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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상표법 해설

(조문별)상표법 해설 (3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특허청.
서명 / 저자사항
(조문별)상표법 해설/ 특허청[편].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2004.  
형태사항
479 p. ; 25 cm.
일반주기
발간등록번호 : 11-1430000-0004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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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4b 등록번호 111287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4b 등록번호 11129187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04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第1章 總則 = 1
第1條 (目的) = 1
第2條 (定義) = 4
第3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2
第4條 (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수 있는 者) = 13
第5條 (特許法의 準用) = 14
第2章 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 17
第6條 (商標登錄의 要件) = 17
第7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41
第8條 (선출원) = 101
第9條 (商標登錄出願) = 106
第9條의2 (출원일의 인정등) = 108
第10條 (1商標 1出願) = 111
第11條 削除 = 113
第12條 (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 등) = 113
第13條 (節次의 補正) = 117
第14條 (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 119
第15條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 120
第16條 (出願의 要旨變更) = 122
第17條 (補正의 却下) = 124
第18條 (出願의 分割) = 127
第19條 (出願의 變更) = 129
第20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 131
第21條 (出願時의 特例) = 135
第3章 審査 = 138
第22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 138
第22條의2 (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 檢索 의뢰등) = 141
第23條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143
第24條 (出願公告) = 150
第24條의2 (손실보상청구권) = 154
第25條 (商標登錄異議申請) = 158
第26條 (商標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 163
第27條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165
第28條 (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169
第29條 (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 173
第30條 (상표등록결정) = 176
第31條 (상표등록여부결정의 方式) = 178
第32條 (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 180
第33條 (特許法 등의 準用) = 182
第4章 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 등 = 184
第34條 (商標登錄料) = 184
第34條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186
第35條 (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延長) = 187
第36條 (商標登錄料의 未納으로 인한 出願의 포기) = 189
제36조의 2 (상표등록료의 보전) = 190
제36조의 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192
第37條 (手數料) = 194
第38條 (商標登錄料 등의 반환) = 196
第39條 (商標原簿) = 198
第40條 (商標登錄證의 교부) = 204
第5章 商標權 = 207
第41條 (商標權의 設定登錄) = 207
第42條 (商標權의 存續期間) = 210
第43條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 213
第44條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分割) = 217
第45條 (商標權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219
第46條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效力) = 223
第46條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225
第46條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228
第46條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230
第46條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 231
第47條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232
第48條 (指定商品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235
第49條 (準用規定) = 238
第50條 (商標權의 效力) = 240
第51條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244
第52條 (登錄商標등의 보호범위) = 252
第53條 (他人의 意匠權등과의 관계) = 253
第54條 (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 256
第54條의2 (商標權의 分割) = 263
第55條 (專用使用權) = 264
第56條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 271
第57條 (通常使用權) = 274
第57條의2 (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277
第58條 (通常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 280
第59條 (商標權의 포기) = 283
第60條 (商標權등의 포기의 제한) = 284
第61條 (포기의 效果) = 286
第62條 (質權) = 287
第63條 (質權의 物上代位) = 288
第64條 (商標權의 消滅) = 289
第64條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 = 290
第6章 商標權者의 보호 = 293
第65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 293
第66條 (침해로 보는 행위) = 296
第67條 (損害額의 推定등) = 298
第68條 (故意의 推定) = 302
第69條 (商標權者등의 信用回復) = 303
第70條 (書類의 提出) = 304
第7章 審判 = 306
第70條의2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 306
第70條의3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 310
第71條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312
第72條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無效審判) = 319
第72條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321
第73條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323
第74條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 = 345
第75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 346
第76條 (除斥期間) = 351
第77條 (특허법의 준용) = 354
第78條 (削除) = 355
第79條 (거절결정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 356
第80條 (削除) = 357
第81條 (審査規定의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 358
第82條 (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 = 360
第8章 再審 및 訴訟 = 363
第83條 (再審의 請求) = 363
第84條 (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367
第85條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효력의 制限) = 368
第86條 (特許法 등의 準用) = 370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73
제1절 국제출원등
제86조의2 (국제출원) = 374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 376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 378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등) = 381
제86조의6 (사후지정) = 383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 385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386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 388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389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 390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등) = 392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제외) = 392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 394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 397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398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400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403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 405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 407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 408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408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 409
제86조의24 (출원공고의 특례) = 410
제86조의25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411
제86조의26 (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 = 412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 413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등의 특례) = 414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등의 반환의 특례) = 416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417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 418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등의 특례) = 419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421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 422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 423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424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 425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등의 특례) = 426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427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431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 433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 435
第9章 補則 = 436
第87條 (書類의 閱覽등) = 436
第88條 (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 書類 또는 商標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 437
第89條 (商標公報) = 439
第90條 (登錄商標의 表示) = 440
第91條 (허위표시의 금지) = 441
第91條의2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등에 대한 特則) = 443
第92條 (特許法의 準用) = 444
第10章 罰則 = 447
第93條 (侵害罪) = 447
第94條 (僞證罪) = 448
第95條 (허위표시의 罪) = 450
第96條 (詐僞行爲의 罪) = 451
第97條 (兩罰規定) = 452
第97條의2 (沒收) = 453
第98條 (過怠料) = 455
주요개정연혁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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