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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전: 제4판 부동산관계법규 별책부록(3단 대사식)

부동산관계법전: 제4판 부동산관계법규 별책부록(3단 대사식)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지태 박한동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관계법전: 제4판 부동산관계법규 별책부록(3단 대사식)/ [류지태 ; 박한동 공저].
발행사항
[서울] :   會經社 ,   [2004-].  
형태사항
507 p ; 26 cm.
일반주기
본책서명: 부동산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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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참고지정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R 346.043 2004 S 등록번호 111049750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참고지정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R 346.043 2004 S 등록번호 111286197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9
        제2조 【정의】 = 9
        제3조 【공시지가의 효력】 = 10
      제2장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제4조 【지가의 공시】 = 10
        제4조의2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 10
        제5조 【조사·평가의 기준】 = 11
        제6조 【공지사항】 = 12
        제7조 【공시지가의 열람등】 = 13
        제8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13
        제9조 【토지의 감정평가】 = 13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 13
        제10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 14
        제10조의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19
        제10조의4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19
        제1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 20
        제12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21
        제12조의2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 22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 22
      제3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업
        제13조 【직무】 = 23
        제14조 【자격】 = 23
        제15조 【결격사유】 = 26
        제16조 【외국감정평가사】 = 27
        제17조 【자격의 취소】 = 28
        제18조 【사무소 개설등록】 = 28
        제19조 【감정평가법인】 = 29
        제20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31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31
        제22조 【감정평가준칙】 = 31
        제23조 【감정평가서】 = 32
        제23조의2 【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등】 = 32
        제24조 【사무소의 명칭등】 = 32
        제25조 【수수료등】 = 32
        제26조 【손해배상책임】 = 33
        제27조 【성실의무등】 = 33
        제28조 【등록취소등】 = 34
        제29조 【청문】 = 35
        제30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 35
        제31조 【업무위탁】 = 36
        제32조 【지도·감독등】 = 37
      제4장 벌칙
        제33조 【벌칙】 = 38
        제34조 【벌칙】 = 39
        제34조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39
        제35조 【양벌규정】 = 39
        제36조 【과태료】 = 39
      부칙 = 40
   시행령
      제1조 【목적】 = 9
      제2조 【기타 재산】 = 9
      제3조 【표준지의 선정】 = 10
      제4조 【지가의 공시】 = 10
      제5조 【공시기준일】 = 10
      제6조 【조사·평가의 기준】 = 11
      제7조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 11
      제8조 【공시사항】 = 12
      제9조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 13
      제10조 【이의신청】 = 13
      제10조의2 【토지의 감정평가】 = 13
      제11조 【공공단체의 범위】 = 13
      제11조2 【공시지가의 적용】 = 14
      제12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 하는 토지】 = 14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15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등】 = 15
      제12조의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16
      제12조의5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 17
      제12조의6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 17
      제12조의7 【확인】 = 18
      제12조의8 【결정 및 공시】 = 18
      제12조의9 【합동조사반의 편성】 = 19
      제12조의10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19
      제12조의1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 19
      제13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21
      제14조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 22
      제14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 22
      제15조 【시험실시기관】 = 23
      제16조 【제1차시험의 면제】 = 23
      제17조 【시험과목 및 방법】 = 23
      제18조 【합격기준】 = 23
      제19조 【시험시행공고】 = 24
      제20조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 24
      제21조 【합격자의 공고등】 = 25
      제2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25
      제23조 【실무수습기간등】 = 25
      제24조 【실무수습사항】 = 25
      제25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 26
      제26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 27
      제27조 【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등】 = 28
      제28조 삭제 = 29
      제29조 【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등】 = 29
      제30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 30
      제31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 30
      제32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 = 30
      제33조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 30
      제34조 【합병등의 인가신청】 = 31
      제34조의2 【정관변경등의 신고】 = 31
      제35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 31
      제36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 31
      제37조 【수수료등의 공고】 = 32
      제3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 33
      제39조 【등록취소등의 기준】 = 34
      제40조 삭제 = 35
      제41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 35
      제42조 삭제 = 36
      제43조 삭제 = 36
      제44조 【공제사업등】 = 36
      제45조 【업무의 위탁】 = 36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39
      부칙 = 40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9
      제2조 【조사평가보고서】 = 11
      제3조 삭제 = 12
      제4조 【이의 신청서의 서식】 = 13
      제4조의2 【집중의뢰】 = 15
      제4조의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17
      제4조의4 【확인】 = 18
      제4조의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19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 19
      제5조 【증표 및 허가증】 = 20
      제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 23
      제7조 【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 25
      제8조 【실무수습신청등】 = 25
      제8조의2 【실무수습의 시행】 = 26
      제9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 26
      제10조 【업무인가신청서등】 = 27
      제10조의2 【자격취소의 공고등】 = 28
      제11조 【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 28
      제12조 삭제 = 29
      제13조 【합동사무소의 규약】 = 29
      제14조 【설립인가신청서등】 = 30
      제15조 【합병등의 인가신청서】 = 31
      제15조의2 【정관변경등의 신고】 = 31
      제16조 【감정평가서의 교부】 = 32
      제17조 【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 32
      제18조 【보험가입등의 신고】 = 33
      제18조의2 삭제 = 33
      제19조 【설립인가신청서등】 = 35
      제17조의2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37
      부칙 = 40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조 【목적】 = 47
   제2조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 47
   제3조 【적용범위】 = 47
   제4조 【정의】 = 47
   제5조 【정상가격주의】 = 47
   제6조 【물건확인의 원칙 등】 = 47
   제7조 【가격시점】 = 47
   제8조 【평가절차】 = 47
   제9조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 48
   제10조 【평가방식의 적용】 = 48
   제11조 【감가수정방법】 = 48
   제12조 【환원방법】 = 48
   제13조 삭제 = 48
   제14조 삭제 = 48
   제15조 【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 48
   제16조 【동산의 평가】 = 48
   제17조 【토지의 평가】 = 48
   제18조 【건물의 평가】 = 49
   제19조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 등】 = 49
   제20조 【산림의 평가】 = 49
   제21조 【과수원의 평가】 = 49
   제22조 【공장의 평가】 = 49
   제23조 【광산의 평가】 = 49
   제24조 【자동차의 평가】 = 49
   제25조 【건설기계의 평가】 = 49
   제26조 【선박의 평가】 = 49
   제27조 【항공기의 평가】 = 49
   제28조 【어업권의 평가】 = 49
   제29조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 49
   제30조 【임료의 평가】 = 50
   제31조 【주식등의 평가】 = 50
   제32조 【기타 물건의 평가】 = 50
   제33조 【조언·정보등의 제공】 = 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59
        제2조 【정의】 = 59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3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 63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64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64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64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등】 = 65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68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68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68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69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70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 70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71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71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72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73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73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75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5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75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76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76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76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77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79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79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81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83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84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87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87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89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89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90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90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90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93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96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96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97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97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97
        제3절 도시계획시설 = 90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99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 101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104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104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05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06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07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07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07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06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10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16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연안에서의 건축등】 = 116
         제5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환지】 = 11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17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117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20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121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23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25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27
         제62조 【준공검사】 = 129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29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30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31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32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132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34
         제68조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 135
         제6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 136
         제7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137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 138
         제72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 139
         제7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 140
         제74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 140
         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 140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141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45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147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50
        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150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150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151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152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53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154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55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156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156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이행담보】 = 158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 159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159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60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62
        제94조 【서류의 송달】 = 162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62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163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163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 163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64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5
      제8장 비용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 164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65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166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 166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167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67
        제107조 【조직】 = 168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68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68
        제110조 【분과위원회】 = 168
        제111조 【전문위원】 = 169
        제112조 【간사 및 서기】 = 169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69
        제114조 【운영세칙】 = 172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172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172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 172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173
        제119조 【허가기준】 = 176
        제120조 【이의신청】 = 179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180
        제122조 【선매】 = 182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183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183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 184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5
      제11장 보칙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85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188
        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190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190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191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192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93
        제134조 【행정심판】 = 193
        제13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93
        제136조 【청문】 = 193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 194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94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94
      제12장 벌칙
        제140조 【벌칙】 = 196
        제141조 【벌칙】 = 196
        제142조 【벌칙】 = 197
        제143조 【양벌규정】 = 197
        제144조 【과태료】 = 197
      부칙 = 198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59
        제2조 【기반시설】 = 60
        제3조 【광역시설】 = 61
        제4조 【공공시설】 = 62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65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66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68
        제8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68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69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69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70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70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71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4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73
        제15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73
        제16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74
        제17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75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76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77
         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수립기준】 = 78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 79
         제21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79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81
         제2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83
         제24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83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84
         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87
         제27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 87
         제28조 【실효고시의 방법】 = 89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정비】 = 89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90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 91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 93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96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97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 99
        제3절 도시계획시설 = 99
         제35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99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101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 102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02
         제39조 【공동구의 관리】 = 103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104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05
         제4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106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07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08
         제44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09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10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11
         제47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13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114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115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11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17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17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118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18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120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21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123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23
         제58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125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25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29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30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32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132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133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34
         제6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134
         제66조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 135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 137
         제68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 138
         제69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 등】 = 139
         제70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 140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41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2
        제7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2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3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3
        제76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3
        제77조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4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4
        제7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4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5
        제81조 삭제 = 145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45
        제83조 삭제 = 145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45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147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50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 150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50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150
        제9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 151
        제9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52
        제9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152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53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53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154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 155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 156
        제9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58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 159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 159
        제101조 【공시송달】 = 162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 163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 165
      제8장 비용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65
        제105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166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 166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167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167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68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69
        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0
        제112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1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72
        제114조 【운영세칙】 = 172
        제115조 【수당 및 여비】 = 172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 172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73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74
        제119조 【허가기준】 = 177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 180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0
        제122조 【선매협의】 = 182
        제12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183
        제124조 【토지의 이용의무】 = 183
        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 184
      제11장 보칙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 185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 186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87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88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188
        제13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 = 188
        제132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등】 = 189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94
      제12장 벌칙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 = 197
      부칙 = 198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59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 84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 86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 97
      제5조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98
      제6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105
      제8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105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120
      제10조 【개방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122
      제11조 【준공검사】 = 128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42
      제13조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 150
      제14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 155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서】 = 157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58
      제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 163
      제18조 【수당 및 여비】 = 172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173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 174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174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 176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77
      제24조 【허가기준 등】 = 179
      제25조 【이의신청서】 = 179
      제26조 【선매협의조서】 = 182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 183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183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 184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 184
      제31조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186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 191
      제33조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 192
      제34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등의 지정 통보】 = 192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 194
      제36조 【보고】 = 194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98
      부칙 = 198
건축법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47
        제2조 【정의】 = 247
        제3조 【적용제외】 = 253
        제4조 【건축위원회】 = 253
        제5조 【적용의 완화】 = 25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256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256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256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256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1995.1.5〉 = 257
        제8조 【건축허가】 = 257
        제9조 【건축신고】 = 261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 261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262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263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263
        제13조 삭제 = 264
        제14조 【용도변경】 = 264
        제15조 【가설건축물】 = 267
        제16조 【착공신고등】 = 268
        제17조 삭제 = 269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269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271
        제19조의2 【건축시공】 = 271
        제20조 삭제 = 272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272
        제22조 【허용오차】 = 274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74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275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75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 275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 276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276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276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277
        제28조 【건축지도원】 = 277
        제29조 【건축물대장】 = 277
        제29조의2 【등기촉탁】 = 278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278
        제31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279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280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82
        제34조 삭제 = 282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282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283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28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 284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 285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292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294
        제42조 삭제 = 294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294
        제44조 【지하층】 = 296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삭제 = 296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96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 297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 297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 297
        제50조 삭제 = 297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97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298
        제52조 삭제 = 299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99
        제54조 【재해관리구역】 = 301
      제7장 건축설비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301
        제56조 삭제 = 302
        제57조 【승강기】 = 302
        제58조 삭제 = 302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303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304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 304
      제8장 공개공지등
        제60조 삭제 = 305
        제60조의2 삭제 = 305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 305
        제62조의2 삭제 = 305
        제63조 삭제 = 305
        제64조 및 제65조 삭제 = 305
        제66조 삭제 = 605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305
      제9장 보칙
        제68조 【감독】 = 306
        제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 307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 308
        제71조 【권한의 위임】 = 309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309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310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314
        제75조 【청문】 = 314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 314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315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 316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 316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 317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317
        제76조의7 【비용부담】 = 317
        제76조의8 【조정절차등】 = 318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318
      제10장 벌칙
        제77조의2 【벌칙】 = 318
        제77조의3 【벌칙】 = 318
        제78조 【벌칙】 = 319
        제78조의2 【벌칙】 = 319
        제79조 【벌칙】 = 319
        제80조 【벌칙】 = 320
        제81조 【양벌규정】 = 320
        제82조 【과태료】 = 321
        제83조 【이행강제금】 = 322
      부칙 = 323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47
        제2조 【정의】 = 247
        제3조 【대지의 범위】 = 249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 250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251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52
        제4조 【적용제외】 = 253
        제5조 【건축위원회】 = 253
        제6조 【적용의 완화】 = 255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256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 257
        제8조 【건축허가】 = 257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 259
        제10조 삭제 = 259
        제11조 【건축신고】 = 261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262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263
        제14조 【용도변경】 = 264
        제15조 【가설건축물】 = 267
        제16조 삭제 = 269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270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 271
        제19조 【공사감리】 = 272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74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275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75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76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276
        제24조 【건축지도원】 = 277
        제25조 【건축물대장】 = 277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 278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280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282
        제31조 【건축선】 = 283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284
        제33조 삭제 = 285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285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286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287
        제37조 삭제 = 288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 288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288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 288
        제41조 내지 제43조 삭제 = 289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289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90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 291
        제49조 삭제 = 291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 291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 291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 292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 292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292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292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292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 294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294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 294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294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 296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296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삭제 = 296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 296
        제68조 삭제 = 296
        제69조 내지 제72조 삭제 = 296
        제73조 삭제 = 296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 296
        제76조 삭제 = 296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296
        제78조 및 제79조 삭제 = 297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297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97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298
        제83조 내지 제85조 삭제 = 299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99
        제86조의2 【재해관리구역】 = 301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301
        제88조 삭제 = 302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 302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302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303
        제91조의2 삭제 = 304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304
        제92조 내지 제96조 삭제 = 305
        제97조 삭제 = 305
        제98조 내지 제103조 삭제 = 305
        제104조 삭제 = 305
      제8장 공개공지등
        제105조 삭제 = 305
        제106조 삭제 = 305
        제107조 삭제 = 305
        제108조 삭제 = 305
        제109조 내지 제110조 삭제 = 305
        제111조 삭제 = 305
        제112조 삭제 = 305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305
      제9장 보칙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 307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307
        제115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308
        제116조 【손실보상】 = 308
        제117조 【권한의 위임】 = 309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309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310
        제119조의2 【분쟁조정】 = 315
      제10장 벌칙
        제122조 【벌칙】 = 318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321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322
      부칙 = 323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247
      제1조의2 【설계조서의 범위】 = 251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253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254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 255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 255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256
      제4조 삭제 = 257
      제5조 삭제 = 257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 257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258
      제7조 【건축허가의사전승인】 = 258
      제8조 【건축허가서】 = 259
      제9조 삭제 = 259
      제12조 【건축신고】 = 261
      제10조 【건축허가수수료】 = 263
      제12조의2 【용도변경】 = 264
      제13조 【가설건축물】 = 267
      제14조 【착공신고등】 = 268
      제15조 삭제 = 269
      제16조 【사용승인신청】 = 269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270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 271
      제18조 삭제 = 272
      제19조 【감리보고서등】 = 273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 273
      제20조 【허용오차】 = 274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274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275
      제23조 삭제 = 276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277
      제25조 【대지의 조성】 = 278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79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 280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 283
      제27조 삭제 = 288
      제28조 삭제 = 288
      제28조의2 삭제 = 289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 291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 = 292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 294
      제33조의2 삭제 = 394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 295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99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303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304
      제37조 삭제 = 305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307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07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 309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 310
      제40조의2 삭제 = 314
      제42조 【출입검사원증】 = 315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 315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321
      부칙 = 323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35
        제2조 【적용범위】 = 335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 335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336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 336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 337
        제7조 삭제 = 337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 = 337
        제9조 【기부채납】 = 337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 337
        제11조 【등기·등록등】 = 338
        제12조 【관리계획】 = 338
        제13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 339
        제14조 【직원의 행위제한】 = 339
      제2장 총괄청
        제15조 【총괄청의 권한】 = 339
        제16조 【소관청의 지정】 = 340
        제17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 340
        제18조 【출자재산의 관리】 = 340
        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340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 【처분등의 제한】 = 341
        제21조 【관리사무의 위임】 = 341
        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 341
        제22조 【관리환의 협의】 = 343
        제23조 【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 343
        제24조 【사용·수익허가】 = 343
        제25조 【사용료】 = 346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 346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 349
        제2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 349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 349
        제28조의2 【청문】 = 350
        제29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350
        제30조 【용도폐지】 = 350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 351
         제31조 【처분등】 = 351
         제32조 【관리·처분기관】 = 351
         제33조 【계약의 방법】 = 354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 356
         제35조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 361
        제2절 대부 = 362
         제36조 【대부기간】 = 362
         제37조 삭제 = 362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 362
        제3절 매각 = 363
         제3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 363
         제40조 【매각대금의 납부】 = 363
         제41조 【매각계약의 해제】 = 366
         제42조 【시설물의 매수】 = 366
        제4절 교환 = 367
         제43조 【교환】 = 367
        제5절 양여 = 368
         제44조 【양여】 = 368
         제45조 【일괄양여】 = 368
        제6절 신탁 = 370
         제45조의2 【신탁】 = 370
         제45조의3 【총괄청과의 협의】 = 371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 372
         제47조 【가격개정】 = 373
         제48조 【증감 및 현재액보고】 = 373
         제49조 【멸실보고】 = 374
         제50조 【적용제외】 = 374
      제6장 보칙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 374
        제5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375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 375
        제53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 376
        제53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 376
        제5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 379
        제55조 【청산절차의 특례】 = 380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 380
        제56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382
        제57조 【시행령】 = 382
        제58조 【벌칙】 = 382
      제7장 벌칙
      부칙 = 382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범위】 = 335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 336
        제3조 삭제 = 337
        제4조 【무주부동산의 취득】 = 337
        제5조 【기부채납】 = 337
        제6조 【등기·등록등】 = 338
        제7조 【관리계획】 = 338
        제8조 【관리계획 실적보고】 = 339
        제9조 내지 제15조 삭제 = 339
      제2장 총괄청
        제16조 삭제 = 340
        제17조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의 취득】 = 340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340
        제19조 삭제 = 341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 【관리사무의 위임】 = 341
        제21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 341
        제21조의2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 342
        제21조의3 【수탁재산의 관리】 = 342
        제21조의4 【수탁재산의 사용료등】 = 342
        제21조의5 【관리상황의 보고등】 = 342
        제22조 【관리환】 = 343
        제23조 【유상관리환등】 = 343
        제24조 【사용·수익허가】 = 343
        제25조 【사용·수익허가부】 = 345
        제25조의2 【기부채납재산의 전대】 = 345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 346
        제26조의2 삭제 = 347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 347
        제27조의2 【사용료의 조정】 = 348
        제28조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 = 348
        제29조 【공공단체의 범위】 = 348
        제30조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 350
        제31조 【가산금】 = 350
        제32조 【용도폐지】 = 350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 351
         제33조 【관리·처분기간】 = 351
         제34조 【대부료등의 귀속】 = 353
         제35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 353
         제3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354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 356
         제37조의2 【공익사업에 필요산 재산의 가격결정】 = 357
         제38조 【유가증권의 매각방법】 = 357
         제38조의2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 360
         제39조 【개척·조림등을 위한 예약】 = 361
         제40조 【예약에 의한 양어】 = 361
        제2절 대부 = 362
         제41조 【준용규정】 = 362
         제42조 삭제 = 362
        제3절 매각 = 363
         제4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 363
         제44조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 363
         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364
         제44조의3 【소유권의 이전등】 = 366
         제45조 【매각시의 특약등기】 = 366
        제4절 교환 = 367
         제46조 【교환】 = 367
        제5절 양여 = 368
         제47조 【양여】 = 368
         제48조 【양여시의 특약등기】 = 368
        제6절 신탁 = 370
         제48조의2 【신탁계약】 = 370
         제48조의3 【총괄청과의 협의】 = 371
         제48조의4 【신탁보수등】 = 371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9조 【대장과 실태조사】 = 372
        제50조 【이동정리】 = 372
        제51조 【총괄부】 = 373
        제52조 【대장가격】 = 373
        제53조 【가격개정】 = 373
        제54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373
        제55조 【적용제외】 = 374
      제6장 보칙
        제56조 【변상금】 = 374
        제56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375
        제57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 375
        제57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등에 관한 특례】 = 376
        제58조 【보상금의 지급】 = 377
        제59조 【변상책임】 = 379
        제60조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범위】 = 380
        제61조 【청산에 관한 특례】 = 380
        제61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 381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 382
        제64조 【보험에의 가입등】 = 382
        제65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 382
      부칙 = 382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기계와 기구의 범위】 = 335
        제1조 【국유재산의 분류】 = 336
        제3조 【국유건물의 보호】 = 336
        제4조 【경계표】 = 336
        제5조 및 제6조 삭제 = 337
        제7조 【등기·등록등】 = 338
        제8조 【법령의 협의】 = 339
        제9조 삭제 = 339
      제2장 총괄청
        제10조 【감사】 = 339
        제11조 【소관청의 지정등】 = 340
        제13조 삭제〈1989.5.18〉 = 341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14조 【관리위탁】 = 341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 삭제 = 342
        제15조 【사용승인】 = 342
        제16조 【사용·수익허가】 = 343
        제17조 【입찰공고】 = 344
        제18조 【사용·수익허가부】 = 345
        제19조 【건물사용료 산출기준】 = 346
        제20조 삭제 = 347
        제21조 【사용료 협의】 = 347
        제22조 【관리비 공제액의 범위】 = 347
        제23조 삭제 = 348
        제24조 【공공단체의 범위】 = 349
        제25조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시설】 = 349
        제26조 【가산금】 = 350
        제27조 삭제 = 350
        제28조 삭제 = 350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 351
         제29조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 351
         제30조 【잡종재산의 전환】 = 351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 = 352
         제31조의2 【사용료의 귀속】 = 352
         제31조의3 【법인등의 범위】 = 354
         제31조의4 【입찰공고】 = 355
         제32조 【재산의 가격결정】 = 356
         제33조 【특정지역】 = 356
         제34조 삭제 = 356
         제34조의2 【개량비의 범위】 = 357
         제34조의3 【자산가치의 산정】 = 357
         제34조의4 【수익가치의 산정】 = 358
         제34조의5 【상대가치의 산정】 = 359
         제34조의6 【유가증권 가격산정의 특례】 = 360
         제34조의7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산정】 = 360
         제34조의8 【채권의 예상수익률 산정】 = 361
         제34조의9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정】 = 361
         제35조 【예약의 취소】 = 361
        제2절 대부 = 362
         제36조 【대부】 = 363
         제37조 【매매계약】 = 363
         제38조 삭제 = 363
        제4절 교환 = 367
         제39조 【교환】 = 367
         제40조 【교환계약서】 = 367
         제41조 【교환자금의 납부】 = 367
        제5절 양여 = 368
         제12조 【협의】 = 368
         제42조 【양여계약서】 = 369
         제43조 【양여의 조건】 = 369
         제44조 【일괄양여】 = 370
        제6절 신탁 = 370
         제44조의2 【신탁계약서】 = 370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5조 【대장】 = 372
        제46조 【입목죽의 등록】 = 372
        제47조 【입목죽의 재적】 = 372
        제48조 【대장정리】 = 372
        제49조 【증감이동】 = 373
        제50조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 373
        제51조 삭제 = 373
        제52조 【멸실보고】 = 374
      제6장 보칙
        제52조의2 【변상금】 = 374
        제53조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375
        제54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 = 376
        제55조 【신고방법】 = 376
        제55조의2 【조사 및 환수요령】 = 377
        제56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대상재산】 = 377
        제57조 【은닉재산등처리대장】 = 378
        제58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등】 = 378
        제59조 【변상책임의 통지】 = 379
        제60조 내지 제62조 삭제 = 380
        제63조 【합필의 신청】 = 380
        제63조의2 【공유토지의 분필】 = 380
        제64조 【특례 설정】 = 380
      부칙 = 382
지적법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89
        제2조 【용어의 정의】 = 389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 39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 392
        제5조 【지목의 종류】 = 394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 399
        제7조 【면적의 단위등】 = 400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 400
      제2장 지적공부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 402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 403
        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404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 405
        제13조 【도면의 재작성】 = 406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 407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408
        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411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7조 【신규등록신청】 = 411
        제18조 【등록전환신청】 = 411
        제19조 【분할신청】 = 412
        제20조 【합병신청】 = 412
        제21조 【지목변경신청】 = 413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 413
        제23조 【축척변경】 = 414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 419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420
        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특례】 = 420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421
        제28조 【신청의 대위】 = 421
        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 422
        제30조 【등기촉탁】 = 423
        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23
      제4장 지적측량
        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 423
        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 424
        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 425
        제35조 【지적측량신청 등】 = 436
        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437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 438
        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설치·관리】 = 439
        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441
        제40조 【지적기술자】 = 442
        제41조 【지적측량업무의 대행】 = 443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444
        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444
      제6장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 445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446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448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448
        제48조 【토지수용】 = 449
        제49조 【손실보상】 = 449
        제50조 【수수료】 = 450
      제7장 벌칙
        제51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위반】 = 453
        제52조 【허위신청 및 측량위반】 = 453
        제53조 【과태료】 = 454
        제54조 【권한의 위임】 = 454
      부칙 = 454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89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391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392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 394
        제5조 【지목의 구분】 = 394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 399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399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 402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 405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 407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408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 411
        제13조 【등록전환신청】 = 411
        제14조 【분할신청】 = 412
        제15조 【합병신청】 = 412
        제16조 【지목변경신청】 = 413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413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 414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 414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 415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 415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 416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416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 416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 417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 417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417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 418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 418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 419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419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 420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421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 422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23
      제4장 지적측량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 424
        제37조 【지적측량의실시】 = 425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 426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 433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 433
        제41조 【면적측정】 = 434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438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 439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 440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 = 441
      제5장 지적기술자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 442
        제47조 【징계의 절차】 = 442
        제48조 【징계의 양정】 = 443
      제6장 지적측량대행법인
        제49조 【대행법인의 요건】 = 443
        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 = 444
      제7장 보칙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445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 445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 446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446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 446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 446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 447
        제58조 【손실보상】 = 449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 450
      제8장 벌칙
        제60조 【과태료】 = 454
      부칙 = 454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89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 391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 392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 394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 394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 400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 401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 401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 402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 403
        제11조 【도면의 복사】 = 404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 404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405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 405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 406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 407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 408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 408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 409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 410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 410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 411
        제23조 【등록전환신청】 = 411
        제24조 【분할신청】 = 412
        제25조 【지목변경신청】 = 413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 415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417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 419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 419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421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 422
        제32조 【등기촉탁 등】 = 423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 = 423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 424
        제35조 【지적삼각측량】 = 426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 426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 428
        제39조 【지적도근측량】 = 428
        제40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 429
        제41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 429
        제42조 【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 429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 430
        제44조 【지적확정측량방법】 = 431
        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 431
        제46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 431
        제47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 431
        제48조 【측량준비도의 작성】 = 431
        제49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 432
        제50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 433
        제51조 【면적측정의 대상】 = 434
        제52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 435
        제53조 【지적측량신청 등】 = 436
        제54조 【측량성과의 결정】 = 437
        제5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 437
        제56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438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 439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 439
        제5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 440
        제60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 440
        제61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441
      제5장 지적기술자
        제62조 【징계의 기준】 = 443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63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444
      제7장 보칙
        제64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448
        제65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 = 448
        제66조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 등】 = 448
        제67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448
        제68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 450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450
        제70조 【문서의 서식】 = 450
      제8장 벌칙
        제7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 454
      부칙 = 45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467
        제2조 【등기할 사항】 = 467
        제3조 【가등기】 = 467
        제4조 【예고등기】 = 467
        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 467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 468
        제7조 【관할등기소】 = 46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8조 【관할의 위임】 = 468
        제9조 【관할의 전속】 = 468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 468
        제11조 삭제 = 468
        제11조의2 삭제 = 468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 468
        제13조 【등기관의 제척】 = 468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 468
        제15조 【물적편성주의】 = 469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 469
        제16조의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469
        제16조의3 【공용부분의 용지】 = 469
        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 469
        제18조 삭제 = 469
        제19조 【신청서편철부】 = 469
        제20조 【등기부등의 보존】 = 469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 469
        제22조 삭제 = 470
        제23조 【등기부의 이동금지】 = 470
        제24조 【등기부의 멸실】 = 470
        제25조 【멸실방지의 처분】 = 470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 470
        제1절 통칙 = 470
         제27조 【신청주의】 = 470
         제28조 【등기신청인】 = 470
         제29조 【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471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 471
         제31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 471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 471
         제33조 【동전】 = 471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471
         제35조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471
         제36조 【동전】 = 471
         제37조 【가등기】 = 472
         제38조 【가등기가처분】 = 472
         제39조 【예고등기】 = 472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472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 472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473
         제42조 【건물의 경우】 = 473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 474
         제43조의2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474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 474
         제45조 【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 474
         제46조 【상속의 경우】 = 474
         제47조 【상속인의 신청】 = 474
         제48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 474
         제48조의2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475
         제4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 475
         제49조의2 삭제〈1985.9.14〉 = 475
         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 475
         제51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 475
         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475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 475
         제54조 【등기의 순서】 = 476
         제55조 【신청의 각하】 = 476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 476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 476
         제57조 【등기의 기재사항】 = 477
         제57조의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477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 477
         제59조 【번호의 기재】 = 477
         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 477
         제61조 【가등기의 기재】 = 478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 478
         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 478
         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 478
         제64조의2 【환매등기등의 기재】 = 478
         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 478
         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 478
         제67조 【등기필증의 교부】 = 478
         제68조 【등기필의 통지등】 = 478
         제68조의2 【등기필의 통지】 = 479
         제68조의3 【과세자료의 송부】 = 479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 479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 479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 479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 479
         제73조 【동전】 = 479
         제74조 【동전】 = 480
         제75조 【회복등기】 = 480
         제76조 【동전】 = 480
         제77조 및 제78조 삭제 = 480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480
         제80조 【동전】 = 48
         제81조 【동전】 = 480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 480
         제83조 【편철필증】 = 480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 480
         제85조 【등기필증의 교부】 = 480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 481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 481
         제88조 【문자기재등의 방식】 = 481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481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 481
         제90조 【토지의 멸실기타】 = 481
         제90조의2 【표시변경의 직권등기】 = 481
         제90조의3 【토지합필의 제한】 = 482
         제91조 【토지멸실등의 등기신청】 = 482
         제91조의2 【토지분필의 등기신청】 = 482
         제92조 삭제〈1983.12.31〉 = 482
         제93조 【토지의 분필】 = 482
         제94조 【토지의 분필】 = 482
         제95조 【토지의 분필】 = 483
         제96조 【토지의 분합필】 = 483
         제97조 【토지의 합필】 = 484
         제98조 【토지의 합필】 = 484
         제99조 【토지의 증감】 = 484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484
         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484
         제101조의2 【건물의 부존재】 = 485
         제102조 【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 485
         제102조의2 【대지권의 변경등】 = 485
         제102조의3 【동전】 = 485
         제102조의4 【동전】 = 486
         제102조의5 【동전】 = 486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 486
         제103조의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 486
         제104조 【건물의 분할】 = 486
         제104조의2 【건물의 구분】 = 487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 487
         제105조의2 【건물의 구분합병】 = 487
         제106조 삭제 = 487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 488
         제108조 【건물의 합병】 = 488
         제108조의2 【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 488
         제109조 【면적의 증감】 = 488
         제110조 【번호, 구조등의 변경】 = 488
         제111조 【번호의 변경】 = 488
         제111조의2 【건물의 멸실】 = 489
         제112조 【부동산의 멸실】 = 489
         제112조의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489
         제112조의3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 489
         제113조 【부동산의 멸실】 = 489
         제114조 【하천부지】 = 490
         제115조 【토지수용】 = 490
         제116조 【준용규정】 = 490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 490
         제118조 【동전】 = 490
         제119조 【동전】 = 490
         제120조 【동전】 = 491
         제121조 【동전】 = 491
         제122조 【동전】 = 491
         제123조 【동전】 = 491
         제124조 【신탁원부】 = 491
         제125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491
         제126조 【동전】 = 491
         제127조 【동전】 = 491
         제128조 【동전】 = 491
         제129조 【동전】 = 492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 492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 492
         제131조의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492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492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 493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 493
         제135조 삭제〈1991.12.14〉 = 493
         제135조의2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 493
         제135조의3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493
         제135조의4 【동전】 = 494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494
         제136조 【지상권】 = 494
         제137조 【지역권】 = 194
         제138조 【동전】 = 494
         제139조 【전세권】 = 494
         제140조 【저당권】 = 494
         제141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 495
         제142조 【저당권의 이전】 = 495
         제142조의2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 495
         제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 495
         제144조 삭제 = 495
         제145조 【공동담보】 = 495
         제146조 【공동담보목록】 = 495
         제147조 【추가공동담보】 = 495
         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495
         제149조 【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495
         제150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 496
         제15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496
         제152조 【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496
         제153조 삭제 = 496
         제15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496
         제155조 【동전】 = 496
         제156조 【임차권】 = 496
         제156조의2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 496
         제157조 【타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 496
         제158조 및 제165조 삭제 = 496
         제165조의2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 497
         제165조의3 【동전】 = 497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 497
         제166조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 497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 497
         제168조 【신탁등기의 말소】 = 497
         제169조 【가등기의 말소】 = 497
         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 497
         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 498
         제172조 【말소의 방법】 = 498
         제173조 삭제 = 498
         제174조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 498
         제175조 【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 498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의의】 = 499
         제177조 【직권말소】 = 499
         제177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 499
         제177조의3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 499
         제177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 499
         제177조의5 【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 499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사이기에 관한 특례】 = 500
         제177조의7 【재정보증】 = 500
         제177조의8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500
      제5장 이의
        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 501
        제179조 【이의절차】 = 501
        제180조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 501
        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 501
        제182조 【집행불정지】 = 501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501
        제184조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 501
        제185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501
        제186조 【송달】 = 501
      제6장 보칙
        제186조의2 【과태료】 = 501
        제187조 【대법원규칙】 = 501
      부칙 = 502
   시행규칙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 【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 467
        제2조 【공동인명부】 = 467
        제3조 【공동인명부】 = 467
        제4조 【등기용지의 양식】 = 467
        제5조 【건물의 번호】 = 468
        제5조의2 【건물의 명칭】 = 468
        제6조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 468
        제7조 【등기용지의 제거】 = 468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 469
        제9조 【목록의 기재】 = 469
        제10조 【등기번호등의 변경】 = 469
        제11조 【폐쇄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 469
        제12조 【접수장등〈개정 1996.12.31〉】 = 469
        제13조 【접수번호】 = 470
        제14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의 생략 기재】 = 470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 470
        제16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471
        제17조 【도면편철장】 = 471
        제18조 【공동담보목록】 = 471
        제19조 【신탁원부】 = 471
        제20조 【확인서면 등의 편철】 = 471
        제21조 【통지부】 = 471
        제22조 【비상이동】 = 472
        제23조 【법원에의 서류의 송부】 = 472
        제24조 【등기부멸실회복고시등의 권한 위임】 = 472
        제24조의4 【등기부의 멸실회복】 = 472
        제25조 【등기부등의 멸실방지】 = 472
        제26조【장부류의 폐기】 = 473
        제27조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등의 열람 신청】 = 473
        제27조의2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신청】 = 473
        제28조 및 제32조 삭제 = 473
        제33조 【우송료】 = 473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 473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 474
        제36조 【등본·초본의 양식】 = 474
        제37조 【등본의 등사방법】 = 474
        제38조 【등본의 등사방법】 = 474
        제39조 【교부의 증명】 = 474
        제40조 【열람의 방법】 = 474
        제41조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등의 증명방법】 = 474
        제42조 【등본·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 475
        제43조 【증명교부의 증명】 = 475
        제44조 【장부의 보존기간】 = 475
        제45조 【장부의 보존기간】 = 475
        제46조 【폐쇄등기부의 취급】 = 476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제47조 【지정관할등기소에의 일괄신청】 = 476
        제47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 476
        제48조 【간인】 = 476
        제49조 【등록세등의 기재】 = 476
        제50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 477
        제51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 477
        제51조의2 삭제 = 477
        제52조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 477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 477
        제54조 【인감증명의 제출】 = 478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478
        제56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479
        제57조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479
        제58조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479
        제59조 【본인인 여부의 확인】 = 479
        제60조 삭제 = 479
        제60조의2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479
        제61조 【건물도면】 = 480
        제61조의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 480
        제62조 【전세권】 = 480
        제63조 【지상권과 지역권】 = 480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양식】 = 480
        제65조 【공동담보목록의 양식】 = 480
        제66조 【공동담보목록의 양식】 = 480
        제67조 【신탁원부의 양식등】 = 481
        제68조 【신탁원부의 양식등】 = 481
        제69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 481
        제70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 481
        제71조 【하천의 부지의 경우】 = 481
        제71조의2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 = 481
        제72조 【첨부서면 원본 환부의 청구】 = 481
        제72조의2 【관공서등의 등기촉탁】 = 482
      제3장 등기절차
        제73조 【신청서의 심사】 = 482
        제73조의2 【구분건물의 실질검사】 = 482
        제73조의3 【구분건물의 실질검사】 = 482
        제73조의4 【조사서의 작성등】 = 482
        제74조 【등기용지의 편철】 = 482
        제75조 【등기의 기재】 = 483
        제75조의2 【대지권의 기재】 = 483
        제75조의3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의 말소】 = 483
        제75조의4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 483
        제75조의5 삭제 = 484
        제75조의6 【이기·전사하는 경우의 조치】 = 484
        제76조 【대리인의 성명등 기재불요】 = 484
        제77조 【공동인명부에의 기재】 = 484
        제78조 【공동인명부에의 기재】 = 485
        제79조 【공동인명부에의 기재】 = 485
        제80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485
        제81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 = 485
        제82조 【도면 첨부사유의 기재】 = 485
        제83조 【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 486
        제84조 【공동담보목록번호의 기재】 = 486
        제85조 【공동담보목록의 변경, 소멸의 등기의 기재】 = 486
        제86조 【직권경정등기】 = 486
        제87조 【신탁등기의 기재】 = 486
        제88조 【신탁등기의 기재】 = 486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 487
        제90조 【부기등기의 기재】 = 487
        제91조 【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 487
        제92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 487
        제93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의 기재절차】 = 487
        제94조 【위법등기의 말소등기의 기재】 = 487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 487
        제95조의2 삭제〈1996.12.31〉 = 487
        제96조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 487
        제97조 삭제〈1996.12.31〉 = 488
        제98조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등의 기재】 = 488
        제99조 삭제 = 488
        제100조 【등기용지의 폐쇄】 = 488
        제101조 【수령증의 기재】 = 488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 488
        제103조 【등기관의 참여인을 붙인때의 조서】 = 488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 488
        제105조 【과세자료 송부등】 = 489
        제106조 삭제 = 489
        제107조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 489
        제108조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 489
        제109조 【통지의 방법】 = 489
        제110조 【신청서 부본송부방법】 = 489
        제111조 【행정구역변경등의 경우의 기재】 = 490
        제112조 【행정구역등 변경의 직권등기】 = 490
        제113조 【폐쇄등기에 대한 예고등기】 = 490
        제114조 【과태료 통지 및 직권표시변경등기】 = 490
        제114조의2 【문서의 양식】 = 490
      제4장 중복등기의 정리설
        제115조 【중복등기의 정리】 = 490
        제11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정리】 = 491
        제11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491
        제118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491
        제11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491
        제120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 492
        제121조 【중복등기 정리의 절차】 = 492
        제122조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 492
        제123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493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신설〉
        제124조 【등기부의 보관등】 = 493
        제125조 【등기부등의 특례】 = 493
        제126조 【장부의 비치등】 = 494
        제127조 【등기부부본의 보관등】 = 494
        제128조 【등기부의 복구】 = 494
        제129조 【접수장의 특례】 = 494
        제131조 【관할전속의 경우】 = 495
        제132조 【관할전속의 경우】 = 495
        제133조 【관할전속의 경우】 = 496
        제134조 【등본·초본의 작성등】 = 496
        제134조의2 【등기부의 등·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 497
        제135조 【관할외 등기소에서의 등·초본 발급등】 = 497
        제135조의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등】 = 498
        제136조 【폐쇄등기부에의 준용】 = 498
        제137조 【등기관의 식별부호】 = 498
        제138조 【지정등기소에서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 498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 499
        제140조 【행정구역등의 변경기록】 = 499
        제141조 【적용의 배제】 = 499
        제142조 【용어의 정리】 = 499
        제143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 499
        제144조 【등기의 전산이기】 = 500
        제144조의2 【전산이기 특례】 = 501
        제145조 【공동담보목록등의 전산이기】 = 502
        제146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 502
      부칙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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