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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재경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전재경 硏究.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Physical Medium
109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2003-15
ISBN
8983232544 8983231823(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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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법제연구원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 2003 Accession No. 11130834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3-0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전재경(지은이)

<어촌사회의 법의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설=11,10,1

제1절 연구방법론=11,10,1

1. 연구의의=11,10,1

2. 관련법제의 구조와 과제=11,10,4

3. 연구범위=14,13,3

제2절 현행법제의 개관=16,15,1

1. 공유수면관리법=16,15,6

2. 공유수면매립법=21,20,18

제2장 외국법제의 동향=39,38,1

제1절 미국법제=39,38,1

1. 개관=39,38,2

2. 연안프로그램=40,39,2

3. 1976년의 개정법=41,40,2

4. 1980년의 개정법=42,41,1

5. 1990년ㆍ1996년의 개정법=42,41,2

제2절 영국법제=43,42,2

1. 연안보호법=44,43,2

2. 행정청의 관할 및 조직=45,44,1

3. 연안보호계약ㆍ토지획득=45,44,1

4. 연안보호활동계획=46,45,1

5. 항행 저해활동의 제한=46,45,2

제3절 일본=47,46,1

1. 관련법제의 구조=47,46,2

2. 주요쟁점=48,47,3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실태와 과제=51,50,1

제1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51,50,1

1. 기본계획현황=51,50,2

2. 매립추진결과=52,51,5

제2절 매립수요분석=56,55,1

1. 확정수요=56,55,2

2. 불확정수요=57,56,2

제4장 사례연구 A:사정변경의 원칙=59,58,1

제1절 개관=59,58,1

1. 연구사례:새만금=59,58,1

2. 주요쟁점=59,58,1

3. 문제의 제기=60,59,2

제2절 농업용지로서의 경제성=61,60,1

1. 분석결과=61,60,1

2. 농업용지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61,60,2

제3절 산업용지로의 전환=62,61,1

1. 개발가능성 검토경과=62,61,2

2. 경제적 목적의 불능이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과=63,62,1

3.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경제성 분석방법=63,62,1

제4절 법률관계분석=64,63,1

1. 불평등의 문제=64,63,1

2. 매립자잉여:부당이득=64,63,2

3. 불공정절차:미래세대의 권리=65,64,2

4. 직권에 의한 취소ㆍ변경과 원상회복=66,65,2

5. 어업에 관한 일부 권리의 회복=67,66,1

6. 사업주체의 적격성:농업기반공사=67,66,2

7. 새로운 환경영향평가=68,67,1

8. 요약 및 평가=68,67,3

제5장 사례연구 B:연안의 법률생활관계=71,70,1

제1절 서설=71,70,1

1. 연구사례:오이도=71,70,1

2. 어장의 분할 및 행사권 거래=71,70,2

3. 산업단지화=72,71,2

4. 시화지구 개발계획=73,72,3

제2절 법률생활관계의 변화=75,74,1

1. 어촌계의 지위변화=75,74,2

2. 항만개발로 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제한=76,75,2

3. 해상운송으로 인한 어로의 제한=77,76,2

4.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제한=78,77,3

5. 어촌계의 어업권 부재로 인한 갈등=80,79,1

6. 자유어업에서 한정어업으로=81,80,2

제6장 규범충돌 및 흠결의 완화=83,82,1

제1절 연안보호구역의 규율=83,82,1

1. 여건의 변화=83,82,2

2. 보전의 혜택=84,83,3

제2절 연안주민의 보호=86,85,1

1. 지역공동체의 재건=86,85,2

2. 지역전통의 부활=88,87,1

3. 지역별 사례=88,87,2

제3절 규제의 대안=89,88,1

1. 네트워크의 구축=89,88,2

2. 폭넓은 지원의 확보=90,89,1

3. 인센티브방식=90,89,5

제7장 법제개선방안=95,94,1

제1절 연안관리법제의 발전방향=95,94,1

1. 세계화와 토착화=95,94,4

2. 공유수면의 범주 조정=98,97,3

제2절 계획법ㆍ절차법의 정비=100,99,1

1. 계획법적 규정들의 정비=100,99,3

2. 절차법적 규정들의 통합=102,101,3

제3절 법집행상의 효율증진=104,103,1

1. 당사자적격의 확대=104,103,1

2. 관할권의 조정=104,103,3

참고문헌=10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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