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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에 관한 硏究

日本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에 관한 硏究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천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日本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에 관한 硏究/ 김성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형태사항
202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3-17
ISBN
898323458X 8983234008(세트)
일반주기
부록: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외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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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20858 2003 등록번호 4127158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20858 2003 등록번호 1512618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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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20858 2003 등록번호 4127158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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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20858 2003 등록번호 1512618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 1 장 序論 10

제 2 장 日本個人情報保護法制의 構造와 沿革 13

제 1 절 日本個人情報保護法制의 構造 13

1. 公共部門의 個人情報保護法制 13

2. 民間部門의 個人情報保護法制 14

3. 個別特別法 15

4. 小結-統合方式으로의 指向 17

제 2 절 日本個人情報保護法制의 立法史 18

1. 胎動期 20

2. 定着期 22

3. 整備期 25

제 3 절 日本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過程 29

1. 法制整備의 背景 29

2. 國會審議過程 32

제 3 장 日本個人情報保護法制整備의 內容 36

제 1 절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36

1. 槪要 36

2. 目的 37

3. 定義 37

4. 基本理念 39

5. 國家및 地方公共.體의 責務등 40

6.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施策등 41

7. 個人情報取扱事業者의 義務規定 43

8. 民間團體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護의 推進 59

9. 雜則 61

10. 罰則 64

11. 附則 64

제 2 절 行政機關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64

1. 槪要 64

2. 目的 66

3. 定義 66

4. 行政機關에서의 個人情報의 適正한 取扱 69

5. 個人情報화일 72

6. 開示, 訂正및 利用停止 72

7. 雜則 80

8. 罰則 81

9. 附則 82

제 3 절 獨立行政法人등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82

1. 槪要 82

2. 目的 83

3. 對象法人 83

4. 保有個人情報 84

5. 適正한 取得 84

6. 個人情報화일의 保有등에 관한 事前通知 84

7. 保有個人情報의 開示義務 84

8. 開示와 관련한 手數料 85

9. 不服請求 85

10. 適用除外등 85

11. 總務大臣의 權限과 事務 85

12. 附則 86

제 4 절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會設置法 86

1. 槪要 86

2. 趣旨 87

3. 設置 87

4. 組織 87

5. 調査審議權限 88

6. 附則 89

제 5 절 行政機關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등의 施行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에 관한 法律 89

1. 槪要 89

2. 趣旨 90

3. 全部適用除外 90

4. 開示, 訂正및 利用停止의 適用除外 91

5. 기타 다른 關係法律의 整備등 92

6. 附則 92

제 4 장 結語 93

참고문헌 95

부록 97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97

行政機關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119

獨立行政法人등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146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會設置法 171

行政機關이 保有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등의 施行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등에 관한 法律 177

衆議院附帶決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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