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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新版

憲法 新版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경근
서명 / 저자사항
憲法/ 姜京根 著.
판사항
新版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4.  
형태사항
58, 1457 p.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267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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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0 ▼a 신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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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11337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694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749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69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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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694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749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69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42.53 2004p 등록번호 1511749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경근(지은이)

1956년 1월 4일(仁川生) 1973년 고려대 법대 입학, 1984년 동 대학 법학박사(헌법) 1985년~현재 숭실대 법대 교수(학장, 법학연구소장 등 역임) 2009년~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國務委員級.제14대상임위원) 1988년 한국공법학회 제3회 학술상(헌법) 2003년 한국헌법학회 제5회 학술대상 2013년 청조근정훈장(靑條勤政勳章) - 저서 - <一般國法學>(법문사.2017년 초판)<憲法>(법문사.2002년 초판/2004년 신판)<憲法學>(법문사.1997년 초판/1998년 신판)<憲法學講論>(일신사.1993년 초판.1994년 신판)<憲法>(학사고시독학사.1993년 초판)<객관식.논점 憲法學(헌법재판소판례요지 포함)>(법문사.2000년 초판)<憲法學講評>(고시연구사.1997년 초판)<國民投票>[丘秉朔 공저](민음사 학술총서.57, 1991년 초판)<現代の韓國法>[尹龍澤 공저](有信堂.2004年 初版, 日本出版)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의 總綱
 제1장 憲法의 本質(憲法論) = 3
  제1절 立憲主義와 憲法, 憲法學 = 3
   Ⅰ. 헌법과 입헌주의 = 3
    [1] 입헌주의적 헌법의 의의와 인권의 보장 = 3
    [2] 입헌주의의 헌정사적 의의의 변천 = 6
   Ⅱ. 헌법과 헌법학 = 9
    [3] 헌법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생활관계를 포섭하는 최고규범이다 = 9
    [4] 헌법학은 공동체질서의 규범적 원리에 관한 정신과학이다 = 12
    [5] 헌법은 헌법의 총강, 국민의 권리, 국가의 권력을 헌법원리에 따라 구성한다 = 14
   Ⅲ. 헌법학방법론 - 독일의 경우 = 16
    [6] 형식적 헌법학과 실질적 헌법학 = 16
    [7] 독일의 규범주의헌법학 = 18
    [8] 독일의 결단주의헌법학 = 19
    [9] 독일의 통합주의헌법학 = 20
  제2절 憲法規範論 = 22
   Ⅰ. 헌법의 의의 = 22
    [10] 헌법개념의 고유성과 시대성(고유한, 근대적, 현대적 의미의 헌법) = 22
    [11] 헌법개념의 형식성과 실질성(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25
   Ⅱ. 대한민국에서의 헌법의 의의 = 27
    [12] 대한민국헌법의 연혁 = 27
    [13] 대한민국헌법의 의의 = 27
   Ⅲ. 헌법의 분류 = 28
    [14]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28
    [15]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30
    [16] 헌법사회학적 분류 = 31
   Ⅳ. 헌법의 성격 = 31
    [17] 헌법의 규범으로서의 성격 - 헌법의 규범력 = 31
    [18] 헌법의 최고규범성 = 33
    [19] 헌법의 권력형성규범성 및 기본권보장규범성 = 36
    [20] 헌법의 생활규범성 = 37
   Ⅴ. 헌법의 해석 = 38
    [21] 헌법해석의 본질 = 38
    [22] 규범주석적 헌법해석 = 39
    [23] 규범실현적 헌법해석 = 41
    [24] 헌법해석의 원리와 한계 = 42
    [25] 헌법합치적 해석 = 45
  제3절 憲法形成論 = 51
   Ⅰ. 헌법의 제정 = 51
    [26] 헌법제정의 의의 = 51
    [27]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 = 51
   Ⅱ. 헌법제정권력 = 52
    [28]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52
    [29]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 54
    [30]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 = 55
    [3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57
   Ⅲ. 헌법의 개정 = 58
    [32] 헌법개정의 본질 = 58
    [33]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과 그 주체 = 61
    [34] 헌법개정의 절차 = 62
    [35] 한국헌정사에서의 헌법개정사 개요 = 65
    [36] 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 = 68
    [37] 헌법개정한계의 규범적 문제영역 = 71
    [38] 헌법변천 = 74
   Ⅳ. 헌법전문 = 77
    [39] 헌법전문의 본질 = 77
    [40] 헌법전문의 내용 - 헌법의 제정권자·제정의 목적 및 원리·제정사 = 79
   Ⅴ. 헌법부칙 = 81
    [41] 헌법부칙의 본질과 원리 = 82
    [42-43] 헌법부칙의 내용 = 82
 제2장 憲法의 效力(國家論) = 84
  제1절 國家의 本質 - 憲法의 效力範圍 = 84
   Ⅰ. 국가의 의의 = 84
    [44] 국가의 헌법상 의의 = 84
    [45] 국가의 헌법상 기능 = 88
   Ⅱ. 국민 - 국가의 인적·존재적 존립조건 = 90
    [46] 국민의 의의 = 90
    [47] 국적과 국적권 = 93
    [48]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 98
    [49]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01
   Ⅲ. 영토 - 국가의 장소적 존립조건 = 103
    [50] 영토와 영토조항의 의의 = 103
    [51] 영토적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의 헌법상 지위 = 105
   Ⅳ. 주권 - 국가의 규범적 존립조건 = 107
    [52] 국가의 권력적 존립조건으로서의 주권 = 107
    [53] 국가의 규범적 존립조건으로서의 정부·법제도 = 107
   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의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08
    [54] 대한민국임시정부 = 108
    [55] 대한민국과 평화적 통일 = 109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한사회주의헌법 = 113
  제2절 國家의 性格 - 憲法의 效力基準 = 113
   Ⅰ. 국가형식과 국가형태로 본 대한민국 = 113
    [57]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다 = 113
    [5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다 = 114
    [59]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 = 115
   Ⅱ. 단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118
    [60]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118
    [61] 연방국가와 주권의 귀속문제 = 119
    [62] 연방국가의 권력배분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 120
   Ⅲ.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 120
    [6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의의 = 121
    [6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 = 122
    [6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내용 = 123
  제3절 憲法과 國際法 - 憲法의 國際法的 效力 = 125
   Ⅰ. 헌법과 국제법 = 125
    [66] 국제법과 국내법 = 126
    [67] 국제법·국내법일원론 = 127
    [68] 국제법·국내법이원론 = 128
    [69] 현행헌법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 = 129
    [70] 국제법질서에서의 평화국가 = 131
   Ⅱ.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34
    [71] 조약의 절차적 수용 = 134
    [72] 조약의 실체적 수용 = 135
    [73] 조약에 대한 규범적 통제 = 136
    [7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37
   Ⅲ. 외국과 외국인 = 139
    [75] 헌법과 외국 = 139
    [76-77] 헌법과 외국인 = 139
 제3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42
  제1절 憲法原理로서의 民主主義 = 142
   Ⅰ.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 - 국민주권주의 = 142
    [78]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적 기초로 하는 헌법원리다 = 142
    [79] 국민주권주의에서 의미하는 주권과 국민의 의의 = 145
    [80] 헌법 제1조 제2항과 실질적 국민주권주의 = 147
    [81]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원리적 실현 = 149
   Ⅱ. 민주주의의 헌법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 151
    [82]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질서로 삼고 민주국가를 정치제도로 하는 헌법원리다 = 152
    [83]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수결주의와 소수보호의 헌법질서다 = 155
    [84] 민주적 기본질서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정을 원칙적 양태로 실현된다 = 158
   Ⅲ. 민주주의의 헌법적 제도 - 대의정과 국민투표 = 160
    [85] 민주주의의 원칙적 헌법제도로서의 대의정의 본질 = 160
    [86] 대의정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헌법제도 = 162
    [87] 민주주의의 보완적 헌법제도로서의 국민투표의 본질과 양태 = 165
    [88] 국민투표를 실현하는 현행 한국헌법상의 제도 = 169
  제2절 憲法原理로서의 法治主義 = 173
   Ⅰ. 법치주의의 본질 = 173
    [89] 법치주의의 의의와 구성요소 및 그 전제로서의 입헌주의 = 173
    [90] 법치주의의 국가적 실현의 양태 = 177
    [91] 법치주의의 헌법원리로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 179
    [92]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보장 = 180
   Ⅱ. 법치주의실현의 규범적 양태 = 181
    [93] 법치주의실현의 실질적 원리(목적) = 181
    [94] 법치주의실현의 형식적 원리(수단) = 182
    [95] 법치주의의 실현양태로서의 명확성원칙 = 184
    [96] 법치주의의 실현양태로서의 행위시법원칙 - 소급입법금지원칙 = 187
    [97] 법치주의의 실현양태로서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 193
    [98] 법치주의실현의 실질적 양태로서의 반부패 = 197
    [99] 법치주의실현의 최후적 양태로서의 저항권 = 199
   Ⅲ. 적법절차 = 204
    [100] 적법절차의 본질 = 204
    [101] 적법절차의 규범적 내용 = 206
  제3절 民主主義 및 法治主義憲法原理와 憲政國家 - 社會國家, 文化國家, 情報國家 = 212
   Ⅰ. 사회국가 = 212
    [102] 사회국가의 본질 = 212
    [103] 사회국가의 국가권력적 실현의 범주와 양태 = 214
    [104] 사회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 = 215
   Ⅱ. 문화국가 = 217
    [105] 문화국가의 본질 = 217
    [106] 문화의 국가적 보장의 양태 = 218
    [107] 문화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 = 219
   Ⅲ. 정보국가 = 220
    [108] 정보국가의 본질 = 220
    [109]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 222
    [110] 정보국가와 국가권력 = 224
  제4절 民主主義 및 法治主義憲法原理와 憲政社會 - 經濟憲法 = 226
   Ⅰ. 헌법과 경제질서 = 226
    [111] 헌법 '제9장 경제'조항의 의의 = 227
    [112] 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 = 228
   Ⅱ. 대한민국의 경제헌법의 내용 = 230
    [113] 대한민국의 경제헌법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 230
    [114] 대한민국의 경제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232
    [115] 경제헌법에 따른 국가의 경제질서형성 및 규제 = 235
  제5절 民主主義 및 法治主義憲法原理와 憲政制度 - 政黨·政治資金, 選擧, 公務員 = 238
   Ⅰ. 정당과 정치자금제도 = 238
    [116] 정당의 규범적 본질 = 239
    [117] 정당의 헌법상 본질 = 242
    [118] 민주주의헌법원리에 있어서의 정당의 자유 = 245
    [119]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 = 250
    [120] 정당의 소멸에 있어서의 보호 = 254
    [121] 정치자금의 본질 = 257
    [122] 정치자금의 양태 = 261
    [123] 정치자금으로서의 선거비용 = 267
   Ⅱ. 선거제도 = 268
    [124] 선거와 선거권 = 268
    [125] 보통선거 = 272
    [126] 평등선거 = 277
    [127] 직접선거 = 282
    [128] 비밀선거 = 284
    [129] 자유선거와 선거운동 = 284
    [130] 선거관리위원회 = 296
    [131] 선거쟁송과 선거범죄 = 298
    [132] 선거제도 = 300
    [133] 대표제도 = 302
    [134] 대표자선거제도의 유형 = 307
   Ⅲ. 공무원제도 = 311
    [135] 국가기관 = 311
    [136] 공무담임권 = 313
    [137] 피선거권 = 313
    [138] 공직취임권 = 319
    [139] 공무원제도 = 320
    [140] 직업공무원제도 = 324
    [141] 공무원과 국민간 관계 = 326
    [14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328
    [143]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330
 제4장 憲法史 槪論 = 332
  제1절 世界 憲法史 槪論 = 332
   Ⅰ. 근대입헌주의헌법의 탄생 = 332
    [144] 근대입헌주의헌법의 성립과 외견적 입헌주의헌법의 퇴조 = 332
    [145]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 336
   Ⅱ. 현대복지주의헌법 = 338
    [146] 현대복지주의헌법의 성립 = 338
    [147] 현대복지주의헌법의 기본원리 = 339
   Ⅲ. 사회주의헌법 - 특히 북한헌법사 = 340
    [148] 사회주의헌법 일반론 = 340
    [149] 소련헌법 = 340
    [150] 중국헌법 = 340
    [151] 북한헌법의 연혁 = 342
    [152] 북한헌법의 내용 = 343
  제2절 韓國憲法史 槪論 = 343
   Ⅰ. 제헌헌법 제정 전 헌법사 = 343
    [153] 광복과 미군정기 = 343
   Ⅱ. 제헌헌법 이후 제5공화국헌법 = 343
    [154] 제헌헌법에서부터 제5공화국헌법까지 = 343
   Ⅲ. 제6공화국헌법의 시대 = 346
    [155-156] 제6공화국헌법의 시대 = 346
 제5장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史 = 348
  제1절 近代韓國憲法 = 348
   Ⅰ. 근대한국법제와 홍범14조 = 348
    [157] 근대한국헌법의 개관 = 348
    [158] 홍범14조 = 349
   Ⅱ. 대한국국제 = 349
    [159] 대한국국제의 내용 = 349
  제2절 臨時政府憲法 = 351
   Ⅰ. 大韓民國臨時憲章(1919.4.11.) = 351
    [160] 대한민국임시헌장 = 351
    [161] 선서문과 정강(政綱) = 351
   Ⅱ.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 元年 1919.9.11. 제1차개헌) = 352
    [162]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의의 = 352
    [163]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내용 = 352
   Ⅲ.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 7년 1925.4.7. 제2차개헌) = 353
    [164]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의의와 내용 = 353
   Ⅳ. 大韓民國臨時約憲(民國 9년 1927.3.5. 제3차개헌) = 353
    [165] 대한민국임시약헌의 의의와 내용 = 353
   Ⅴ. 大韓民國臨時憲章(民國 22년 1940.10.9. 제4차개헌) = 354
    [166]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의의와 내용 = 354
   Ⅵ. 大韓民國臨時憲章(民國 26년 1944.4.22. 제5차개헌) = 354
     [167]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의의와 내용 = 354
  제3절 美軍政期憲法 = 355
   Ⅰ. 미군정기헌장 = 355
    [168] 미군정기헌장의 성립과정 = 355
    [169] 미군정기헌장의 내용 = 356
  제4절 制憲憲法과 第1共和國 = 357
   Ⅰ. 제헌헌법 = 357
    [170] 제헌헌법의 성립 = 357
    [171] 제헌헌법의 내용 = 359
   Ⅱ. 제1차 헌법개정 - 제3차개헌안으로서의 발췌개헌 = 361
    [172] 제1·2차 개헌안제출과 부결·철회 = 361
    [173] 제1차헌법개정 및 개정헌법 = 362
   Ⅲ. 제2차헌법개정 - 제5차헌법개정안의 가결, 소위 4捨5入 개헌 = 363
    [174] 제2차헌법개정의 경과 = 363
    [175] 제2차개정헌법의 내용 = 364
  제5절 第2共和國憲法 = 366
   Ⅰ. 제3차헌법개정 -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 = 366
    [176] 제3차헌법개정의 경과 = 366
    [177] 제2공화국헌법의 내용 = 368
   Ⅱ. 제4차헌법개정 - 소급입법 개헌 = 368
    [178] 제4차헌법개정의 경과 = 368
    [179] 제4차개정헌법의 내용 = 369
  제6절 第3共和國憲法 = 370
   Ⅰ. 5·16군사정변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및 군사정권 = 370
    [180] 군사정변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370
   Ⅱ. 제5차헌법개정 -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 = 372
    [181] 제5차헌법개정의 경과 = 372
    [182] 제5차개정헌법의 내용 = 373
   Ⅲ. 제6차헌법개정 - 소위 3선개헌 = 374
    [183] 제6차헌법개정의 경과 = 374
    [184] 제6차개정헌법의 내용 = 374
  제7절 第4共和國憲法 = 375
   Ⅰ.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한 헌법정지 = 375
    [18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과 10월정변 = 375
   Ⅱ. 제7차헌법개정 -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 = 376
    [186] 제7차헌법개정(제4공화국헌법제정)의 경과 = 376
    [187] 제7차개정헌법(제4공화국헌법, 소위 유신헌법)의 내용 = 376
  제8절 第5共和國憲法 = 378
   Ⅰ. 제8차헌법개정(제5공화국헌법 제정)의 경과 = 378
    [188] 12·12정변과 국가보위입법회의 = 378
   Ⅱ. 제8차헌법개정 - 제5공화국헌법의 제정 = 380
    [189] 헌법개정의 경과 = 380
    [190] 제8차개정헌법(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 382
  제9절 第6共和國憲法 = 384
   Ⅰ. 합의개헌 = 384
    [191] 제9차헌법개정(제6공화국헌법제정, 현행헌법)의 경과 = 384
   Ⅱ. 현행헌법의 내용 = 386
    [192] 전체규정의 내용 = 386
    [193-194] 헌법실현과 평가 = 388
 제6장 韓國의 憲法과 憲法學 = 390
  제1절 憲法制定·實現의 過程과 韓國憲法 = 390
   Ⅰ. 제헌헌법 제정·실현의 헌법적 접근 = 390
    [195] 제헌헌법 제정절차의 문제점 = 390
   Ⅱ. 제1공화국헌정의 헌법적 문제 = 391
    [196]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 391
    [197] 미완의 제1공화국헌정 = 392
   Ⅲ. 제6공화국헌법의 헌법적 문제 = 393
    [198] 합의개헌과 시민혁명 = 393
  제2절 基本權·國家權力과 韓國憲法 = 394
   Ⅰ. 기본권과 한국헌법 = 394
    [199] 개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기본권 = 394
    [200] 역대헌법에서의 기본권 = 395
   Ⅱ. 국가권력과 한국헌법 = 397
    [201] 역대헌법에서의 국가권력 = 397
   Ⅲ. 헌법재판과 한국헌법 = 397
    [202]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 = 397
  제3절 韓國의 憲法學과 學者 = 397
   Ⅰ. 한국헌법학의 시작 = 397
    [203] 한국헌법학의 태동과 굴절 = 397
    [204] 제헌헌법과 유진오 = 398
    [205-206] 유신헌법과 한태연 = 402
제2편 國民의 權利
 제1장 基本的 人權의 本質論 = 407
  제1절 基本的 人權의 意義와 性格 = 407
   Ⅰ. 기본적 인권의 의의 = 407
    [207] 기본권의 개념 = 407
    [208] 기본권의 분류 = 410
    [209]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 413
   Ⅱ. 기본권의 성격 = 416
    [210] 기본권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성격 = 416
    [211] 기본권의 헌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 = 419
    [212]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자연권으로서의 성격 = 421
    [213]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과 효력 = 423
    [214]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과 효력 = 424
    [215] 기본권의 제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426
   Ⅲ. 제도적 보장 = 426
    [216] 제도적 보장의 본질 = 426
    [217] 제도적 보장의 성격 = 428
    [218] 제도적 보장의 효력 = 430
  제2절 基本權의 主體와 效力 = 431
   Ⅰ. 기본권주체 = 431
    [219] 기본권주체의 의의 = 431
    [220] 기본권능력 = 432
    [221] 부분사회 또는 특수신분관계에서의 기본권주체 = 434
    [22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437
    [223]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439
   Ⅱ. 기본권의 효력 = 446
    [224]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446
    [225]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451
    [226]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456
   Ⅲ.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61
    [227] 기본권경합 = 461
    [228] 기본권충돌 = 464
  제3절 基本權의 制限과 保護 = 468
   Ⅰ. 기본권제한 = 468
    [229] 기본권제한의 의의 = 468
    [230] 기본권의 내재적 제약 = 469
    [23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 470
    [232]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1 - 본질 = 471
    [233]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2 - 규범적 양태 = 475
    [23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3 - 목적 = 479
    [235]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4 - 심사의 정도 = 484
    [236]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5 -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 488
   Ⅱ. 기본권보호 = 491
    [237] 기본권보호의 본질 = 491
    [238]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 = 493
    [239]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496
    [240] 사법권(및 헌법재판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498
    [241]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498
   Ⅲ. 기본권의 발전 = 499
    [242] 근대의 자유권적 기본권 = 499
    [243] 현대의 사회적 기본권 = 505
    [244] 인권의 국제적 보장 = 506
    [245-246] 한국헌법사에서의 기본권 = 509
 제2장 一般的 基本權 = 512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512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 = 512
    [247]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 512
    [248]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 513
    [249]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과 주체 = 51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영역 = 517
    [25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영역(생명권) = 517
    [25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영역(일반적 인격권) = 521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보호 = 525
    [25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 525
    [25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구제 = 526
  제2절 幸福追求權 = 526
   Ⅰ. 행복추구권의 본질 = 526
    [254]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성격 및 효력 = 526
   Ⅱ. 행복추구권의 규범영역 = 529
    [255] 행복추구권의 주체 = 529
    [256] 행복추구권 내용 - 일반적 행동자유권 = 529
   Ⅲ.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보호 = 535
    [257] 행복추구권의 제한 = 535
    [258] 행복추구권의 침해구제 = 536
  제3절 平等權 = 537
   Ⅰ. 평등권의 본질 = 537
    [259] 평등권의 의의 = 537
    [260] 평등권의 성격과 효력 = 540
   Ⅱ. 평등권의 규범영역 = 542
    [261] 평등권의 주체 = 542
    [262] 평등권은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권이다 = 543
    [263] 법 앞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에 따른 합리적 차등을 인정하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다 = 544
    [264] 법 앞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의 질서형성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다 = 550
    [265] 법 앞에 평등의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 종교 = 552
    [266] 법 앞에 평등의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사회적 신분 = 555
    [267] 법 앞에 평등의 차별금지영역 = 562
    [268] 특권금지 및 영전일대의 원칙 = 566
   Ⅲ. 평등권의 제한과 보호 = 567
    [269] 평등권의 헌법상 제한 = 567
    [270] 평등권의 법률상 제한 = 568
    [271-272]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569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論 = 571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 一般論 = 571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571
    [273]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 = 571
    [274] 자유권적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부작위성 = 571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572
    [275]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 572
    [276]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573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분류 = 573
    [277] 인신, 정신, 정신표현, 사생활, 사회경제의 자유권 = 573
    [278] 자유권적 기본권의 우월적 성격 = 573
  제2절 人身의 自由權 = 574
   Ⅰ. 신체의 자유 = 574
    [279] 신체의 자유의 본질 = 575
    [280] 신체의 자유의 보장영역 -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등으로부터의 자유 = 578
    [281]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칙으로서의 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 583
    [282]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 = 592
    [283]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칙으로서의 영장주의 = 593
    [284]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인신보호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보석청구권, 인신구속에 관하여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599
    [285]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현청구권 - 불리한 진술거부권 = 607
    [286]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실현청구권 -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610
    [287]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구제 = 614
   Ⅱ. 양심의 자유 = 615
    [288] 양심의 자유의 본질 = 615
    [289] 양심의 자유의 성격, 효력, 주체 = 619
    [290] 양심의 자유의 규범영역 = 620
    [291]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23
   Ⅲ. 종교의 자유 = 625
    [292] 종교의 자유의 본질 = 625
    [293] 종교의 자유의 규범영역 = 626
    [294] 국교의 금지와 정교분리 = 629
    [295]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31
   Ⅳ. 학문의 자유 = 632
    [296] 학문의 자유의 본질 = 632
    [297] 학문의 자유의 규범영역 = 633
    [298]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37
   Ⅴ. 예술의 자유 = 638
    [299] 예술의 자유의 본질 = 638
    [300] 예술의 자유의 규범영역 = 639
    [301]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42
  제3절 情神表現의 自由權 = 646
   Ⅰ. 언론·출판의 자유 = 646
    [30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 = 646
    [303]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규정 = 649
    [304]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 - 사상의 자유시장론 = 650
    [305] 언론·출판의 자유의 규범영역 = 652
    [306] 언론의 자유의 제한1 - 사전제한의 금지 = 666
    [307] 언론의 자유의 제한2 - 사후제한의 양태와 기준 = 669
    [308] 언론의 자유의 제한3 - 사후제한의 목적에 따른 양태 = 674
    [309] 언론의 자유의 보호 = 679
   Ⅱ. 집회의 자유 = 683
    [310] 집회의 자유의 본질 = 683
    [311] 집회의 자유의 규범영역 = 685
    [312]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90
   Ⅲ. 결사의 자유 = 692
    [313] 결사의 자유의 본질 = 692
    [314] 결사의 자유의 규범영역 = 694
    [315]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696
  제4절 私生活의 自由權 = 69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97
    [3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 = 697
    [317] 사생활의 비밀과 권리 - 프라이버시권 = 698
    [318]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 - 사적 영역형성의 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결정권 = 701
    [3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및 보호 = 706
   Ⅱ. 주거의 자유 = 707
    [320] 주거의 자유의 본질 = 707
    [321] 주거의 자유의 규범영역 = 708
    [322]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709
   Ⅲ. 통신의 자유 = 710
    [323] 통신의 자유의 본질 = 710
    [324] 통신의 자유의 규범영역 = 712
    [325] 통신의 비밀의 제한과 보호 = 712
  제5절 社會經濟의 自由權 = 718
   Ⅰ. 재산권보장 = 718
    [326] 재산권보장의 본질 = 718
    [327] 재산권보장의 규범영역 = 722
    [328] 재산권보장과 사회기속성 = 728
    [329] 정신적 재산권의 보장 = 733
    [330] 재산권의 제한 및 보호 = 734
   Ⅱ. 거주·이전의 자유 = 740
    [331]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 = 740
    [332] 거주·이전의 자유의 규범영역 = 741
    [33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743
   Ⅲ. 직업의 자유 = 746
    [334] 직업의 자유의 본질 = 746
    [335] 직업선택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성격·효력, 주체 = 748
    [336] 직업선택의 자유의 규범영역 = 749
    [337]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보호 = 752
  제6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開放性 - 새로운 基本權領域 = 765
   Ⅰ. 새로운 기본권 = 765
    [338] 새로운 기본권의 의의와 영역 = 765
    [339]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 766
    [340-341] 소비자기본권 = 766
 제4장 社會的 基本權論 = 770
  제1절 社會的 基本權 一般論 = 770
   Ⅰ.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 = 770
    [34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770
    [343]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771
    [344]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효력·제한 = 771
   Ⅱ.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영역 = 772
    [345] 사회적 기본권의 분류내용 = 772
   Ⅲ.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적 청구권 = 772
    [346]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적 청구권의 의의와 내용 = 772
    [347]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청구권성의 범위 = 773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7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 = 775
    [34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775
    [34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성격, 효력 및 주체 = 77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범영역 = 780
    [3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관 = 780
    [351]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즉 생존권 = 780
    [352] 사회보험·사회보상을 받을 권리 = 783
    [35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 786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보호 = 787
    [35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침해구제 = 787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787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 = 787
    [35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787
    [356]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효력 및 주체 = 78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영역 = 791
    [357] 수학권 = 791
    [358] 균등교육청구권 = 792
    [359] 의무교육청구권 = 795
    [360] 평생교육청구권 = 796
    [36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796
    [362] 교육제도법정주의 = 80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과 보호 = 803
    [36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 803
  제4절 勞動基本權(勤勞의 權利, 勤勞3權) = 803
   Ⅰ. 근로의 권리 = 803
    [364] 근로의 권리의 본질 = 803
    [365] 근로의 권리의 규범영역 = 806
    [366] 근로의 권리의 제한과 보호 = 810
   Ⅱ. 근로3권 = 810
    [367] 근로3권의 본질 = 811
    [368] 근로3권의 주체 = 813
    [369] 근로3권의 규범영역 = 815
    [370] 근로3권의 제한과 보호 = 819
  제5절 環境權 = 822
   Ⅰ. 환경권의 본질 = 822
    [371] 환경권의 의의 = 822
    [372] 환경권의 성격 = 823
    [373] 환경권의 효력 = 824
   Ⅱ. 환경권의 규범영역 = 826
    [374] 환경권의 주체 = 826
    [375] 환경권의 내용 = 827
   Ⅲ. 환경권의 제한과 보호 = 828
    [376] 환경권의 제한 = 828
    [377] 환경권의 보호 = 828
  제6절 家族生活基本權 = 829
   Ⅰ. 가족생활기본권의 본질 = 829
    [378] 가족생활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829
    [379] 가족생활기본권의 성격, 효력 및 주체 = 831
   Ⅱ. 가족생활기본권의 규범영역 = 832
    [380]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 832
    [381] 모성의 보호 = 837
   Ⅲ. 가족생활기본권의 제한과 보호 = 838
    [382] 가족생활기본권의 제한과 침해구제 = 838
  제7절 保建生活基本權 = 840
   Ⅰ. 보건생활기본권의 본질 = 840
    [383] 보건권의 의의, 성격, 효력 및 주체 = 840
    [384] 보건권의 헌법적 근거 = 841
   Ⅱ. 보건생활기본권의 규범영역 = 842
    [385] 보건권의 실현양태 = 842
    [386] 보건권실현법제와 그 헌법적 검토 = 843
    [387] 보건의료법제의 구체적 검토 = 844
   Ⅲ. 보건생활기본권의 제한과 보호 = 851
    [388-389] 보건생활기본권의 제한과 침해구제 = 851
 제5장 國務請求를 위한 基本權과 基本義務 = 852
  제1절 國務請求權으로서의 參政權的 基本權 = 852
   Ⅰ. 참정권적 기본권 일반론 = 852
    [390] 참정권적 기본권의 본질 = 852
    [391] 참정권적 기본권의 성격, 효력, 주체 = 852
    [392] 참정권적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853
   Ⅱ. 선거권 = 854
    [393] 선거권의 본질 = 854
   Ⅲ. 공무담임권 = 855
    [394] 공무담임권의 본질 = 855
    [395] 피선거권 = 856
    [396] 공직취임권 = 857
   Ⅳ. 국민투표권 = 858
    [397] 국민투표권의 본질 = 858
    [398] 현행헌법의 국민투표 = 859
   Ⅴ. 정치적 기본권 = 861
    [399]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 861
  제2절 國務請求權으로서의 請求權的 基本權 = 862
   Ⅰ.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 862
    [400]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862
    [401]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효력, 주체 = 862
    [402] 청구권적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 = 862
   Ⅱ. 청원권 = 863
    [403] 청원권의 본질 = 863
    [404] 청원권의 규범영역 = 865
    [405] 청원권의 제한과 보호 = 867
   Ⅲ.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 868
    [406]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 = 868
    [407]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범영역 = 871
    [408]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과 보호 = 882
   Ⅴ. 손실보상청구권 = 885
    [409] 손실보상청구권의 본질 = 886
    [410] 손실보상청구권의 규범영역 = 887
    [411]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과 보호 = 891
   Ⅵ. 형사보상청구권 = 893
    [412]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 893
    [413] 형사보상청구권의 규범영역 = 894
    [414]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과 보호 = 895
   Ⅶ. 국가배상청구권 = 896
    [415]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 896
    [416] 국가배상청구권의 규범영역 = 899
    [41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보호 = 903
   Ⅷ.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905
    [41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 = 905
    [4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규범영역 = 907
    [42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과 보호 = 909
  제3절 國民의 基本義務(基本權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義務) = 909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본질 = 909
    [42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성격, 주체 등 = 909
    [422] 국민의 기본의무의 성격과 주체 = 910
    [423] 국민의 기본의무의 종류 - 진정기본의무와 비진정기본의무 = 911
   Ⅱ. 진정기본의무 - 기본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기본의무 = 912
    [424] 납세의 의무 = 912
    [425] 국방의 의무 = 913
   Ⅲ. 비진정기본의무 -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 기본의무 = 917
    [426]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917
    [427] 근로의 의무 = 919
    [428]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 = 919
    [429-430]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920
제3편 國家의 權力
 제1장 統治制度(權力構造) = 923
  제1절 權力分立主義 = 923
   Ⅰ. 입헌주의의 헌법원리와 통치제도 = 923
    [431] 통치제도의 입헌주의적 정당성 = 923
    [432] 입헌주의적 통치제도의 전제로서의 권력의 제도화 = 925
    [433] 비입헌주의적 통치제도의 전제로서의 권력의 인격화 = 927
   Ⅱ. 근대입헌주의적 통치제도와 권력분립주의 = 929
    [434] 대의정과 권력분립주의 = 929
    [435] 근대입헌주의적 권력분립주의의 규범적 양태 = 930
   Ⅲ. 권력분립주의의 의의와 구성원리 = 932
    [436]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932
    [437] 권력분립주의의 헌법적 구성원리 = 934
   Ⅳ. 현대입헌주의적 통치제도와 권력분립주의 = 937
    [438] 현대입헌주의적 권력분립주의의 규범적 양태 = 937
    [439] 국가권력과 사회세력의 견제 및 형성의 규범적 양태 = 938
   Ⅴ.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주의 = 939
    [440] 권력분립주의의 한국입헌주의적 적응양태 = 939
    [441] 한국헌법상 권력분립주의의 헌법제도 = 940
  제2절 政府形態 = 945
   Ⅰ. 정부형태의 본질 = 945
    [442] 정부형태의 의의 = 945
    [443] 한국헌정에서의 정부형태론의 의의 = 945
   Ⅱ. 대통령제 = 946
    [444] 대통령제의 본질 = 946
    [445] 대통령제의 특질 = 948
    [446] 신대통령제 -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비입헌주의적 양태 = 949
   Ⅲ. 의원내각제 = 950
    [447] 의원내각제의 본질 = 950
    [448] 의원내각제의 헌정제도적 특질 = 952
    [449] 의원내각제의 실제 = 953
   Ⅳ. 이원정부제 = 954
    [450] 정부형태의 절충유형 = 954
    [451] 이원정부제 = 954
    [452] 집정부제 = 955
   Ⅴ. 한국헌법의 정부형태 = 956
    [453] 제1공화국헌법(1948년∼1960년) 대통령제 = 956
    [454] 제2공화국헌법(1960년) 의원내각제 = 956
    [455] 군사정부 과도체제(1961년∼1962년) = 957
    [456] 제3공화국헌법(1962년∼1972년) 대통령제 = 957
    [457] 제4공화국헌법(1972년∼1979년) 대통령주의제 = 958
    [458] 제5공화국헌법(1980년∼1987년) 대통령주의제 = 959
    [459] 제6공화국헌법(1987년∼현재) 대통령책임제 = 959
  제3절 地方自治 = 961
   Ⅰ. 지방자치의 본질 = 961
    [460] 지방자치의 의의 = 961
    [461] 지방자치의 사상적·제도사적 연원 = 962
    [462] 지방자치의 헌법규정 = 964
   Ⅱ. 지방자치권력의 본질과 지방자치의 유형 = 965
    [463] 자치권력의 본질로서의 고유권과 전래권 = 965
    [464] 지방자치의 유형으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967
   Ⅲ.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민의 헌법상 지위 = 968
    [465]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또는 객관적 법질서의 헌법이론 = 968
    [466] 주민의 자치권의 헌법적 성격 = 969
   Ⅳ. 지방자치단체 = 971
    [467]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국가와의 관계 = 971
    [468] 지방의회 = 973
    [469] 지방자치단체의 장 = 974
    [4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처리권 = 974
    [47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 975
    [47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975
   Ⅴ. 지방교육자치제도 = 978
    [473] 헌법과 지방교육자치 = 978
    [474]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978
    [475-477]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 978
 제2장 立法權 - 國會 = 980
  제1절 議會主義와 國會 = 980
   Ⅰ. 의회주의의 통치제도 = 980
    [478] 의회주의의 의의 및 그 실현의 구조와 제도 = 980
    [479] 의회주의의 기능적 위기와 극복 = 981
   Ⅱ. 의회의 헌법상 지위와 구조 = 982
    [480] 의회의 헌법상 지위 = 982
    [481] 한국 의회의 구조로서의 단원제 = 984
    [482] 한국 의회의 구조로서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 986
    [483] 의회조직법정주의에 따른 의회의 구조 = 989
   Ⅲ. 의회자율권 = 991
    [484] 의회자율권의 의의와 범위 = 991
    [485] 회기자율권 = 993
    [486] 회의자율권 - 정족수 = 995
    [487] 회의자율권 - 회의공개의 원칙 = 998
    [488] 국회규칙제정자율권 = 1002
    [489] 의원신분자율권 = 1004
  제2절 國會議員의 地位, 權限과 特權 = 1005
   Ⅰ. 국회의원의 지위 = 1005
    [490] 국회의원지위의 득상과 헌법상 지위 = 1005
    [491] 당적과 국회의원의 지위 = 1006
   Ⅱ.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1008
    [492]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 = 1008
    [493]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 1010
    [494] 국회의원의 법률상 권한과 의무 = 1011
   Ⅲ. 국회의원의 특권 = 1012
    [495]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1012
    [49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1014
  제3절 國會의 權限 = 1017
   Ⅰ. 입법권 = 1017
    [497] 입법권의 본질과 법률(일반법률과 처분법률) = 1017
    [498] 입법권의 행사 - 입법과정 = 1020
    [499] 입법권의 범위 = 1026
    [500] 입법권의 한계 = 1030
   Ⅱ. 재정권 = 1033
    [501] 과세권 - 조세법률주의 = 1034
    [502] 예산·결산심사권 = 1042
    [503] 중요재정동의·승인권 = 1046
   Ⅲ. 국정통제권 = 1046
    [504] 국정감사권(및 국정조사권) = 1046
    [505] 탄핵소추권 = 1052
    [506-507] 국회의 기타 정부견제권 = 1062
 제3장 行政權 - 政府 = 1065
  제1절 行政權의 本質 = 1065
   Ⅰ. 행정권 = 1065
    [508] 행정, 행정권, 행정부의 의의 = 1065
    [509] 행정권의 범위와 행사 - 행정과정 = 1067
   Ⅱ. 행정입법권 = 1068
    [510] 행정입법권의 본질 = 1068
    [511] 행정입법권의 한계 = 1070
    [512] 행정입법권의 한계로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 1071
   Ⅲ. 행정권의 견제 = 1079
    [513] 행정권에 대한 권력 상호간의 견제 = 1079
    [514] 행정권으로서의 검찰권과 그 견제 = 1082
    [515]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 = 1086
  제2절 大統領 = 1087
   Ⅰ. 대통령의 지위 = 1087
    [516] 대통령의 의의 = 1088
    [517]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092
    [518]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1093
   Ⅱ. 대통령의 권한 = 1102
    [519]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1) - 국가안전에 관한 권한 = 1102
    [520]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2) - 대외적 권한 = 1104
    [521]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3) - 국가긴급권 = 1105
    [522]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3-1) -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1108
    [523]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3-2) - 긴급명령권 = 1110
    [524]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3-3) - 계엄선포권 = 1112
    [525]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1) - 정부구성권 및 정부정책결정·집행권 = 1116
    [526]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2) - 행정입법권 = 1120
    [527]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3) - 규범제정에 관한 권한 = 1122
    [528]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4) - 헌법기관견제권 = 1128
    [529] 대통령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5) - 사회세력형성권 = 1130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통제 = 1130
    [530] 대통령의 권한행사절차 = 1130
    [53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 1132
    [532] 문민통제 = 1133
  제3절 行政府 = 1135
   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135
    [533] 국무총리의 의의 = 1135
    [534]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1137
    [535]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1138
    [536] 국무총리의 권한 = 1140
   Ⅱ. 국무위원 = 1142
    [537]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 1142
    [538]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1143
    [539] 국무위원의 권한 = 1143
   Ⅲ. 행정각부 = 1143
    [540] 행정각부의 의의 = 1144
    [541] 행정각부의 구성 = 1144
    [542]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와 권한 = 1145
   Ⅳ. 국무회의 = 1146
    [543]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1147
    [544] 국무회의의 권한 = 1147
   Ⅴ. 대통령자문기관 = 1148
    [545] 대통령자문기관의 의의와 종류 = 1148
    [546] 대통령자문기관의 구체화법률 = 1150
  제4절 監査院 = 1150
   [547]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1150
   [548] 감사원의 구성 = 1152
   [549] 감사원의 권한 = 1153
  제5절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1154
   [550]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 1154
   [551-55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1156
 제4장 司法權 - 法院 = 1157
  제1절 司法權의 本質 = 1157
   Ⅰ. 사법권의 의의 = 1157
    [553] 사법권의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 1157
   Ⅱ. 사법권의 범위와 행사 = 1158
    [554] 사법권의 헌법상 범위 = 1158
    [555] 실질적 사법권과 사법부의 권력작용 = 1159
    [556] 사법과정론 = 1160
   Ⅲ. 사법권의 한계 = 1161
    [557] 사법권의 본질에 따른 사법권의 한계 = 1161
    [558]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사법권의 한계 = 1162
    [559] 사법권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 1165
  제2절 法院의 地位와 權限 = 1169
   Ⅰ. 법원의 지위와 구조 = 1169
    [560] 법원의 헌법상 지위 = 1169
    [561] 3심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구조 = 1170
    [562] 2심법원으로서의 각급법원(고등법원, 특허법원)의 구조 = 1172
    [563] 1심법원으로서의 각급법원(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구조 = 1172
    [564]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구조 = 1174
   Ⅱ. 법원의 권한 = 1175
    [565] 대법원의 재판관할권 = 1176
    [566] 각급법원의 관할권 = 1177
   Ⅲ. 법원재판권의 행사원칙 = 1178
    [567] 재판심급제 = 1178
    [568] 재판공개제 = 1179
    [569] 법정질서유지 = 1179
  제3절 司法權獨立 = 1180
   Ⅰ. 사법권독립의 본질 = 1180
    [570] 사법권독립의 의의 = 1181
    [571] 사법권독립의 헌법규정 = 1181
   Ⅱ. 사법권의 물적 독립 = 1181
    [572] 법관의 심판권독립에 따른 사법권의 물적 독립 = 1181
    [573] 법관의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심판에 의한 사법권의 물적 독립 = 1183
   Ⅲ. 사법권의 인적 독립 = 1185
    [574] 법원조직의 독립 = 1185
    [575] 법관신분상의 독립 = 1186
    [576-577] 징계, 겸직으로부터의 자유 = 1186
 제5장 司法權 - 憲法裁判所 = 1188
  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 1188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 1188
    [578] 헌법수호기관 및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 1188
    [579] 역대 헌법재판기관의 지위 = 1189
    [580] 현행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정착 = 1193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1193
    [58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신분보장 = 1193
    [582]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 1195
   Ⅲ.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1196
    [583]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의 관계 = 1196
    [584] 법원의 법률해석권 및 사법권의 제한 = 1196
    [585]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의 제한 = 1197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1197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 = 1197
    [586] 헌법재판소 심판관할권 = 1198
    [587] 심판권담당자로서의 재판부 = 1199
    [588] 심판권담당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재판관 - 제척·기피·회피 = 1200
    [589] 심판권의 당사자 = 1201
    [590] 헌법재판심판의 관계인 = 1202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결정 및 효력 = 1203
    [591] 심판절차의 종류와 원칙 = 1203
    [592] 심판청구의 방식 및 결정 = 1204
    [59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 1205
   Ⅲ.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209
    [59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 1209
    [595]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의 방법과 절차 = 1209
  제3절 憲法裁判에 있어서의 評議, 假處分, 再審 = 1210
   Ⅰ.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평의 = 1210
    [596]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평의의 의의와 대상 = 1210
    [597]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평의의 방식 및 결정주문 = 1211
   Ⅱ.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 = 1214
    [598] 가처분의 의의와 절차 = 1214
    [599] 가처분의 결정과 효력 = 1216
   Ⅲ.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재심 = 1218
    [600]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심 = 1218
    [601-60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재심 = 1219
 제6장 憲法保護와 憲法裁判 = 1222
  제1절 憲法保護 = 1222
   Ⅰ. 헌법보호의 의의 = 1222
    [603] 헌법보호의 의의로서의 헌법보장과 헌법수호 = 1222
    [604] 헌법수호적 의미의 헌법보호의 의의 = 1222
   Ⅱ. 사법적 헌법보호 = 1223
    [605] 사법적 헌법보호의 의의와 방식 = 1223
   Ⅲ. 비사법적 헌법보호 = 1224
    [606] 비사법적 헌법보호의 의의와 방식 = 1224
  제2절 憲法裁判의 本質 = 1224
   Ⅰ. 헌법재판의 의의 = 1224
    [607] 법창설적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 = 1224
    [608] 헌법재판의 기능 = 1226
   Ⅱ. 헌법재판의 성격 = 1227
    [609] 규범형성적 사법작용 = 1227
    [610] 질서형성적 사법작용 = 1228
    [611] 정치형성적 사법작용 = 1229
   Ⅲ. 헌법재판의 근거 = 1229
    [612]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민주적 정당성 = 1229
    [613] 기능적 권력분립과 소수자보호 = 1230
  제3절 憲法裁判의 法制度 = 1230
   Ⅰ. 헌법재판의 양태에 따른 헌법재판의 법제도 = 1230
    [614] 사후적 규범통제 = 1231
    [615] 사전적 규범통제 등 = 1232
   Ⅱ.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따른 헌법재판의 법제도 = 1232
    [616] 비집중형 헌법재판제도와 집중형 헌법재판제도 = 1232
    [617]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법제도 = 1233
    [618] 사법작용과 헌법재판소제도 = 1233
   Ⅲ. 한국 헌법재판 법제도의 변천 = 1233
    [619] 한국 헌법재판 법제도의 개관 = 1233
    [620]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권을 귀속한 법제도 = 1235
    [621] 대법원에 헌법재판권을 귀속한 법제도 = 1236
    [622] 헌법위원회에 헌법재판권을 귀속한 법제도 = 1236
    [623] 현행헌법의 규범통제제도(위헌법률심판,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 1237
    [624] 현행헌법의 헌법소원심판제도 = 1238
    [625-626] 현행헌법의 객관적 헌법소송제도(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1239
 제7장 規範統制 = 1241
  제1절 法院의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24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 1241
    [627]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전제로 하는 법원의 헌법재판권이다 = 1241
    [628]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합헌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권한이다 = 124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대상 = 1244
    [629]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 1244
    [630]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헌법규범(헌법률)이나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1246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행사주체, 요건 및 절차 = 1249
    [631]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주체 = 1249
    [632]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재판전제성 = 1251
    [633]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행사절차와 행사효과 = 1259
  제2절 憲法裁判所의 違憲法律審判權 = 1260
   Ⅰ. 위헌법률심판권의 본질 = 1260
    [634] 위헌법률심판권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이다 = 1260
    [635] 위헌법률심판권의 소극적 입법작용으로서의 효력 - 객관적 규범통제 = 1261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기준 = 1262 
    [63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현재효력이 있는 법률이다 = 1262
    [637]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 1266
   Ⅲ. 위헌법률심판의 효력 = 1267
    [638] 법률위헌결정의 내용적 효력 = 1267
    [639] 법률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의 시간적 범위 = 1268
    [640] 법률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의 포섭범위 = 1271
   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 1272
    [641]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에는 정형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 1272
    [642]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에는 변형결정을 예외로 인정한다 = 1274
   Ⅴ.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 1276
    [643] 한정합헌결정 = 1276
    [644] 한정위헌결정 = 1277
    [645] 헌법불합치결정 = 1278
    [646] 변형결정의 기속력 = 1283
  제3절 法院의 命令·規則·處分審査權 = 1284
   Ⅰ.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 1284
    [647]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의 본질 = 1284
    [648]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의 심사대상, 기준 및 절차 = 1285
    [649]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효력 = 1287
   Ⅱ. 법원의 처분심사권 = 1288
    [650-651] 법원의 처분심사권의 의의, 주체, 절차 등 = 1289
 제8장 憲法訴願審判 = 1290
  제1절 憲法訴願의 本質과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1290
   Ⅰ. 헌법소원의 본질 = 1290
    [652] 헌법소원의 의의 = 1290
    [653]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 1291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 1292
    [65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1292
    [65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입법권 = 1299
    [65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권 = 1307
    [65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사법권 = 1321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의 대상 = 1323
    [6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법률 = 1323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1325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1325
    [659]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 1325
    [660]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1327
    [661]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으로서의 보충성원칙 = 1330
    [662]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으로서의 청구기간 = 1336
    [66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내지 심판요건으로서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 1341
    [664]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요건으로서의 법적 관련성 = 1343
    [66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및 심판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 1352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1356
    [6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전제성 = 1356
    [6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심판이익 = 1358
  제3절 憲法訴願審判의 節次와 決定 = 1359
   Ⅰ.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 1359
    [668]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심판회부 = 1359
    [669]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360
   Ⅱ. 헌법소원심판의 본안 전 결정 = 1362
    [670]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과 심판종료선언 = 1362
   Ⅲ. 헌법소원심판의 본안결정 = 1364
    [671] 헌법소원심판의 기각결정 = 1364
    [672-673]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 = 1364
 제9장 客觀的 憲法訴訟 = 1369
  제1절 彈劾審判 = 1369
   Ⅰ. 탄핵심판의 청구 및 절차 = 1369
    [674] 탄핵심판의 청구 및 심판요건과 절차 = 1369
   Ⅱ. 탄핵심판의 결정과 효력 = 1371
    [675] 탄핵심판의 결정양태와 효력 = 1371
  제2절 權限爭議審判 = 1372
   Ⅰ. 권한쟁의심판의 본질 = 1372
    [676]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372
    [677]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심판당사자 = 1375
    [678]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 1378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및 심판 = 1381
    [679]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 1381
    [680]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대상 및 절차 = 1383
   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효력 = 1385
    [681]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385
    [682]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 1388
  제3절 政黨解散審判 = 1388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1388
    [683]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와 절차 = 1388
   Ⅱ. 정당해산심판의 심판절차 = 1389
    [684] 정당해산심판의 심판요건과 절차 = 1389
   Ⅲ.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 1392
    [685-686]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효력 = 1392
 제10장 憲法裁判 決定例 = 1395
  제1절 歷代 憲法裁判 決定例 = 1395
   Ⅰ. 제헌헌법 제정 이전 헌법재판 결정례 = 1395
    [687] 미군정시 대법원의 헌법재판 결정례(2건) = 1395
   Ⅱ. 제헌헌법과 제1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 결정례 = 1396
    [688]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결정례(6건) = 1396
   Ⅲ. 제2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 결정례 = 1399
    [689]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의 동향 = 1399
   Ⅳ. 제3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 결정례 = 1399
    [690] 제3공화국 대법원의 헌법재판 결정례 = 1399
   Ⅴ. 제4, 5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 결정례 = 1405
    [691] 제4공화국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결정례 = 1405
    [692] 제5공화국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결정례 = 1406
  제2절 韓國 憲法裁判所 主要決定例 = 1407
   Ⅰ. 정치적 영역에 관한 결정 = 1407
    [693] 정치권력의 형성에 관련한 결정 = 1407
    [694] 정치권력의 행사 관련결정 = 1407
   Ⅱ. 경제적 영역에 관한 결정 = 1408
    [695] 법치경제 관련결정 = 1408
    [696] 시장경제 관련결정 = 1408
    [697] 부동산공개념 관련결정 = 1409
    [698] 조세 관련결정 = 1410
   Ⅲ. 사회적 영역에 관한 결정 = 1410
    [699] 사회적 정의 관련결정 = 1410
    [700] 건강권 관련결정 = 1410
    [701] 교육 관련결정 = 1411
    [702] 노동 관련결정 = 1411
    [703] 가족 관련결정 = 1412
   Ⅳ. 정신적 자유의 영역에 관한 결정 = 1412
    [704] 내면적 정신적 자유 관련결정 = 1412
    [705] 언론의 자유 관련결정 = 1412
    [706] 예술 관련결정 = 1412
   Ⅴ. 인신적 자유의 영역에 관한 결정 = 1413
    [707] 신체의 자유 관련결정 = 1413
    [708] 피의자·피고인 관련결정 = 1413
    [709] 사법권과 인신의 자유 관련결정 = 1414
附錄 : 大韓民國憲法 = 1417
判例索引 = 1429
人名索引 = 1443
事項索引 =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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