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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기본서) 헌법 개정판

(수험기본서) 헌법 개정판 (Loan 7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Title Statement
(수험기본서) 헌법/ 정회철 지음.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케데미 ,   2004.  
Physical Medium
xxxix, 1325 p ; 27 cm.
ISBN
89460324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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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n Accession No. 1112927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n Accession No. 1112927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ⅲ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 = 5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 7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7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9
   Ⅲ. 통합론적 헌법관 = 11
  제3절 헌법의 특성 = 14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14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 15
  제4절 헌법의 해석 =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 19
   Ⅱ. 헌법해석의 원칙 = 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 22
  제5절 헌법의 제정 = 2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28
   Ⅱ. 헌법제정권력 = 28
  제6절 헌법의 개정 = 35
   Ⅰ. 헌법개정의 의의 = 35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36
   Ⅲ. 헌법개정의 한계 = 37
  제7절 헌법의 변천 = 46
   Ⅰ. 헌법변천의 의의 = 46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46
   Ⅲ. 헌법변천의 요건 = 47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47
   Ⅴ. 헌법변천의 예 = 48
   Ⅵ.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 49
  제8절 헌법의 수호 = 51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1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 51
   Ⅲ. 헌법수호의 수단 = 52
   Ⅳ. 저항권 = 52
   Ⅴ. 방어적 민주주의 = 5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65
   Ⅰ. 제1공화국 헌법 = 65
   Ⅱ. 제2공화국 헌법 = 68
   Ⅲ. 제3공화국 헌법 = 69
   Ⅳ.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 = 70
   Ⅴ. 제5공화국 헌법 = 71
   Ⅵ.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 = 7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74
   Ⅰ. 국적 = 7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85
   Ⅲ. 영역 = 87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97
   Ⅰ. 국가형태의 분류 = 97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9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0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100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0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101
    Ⅲ. 헌법전문의 내용 = 10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05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105
    Ⅱ. 주권이론의 변천 = 105
    Ⅲ.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 가지 견해 = 106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11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12
    Ⅰ. 민주주의의 개념 = 112
    Ⅱ.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 = 112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11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11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19
    Ⅱ. 법치국가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 119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 121
    Ⅳ.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122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126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 13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138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138
    Ⅱ.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 = 139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40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141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142
    Ⅵ.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14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157
    Ⅰ. 문화국가의 개념 = 157
    Ⅱ. 문화국가의 내용 = 157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58
   제7항 국제평화주의 = 161
    Ⅰ. 침략전쟁의 부인 = 161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161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62
    Ⅳ. 국제법존중주의 = 16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176
   Ⅰ.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176
   Ⅱ.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77
   Ⅲ.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규정 = 1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83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183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 187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88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 192
   Ⅴ. 기본권의 분류 = 19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96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 196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96
   Ⅲ. 자연인 = 197
   Ⅳ. 법인 기타 단체 = 20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05
   Ⅰ. 개념 = 20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0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08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21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21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218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219
   Ⅳ. 보호의무의 내용 = 220
   Ⅴ. 보호청구권 = 221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판례 = 22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26
   Ⅰ. 의의 = 226
   Ⅱ. 기본권의 경합 = 226
   Ⅲ. 기본권의 충돌 = 22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35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35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23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41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25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55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255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258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6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66
   Ⅱ. 행복추구권 = 269
   Ⅲ. 자기결정권 = 272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280
   Ⅴ. 인격권 = 284
  제2절 평등권 = 287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287
   Ⅱ.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291
   Ⅲ.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297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307
   제1항 생명권 = 307
    Ⅰ. 생명권의 의의 = 307
    Ⅱ. 생명권의 근거 및 성격 = 307
    Ⅲ. 생명권의 주체 = 308
    Ⅳ. 생명권의 내용 = 310
    Ⅴ. 생명권의 제한 = 310
    Ⅵ.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20
   제2항 신체의 자유 = 321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321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22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324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333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3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35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5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354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및 내용 = 355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6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364
   제2항 주거의 자유 = 370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370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 37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372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372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372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372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375
   제4항 통신의 자유 = 376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376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376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37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383
   제1항 양심의 자유 = 38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8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85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385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 394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 394
   제2항 종교의 자유 = 396
    Ⅰ. 종교의 자유 = 396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9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40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 40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401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42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430
    Ⅰ. 집회의 자유 = 430
    Ⅱ. 결사의 자유 = 44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49
    Ⅰ. 학문의 자유 = 449
    Ⅱ. 예술의 자유 = 457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4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461
   제1항 재산권 = 461
    Ⅰ. 재산권의 보장 = 461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465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475
   제2항 직업의 자유 = 48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48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48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48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48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495
    Ⅰ. 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 495
    Ⅱ. 소비자의 권리의 연혁 = 495
    Ⅲ. 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 495
    Ⅳ. 소비자의 권리의 성격 = 496
    Ⅴ. 소비자 권리의 내용 = 4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498
   Ⅰ.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 = 498
   Ⅱ.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498
  제2절 참정권 = 501
   Ⅰ. 참정권의 의의 및 성격 = 501
   Ⅱ. 참정권의 주체 = 501
   Ⅲ. 참정권의 내용 = 502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514
  제2절 청원권 = 515
   Ⅰ. 청원권의 의의 및 기능 = 515
   Ⅱ. 청원의 근거법률 = 515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518
   Ⅳ. 청원권의 내용 = 519
   Ⅴ. 청원권의 제한 = 522
  제3절 재판청구권 = 523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523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523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 = 53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53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3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39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540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4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54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549
   Ⅱ. 형사보상의 성질 = 54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54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54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554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 554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55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558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상 수용 = 558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558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58
   Ⅳ.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 562
   Ⅴ.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5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6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56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5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7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574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5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575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575
   Ⅴ. 교육제도의 보장 = 580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584
  제4절 근로의 권리 = 592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592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592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59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594
  제5절 근로3권 = 601
   Ⅰ. 근로3권의 의의 = 601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601
   Ⅲ. 근로3권의 주체 = 604
   Ⅳ. 근로3권의 내용 = 607
   Ⅴ. 근로3권의 제한 = 613
  제6절 환경권 = 619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619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620
   Ⅲ. 환경권의 내용 = 621
   Ⅳ. 환경권의 효력 = 622
   Ⅴ. 환경권의 제한 = 623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62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628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628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628
   Ⅲ.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 629
   Ⅳ.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 634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63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637
   Ⅰ. 모성의 보호 = 637
   Ⅱ. 보건권 = 63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639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639
  Ⅲ. 기본적 의무의 내용 = 64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646
   Ⅰ. 대의제의 의의 = 646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 647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649
   Ⅳ. 대의제의 기능 = 650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51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53
   Ⅶ. 우리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 65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658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58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58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660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62
  제3절 정부형태 = 667
   Ⅰ. 정부형태의 의의 = 667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67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73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675
  제4절 정당제도 = 679
   Ⅰ. 정당제 민주주의 = 681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684
   Ⅲ. 정당의 설립 = 688
   Ⅳ. 당내 민주주의 = 689
   Ⅴ. 위헌정당의 해산 = 696
   Ⅵ. 정당의 등록취소 = 703
   Ⅶ. 정당과 정치자금 = 704
  제5절 선거제도 = 715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18
   Ⅱ. 선거제도의 유형 = 746
   Ⅲ. 선거제도의 내용 = 752
  제6절 공무원제도 = 794
   Ⅰ. 공무원의 의의 = 794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795
  제7절 지방자치제도 = 803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803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806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 834
   Ⅰ. 의회주의의 의의 = 834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834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83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838
   Ⅰ. 국회의 구성 = 838
   Ⅱ. 국회의 조직 = 84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853
   Ⅰ. 국회의 운영 = 853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856
  제4절 국회의 권한 = 86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86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87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896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918
   Ⅴ. 국회의 자율권 = 92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932
   Ⅰ.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932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936
   Ⅲ. 국회의원의 특권 = 93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 94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94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943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94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951
    Ⅰ. 국가긴급권 = 951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963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964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974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981
  제2절 행정부 = 991
   제1항 국무총리 = 991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991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91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99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999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999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 1000
    Ⅲ. 국무회의 = 1001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1003
   제3항 감사원 = 1004
    Ⅰ. 감사원의 의의 = 1004
    Ⅱ. 감사기관의 유형 = 1004
    Ⅲ.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1005
    Ⅳ.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1006
    Ⅴ. 감사원의 권한 = 100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011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1011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1012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1013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1016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 1016
   Ⅱ. 법원의 독립 = 1016
   Ⅲ. 법관의 독립 = 1017
   Ⅳ.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 1026
  제2절 법원의 조직 = 1028
   Ⅰ. 대법원 = 1028
   Ⅱ. 하급법원 = 103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1039
   Ⅰ. 재판의 심급제 = 1039
   Ⅱ. 재판의 공개제 = 1041
   Ⅲ. 법정의 질서유지 = 1044
  제4절 법원의 권한 = 1046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046
   Ⅱ. 명령·규칙심사권 = 1050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053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054
   Ⅰ. 헌법재판의 의의 = 1054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1054
   Ⅲ. 헌법재판의 기능 = 1055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 1056
   Ⅴ. 헌법재판의 한계 = 1058
   Ⅵ.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0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066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1066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070
   Ⅲ.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071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079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1079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108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084
   Ⅰ. 재판부 = 1084
   Ⅱ. 심판의 청구 = 1084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1087
   Ⅳ. 심리 = 1088
   Ⅴ. 평의 = 1090
   Ⅵ. 결정 = 1093
   Ⅶ. 다른 법령의 준용 = 1106
  제5절 위헌법률심판 = 1108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1108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109
   Ⅲ.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 1132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1137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1138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146
  제6절 헌법소원심판 = 1202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1202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1203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1208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295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296
  제7절 권한쟁의심판 = 130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301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역사와 특징 = 1302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1302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304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312
   Ⅵ.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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