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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성린 羅城麟 , 1953-
Corporate Author
국제무역경영연구원
Title Statemen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나성린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2003.  
Physical Medium
135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硏究叢書 ; 84-03-5
ISBN
8987459403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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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국제무역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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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3c Accession No. 1112837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나성린(지은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경제학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Wales 경제학과 연구 조교수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과 초빙 부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제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序文
제1장 서론 = 11
제2장 지방자치의 원리와 재정효율성 제고의 메카니즘 = 13
 1. 정부 행위의 합리적 근거 = 16
 2. 정부기능의 할당 = 17
  가. 공공재 조달의 분권화 정리 = 17
  나. 재정안정화와 경제개발 = 21
  다. 소득 재분배 = 23
 3. 징세권의 할당 = 24
 4. 정부간의 보조금과 위임 = 25
제3장 우리나라 정부간 재원배분 현황과 지방재정 운영의 성과분석 = 27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 제도의 내용 및 특성 = 27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규모 = 27
  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 = 28
  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배분 = 38
 2. 세입구조가 세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84
  가. 개관 = 84
  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간의 상관관계 = 85
  다. 지방재정 세입구조가 세출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 87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정부간 재원배분제도 비교 분석 = 91
 1. 일본 = 91
 2. 영국 = 99
제5장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 107
 1. 재원조달측면의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전제 = 107
  가.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 107
  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중복과세 금지원칙과 세원공동이용 = 108
  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상황 및 재정제도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 109
  라. 법정외세의 설치문제 = 110
 2. 지방세의 조세가격 역할 제고 = 110
  가. 재정지출과 주민의 한계부담 연계방안 = 111
  나. 자주재원의 확충 = 112
 3.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 113
  가. 최근의 인센티브 제도 확대의 의의 = 113
  나. 인센티브의 도입과 그 내용 = 117
  다. 향후 개편방향 = 119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사항 = 123
참고문헌 = 126
부록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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