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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범 이은선
서명 / 저자사항
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이창범 ; 이은선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3.  
형태사항
xvii, 247 p ; 27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개인정보 ; 03-04
000 00703namccc200217 k 4500
001 000001104041
005 201008060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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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040818s2003 ulk 000a kor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0858 ▼2 21
090 ▼a 342.0858 ▼b 2003d
100 1 ▼a 이창범
245 1 0 ▼a 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d 이창범 ; ▼e 이은선 [공저].
246 0 1 ▼a (A) study on onlin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260 ▼a 서울 : ▼b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c 2003.
300 ▼a xvii, 247 p ; ▼c 27cm.
490 1 0 ▼a 연구보고서 ▼a 개인정보 ; ▼v 03-04
700 1 ▼a 이은선
830 0 ▼a 연구보고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v 2003-04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d 등록번호 1112867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방법=1,20,1

제1절 정보사회와 개인정보피해=1,20,1

1. 정보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1,20,3

2. 국제적인 동향=3,2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4,23,1

1. 연구목적=4,23,1

2. 연구범위=4,23,1

제3절 연구방법=5,24,1

1. 문헌조사=5,24,1

2. 현장방문=5,24,1

3. 기술조사=5,24,1

제2장 개인정보피해와 분쟁해결제도=6,25,1

제1절 개인정보분쟁의 발생=6,25,1

1. 개인정보의 의의=6,25,1

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7,26,1

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7,26,1

다.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7,26,3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분쟁발생=9,28,3

가. 개인정보의 수집단계=11,30,1

(1)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11,30,2

(2)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12,31,2

(3)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13,32,1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13,32,2

나. 개인정보의 이용단계=14,33,1

(1)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4,33,1

(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14,33,2

(3)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15,34,1

(4) 영업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15,34,2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미지정=16,35,1

(6)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17,36,1

다. 개인정보의 이용종료 단계=17,36,1

(1)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17,36,1

(2)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 불응=18,37,1

(3)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한 경우=18,37,1

라. 기타=18,37,1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18,37,2

(2)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20,39,1

제2절 개인정보분쟁의 해결방법=20,39,1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20,39,2

2. 소송외적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21,40,1

가. 조정(Mediation)=21,40,2

나. 중재(Arbitration)=23,42,1

3.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의 장점=23,42,1

가. 절차의 신속(신속성)=23,42,2

나. 비용의 절감(경제성)=24,43,1

다. 탄력적인 해결(유연성)=24,43,1

제3절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25,44,1

1.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의의=25,44,1

2.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장점=26,45,1

가. 장벽의 제거=26,45,1

(1) 지리적 장벽=26,45,1

(2) 시간적 장벽=26,45,1

(3) 소송의 장벽=27,46,1

나. 신속한 절차 진행=27,46,1

제3장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기술 현황=28,47,1

제1절 화상회의 방식=28,47,1

1. 하드웨어 영상회의 시스템=28,47,5

2. 소프트웨어 영상회의 시스템=33,52,4

제2절 채팅룸 방식=36,55,2

제3절 비공개 게시판 방식=37,56,3

제4절 전자우편 방식=39,58,1

제5절 자동화된 협상시스템=39,58,3

제6절 전화회의 방식=41,60,5

제7절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기술의 비교ㆍ분석=45,64,5

제4장 해외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50,69,1

제1절 종합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51,70,1

1. 1-2-3-Settle.com=51,70,2

2. ClickNsettle.com=52,71,1

가. 절차의 개시=53,72,1

나. 신청자격=53,72,1

다. 해결방법=53,72,2

라. 비용=54,73,1

마. 세부사항=55,74,1

바. 기타사항=55,74,1

3. i-Courthouse.com=56,75,1

가. 절차=56,75,2

나. 해결방법=57,76,1

다. 비용=57,76,1

4. iLevel=57,76,2

가. 절차=58,77,1

나. 비용=59,78,1

5. Internet Ombudsman=59,78,1

6. NovaForum.com=59,78,1

가. 절차=60,79,1

나. 비용=60,79,1

7. Onlinemediators=60,79,1

가. 절차 및 의사소통 방법=61,80,1

나. 비용=61,80,1

다. 기타 사항=62,81,1

8. Online Ombuds Office=62,81,2

9. Online Resolution=64,83,1

가. 절차=64,83,1

나. 해결방법=64,83,2

다. 비용=65,84,2

10. Rent-a-Court.com=66,85,1

가. 절차=66,85,1

나. 비용=67,86,1

다. 기타사항=67,86,1

11. Resolution Forum=67,86,2

12. Settlex.corn=68,87,1

가. 절차=68,87,2

나. 비용=69,88,1

제2절 전자상거래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69,88,1

1. e@dr.org(Singapore Judiciary)=69,88,1

가. 일반사항=70,89,1

나. 이용자 및 이용조건=70,89,1

다. 절차의 전행=70,89,3

라. 서비스의 종류=72,91,3

마. 관리자(Moderator)의 역할=74,93,1

바. 조정인(Mediator)의 역할=74,93,2

사. 비밀유지 등=75,94,1

아. 비용=75,94,2

2. E-Mediator=76,95,1

3. InternetNeutral=77,96,1

가. 절차=77,96,1

나. 비용=77,96,2

다. 기타 사항=78,97,1

4. SquareTrade.com=78,97,1

가. 절차=78,97,2

나. 신청자격=79,98,1

다. 해결방법=79,98,2

라. 비용=80,99,2

5. WEBdispute.com=81,100,1

가. 절차=81,100,2

나. 비용=82,101,1

6. Webmediate.com=82,101,1

가. 절차=83,102,2

나. 비용=84,103,1

제3절 보험ㆍ금융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84,103,1

1. AllSettle.com=84,103,2

2. Cybercourt.org=85,104,1

가. 절차=86,105,1

나. 비용=86,105,1

다. 구속력=86,105,1

3. Cybersettle.com=87,106,1

가. 절차=87,106,2

나. 비용=88,107,1

4. NewCourtCity.com=88,107,2

5. Settlementnow.com=89,108,1

가. 절차=89,108,2

나. 기타사항=90,109,1

6. SettleSmart.com=90,109,2

가. 절차=91,110,1

나. 비용=91,110,2

7. USSettle.com=92,111,1

8. SettleOnline=93,112,1

제4절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93,112,1

1. Cyberarbitration.com=93,112,2

2. Disputes.org/eResolution.ca=94,113,1

가. 절차=94,113,2

나. 해결방법=95,114,1

다. 비용=95,114,1

3. DomainMagistrate(Network Solutions)=96,115,1

제5절 개인정보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96,115,1

1. BBBOnLine=96,115,2

가. 분쟁조정 신청요건 및 접수절차=97,116,3

나. PPRS를 통한 분쟁의 해결=99,118,4

다. PRAB에 대한 항소=103,122,5

라. 분쟁의 종결=107,126,1

마. BBBOL 온라인분쟁해결절차의 특징=108,127,3

바. 분쟁해결 실적=110,129,4

사. 주요 분쟁해결사례=114,133,3

2. 호주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116,135,1

가. 일반사항=116,135,2

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117,136,2

3. 홍콩 개인정보커미셔너=118,137,1

가. 일반사항=118,137,1

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118,137,2

제6절 기타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119,138,1

1. 지적재산권 - WIPO Online Dispute Resolution=119,138,2

2. 가족분쟁 - Mediate-net=120,139,1

3. 도박 관련 분쟁 - Internet Gaming Commission=121,140,1

4. 기타 - Virtual Magistrate=121,140,1

가. 일반사항=122,141,1

나. 중재의 대상=122,141,1

다. 중재 인단의 구성=123,142,1

라. 접수 등 절차진행=123,142,3

마. 결정=125,144,1

제7절 해외 온라인분쟁해결기관의 서비스 비교ㆍ분석=125,144,2

1. 활용기술=126,145,3

2. 서비스 유형=128,147,3

3. 서비스 운영기관의 성격=130,149,2

4. ODR서비스의 이용자격=132,151,2

5. 처리기간=133,152,2

6. 요구, 주장 등의 공개여부=134,153,3

7. 피해구제방법=136,155,2

8. 결과의 구속력 여부=137,156,3

9. 비용=139,158,3

10. 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자격=142,161,1

제5장 국내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143,162,1

제1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43,162,1

1. 개요=143,162,1

2.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143,162,2

3. 사이버조정의 진행을 위한 활용기술=144,163,2

제2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46,165,1

1. 개요=146,165,1

2.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146,165,2

3. 사이버조정의 진행을 위한 활용기술=147,166,2

가. 채팅방식=148,167,1

나. 화상회의 방식=149,168,1

4. 이용현황=150,169,1

제3절 대한상사중재원=150,169,1

1. 개요=150,169,2

2. 분쟁해결방법=151,170,1

가. 중재=151,170,1

나. 조정=151,170,3

다. 알선=153,172,2

라. 상담=154,173,1

3. 활용기술=155,174,1

제4절 국내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비교ㆍ분석=155,174,3

제6장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158,177,1

제1절 시사점=158,177,1

1.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158,177,2

2.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159,178,1

3. ODR전문가의 양성=159,178,2

4. ODR에 대한 국민 및 정부의 열린 자세=160,179,1

제2절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160,179,2

1. ODR서비스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161,180,2

2. ODR 협상ㆍ조정 전문가의 발굴 및 양성=162,181,1

3. ODR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162,181,3

4. ODR서비스의 다양화=164,183,2

5. 조정인제도의 도입=165,184,1

6.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장치 마련=166,185,1

참고문헌=167,186,2

(부록)=169,188,2

부록 1. BBBOnline의 온라인개인정보분쟁해결절차(영문)=171,190,28

부록 2. BBBOnline의 온라인개인정보분쟁해결절차(국문)=199,218,28

부록 3. 미국변호사협회의 조정에 관한 모델규약(영문)=227,246,12

부록 4. 미국변호사협회의 조정에 관한 모델규약(국문)=239,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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