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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영재 이중기, 저
서명 / 저자사항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 임영재, 이중기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3  
형태사항
86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2003-03
ISBN
8980631812
일반주기
부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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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 2003e 등록번호 4127158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7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개요 = 9
제3장 기업연금 지배구조 연구의 의미 = 12
 제1절 기업지배구조, 펀드지배구조, 연금지배구조의 비교 = 12
 제2절 지배구조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요소 = 13
  1. 소유자자산의 보관장치 = 14
  2. 경영자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 14
  3. 제3감시자의 선임 = 15
  4. 독림된 보관자 v. 감시활동의 수행자 = 15
 제3절 기업연금 지배구조에서 특히 논의되는 요소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충돌 = 16
제4장 외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 = 17
 제1절 영국과 미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 17
  1. 제3감시자의 역할 중시 = 17
  2. 신탁설정(혹은 지명충실의무자 선임)을 통한 제3감시자의 선임 = 18
  3. 연금계리인 외부감사인의 감시 역할 = 18
 제2절 영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 = 19
  1. 영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19
  2. 영국 기업연금의 개략적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 23
 제3절 미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 = 36
  1. 미국의 기업연금 지배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36
  2. 미국 연금계획의 개괄적 운용구조와 지배구조 = 37
  3. 지명충실의무자의 기업연금에서의 역할과 지위 = 40
  4. 신탁수탁자의 역할과 지위 = 41
  5. ERISA 충실의무자의 의미 = 42
제5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 47
 제1절 법안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 47
  1. 제3자 감시장치의 결여 = 47
  2.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현저성 = 48
  3. 확정급여형 연금의 지배구조와 확정기여형 연금의 지배구조의 구별 = 48
  4. 확정급여형 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부재 = 48
  5. 연금계리인,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정의 부재 = 49
 제2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 50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절차 = 50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적 형태 = 50
  3. 퇴직연금 지급책임의 분배 = 51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51
  5. 확정급여형 연금사업자에 대한 기능별 규제 = 55
 제3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 56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절차 = 56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법적 형태 = 57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급책임 = 57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59
제6장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 63
 제1절 사용자의 역할 축소와 제3감시자의 선임 필요성 : 노사협의회 유사기관 = 63
 제2절 제3감시자의 의무와 책임, 보수에 관한 문제 = 64
 제3절 연금사업자의 선정과 실적평가문제 = 65
 제4절 연금계리인, 외부감사인의 역할 = 65
 제5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구조의 정립 = 66
제7장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 관련 개선방향 = 67
 제1절 최저 적립에 대한 요건 = 67
 제2절 지급불능보험 = 68
 제3절 최저 수익률 보증 = 68
 제4절 연금계정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 69
참고문헌 = 70
부록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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