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제 2 장 최근 기업조직재편 세제 개편내용의 개관 12

Ⅰ. 법인세법 12

1. 합병 ・ 분할세제 12

2. 지주회사세제 16

Ⅱ. 조세특례제한법 16

제 3 장 기업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2

Ⅰ. 미국 22

1. 개요 22

2. 조직재편세제의 유형 22

(1) A형 조직재편 23

(2) B형 조직재편 24

(3) C형 조직재편 25

(4) D형 조직재편 26

(5) E형 조직재편 28

(6) F형 조직재편 28

(7) G형 조직재편 29

3. 조직재편세제 적용의 공통요건 29

(1) 조직재편계획(plan of reorganization) 30

(2) 사업목적의 원칙(business-purpose doctrine) 30

(3) 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 30

(4) 사업활동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31

(5) 단계적 거래(step transaction) 31

4. 조직재편의 과세효과 31

(1) 양도법인에 대한 과세 32

(2) 양수법인에 대한 과세 33

(3) 주주에 대한 과세 34

Ⅱ. 일본 35

1. 개요 35

2. 법인세법상 합병.분할세제 36

(1) 일본 기업조직재편 세제의 특징 36

(2) 이전자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37

(3) 주주에 대한 과세 42

(4) 조세회피방지 43

Ⅲ. 독일 43

1. 개요 43

(1) 신사업재편법 및 사업재편세법의 연혁 43

(2) 신사업재편법이 제정되기 이전 독일법제의 위상 44

(3) 신사업재편법의 내용 45

2. 사업재편세법상의 합병 ・ 분할 세제 46

(1) 합병세제 46

(2) 분할세제 50

제 4 장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Ⅰ. 개요 53

Ⅱ.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의 내용 54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4

(1) 청산소득 과세 54

(2) 포합주식의 취급 54

2.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55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5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55

(2) 이월결손금의 승계 57

(3) 합병으로 인한 자산 ・ 부채의 승계 59

Ⅲ. 합병세제의 주요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요건 60

2. 포합주식의 과세문제 63

3.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64

4. 합병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65

(1) 이월결손금의 승계 65

(2) 충당금 ・ 준비금의 승계 66

(3) 합병차손과 영업권 66

(4)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문제 67

5. 기타 합병관련 과세제도 70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70

(2)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71

제 5 장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Ⅰ. 개요 73

Ⅱ. 현행 법인세법상 분할과세의 내용 74

1. 총설 74

(1) 분할법인 및 주주 74

(2)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5

2. 분할법인 및 주주에 대한 과세 75

(1)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과세 75

(2)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소득과세 77

(3)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79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대한 과세 80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80

(2) 물적분할 86

Ⅲ. 분할세제의 주요쟁점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1.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88

2.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문제 89

(1) 단순분할 89

(2) 분할합병 89

(3) 조세회피방지 90

3.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문제 90

(1) 분할교부금 91

(2) 비안분비례적인 주식배정 91

(3) 과세이연자산의 범위 확대 93

4.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도입에 대한 검토 94

(1) 이월결손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94

(2)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도입방향 95

5. 기타 분할관련 과세제도 97

(1)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97

(2)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등록세 99

(3) 불공정한 분할과 증여의제 99

(4)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100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02

Ⅰ.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2

Ⅱ.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4

참고문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