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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판례헌법 2004년판

(신체계) 판례헌법 2004년판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Title Statement
(신체계) 판례헌법 / 정회철 엮음
판사항
2004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4  
Physical Medium
1075 p. ; 26 cm
ISBN
894603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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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11292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511632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511632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11292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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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511632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4m Accession No. 1511632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총설
 합헌적 법률해석
  1. 보호감호처분의 '재범의 위헌성' 사건 = 33
  2.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 38
 헌법개정의 한계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 41
 헌법의 수호
  4. 5·18 불기소 사건 = 46
  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사건 = 51
  6.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 54
  7. 제주4·3사건특별법 사건 = 58
 헌법전문
  8.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 불가 사건 = 62
 국적
  9.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 64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10. 1980년해직공무원 보상 사건 = 71
  11.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 74
 법치국가의 원리
  12.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건 = 79
  13. 5·18특별법 사건 = 83
  14. 공선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 = 91
  15.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 96
  16. 세무사시험 자격상실 사건 = 100
 사회국가의 원리
  17.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 109
  18. 국제그룹해체 사건 = 111
 문화국가의 원리
  1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 121
 국제평화주의
  (1) 침략전쟁의 부인
   20.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및 국회의 파견동의 사건 = 126
  (2) 평화통일의 지향
   21.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 128
   2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사건 = 139
  (3) 조약·국제법규
   2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 144
   24. 한일어업협정 사건 = 147
   25.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사건 = 152
제2편 제도
 제도적 보장
  26. 동장 사건 = 159
 정당제도
  27. 공직선거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사건 = 161
  28.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 금지 사건 = 166
 선거제도
  (1) 비례대표제
   2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 173
  (2) 선거권·피선거권
   30.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기탁금 사건 = 180
   3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전 180일 사퇴 사건 = 185
   32.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 192
  (3) 평등선거
   33.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1차 결정 = 197
   34. 의정활동보고 사건 = 203
   35.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 사건 = 209
  (4) 선거운동의 자유
   36. 선거운동기간제한 사건 = 213
   37. 단체의 낙선운동 규제 사건 = 218
   38.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사건 = 221
   39.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2차결정 = 225
   40.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 231
 직업공무원제도
  41.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면직 사건 = 240
 지장자치제도
  42.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사건 = 248
  43.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사건 = 253
  44. 담배자판기 사건 = 258
  45.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 사건 = 266
 군사제도
  46.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사건 = 270
  47.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 274
 혼인·가족제도
  48.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 279
  49. 동성동본금혼 사건 = 282
제3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50.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 293
 기본권의 충돌
  51. 정정보도청구 사건 = 298
 기본권보호의무
  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 304
  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 312
 행복추구권
  54. 기부금품모집 금지 사건 = 316
 일반적 행동자유권
  55.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 321
  56.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 326
 자기결정권
  57. 간통죄 사건 = 336
 인격권
  58.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 345
 평등권
  5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 359
  60.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 368
  61.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소원 사건 = 373
  62. 국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사건 = 381
 생명권
  63.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 387
 신체의 자유
  (1) 보안처분
   64. 보호감호처분 사건 = 394
   65. 보안관찰처분 사건 = 397
  (2) 죄형법정주의
   66. 부정의료업자 처벌 사건 = 403
   67.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 406
   6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 = 411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69.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처벌 사건 = 423
   70.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 429
  (4) 진술거부권
   71. 교통사고 신고의무 사건 = 435
  (5) 영장주의
   72. 법원의 직권영장발부 사건 = 440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3. 변호인접견 방해 사건 = 446
   74.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비공개 결정 사건 = 451
  (7) 무죄추정의 원칙
   75. 재소자용 수의 착용 사건 = 455
  (8) 기타
   76.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 459
 적법절차의 원칙
  77. 형구형시 석방제한 사건 = 463
  78. 음주측정 강제 사건 = 466
  79. 변호사업무정지처분 사건 = 47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0. 김일성애도편지 사건 = 477
 거주·이전의 자유
  81.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사건 = 480
 통신의 자유
  82.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사건 = 484
 양심의 자유
  83. 사죄광고 사건 = 490
  84.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사건 = 494
  85. 준법서약제 사건 = 501
 종교의 자유
  86.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 508
 언론·출판의 자유
  (1) 보호영역
   87. 음란물출판 등록취소 사건 = 516
   88.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 523
   89. 교통수단이용 광고 제한 사건 = 527
  (2) 알 권리
   90. 형사확정기록 등사신청 사건 = 531
   91. 미결수용자 일간지구독금지 사건 = 536
  (3) 허가나 검열 금지
   92. 영화사전심의 사건 = 543
   93.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 549
  (4)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원리
   94. 인터넷상의 게시물삭제 사건 = 558
 집회의 자유
  95.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 562
  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 사건 = 566
 결사의 자유
  97. 축협 복수조합 사건 = 572
  98. 농협·축협 합병 사건 = 577
 학문·예술의 자유
  99. 세무대학 폐지사건 = 584
  100.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2차결정 = 589
 재산권
  (1) 재산권의 보호범위
   101.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사건 = 595
  (2)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102. 점유로 인한 부동산시효취득 사건 = 610
  (3) 재산권의 내용규정
   103. 개발제한구역 사건 = 614
   10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 619
   105. 국립공원지정 사건 = 627
  (4)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106. 국외여행자납부금 부과 사건 = 633
  (5) 공용수용과 정당보상
   107.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 639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108.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644
 직업의 자유
  (1) 보호영역
   10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 652
  (2) 직업수행의 자유
   110. 의료기관 시설등에서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 657
   111. 자도소주구입명령 사건 = 664
   11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 669
  (3) 직업결정의 자유
   113. 경력직 법무사제도 위헌확인 사건 = 687
   114.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 695
 공무담임권
  115. 경찰청장 사건 = 700
  116.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 705
 국민투표권
  117.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 713
 청원권
  118.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사건 = 717
 재판청구권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19. 상고제한 사건 = 722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 729
   12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사건 = 737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2.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 741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3. 소송기록 송부지연 사건 = 745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4. 구속기간 갱신 사건 = 751
  (6) 기타
   125. 재정신청대상제한 사건 = 75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26.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건 = 762
 국가배상청구권
  127.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사건 = 7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8. 생계보호기준 사건 = 780
 사회보장수급권
  129.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통합 사건 = 786
  130.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 사건 = 793
  13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 797
  132.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의 차별 사건 = 807
 교육을 받을 권리
  133. 중학교 의무교육 사건 = 810
  134. 국정 교과서 사건 = 815
  135. 과외금지 사건 = 822
 근로의 권리
  136.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건 = 831
  137.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건 = 835
 근로3권
  138. 국가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사건 = 841
  139. 단체협약체결권 사건 = 845
  140.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 852
 환경권
  141.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 861
 보건권
  142. 치과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사건 = 867
제4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43. 전국구의원 의석승계 사건 = 875
  144. 국회구성권 사건 = 879
 권력분립의 원리
  145.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겸직금지 등 사건 = 881
 국회
  (1) 국회의 운영·권한
   146. 국회방청불허 사건 = 888
   147.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 893
   148.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 898
   149. 국회의원의 입법권침해 사건 = 900
   150.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 = 902
   151. 국회의장의 개표·선포 부작위 사건 = 908
  (2)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152. 조세채권 우선징수 사건 = 910
   153. 이혼분할재산증여세 사건 = 914
   154.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사건 = 922
   155. 불균일과세 사건 = 927
   156.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사건 = 934
 대통령·행정부
  (1) 대통령의 특권
   157. 12·12 불기소 사건 = 940
  (2) 위임입법의 한계
   158.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 연장 사건 = 944
   159. 건축물 무단용도변경과 위임입법 사건 = 948
   160.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업무제한 사건 = 953
   161. 신문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956
   162. 노래방 출입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사건 = 960
  (3) 대통령의 권한
   163. 금융실명제 사건 = 965
   164.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972
  (4) 국무총리의 지위
   165.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 975
 법원
  (1) 사법권의 독립
   166. 방희선 판사 사건 = 980
   167.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 = 987
   168.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 990
  (2) 재판의 공개
   169. 법정 녹취불허 사건 = 993
제5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170. 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 999
  171. 국가의 인지첩부면제 사건 = 1004
  172.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 1008
  173. 실지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사건 = 1015
  174.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사건 = 1020
  17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사건 = 1023
  176.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사건 = 1027
 헌법소원
  177.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 1030
  178.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 1032
  179.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 1035
  18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1037
  18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1043
  182. 얼차려 사건 = 1045
  183. 조선철도주식 보상금청구 사건 = 1047
  184.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사건 = 1051
  185.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 = 1053
  1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확정 사건 = 1055
  187.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사건 = 1057
 권한쟁의심판
  188.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사건 = 1060
  189. 강남구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1062
  190.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1066
  191.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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