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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귀현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귀현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형태사항
157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3-09
ISBN
898323248X 8983231823(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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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n 등록번호 111308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n 등록번호 151261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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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n 등록번호 111308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n 등록번호 151261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1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10,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12,11,3

제2장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15,14,1

제1절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한계=15,14,1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15,14,1

(1) 주민참여의 개념=15,14,2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기능=16,15,5

(3) 주민참여제도의 유형=20,19,3

2. 주민참여제도의 한계=22,21,2

제2절 현행법상의 주민참여제도=23,22,1

1. 서=23,22,2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주민참여=24,23,2

3.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내용=26,25,1

(1) 직접청구제도=26,25,11

(2) 주민투표제도=37,36,3

제3절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40,39,3

제3장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43,42,1

제1절 미국=43,42,1

1. 개요=43,42,2

2. 주민투표제도=44,43,1

(1) 역사적 발달과 사상=44,43,6

(2) 제도의 개요=50,49,5

(3) 이니시어티브, 레퍼렌덤의 실시상황=54,53,4

(4) 이니시어티브, 레퍼렌덤을 둘러싼 그 밖의 문제=57,56,3

(5) 결어:미국 주민투표제도의 특색=59,58,2

3. 주민소환제도=60,59,1

(1) 의의 및 대두배경=60,59,3

(2) 도입현황 및 규정방식=62,61,3

(3) 주민소환제의 성격=64,63,2

(4) 소환대상 및 요건=65,64,4

(5) 소환의 절차=68,67,4

(6) 평가=71,70,2

제2절 독일=72,71,1

1. 개요=72,71,2

2. 주민투표제도=73,72,1

(1) 게마인데레벨에 있어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개요=73,72,15

(2) 발의=88,87,2

(3) 주민청구ㆍ주민투표의 대상=89,88,3

(4) 주민청구의 성립요건=91,90,2

(5) 주민투표의 절차=92,91,2

(6) 주민투표의 성립요건=93,92,1

(7) 주민투표 결과의 효력=94,93,1

3. 주민소환제도=94,93,1

(1) 서=94,93,1

(2) 소환의 대상=94,93,2

(3) 소환사유=95,94,1

(4) 소환절차=95,94,5

제3절 프랑스=99,98,1

1. 개요=99,98,2

2. 주민참가절차의 진전=100,99,1

(1) 행정과 시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행정절차=100,99,1

(2)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공적 심사(enqete publique)절차(이미지참조)=100,99,2

(3)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의 사전협의(concertation prealable)제도(이미지참조)=101,100,2

(4) 공적 협의(debat public)제도(이미지참조)=102,101,2

3. 지방분권개혁과 주민투표제도=103,102,1

(1) 지방자치의 확충에서 주민자치의 확충으로=103,102,1

(2) 주민투표제도의 내용=103,102,6

제4절 일본=109,108,1

1. 개요=109,108,1

2. 주민투표제도=109,108,1

(1) 주민투표제도의 유형=109,108,4

(2)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112,111,3

3. 주민소환제도=115,114,1

(1) 서=115,114,2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해직청구=116,115,3

(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118,117,2

(4) 주요공무원에 대한 해직청구=119,118,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121,120,2

제4장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123,122,1

제1절 개설=123,122,2

제2절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안=124,123,1

1.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식=124,123,2

2. 주민투표의 대상=125,124,1

(1) 투표대상의 규정방식=125,124,3

(2) 정부안의 검토=128,127,2

3. 주민투표의 발의=129,128,1

(1)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의 유형=129,128,3

(2) 주민투표의 발의주체=131,130,2

(3) 정부안의 검토=132,131,3

4. 주민투표의 절차=135,134,1

(1) 주민투표사무의 관리=135,134,2

(2)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136,135,2

(3) 정보의 제공=137,136,2

(4) 관련행정사무의 일시정지=138,137,1

5. 주민투표의 효력=138,137,1

(1) 주민투표의 유형과 효력=138,137,2

(2) 정부안의 검토=139,138,2

6. 주민투표법(안)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가능성=140,139,2

제3절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141,140,1

1.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식=141,140,2

2. 주민소환의 대상 및 요건=142,141,2

3. 주민소환의 절차=143,142,1

(1) 발의주체와 발의요건=143,142,2

(2) 소환발의의 제한=144,143,1

4. 주민소환의 효력=144,143,1

제5장 결론=145,144,2

참고문헌=147,146,11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강훈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