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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론 전정증보판

공공정책평가론 전정증보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명수
Title Statement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저.
판사항
전정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3.  
Physical Medium
xx,486 p. : 삽도 ; 24cm.
ISBN
8910452021
General Note
권말부록으로 '맥락평가'외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 461-475,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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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34 2003c Accession No. 1210968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명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Brigham Young University 졸업(M.P.A.)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졸업(Ph.D.)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실장, 교무처장, 공공정책연구소장, 사회과학대 학장, 부총장(서울) 미국 아시아재단 Fellow(미국의 정책평가, 감사체계, 감찰관제도 연구) 국제행정학회 정책평가실무위원회(현 IERG) 정회원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단 교수, 서울특별시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장, 평가포럼 공동대표 한국행정학회 공공감사연구회 회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자체감사론>(공저, 2007) <정책평가와 공공감사>(2007) <공공정책평가론>(전정판, 2003) <공공감사론>(공저, 1995)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Health Care”(1997) “Regulation and Corruption”(1997)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1998) “Cau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200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공공정책평가의 의의
  제1절 공공정책평가의 개념 = 4
  제2절 정책평가와의 유사개념 = 8
   Ⅰ. 정책분석 = 8
   Ⅱ. 환경영향평가 = 10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 = 11
   Ⅰ. 바람직한 목적 = 11
   Ⅱ.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 = 17
  제4절 정책평가가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 = 18
   Ⅰ. 예산의 운용과 정책평가 = 18
   Ⅱ. 일몰법의 운용과 정책평가 = 24
 제2장 정책/사업평가의 대상
  제1절 정책의 개념화 = 32
   Ⅰ. 정부가 선택한 행동노선으로서의 정책 = 32
   Ⅱ. 사회 내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서의 정책 = 33
   Ⅲ.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가설로서의 정책 = 34
   Ⅳ. 목적과 수단 및 실제적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정책 = 35
  제2절 계획사업의 개념화 = 38
  제3절 정책과 사업 사이의 개념적 관계 = 42
  제4절 평가대상으로서의 정책과 사업 = 45
 제3장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배경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 47
   Ⅰ. 1930년대 = 48
   Ⅱ. 1940년대 = 49
   Ⅲ. 1950년대 = 49
   Ⅳ. 1960년대 = 49
   Ⅴ. 1970년대 = 51
   Ⅵ. 1980년대 = 53
   Ⅶ. 1990년대 = 54
  제2절 정책/사업평가발전의 배경 = 55
   Ⅰ. 정부의 역할과 정책/계획사업의 증대 = 55
   Ⅱ. 예산상의 압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의 증대 = 58
   Ⅲ. 책무성의 요구 = 58
   Ⅳ. 방법론의 발달 = 59
   Ⅴ. 미국 연방의회와 주의회들의 역할 = 60
 제4장 정책체계에서의 정책평가의 위치
  제1절 정책체계 = 64
   Ⅰ. 정책원인 = 66
   Ⅱ. 정책형성 = 67
   Ⅲ. 정책 = 68
   Ⅳ. 정책집행 = 69
   Ⅴ. 정책효과 = 71
   Ⅵ. 정책평가 = 71
   Ⅶ. 판단 = 72
   Ⅷ. 환류 = 72
  제2절 정책체계와 정책평가 = 73
   Ⅰ. 정책형성과 정책평가 = 74
   Ⅱ.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75
   Ⅲ. 정책평가와 환류 = 76
제2편 공공정책의 평가과정
 제5장 정책평가기획
  제1절 평가기획의 5단계 = 80
   Ⅰ. 제1단계 : 해당 관련자의 파악 = 80
   Ⅱ. 제2단계 :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의 파악 = 81
   Ⅲ. 제3단계 : 평가성사정 = 83
   Ⅳ. 제4단계 : 평가유형의 결정 = 83
   Ⅴ. 제5단계 : 평가의 설계 = 84
  제2절 평가에 대한 저항요인 = 85
   Ⅰ. 사업관리자의 사업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 85
   Ⅱ. 사업의 중단가능성에 대한 우려 = 86
   Ⅲ. 평가정보가 남용될지 모른다는 우려 = 86
   Ⅳ. 평가무용론 = 86
   Ⅴ. 평가가 사업자금을 잠식한다는 비난 = 87
  제3절 평가성사정 = 88
   Ⅰ. 평가성사정의 의의 = 88
   Ⅱ. 평가성사정의 대상 = 88
   Ⅲ. 평가성사정의 기준 = 93
   Ⅳ. 평가성사정의 절차 = 94
 제6장 공공정책평가의 유형과 순차적 접근
  제1절 이제까지의 정책평가의 유형화노력 = 100
   Ⅰ.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 = 100
   Ⅱ.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 101
   Ⅲ.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 102
  제2절 재구성된 정책평가의 유형 = 107
   Ⅰ. 효과평가 = 107
   Ⅱ. 능률성평가 = 114
   Ⅲ. 집행평가 = 117
   Ⅳ. 정책구조평가 = 120
  제3절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 122
   Ⅰ. 효과성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의 순서 = 123
   Ⅱ. 정확성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의 순서 = 127
 제7장 정책평가의 제 방법
  제1절 평가방법의 개관 = 131
   Ⅰ. 서언 = 131
   Ⅱ.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 = 134
   Ⅲ.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용 = 138
  제2절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 141
   Ⅰ. 효과성평가의 제 방법 = 141
   Ⅱ. 총합효과평가의 제 방법 = 160
   Ⅲ. 내적 능률성평가의 제 방법 = 163
   Ⅳ. 외적 능률성평가의 제 방법 = 166
   Ⅴ. 정확성평가의 제 방법 = 172
   Ⅵ. 요소효과성평가의 제 방법 = 173
   Ⅶ. 정책구조평가의 제 방법 = 175
  제3절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 176
   Ⅰ. 정책평가과정에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 177
   Ⅱ. 정책평가에의 주민참여의 형태 = 179
   Ⅲ. 정책평가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 180
  제4절 정책평가에서의 사회지표의 활용 = 181
   Ⅰ. 사회지표의 의의 = 181
   Ⅱ. 사회지표의 유형 = 184
   Ⅲ. 사회지표의 효용 = 185
 제8장 상위평가
  제1절 상위평가의 의의 = 190
   Ⅰ. 상위평가의 개념 및 등장배경 = 190
   Ⅱ. 상위평가의 목적 = 192
  제2절 상위평가의 3요소 = 193
   Ⅰ. 평가투입에 대한 평가 = 194
   Ⅱ. 평가실시과정에 대한 평가 = 197
   Ⅲ. 평가효과에 대한 평가 = 201
  제3절 상위평가의 유형 = 202
   Ⅰ. Stufflebeam의 상위평가유형 = 202
   Ⅱ. Cook와 Gruder의 상위평가유형 = 206
  제4절 평가의 활용 = 213
   Ⅰ. 평가활용의 개념 = 214
   Ⅱ.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 218
 제9장 공공정책평가의 문제점
  제1절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 224
   Ⅰ. 정책평가에 대한 저항 = 225
   Ⅱ. 낮은 질의 관리정보체계 = 226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별 문제점 = 227
   Ⅰ. 효과평가의 문제점 = 228
   Ⅱ. 능률성평가의 문제점 = 231
   Ⅲ. 정확성평가의 문제점 = 232
   Ⅳ. 정책구조평가의 문제점 = 233
제3편 공공정책평가이론의 응용
 제10장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기관
  제1절 정책평가기관 = 238
   Ⅰ. 국무총리실 = 238
   Ⅱ. 감사원 = 242
   Ⅲ.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 245
  제2절 정책평가기관 사이의 관계 = 248
  제3절 국회와 정책평가 = 253
   Ⅰ. 서언 = 253
   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 = 255
   Ⅲ.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 = 261
   Ⅳ.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접근방식 = 265
   Ⅴ.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제 요건 = 268
 제11장 기관평가
  제1절 기관평가의 의의 = 274
   Ⅰ. 기관이란 무엇인가? = 275
   Ⅱ. 기관평가란 무엇인가? = 276
  제2절 대한민국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관평가 = 280
   Ⅰ. 기관평가제도의 도입배경 = 280
   Ⅱ. 기관평가의 실제에서의 개념정의 = 283
   Ⅲ. 기관평가의 구성요소 = 285
   Ⅳ. 기관평가기준 = 287
   Ⅴ. 기관평가의 절차 = 294
   Ⅵ. 기관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 297
   Ⅶ. 기관평가조직 = 298
  제3절 현행 한국정부의 기관평가의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00
   Ⅰ. 한국정부의 기관평가의 특징 = 300
   Ⅱ. 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 302
   Ⅲ. 개선방향 = 303
 제12장 심사분석제도
  제1절 심사분석의 의의 = 306
   Ⅰ. 심사분석의 개념 = 306
   Ⅱ. 심사분석의 필요성 = 307
  제2절 심사분석의 대상 = 308
  제3절 심사분석의 유형 = 309
  제4절 심사분석제도의 연혁 = 310
  제5절 심사분석기구 = 311
  제6절 심사분석제도운용의 내용 = 313
  제7절 현행 심사분석의 특징 = 314
   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평가 = 314
   Ⅱ. 산출에의 치중 = 317
   Ⅲ. 진도분석이 심사분석의 초점 = 317
   Ⅳ. 경제기획원에 의한 상위평가 = 318
   Ⅴ. 심사분석편람과 실제와의 괴리 = 318
 제13장 감사
  제1절 감사의 의의 = 321
   Ⅰ. 감사의 개념 = 321
   Ⅱ. 현대적 감사의 특징 = 325
  제2절 감사의 기능 = 329
   Ⅰ. 소극적·통제적 기능 = 329
   Ⅱ. 적극적·지원적 기능 = 330
  제3절 감사의 유형 = 331
   Ⅰ. 감사주체에 따른 감사의 유형 = 332
   Ⅱ. 감사방법에 따른 감사의 유형 = 332
   Ⅲ. 감사시기에 따른 감사의 유형 = 333
   Ⅳ. 감사내용에 따른 감사의 유형 = 334
   Ⅴ. 감사의 범위에 따른 감사의 유형 = 337
  제4절 감사과정 = 339
   Ⅰ. 감사기획단계 = 339
   Ⅱ. 감사실시단계 = 341
   Ⅲ. 감사보고단계 = 341
  제5절 감사대상 업무 = 342
   Ⅰ. 행정과정상의 업무 = 343
   Ⅱ. 각 부처의 고유업무 = 344
  제6절 행정업무별 바람직한 감사 = 345
   Ⅰ. 기획업무에 적절한 감사 = 345
   Ⅱ. 집행업무에 적절한 감사 = 346
   Ⅲ. 평가업무에 적절한 감사 = 348
 제14장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제1절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의의 = 350
   Ⅰ. 경영실적평가의 개념 = 350
   Ⅱ.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중요성 = 354
  제2절 평가체계 = 355
   Ⅰ. 평가절차 = 355
   Ⅱ. 평가의 내용 = 355
  제3절 평가방법 = 359
   Ⅰ. 2000년도 현재의 평가방법 = 359
   Ⅱ. 1985년 과거의 평가방법 = 367
  제4절 사후처리 = 375
   Ⅰ. 해임건의 = 375
   Ⅱ. 상여금의 차등지급 = 375
  제5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조직 = 376
   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 376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 377
 제15장 외국정부에서의 정책평가
   Ⅰ. 미국정부에서의 정책평가 = 379
   Ⅱ. 독일정부에서의 정책평가 = 382
   Ⅲ. 영국정부에서의 정책평가 = 384
   Ⅳ. 호주정부에서의 정책평가 = 386
   Ⅴ. 캐나다정부에서의 정책평가 = 387
부록
 Ⅰ. 맥락평가 = 411
 Ⅱ.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 415
 Ⅲ.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 419
 Ⅳ.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 426
 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430
 Ⅵ. 1984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항목 = 443
 Ⅶ. 1991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항목 = 450
 Ⅷ.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평가편람 = 457
참고문헌 = 461
색인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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