된 헌법법원형 - 독일과 오스트리아 = 483
    3. 특수기관형 - 프랑스 = 484
   Ⅲ. 憲法裁判의 法的 性格과 憲法裁判의 目的 = 485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485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목적 = 486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運營 = 488
   Ⅰ. 憲法裁判所의 構成原理와 獨立 = 488
   Ⅱ. 憲法裁判官의 任命과 身分 = 489
    1. 재판관의 임명과 자격 = 489
    2. 헌법재판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 490
   Ⅲ. 憲法裁判所의 組織構成 = 490
    1. 재판부와 재판관회의 = 490
    2. 헌법재판소장 = 491
    3. 헌법재판소의 연구조직 = 491
    4. 사무처와 기타 조직 = 492
  제3절 憲法裁判所의 一般的 審判節次 = 492
   Ⅰ. 審判의 主體 및 當事者 = 492
    1. 재판부의 구성 및 배제 = 492
    2. 심판의 당사자와 소송대리 = 493
   Ⅱ. 審判의 請求와 請求取下 = 494
    1. 심판의 청구 = 494
    2. 청구의 취하 = 495
   Ⅲ. 事件의 審理 = 496
    1. 심리의 방식 = 496
    2. 증거조사 등 = 496
    3. 평의 = 497
   Ⅳ. 審判의 節次와 效力 = 497
    1. 심판의 절차 = 497
    2. 종국결정의 방식과 효력 = 498
   Ⅴ. 再審·審判費用·假處分 등의 問題 = 499
 제2장 憲法裁判所의 具體的 權限 = 500
  제1절 違憲法律審判 = 500
   Ⅰ. 違憲法律審判의 意義 = 500
    1. 개념과 연혁 = 500
    2. 유형 = 501
   Ⅱ.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501
    1. 법률 및 기타의 대상 = 501
    2. 입법부작위의 문제 = 503
   Ⅲ.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과 節次 = 503
    1. 제청의 요건 = 503
    2. 제청의 절차 = 504
   Ⅳ. 違憲法律審判의 決定類型 = 505
    1.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 505
    2. 변형결정 = 506
   Ⅴ. 違憲法律審判의 決定의 效力 = 508
    1.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 = 508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509
    3. 변형결정의 기속력문제 = 510
   Ⅵ.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違憲訴願 = 511
  제2절 彈劾審判制度 = 512
   Ⅰ. 彈劾의 意味 = 512
   Ⅱ. 彈劾의 訴追 = 512
    1. 탄핵의 대상과 사유 = 512
    2. 탄핵소추의 절차와 효과 = 513
   Ⅲ. 彈劾審判 = 514
    1. 기관 = 514
    2. 절차 = 514
    3. 심판의 효과 = 515
   Ⅳ.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 516
    1. 사건의 경과와 탄핵소추의 사유 = 516
    2. 헌법재판소의 결정 = 516
    3. 이 사건이 주는 교훈 = 517
   Ⅴ. 現行彈劾制度의 問題點과 改革事項 = 519
    1. 탄핵소추과정에서의 문제점 = 519
    2.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문제점 = 519
    3. 탄핵제도의 남용금지와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계방안 = 521
  제3절 政黨解散審判·權限爭議審判 = 522
   Ⅰ. 政黨解散審判 = 522
    1. 의의 및 연혁 = 522
    2. 요건 및 절차 = 522
    3. 정당해산결정의 효과 = 523
    4. 녹슬었지만 위험할 수 있는 칼 - 정당해산 = 524
   Ⅱ. 權限爭議審判權 = 525
    1. 의의와 성격 = 525
    2. 종류 = 525
    3. 청구사유 및 절차 = 526
    4. 결정의 효력 = 526
  제4절 憲法訴願審判權 = 527
   Ⅰ. 憲法訴願의 意義와 種類 = 527
   Ⅱ. 憲法訴願의 對象 = 528
    1.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528
    2.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529
    3.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530
   Ⅲ. 憲法訴願의 提起要件 = 530
    1. 청구의 주체(=기본권의 주체) = 530
    2. 소송요건 = 531
   Ⅳ. 憲法訴願請求의 節次的 要件 = 533
    1. 청구의 형식·변호사강제주의·청구기간 = 533
    2. 사전심사(지정재판부) = 533
   Ⅴ. 憲法訴願審判의 決定類型과 效力 = 534
    1. 전원재판부의 심판과 결정유형 = 534
    2. 효력 = 535
 제3장 憲法裁判의 改革方向 = 536
  제1절 憲法裁判所의 適合한 憲法的 地位 = 536
   Ⅰ. 憲法裁判所와 國會(政治)와의 關係 = 536
    1. 헌법재판의 한계 - 기능법적 한계 = 536
    2. 헌법재판의 존중 = 537
   Ⅱ.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537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 537
    2. 대법원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538
    3. 변형결정의 기속력문제 = 539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문제 = 540
  제2절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構成에 있어서 改革點 = 541
   Ⅰ. 憲法裁判官任命에 있어서 改革事項 = 541
    1. 헌법재판관의 증원과 자격요건완화 = 541
    2. 헌법재판관의 선임방식 = 542
   Ⅱ. 憲法裁判所 硏究組織의 改革方向 = 542
  제3절 具體的인 運營과 關聯된 改革事項 = 543
   Ⅰ. 不起訴處分憲法訴願의 問題點 = 543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태 = 543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점 = 546
   Ⅱ. 辯護士强制의 問題點 = 547
   Ⅲ. 假處分의 擴大論議 = 548
   Ⅳ. 主文作成等의 問題點 = 548
   Ⅴ. 司法府, 그 保守의 城砦(성채)를 깨뜨려라 = 549
大韓民國憲法 = 551
索引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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