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범 윤주연
서명 / 저자사항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이창범 ; 윤주연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3.  
형태사항
xx, 331 p ; 27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개인정보 ; 03-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320-331
000 00764namccc200241 k 4500
001 000001104033
005 20100806020842
007 ta
008 040413s2003 ulk 000a kor
035 ▼a KRIC09287961
040 ▼a 211048 ▼c 211048 ▼d 211009
082 0 4 ▼a 342.0858 ▼2 21
090 ▼a 342.0858 ▼b 2003c
100 1 ▼a 이창범
245 1 0 ▼a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d 이창범 ; ▼e 윤주연 [공저].
246 0 1 ▼a A Comparative Study on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260 ▼a 서울 : ▼b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c 2003.
300 ▼a xx, 331 p ; ▼c 27cm.
490 1 0 ▼a 연구보고서 ▼a 개인정보 ; ▼v 03-03
504 ▼a 참고문헌: p.320-331
700 1 ▼a 윤주연
830 0 ▼a 연구보고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v 2003-03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c 등록번호 1112867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1,23,1

제1절 연구배경=1,23,1

1.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1,23,2

2. 정보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침해의 증가=2,24,3

3. 개인정보침해문제에 대한 외국의 대응=4,26,2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6,28,1

1. 연구목적=6,28,1

2. 연구범위=6,28,3

제3절 연구방법=9,31,1

1. 문헌조사=9,31,1

2. 웹사이트 조사=9,31,1

3. 현장방문조사=10,32,1

제2장 개인정보와 효율적 피해구제=11,33,1

제1절 인터넷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11,33,2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12,34,1

가. 프라이버시의 개념=12,34,5

나. 프라이버시의 범주 및 유형=16,38,3

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19,41,3

2. 개인정보의 개념=21,43,6

3.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26,48,3

제2절 개인정보 분쟁해결과 피해구제=29,51,1

1. 개인정보피해구제의 개념=29,51,2

2.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30,52,1

가.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30,52,2

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31,53,3

다. 주요 ADR 모델=34,56,1

(1) 협상=34,56,1

(2) 알선=35,57,2

(3) 조정=36,58,2

(4) 중재=37,59,2

3.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와 개인정보피해구제=38,60,3

제3장 국내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41,63,2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42,64,1

1. 입법현황=42,64,3

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44,66,2

가. 적용범위=45,67,2

나. 정보주체의 권리=46,68,1

(1) 열람ㆍ정정청구권=46,68,3

(2) 불복청구권=48,70,1

다. 공공기관의 의무=49,71,1

(1) 수집ㆍ보유의 제한=49,71,2

(2)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 및 공고=50,72,2

(3)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ㆍ정확성ㆍ최신성 확보=51,73,1

(4)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52,74,1

(5)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52,74,1

3. 정보보호법=53,75,1

가. 적용범위=53,75,2

나. 정보주체의 권리=54,76,1

(1) 동의권 및 동의철회권=54,76,2

(2) 열람ㆍ정정요구권=55,77,1

(3)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56,78,1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56,78,1

(1)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의무=57,79,1

(2) 고지ㆍ명시의무=57,79,2

(3)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의무=58,80,2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무=59,81,1

(5)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59,81,2

(6) 개인정보의 즉시파기의무=60,82,1

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61,83,1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기구=62,84,2

1. 공공부문=63,85,2

가. 행정자치부=64,86,3

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66,88,2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9,2

라. 행정구제=68,90,2

2. 민간부문=69,91,1

가. 정보통신부=69,91,3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72,94,1

(1) 위원회의 구성=72,94,2

(2) 위원회의 조정범위=73,95,2

(3) 분쟁조정절차=74,96,2

(4) 분쟁조정의 효력=76,98,1

(5) 위원회의 피해구제 성과=76,98,2

다. 통신위원회=78,100,1

(1) 설립 및 기능=78,100,2

(2) 피해구제절차=79,101,3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1,103,2

라. 한국소비자보호원=82,104,1

(1) 설립 및 기능=82,104,1

(2) 피해구제절차=83,105,4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6,108,1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86,108,1

(1) 설립 및 구성=86,108,2

(2) 분쟁조정절차=87,109,3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9,111,2

바. 금융감독위원회=91,113,1

(1) 설립 및 구성=91,113,1

(2)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92,114,2

3. 기타=94,116,1

가. 국가인권위원회=94,116,3

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96,118,2

제4장 해외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98,120,1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국제규범=99,121,2

1.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100,122,3

2. UN 개인정보 가이드라인=102,124,2

3. EU 개인정보보호 지침=104,126,4

제2절 유럽=108,130,2

1. 영국=109,131,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09,131,3

나. 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12,134,3

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114,136,1

(1) 정보커미셔너의 지위=114,136,2

(2) 정보커미셔너의 업무범위=115,137,1

(3) 정보커미셔너의 조직구성=115,137,2

(4) 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116,138,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18,140,3

2. 프랑스=121,143,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22,144,3

나.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125,147,1

(1) 연혁 및 적용범위=125,147,2

(2) 정보주체의 권리=126,148,1

(3) 정보처리자의 의무=126,148,3

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128,150,2

(1) CNIL의 지위 및 특징=129,151,3

(2) CNIL의 조직구성=131,153,3

(3) CNIL의 주요기능=133,155,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36,158,2

3. 독일=137,159,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38,160,2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39,161,2

(1) 적용범위=140,162,1

(2) 정보주체의 권리=140,162,2

(3) 정보처리자의 의무=141,163,2

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기구=142,164,2

(1) 연방정보보호청의 지위 및 특징=143,165,2

(2) 연방정보보호청의 조직구성=144,166,2

(3)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145,167,2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46,168,5

4. 스웨덴=150,172,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50,172,2

나. 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51,173,3

다.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기구=153,175,1

(1) 정보조사원의 지위 및 구성=153,175,3

(2) 정보조사원의 주요기능 및 권한=155,177,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57,179,3

제3절 북미=160,182,1

1. 미국=160,182,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61,183,1

(1) 판례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인정=161,183,2

(2)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63,185,2

(3)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164,186,3

나.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주요내용=166,188,1

(1) 프라이버시법=166,188,2

(2) 금융부문의 프라이버시보호법=167,189,3

(3) 통신부문의 프라이버시보호법=169,191,2

(4)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FERPA)=170,192,2

(5)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171,193,2

(6)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172,194,2

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173,195,1

(1) FTC의 설립 및 구성=174,196,1

(2) FTC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174,196,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76,198,2

(1) 민간분쟁해결제도=177,199,5

(2) FTC의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82,204,4

2. 캐나다=186,208,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86,208,3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88,210,1

(1) 프라이버시법=188,210,2

(2)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190,212,3

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기구=192,214,2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193,215,2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194,216,2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195,217,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97,219,5

제4절 오세아니아=202,224,1

1. 호주=202,224,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202,224,2

나.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주요내용=203,225,1

(1) 적용범위=203,225,2

(2) 프라이버시 원칙=204,226,4

다.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207,229,1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208,230,1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208,230,2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09,231,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11,233,6

2. 뉴질랜드=217,239,1

가. 프라이버시법의 주요내용=217,239,2

(1) 정보프라이버시원칙=218,240,3

(2) 정보등록부상의 프라이버시원칙(PRPP)=221,243,1

나.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221,243,2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222,244,2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223,245,1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24,246,2

다.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25,247,1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25,247,4

(2) 인권법원을 통한 피해구제=228,250,3

제5절 아시아=231,253,1

1. 일본=231,253,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232,254,5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237,259,1

(1)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237,259,1

(2)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238,260,1

다.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피해구제제도=239,261,1

(1) 정부차원의 개인정보피해구제=239,261,2

(2) 민간차원의 개인정보피해구제=240,262,3

2. 홍콩=243,265,1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244,266,2

나. 개인정보보호기구=245,267,1

(1)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설립 및 지위=245,267,1

(2)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조직구성=246,268,2

(3)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247,269,2

다.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48,270,6

제5장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254,276,1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비교=254,276,1

1. 입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비교=255,277,1

가. 통합형 입법주의=255,277,4

나. 구분형 입법주의=258,280,2

2. 적용범위에 따른 비교=259,281,1

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유무에 따른 분류=260,282,3

나. 정보주체의 성질에 따른 분류=262,284,3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구 비교=265,287,1

1. 형태에 따른 분류=265,287,3

가. 사법기구형=267,289,1

나. 전문 독립기구형=268,290,2

다. 행정부 지원형=269,291,3

라. 행정부 소속형=271,293,7

마. 민간단체형=278,300,1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비교=278,300,1

가.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기능 현황=278,300,4

나. 중점적 기능에 따른 비교=281,303,3

3.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비교=284,306,1

가. 사전 침해예방적 기능을 위한 권한=284,306,2

나. 사후 피해구제적 기능을 위한 권한=285,307,4

제3절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289,311,1

1. 주체에 따른 분류=289,311,1

가. 정부 주도의 피해구제=289,311,1

나. 민간 주도의 피해구제=290,312,1

다. 복합적 형태=290,312,4

2. 방법에 따른 분류=293,315,1

가. 합의권고=293,315,2

나. 조정ㆍ결정=294,316,2

다. 시정권고=296,318,1

라. 이행고지=296,318,2

마.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297,319,2

바. 형사고발 및 소제기=298,320,1

3. 내용에 따른 분류=298,320,1

가. 선언적 구제=299,321,1

나. 교정적 구제=299,321,2

다. 보상적 구제=300,322,2

제6장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302,324,1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302,324,1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302,324,4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305,327,3

제2절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308,330,1

1.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상의 문제점=308,330,2

2. 개인정보보호 전문ㆍ전담기구의 설립=309,331,3

제3절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ㆍ권한=312,334,1

1.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ㆍ권한상의 문제점=312,334,3

2. 개인정보보호기구에 통합적 기능과 권한 부여=314,336,3

제7장 결론=317,339,3

참고 문헌=320,342,12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