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구축 = 1
1. 초·중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 3
2.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및 다양화·특성화 체제 확대 = 5
3.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학제의 단계적 개편 = 9
4. 제7차 교육과정의 보완 = 10
5. 주5일 수업제 조기 정착 = 18
6. 사교육비 경감 = 22
7. 교육시장 개방의 신중 접근 = 24
Ⅱ. 균형 있는 학교교육 = 29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31
2.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상화 = 40
3. 특수교육 지원 확대 = 47
4. 사학 운영의 자율과 책임 제고 = 53
5. 소외계층 및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 58
6. 청소년 보호 및 교육 강화 = 62
Ⅲ.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73
1.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 75
2.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및 특성화 보강 = 82
3. 대학운영의 자율성·민주성 제고 = 87
4. 교원재임용 및 연구여건 개선 = 89
5.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 = 91
Ⅳ. 우수교원의 확보 = 95
1. 교원 인사체제의 획기적 개선 = 97
2. 교원 처우 및 복지 확충 = 103
3. 교권 신장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09
4.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 = 113
5. 교단 갈등해소 및 화합 증진 = 116
Ⅴ. 교육 행·재정 혁신 = 119
1.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 121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 125
3.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 확립 = 131
4. 교육재정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 136
5.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 143
6. 교육정보화 확충 = 149
Ⅵ.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지속추진 = 155
1. 평생교육지원 체제 정비 = 157
2. 성인교육 확대와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진흥 = 164
3. 민주시민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진흥 = 168
4. 평생직업 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 170
부록 = 173
1. 정책연구보고서 목록 = 175
2. 정책자료집 목록 = 179
3.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일지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