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國民一般
제1장 民法의 意義와 法體系에 있어서의 地位
Ⅰ-1 民法의 意義 = 2
Ⅰ-2 法體系에 있어서의 民法의 地位 = 5
제2장 民法의 法源
Ⅰ-3 法源의 意義 = 7
Ⅰ-4 民法의 法源 = 7
Ⅰ-5 制定民法 특히 民法典 = 11
제3장 民法의 基本原理와 그 制限
Ⅰ-6 序說 = 16
Ⅰ-7 私的自治의 原則 = 17
Ⅰ-8 財産法의 指導原理 = 17
Ⅰ-9 家族法의 指導原理 = 18
제4장 民法의 效力과 適用 및 解釋
Ⅰ-10 民法의 效力 = 20
Ⅰ-11 民法의 適用과 解釋 = 21
제5장 民法上의 權利·私權
Ⅰ-12 私權의 槪念 = 23
Ⅰ-13 私權의 種類 = 25
Ⅰ-14 私權의 行使 = 27
Ⅰ-15 私權의 公共性 = 28
Ⅰ-16 私權의 保護 = 32
제2편 總則
제1장 自然人
제1절 權利能力 = 39
Ⅱ-1 權利能力의 意義= 36
Ⅱ-2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 = 37
Ⅱ-3 外國人의 權利能力 = 43
제2절 行爲能力과 無能力者 = 44
Ⅱ-4 行爲能力 = 44
Ⅱ-5 未成年者 = 47
Ⅱ-6 限定治産者 = 51
Ⅱ-7 禁治産者 = 53
Ⅱ-8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 55
제3절 住所 = 58
Ⅱ-9 住所 = 58
Ⅱ-10 居所 = 59
Ⅱ-11 假住所 = 59
제4절 不在者와 失踪 = 60
Ⅱ-12 不在者 = 60
Ⅱ-13 失踪宣告 = 63
Ⅱ-14 同時死亡의 推定 = 67
제2장 法人
제1절 序說 = 69
Ⅱ-15 法人의 意義와 性質 = 69
Ⅱ-16 法人의 種類 = 73
제2절 法人의 設立 = 77
Ⅱ-17 法人設立의 諸主義 = 77
Ⅱ-18 非營利法人의 設立 = 79
제3절 法人의 能力 = 83
Ⅱ-19 法人의 權利能力 = 83
Ⅱ-20 法人의 行爲能力 = 85
Ⅱ-21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86
Ⅱ-22 企業責任의 企業體的 構成 = 89
제4절 法人의 機關과 住所 = 90
Ⅱ-23 法人의 機關 = 90
Ⅱ-24 法人의 住所 = 95
제5절 法人의 定款變更 = 95
Ⅱ-25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95
Ⅱ-26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96
제6절 法人의 消滅 = 97
Ⅱ-27 法人의 解散 = 97
Ⅱ-28 法人의 淸算 = 98
제7절 法人의 登記와 監督 = 101
Ⅱ-29 法人의 登記 = 101
Ⅱ-30 法人의 監督 = 102
Ⅱ-31 罰則 = 102
제3장 物件
제1절 物件의 意義와 分類 = 106
Ⅱ-32 物件의 意義 = 103
Ⅱ-33 物件의 分類 = 105
제2절 物件의 種類 = 106
Ⅱ-34 不動産과 動産 = 106
Ⅱ-35 主物과 從物 = 110
Ⅱ-36 元物과 果實 = 111
제4장 法律行爲
제1절 序說 = 113
Ⅱ-37 權利의 變動 = 113
Ⅱ-38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14
제2절 法律行爲 = 117
Ⅱ-39 法律行爲의 意義와 性質 = 117
Ⅱ-40 法律行爲의 種類 = 118
Ⅱ-41 法律行爲의 解釋 = 121
Ⅱ-42 法律行爲의 要件 = 127
Ⅱ-43 法律行爲의 目的 = 128
제3절 意思表示 = 141
Ⅱ-44 序說 = 141
Ⅱ-45 眞意아닌 意思表示(心理留保) = 144
Ⅱ-46 虛僞表示 = 147
Ⅱ-47 錯誤 = 152
Ⅱ-48 瑕疵있는 意思表示 = 159
Ⅱ-49 意思表示의 效力發生始期 = 162
제5장 代理
제1절 序說 = 165
Ⅱ-50 代理의 意義·本質 = 165
Ⅱ-51 代理가 認定되는 範圍 = 166
Ⅱ-52 代理와 비슷한 制度 = 167
Ⅱ-53 代理의 種類 = 169
Ⅱ-54 復代理 = 169
제2절 代理權= 172
Ⅱ-55 代理權의 意義와 發生 = 172
Ⅱ-56 代理權의 範圍와 그 制限 = 174
Ⅱ-57 代理權의 消滅 = 179
제3절 代理行爲 = 182
Ⅱ-58 代理行爲의 要件 = 182
Ⅱ-59 代理行爲의 效果 = 186
제4절 無勸代理 = 187
Ⅱ-60 序說 = 187
Ⅱ-61 無勸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契約의 경우) = 188
Ⅱ-62 無勸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單獨行爲의 경우) = 192
Ⅱ-63 表見代理 = 193
제6장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 = 199
Ⅱ-64 無效의 槪念 = 199
Ⅱ-65 無效行爲의 追認 = 203
Ⅱ-66 一部無效와 無效行爲의 轉換 = 205
제2절 取消 = 208
Ⅱ-67 取消의 槪念 = 208
Ⅱ-68 取消權者 = 210
Ⅱ-69 取消의 方法 = 210
Ⅱ-70 取消의 效果 = 211
Ⅱ-71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 213
Ⅱ-72 法定追認 = 214
Ⅱ-73 取消權의 消滅 = 215
Ⅱ-74 取消權의 競合 = 216
제7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條件 = 218
Ⅱ-75 條件의 槪念 = 218
Ⅱ-76 條件의 種類 = 219
Ⅱ-77 條件을 붙일 수 었는 法律行爲 = 221
Ⅱ-78 條件의 成否 = 222
Ⅱ-79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223
제2절 期限 = 225
Ⅱ-80 期限의 意義와 種類 = 225
Ⅱ-81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226
Ⅱ-82 期限附法律行爲의 效力 = 227
Ⅱ-83 期限의 利益 = 237
제8장 期間
Ⅱ-84 期間의 意義 = 229
Ⅱ-85 期間의 計算方法 = 229
제8장 消滅時效
제1절 序說 = 231
Ⅱ-86 時效制度의 意義와 存在理由 = 231
Ⅱ-87 消滅時效制度와 類似한 制度 = 233
Ⅱ-88 時效의 性質 = 235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236
Ⅱ-89 消滅時效의 意義 = 236
Ⅱ-90 權限의 消滅時效의 要件 = 237
Ⅱ-91 權限 이외의 財産權의 消滅時效 = 240
Ⅱ-92 判決 등으로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242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242
Ⅱ-93 消滅時效의 中斷 = 242
Ⅱ-94 消滅時效의 停止 = 247
제4절 消滅時效의 效果 = 248
Ⅱ-95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 248
Ⅱ-96 消滅時效의 遡及效 = 251
Ⅱ-97 時效利益의 抛棄 = 252
Ⅱ-98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253
제3편 物權法
제1장 序說
제1절 物權法의 意義와 特質 = 256
Ⅲ-1 物權法의 意義 = 256
Ⅲ-2 物權法의 性質 = 256
제2절 物權의 意義와 種類 = 257
Ⅲ-3 物權의 意義 = 257
Ⅲ-4 物權의 種類 = 259
제3절 物權의 效力 = 261
Ⅲ-5 序說 = 261
Ⅲ-6 優先的 效力 = 262
Ⅲ-7 物權的請求權(物上請求權) = 263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序說 = 268
Ⅲ-8 物權變動의 意義와 原因 = 268
Ⅲ-9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269
제2절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物權行爲) = 271
Ⅲ-10 意思主義와 形式主義(物權行爲와 公示方法) = 271
Ⅲ-11 物權行爲 = 273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280
Ⅲ-12 不動産登記 = 280
Ⅲ-13 不動産物權의 變動과 登記 = 284
Ⅲ-14 登記請求權 = 289
Ⅲ-15 登記의 效力 = 292
제4절 動産物權의 變動 = 299
Ⅲ-16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299
Ⅲ-17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 301
제5절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305
Ⅲ-18 明認方法의 意義 = 305
Ⅲ-19 明認方法 = 305
Ⅲ-20 明認方法의 效力 = 306
제6절 物權의 消滅 = 306
Ⅲ-21 序說 = 306
Ⅲ-22 目的物의 滅失 = 307
Ⅲ-23 消滅時效 = 307
Ⅲ-24 抛棄 = 307
Ⅲ-25 公用徵收·沒收 = 308
Ⅲ-26 混同 = 308
제3장 占有權
제1절 占有權의 意義 = 310
Ⅲ-27 序說 = 310
Ⅲ-28 占有 = 312
Ⅲ-29 占有의 態樣 = 314
Ⅲ-30 間接占有 = 316
Ⅲ-31 占有補助者 = 318
제2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319
Ⅲ-32 占有權의 原始取得 = 319
Ⅲ-33 占有權의 承認取得 = 320
Ⅲ-34 占有權의 消滅 = 322
제3절 占有權의 效力 = 323
Ⅲ-35 權利의 推定 = 323
Ⅲ-36 占有者의 果實取得 = 324
Ⅲ-37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 325
Ⅲ-38 占有保護請求權 = 326
Ⅲ-39 占有者의 自力請求權 = 331
제4절 準占有 = 332
Ⅲ-40 準占有의 意義 = 332
Ⅲ-41 準占有의 要件 = 332
Ⅲ-42 準占有의 效果 = 333
제4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의 意義 = 334
Ⅲ-43 所有權의 槪念 = 334
Ⅲ-44 所有權의 法律的 性質 = 334
Ⅲ-45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 = 335
제2절 相隣關係 = 337
Ⅲ-46 序說 =337
Ⅲ-47 建物의 區分所有者間의 相隣關係 = 338
Ⅲ-48 隣地使用請求權 = 342
Ⅲ-49 安穩妨害(Immission)의 禁止 = 342
Ⅲ-50 水道 등의 施設權 = 343
Ⅲ-51 周圍土地通行權 = 343
Ⅲ-52 물에 관한 相隣關係 = 344
Ⅲ-53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 347
Ⅲ-54 境界를 넘는 樹枝·木根에 관한 相隣關係 = 347
Ⅲ-55 土地의 深堀禁止 = 348
Ⅲ-56 境界線附近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348
제3절 所有權의 取得 = 349
Ⅲ-57 序說 = 349
Ⅲ-58 取得時效 = 349
Ⅲ-59 先占·拾得·發見 = 352
Ⅲ-60 添附 = 354
제4절 所有權에 기인한 物權的請求權 = 359
Ⅲ-61 序說 = 359
Ⅲ-62 所有物返還請求權 = 359
Ⅲ-6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 361
Ⅲ-64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362
제5절 共同所有 = 363
Ⅲ-65 共同所有의 意義 및 形態 = 363
Ⅲ-66 共有 = 36
Ⅲ-67 合有 = 370
Ⅲ-68 總有 = 371
Ⅲ-69 準共所有者 = 372
제6절 名義信託 = 373
Ⅲ-70 名義信託의 意義와 有效性 = 373
Ⅲ-71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377
제5장 用益物權
제1절 地下權 = 387
Ⅲ-72 地下權의 意義와 性質 = 387
Ⅲ-73 地下權과 賃借權 = 388
Ⅲ-74 地下權의 取得 = 389
Ⅲ-75 地下權의 存續期間 = 390
Ⅲ-76 地下權의 效力 = 392
Ⅲ-77 地下權의 消滅 = 394
Ⅲ-78 區分地下權 = 396
Ⅲ-79 慣習法上의 地下權 = 398
제2절 地役權 = 401
Ⅲ-80 地役權의 意義와 性質 = 402
Ⅲ-81 地役權의 存續期間= 404
Ⅲ-82 地役權의 種類 = 404
Ⅲ-83 地役權의 取得 = 405
Ⅲ-84 地役權의 效力 = 405
Ⅲ-85 地役權의 消滅 = 407
Ⅲ-86 特殊地役權 = 407
제3절 傳貰權 = 408
Ⅲ-87 傳貰權의 意義와 法律的 性質 = 409
Ⅲ-88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411
Ⅲ-89 傳貰權의 效力 = 412
Ⅲ-90 傳貰權의 消滅 = 416
제6장 擔保物權
제1절 序說 = 421
Ⅲ-91 債權擔保制度 = 421
Ⅲ-92 物的擔保制度 = 422
Ⅲ-93 擔保物權의 種類 = 423
Ⅲ-94 擔保物權의 性質 = 424
Ⅲ-95 擔保物權의 效力 = 425
제2절 留置權 = 426
Ⅲ-96 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 426
Ⅲ-97 留置權의 成立要件 = 428
Ⅲ-98 留置權의 效力 = 430
Ⅲ-99 留置權의 消滅 = 433
제3절 質權 = 433
Ⅲ-100 質權의 意義와 性質 = 434
Ⅲ-101 動産質權 = 436
Ⅲ-102 權利質權 = 445
제4절 抵當權 = 449
Ⅲ-103 抵當權의 意義와 性質 = 449
Ⅲ-104 抵當權의 設定 = 451
Ⅲ-105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454
Ⅲ-106 抵當權에 의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 = 457
Ⅲ-107 第3取得者의 保護 = 464
Ⅲ-108 抵當權侵害에 대한 效力 = 465
Ⅲ-109 抵當權의 處分 = 466
Ⅲ-110 抵當權의 消滅 = 467
Ⅲ-111 특수한 抵當權 = 468
제5절 讓渡擔保 = 475
Ⅲ-112 讓渡擔保의 意義와 性質 = 475
Ⅲ-113 讓渡擔保權의 設定 = 477
Ⅲ-114 讓渡擔保權의 效力 = 478
Ⅲ-115 讓渡擔保權의 消滅 = 484
제6절 假登記擔保 = 486
Ⅲ-116 假登記擔保의 意義와 沿革 및 性質 = 486
Ⅲ-117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 487
Ⅲ-118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 488
Ⅲ-119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 492
제7절 所有權留保 = 492
Ⅲ-120 所有權留保의 意義와 性質 = 492
Ⅲ-121 賣渡人의 地位 = 493
Ⅲ-122 買受人의 地位 = 494
제4편 債權法
제1장 序說
제1절 債權法의 意義와 性質 = 496
Ⅳ-1 債權法의 意義 = 496
Ⅳ-2 債權法의 特質 = 496
제2절 債權의 意義와 性質 = 4973
Ⅳ-3 債權의 法律的 意義 = 497
Ⅳ-4 債權의 性質 = 499
Ⅳ-5 債權의 社會的 意義 = 500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序說 = 502
Ⅳ-6 債權의 目的 = 502
Ⅳ-7 給付의 要件(債權目的의 要件) = 503
Ⅳ-8 給付의 種類 = 504
제2절 特定物債權과 種類債權 = 506
Ⅳ-9 特定物債權 = 506
Ⅳ-10 種類債權 = 509
제3절 金錢債權·利子債權 = 512
Ⅳ-11 金錢債權 = 512
Ⅳ-12 利子債權 = 514
Ⅳ-13 高利의 制限 = 516
제4절 選擇債權·任意債權 = 520
Ⅳ-14 選擇債權 = 520
Ⅳ-15 任意債權 = 523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序說 = 524
Ⅳ-16 債權效力의 槪觀 = 524
Ⅳ-17 第3者의 侵害에 대한 債權의 效力 = 525
Ⅳ-18 不完全債務 = 528
제2절 債務不履行 = 532
Ⅳ-19 序說 = 532
Ⅳ-20 債務不履行의 效果 = 533
Ⅳ-21 履行遲滯 = 534
Ⅳ-22 履行不能 = 540
Ⅳ-23 不完全履行 = 544
제3절 債務不履行에 대한 請求 = 549
Ⅳ-24 現實的 履行의 强制 = 549
Ⅳ-25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 554
제4절 債權者遲滯 = 565
Ⅳ-26 債權者遲滯의 意義와 性質 = 565
Ⅳ-27 債權者遲滯의 要件 = 566
Ⅳ-28 債權者遲滯의 效果 = 567
제5절 責任財産의 保全 = 569
Ⅳ-29 序說 = 569
Ⅳ-30 債權者代立權 = 570
Ⅳ-31 債權者取消權 = 578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序說 = 589
Ⅳ-32 多數當事者債權關係의 意義와 態樣 = 589
Ⅳ-33 債權·債務의 共有的·合有的·總有的 歸屬 = 590
제2절 分割債權關係 = 592
Ⅳ-34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 592
Ⅳ-35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593
Ⅳ-36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595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596
Ⅳ-37 不可分債權 = 596
Ⅳ-38 不可分債務 = 598
제4절 連帶債權·債務 = 599
Ⅳ-39 連帶債權 = 599
Ⅳ-40 連帶債務의 意義·性質 및 發生原因 = 599
Ⅳ-41 連帶債務의 效力 = 602
Ⅳ-42 連帶債務者 相互間의 求償關係 = 606
Ⅳ-43 不眞正連帶債務 = 609
제5절 保證債務 = 611
Ⅳ-44 保證債務의 意義와 性質 = 611
Ⅳ-45 保證債務의 成立 = 613
Ⅳ-46 保證債務의 內容 = 616
Ⅳ-47 保證債務의 效力 = 621
Ⅳ-48 保證人의 求償權 = 625
Ⅳ-49 連帶保證 = 628
Ⅳ-50 共同保證 = 629
Ⅳ-51 身元保證 = 630
Ⅳ-52 損害擔保契約 = 633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序說 = 364
Ⅳ-53 債權讓渡의 意義와 社會的 作用 = 634
Ⅳ-54 債務引受의 意義와 社會的 作用 = 365
Ⅳ-55 契約上의 地位의 移轉 = 65
제2절 債權讓渡 = 637
Ⅳ-56 序說 = 637
Ⅳ-57 地名債權의 讓渡 = 640
Ⅳ-58 證券的 債權의 讓渡 = 648
제3절 債務의 引受 = 653
Ⅳ-59 序說 = 653
Ⅳ-60 免責的 債務引受 = 654
Ⅳ-61 倂存的 債務引受 = 657
Ⅳ-62 履行引受 = 658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序說 = 660
Ⅳ-63 債權消滅의 意義 = 660
Ⅳ-64 債權消滅의 原因 = 660
Ⅳ-65 債權消滅의 效果 = 662
제2절 辨濟 = 663
Ⅳ-66 辨濟의 意義와 性質 = 663
Ⅳ-67 辨濟의 方法 = 664
Ⅳ-68 辨濟의 提供 = 667
Ⅳ-69 辨濟者 : 第3者의 辨濟 = 670
Ⅳ-70 代立辨濟(辨濟로 인한 代立) = 673
Ⅳ-71 辨濟受領者 = 679
Ⅳ-72 辨濟의 充當 = 682
Ⅳ-73 辨濟者의 領收證交付·債權證書返還請求權 = 685
Ⅳ-74 代物辨濟 = 685
제3절 供託 = 692
Ⅳ-75 供託의 意義와 性質 = 692
Ⅳ-76 供託의 要件 = 694
Ⅳ-77 供託의 效果와 供託物의 回收 = 697
제4절 相計 = 698
Ⅳ-78 相計의 意義·要件·效果 = 698
Ⅳ-79 相計契約·相計豫約 = 705
제5절 更改·免除·混同 = 706
Ⅳ-80 更改 = 706
Ⅳ-81 免除 = 707
Ⅳ-82 混同 = 709
제7장 契約總論
제1절 序說 = 711
Ⅳ-83 契約의 意義 = 711
Ⅳ-84 近代的 契約의 社會的 作用= 711
Ⅳ-85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712
Ⅳ-86 契約과 普通去來約款 = 716
Ⅳ-87 契約의 分類 = 720
제2절 契約의 成立 = 722
Ⅳ-88 序說 = 722
Ⅳ-89 請約 = 725
Ⅳ-90 承諾 = 727
Ⅳ-91 契約의 競爭締結 = 728
Ⅳ-92 契約締結上의 過失 = 730
제3절 契約의 效力 = 733
Ⅳ-93 雙方契約의 特殊한 效力 = 733
Ⅳ-94 同時履行의 抗辯權 = 734
Ⅳ-95 危險負擔 = 737
Ⅳ-96 第3者를 위한 契約 = 740
제4절 契約의 解除 = 745
Ⅳ-97 序說 = 745
Ⅳ-98 解除權의 發生 = 748
Ⅳ-99 解除權의 行使 = 753
Ⅳ-100 解除의 效果 = 759
Ⅳ-101 解除權의 消滅 = 760
제5절 含意解除(解除契約) = 760
Ⅳ-102 合意解除의 意義와 作用 = 760
Ⅳ-103 合意解除의 要件 = 760
Ⅳ-104 合意解除의 效果 = 761
제6절 契約의 解止 = 762
Ⅳ-105 解止의 意義·性質 및 種類 = 762
Ⅳ-106 解止權의 發生 = 762
Ⅳ-107 解止權의 行使 = 764
Ⅳ-108 解止의 效果 = 765
제8장 財産權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贈與 = 767
Ⅳ-109 贈與의 意義와 效力 = 767
Ⅳ-110 特殊한 贈與 = 771
제2절 賣買 = 772
Ⅳ-111 賣買의 意義 = 772
Ⅳ-112 賣買의 成立 = 773
Ⅳ-113 特殊한 賣買 = 778
Ⅳ-114 賣買의 效力 = 787
Ⅳ-115 還買 = 802
Ⅳ-116 再賣買의 豫約 = 805
제3절 交換 = 806
Ⅳ-117 交換의 意義와 成立 = 806
Ⅳ-118 交換의 效力 = 807
제9장 物件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消費貸借 = 808
Ⅳ-119 消費貸借의 意義와 性質 = 808
Ⅳ-120 消費貸借의 成立 = 809
Ⅳ-121 消費貸借의 效力 = 810
Ⅳ-122 準消費貸借 = 812
제1절 使用貸借 = 814
Ⅳ-123 使用貸借의 意義와 性質 = 814
Ⅳ-124 使用貸借의 效力 = 815
Ⅳ-125 使用貸借의 終了 = 816
제3절 賃貸借 = 818
Ⅳ-126 賃貸借의 意義·性質 및 作用 = 818
Ⅳ-127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 819
Ⅳ-128 賃貸借의 成立 = 822
Ⅳ-129 賃貸人의 權利·義務 = 827
Ⅳ-130 賃借人의 權利 = 829
Ⅳ-131 賃借權의 讓渡와 轉貸 = 831
Ⅳ-132 賃借人의 義務 = 435
Ⅳ-133 保證金와 權利金 = 838
Ⅳ-134 賃貸借의 存續期間 = 840
Ⅳ-135 賃貸借의 終了 = 844
Ⅳ-136 住宅賃貸借에 관한 特則 = 846
제10장 勞務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雇傭 = 851
Ⅳ-137 雇用의 意義와 性質 = 851
Ⅳ-138 雇用의 成立 = 853
Ⅳ-139 雇用의 效力 = 856
Ⅳ-140 雇傭契約의 終了 = 860
제2절 都給 = 862
Ⅳ-141 都給의 意義와 性質 = 862
Ⅳ-142 都給의 成立 = 864
Ⅳ-143 受給人의 義務 = 866
Ⅳ-144 都給人의 義務 = 871
Ⅳ-145 都給의 終了 = 872
제3절 縣賞廣告 = 872
Ⅳ-146 縣賞廣告의 意義와 性質 = 872
Ⅳ-147 縣賞廣告의 成立과 效力 = 873
Ⅳ-148 優秀縣賞廣告 = 874
제4절 委任 = 875
Ⅳ-149 委任의 意義와 性質 = 875
Ⅳ-150 委任의 成立 = 875
Ⅳ-151 當事者이 義務 = 878
Ⅳ-152 委任의 終了 = 881
제5절 任置 = 882
Ⅳ-153 任置의 意義와 性質 = 882
Ⅳ-154 任置의 成立 = 883
Ⅳ-155 受置人의 義務 = 884
Ⅳ-156 任置人의 義務 = 885
Ⅳ-157 任置의 終了 = 887
Ⅳ-158 특수한 任置 = 887
제11장 其他의 典型契約
제1절 組合 = 889
Ⅳ-159 組合의 意義와 性質 = 889
Ⅳ-160 組合의 成立 = 890
Ⅳ-161 組合의 財産關係 = 893
Ⅳ-162 組合의 對內關係(業務執行) = 895
Ⅳ-163 組合의 對外關係(組合代理) = 896
Ⅳ-164 組合의 加入 및 脫退 = 898
Ⅳ-165 組合員의 地位와 讓渡 = 900
Ⅳ-166 組合의 解散 및 淸算 = 900
제2절 終身定期金 = 901
Ⅳ-167 終身定期金의 意義와 性質 = 901
Ⅳ-168 終身定基金契約의 效力 = 902
제3절 和解 = 903
Ⅳ-169 和解의 意義와 性質 = 903
Ⅳ-170 和解의 成立 = 904
Ⅳ-171 和解의 效果 = 905
제12장 事務管理
Ⅳ-172 事務管理의 意義와 性質 = 909
Ⅳ-173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910
Ⅳ-174 事務管理의 效果 = 912
Ⅳ-175 準事務管理(不眞正事務管理) = 917
제13장 不當利得
Ⅳ-176 不當利得製圖의 意義·基礎 및 性質 = 921
Ⅳ-177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 923
Ⅳ-178 不當利得의 效果 = 929
Ⅳ-179 特殊한 不當利得 = 932
제14장 不法行爲
제1절 序說 = 938
Ⅳ-180 不法行爲의 意義 = 938
Ⅳ-181 不法行爲制度의 市民法的 基礎 = 938
Ⅳ-182 果實責任과 無過失責任 = 939
Ⅳ-183 不法行爲爲制度 의 統一的 基礎 = 941
Ⅳ-184 損害塡補制度로서의 不法行爲責任 = 942
Ⅳ-185 不法行爲와 保險制度 = 943
Ⅳ-186 不法行爲責任과 契約不履行責任 = 946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949
Ⅳ-187 序說 = 949
Ⅳ-188 故意·過失 = 950
Ⅳ-189 責任能力 = 962
Ⅳ-190 違法性 = 964
Ⅳ-191 損害의 發生 = 972
제3절 特殊不法行爲 = 975
Ⅳ-192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975
Ⅳ-193 使用者의 責任 = 981
Ⅳ-194 都給人의 責任 = 988
Ⅳ-195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 = 989
Ⅳ-196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992
Ⅳ-197 動物占有者의 責任 = 1003
Ⅳ-198 共同不法行爲 = 1003
Ⅳ-199 公害에 대한 責任 = 1012
Ⅳ-200 製造物責任 = 1018
Ⅳ-201 醫療過誤에 대한 責任 = 1022
제4절 不法行爲의 效果 = 1028
Ⅳ-202 序說 = 1028
Ⅳ-203 賠償의 方法 = 1029
Ⅳ-204 賠償하여야 할 損害의 範圍 = 1030
Ⅳ-20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1033
제5편 親族法
제1장 序說
제1절 親族法總說 = 1040
Ⅴ-1 親族法의 意義 = 1040
Ⅴ-2 親族法의 法源 = 1041
Ⅴ-3 親族法의 發生과 改革 = 1041
Ⅴ-4 家族法의 本質 = 1045
Ⅴ-5 親族編의 總則編과의 關係 = 1046
제2절 姓과 戶籍 = 1047
Ⅴ-6 姓의 性質 = 1047
Ⅴ-7 姓의 取得과 變更 = 1048
Ⅴ-8 戶籍 = 1049
제3절 親族紛爭의 處理 = 1050
Ⅴ-9 家事訴訟法 = 1050
Ⅴ-10 人事訴訟法의 廢止 = 1054
제2장 婚姻
제1절 序說 = 1055
Ⅴ-11 婚姻制度 槪觀 = 1055
Ⅴ-12 婚姻法의 構成과 本章의 內容 = 1056
제2절 約婚 = 1056
Ⅴ-13 序說 = 1056
Ⅴ-14 約婚의 成立 = 1057
Ⅴ-15 約婚의 效果 = 1058
Ⅴ-16 約婚의 解除 = 1058
제3절 婚姻의 成立과 無效·取消 = 1061
Ⅴ-17 序說 = 1061
Ⅴ-18 婚姻의 實質的 要件 = 1061
Ⅴ-19 婚姻의 形式的 要件 = 1069
Ⅴ-20 婚姻의 無效 = 1071
Ⅴ-21 婚姻의 取消 = 1075
제4절 婚姻의 效果 = 1075
Ⅴ-22 序說 = 1075
Ⅴ-23 婚姻의 一般的 效果 = 1076
Ⅴ-24 婚姻의 財産上 效果 = 1080
제5절 婚姻의 解消 = 1086
Ⅴ-25 序說 = 1086
Ⅴ-26 死亡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086
Ⅴ-27 失踪宣告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087
Ⅴ-28 離婚序說 = 1088
Ⅴ-29 協議上 離婚 = 1089
Ⅴ-30 裁判上 離婚 = 1092
Ⅴ-31 離婚의 效果 = 1098
제6절 事實婚 = 1106
Ⅴ-32 序說 = 1106
Ⅴ-33 事實婚의 成立 = 1107
Ⅴ-34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 1108
Ⅴ-35 事實婚의 效果 = 1109
Ⅴ-36 事實婚의 解消 = 1111
제3장 父母와 子
제1절 序說 = 1114
Ⅴ-37 親子制度의 變遷 = 1114
Ⅴ-38 親子關係 = 1115
Ⅴ-39 親子法의 內容 = 1116
제2절 親生子 = 1117
Ⅴ-40 序說 = 1117
Ⅴ-41 婚姻中의 出生子 = 1117
Ⅴ-42 婚姻外의 出生子 = 1124
Ⅴ-43 認知 = 1126
Ⅴ-44 準正 = 1132
Ⅴ-45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 1133
제3절 養子 = 1135
Ⅴ-46 序說 = 1135
Ⅴ-47 入養의 成立要件 = 1137
Ⅴ-48 入養의 無效와 取消 = 11742
Ⅴ-49 入養의 效果 = 1144
Ⅴ-50 罷揚 = 1145
제4장 親權과 後見
제1절 序說 = 1151
Ⅴ-51 親權制度의 意義 = 1151
Ⅴ-52 後見制度의 意義 = 1152
제2절 親權 = 1153
Ⅴ-53 親權關係의 當事者 = 1153
Ⅴ-53 親權의 效力(內容) = 1157
Ⅴ-55 親權의 消滅= 1164
제3절 後見 = 1167
Ⅴ-56 後見의 開始 = 1167
Ⅴ-57 後見人 =1168
Ⅴ-58 後見監督機關 = 1170
Ⅴ-59 後見事務 = 1170
Ⅴ-60 後見의 終了 = 1173
제5장 戶主와 家族
제1절 戶主制度 = 1175
Ⅴ-61 序說 = 1175
Ⅴ-62 戶主制度와 改革 = 1176
제2절 家의 意義와 種類 = 1177
Ⅴ-63 家의 意義 = 1177
Ⅴ-64 家의 種類 = 1177
제3절 家의 新立 = 1177
Ⅴ-65 序說 = 1177
Ⅴ-66 分家 = 1178
Ⅴ-67 一家創立 = 1180
제4절 家의 消滅과 復與 = 1181
Ⅴ-68 廢家 = 1181
Ⅴ-69 無後家 = 1182
Ⅴ-70 廢家·無後家의 復與 = 1182
제5절 戶主 = 1183
Ⅴ-71 戶主의 權利 = 1183
Ⅴ-72 戶主權이 아닌 戶主의 權利 = 1185
Ⅴ-73 戶主權代行制度의 削除 = 1185
Ⅴ-74 戶主權의 得失 = 1185
제6절 家族 = 1186
Ⅴ-75 家族의 範圍 = 1186
Ⅴ-76 家族身分의 得失 = 1187
Ⅴ-77 家族身分의 效果 = 1188
제6장 戶主承繼
제1절 戶主承繼 = 1189
Ⅴ-78 序說 = 1189
Ⅴ-79 戶主承繼의 開始 = 1189
Ⅴ-80 戶主承繼의 開始時期와 場所 = 1191
Ⅴ-81 戶主承繼의 抛棄 및 開始의 申告 = 1191
제2절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1192
Ⅴ-82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意義 = 1192
Ⅴ-83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行使 = 1192
Ⅴ-84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消滅 = 1193
제3절 戶主承繼人 = 1194
Ⅴ-85 戶主承繼人의 順位 = 1194
Ⅴ-86 戶主承繼人의 資格 = 1196
Ⅴ-87 戶主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관한 法院의 處分 = 1198
제4절 戶主承繼의 效果 = 1199
Ⅴ-88 身分上의 效果 = 1199
Ⅴ-89 財産上의 效果 = 1200
제7장 親族關係
제1절 親族關係一般 = 1201
Ⅴ-90 親族關係 = 1201
Ⅴ-91 親族의 意義와 種類 = 1202
Ⅴ-92 親系와 寸數 = 1203
Ⅴ-93 親族의 範圍 = 1204
Ⅴ-94 親族關係의 效果 = 1207
제2절 親族籍 扶養 = 1208
Ⅴ-95 扶養制度 = 1208
Ⅴ-96 扶養받을 權利의 性質 = 1210
Ⅴ-97 扶養當事者 = 1210
Ⅴ-98 扶養의 程度·方法 = 1211
Ⅴ-99 過去의 扶養請求權 = 1212
Ⅴ-100 替當扶養料의 求償 = 1213
제3절 親族會 = 1214
Ⅴ-101 親族會制度 = 1214
Ⅴ-102 親族會의 存續期間 = 1215
Ⅴ-103 親族會의 成立 = 1215
Ⅴ-104 親族會의 權限 = 1215
Ⅴ-105 親族會員 = 1216
Ⅴ-106 親族會의 議事 = 1217
제6편 相續法
제1장 序說
제1절 相續制度 = 1222
Ⅵ-1 相續制度의 存在怡愉 = 1222
Ⅵ-2 相續과 相續權의 意義 = 1223
제2절 우리 나라 相續制度 = 1224
Ⅵ-3 相續法改革의 要點 = 1224
Ⅵ-4 相續法의 特徵 = 1226
제2장 相續
제1절 相續의 開始 = 1227
Ⅵ-5 相續開始의 原因 = 1227
Ⅵ-6 相續開始의 時期와 場所 = 1228
Ⅵ-7 相續의 費用 = 1229
Ⅵ-8 相續回復請求權 = 1229
제2절 相續人 = 1235
Ⅵ-9 相續人의 範圍 = 1235
Ⅵ-10 相續人의 順位 = 1236
Ⅵ-11 代襲相續 = 1239
Ⅵ-12 相續能力 = 1242
Ⅵ-13 相續缺格 = 1244
제3절 相續의 效果 = 1247
Ⅵ-14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 1247
Ⅵ-15 祭祀의 承繼 = 1253
Ⅵ-16 共同相續 = 1253
Ⅵ-17 相續分 = 1257
Ⅵ-18 相續分의 算定 = 1260
Ⅵ-19 相續財産의 分割 = 1271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 1280
Ⅵ-20 序說 = 1280
Ⅵ-21 單純承認 = 1283
Ⅵ-22 限定承認 = 1285
Ⅵ-23 相續의 抛棄 = 1289
제5절 財産의 分離 = 1293
Ⅵ-24 序說 = 1293
Ⅵ-25 財産分離의 請求 = 1294
Ⅵ-26 財産分離의 效果 = 1295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 1297
Ⅵ-27 序說 = 1297
Ⅵ-28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 1298
제3장 遺言
제1절 序說 = 1304
Ⅵ-29 遺言制度 = 1304
Ⅵ-30 遺言의 性質 = 1305
제2절 遺言의 方式 = 1306
Ⅵ-31 序說 = 1306
Ⅵ-32 普通의 方式 = 1308
Ⅵ-33 特別方式 :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1311
제3절 遺言의 效力 = 1313
Ⅵ-34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1313
Ⅵ-35 遺言의 無效와 取消 = 1314
Ⅵ-36 遺言의 撤回 = 1315
제4절 遺贈 = 1316
Ⅵ-37 序說 = 1316
Ⅵ-38 包括的 遺贈 =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