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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소송

상가임대차분쟁소송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해식 박정삼 이경희
서명 / 저자사항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박해식 ; 박정삼 ; 이경희.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4.  
형태사항
31, 822 p. ; 26 cm.
총서사항
소송실무총서
ISBN
89856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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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 2004 등록번호 1112919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해식(지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법률지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절 목 적
1. 입법경위
가. 제안 이유
나. 법률안의 발의
다. 이 법의 성격
2. 각국의 입법례
가. 영국
나. 독일
다. 프랑스
라. 일본
제2절 적용대상
1. 보증금에 의한 제한
가. 개요
나. 차임이 있는 경우
다. 보증금의 변경
2. 시적 적용범위(법 부칙 제1, 2항)
가. 시행시기
나. 기준일
다. 기존의 임대차에 관한 경과규정
라.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3. 인적 적용범위
4. 건물의 범위
5. 대항력 요건
6. 그 밖의 요건
가. 건물의 면적
나. 영업의 종류
제3절 문제점
1. 권리금
가. 개요
나. 현황 및 문제점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 설
1. 입법경위
2.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제2절 상가건물
1. 상가건물
가. 의의
나. 판단기준
2. 주된 부분이 영업에 이용될 때(겸용건물)
가. 의의
나. 입법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겸용주택 여부의 판단기준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겸용건물의 판단기준
마. 양 법률의 중복 내지 선택적 적용의 허부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3.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
4. 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한 제한 
가.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
나. 보증금액의 상한
다. 보증금액의 산정기준
5. 기타
제3절 임대차계약
1. 임대차계약
가. 의의
나. 미등기전세계약
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라. 담보목적의 임대차계약
마.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2. 임대인
가. 소유자
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
다. 사실상 소유자
라. 부부
3. 임차인
가. 문제점
나. 법인
다. 외국인
4. 기타 문제들
가. 당사자의 확정문제
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제3장 대항력 
제1절 서 설
1. 대항력의 의의
2. 입법례
가. 대항력
나. 대항력 요건
3. 구별 개념
가. 우선변제권
나. 최우선변제권
제2절 건물의 인도
1. 인도방법
가. 현실인도
나. 간이인도
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2. 점유의 주체
제3절 임대차의 존재
1. 임대인
2. 임대차의 존속
제4절 사업자등록
1. 의의
가.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
2. 신청절차
가. 일반적인 경우
나. 특수한 경우
3. 신청의 수리와 직권등록 및 등록거부
가. 신청의 수리
나. 직권등록
다. 등록거부
4.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가치평가
가. 개요
나. 부정설
다. 긍정설
라. 검토
제5절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
1. 의의
2. 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
나.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3.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가. 사업자등록정정
나. 효력
4.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가. 폐업신청
나. 직권말소
5.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가. 개요
나. 사업자등록의 신청
다. 이 법 시행 전의 임차인
라. 우선변제권의 취득과의 관계
제6절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1. 의의
가.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나. 이 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
2. 공시방법으로서의 사업자등록
가. 공시내용(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나. 열람절차 및 대상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후술함) 
3. 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
가. 개요
나. 부동산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및 도면)의 관계
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및 도면)의 관계
라.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의 관계
4. 문제되는 경우 
가. 사업자명의와 관련한 문제
나. 소재지와 관련한 문제
제7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1. 발생시기
2. 존속요건
가. 의의
나. 점유의 계속
다. 사업자등록의 존속
라. 대항요건 존속의 종기
3.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건물의 전대와 대항력
가. 의의
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와 대항력
4. 내용과 범위
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나. 구체적 내용
5.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가. 소유권 취득자
나. 용익물권자 또는 다른 임차권자와의 관계
다. 대항력과 일반 제3자와의 관계
6. 승계인의 양태와 관련한 문제(승계인이 수인인 경우)
가. 문제점
나. 법률행위 및 매각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다. 상속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라. 해지 또는 해제불가분의 원칙과의 관련
7. 양수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문제점
가. 문제점
나. 혼동으로 인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다. 혼동의 효과
8. 대항력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가. 문제의 소재
나. 판례
다.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라. 임대차관계의 공개 정도(선행행위의 행위태양)
9.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관계
가. 문제점
나. 법적 성질
다. 소유자의 변동
라. 존속과 소멸
마. 우선변제권의 행사
제8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입법취지
2. 요건
3. 효과
4. 동시이행
제9절 가장임차인
1. 개요
2. 구별기준
가.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제4장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제1절 개 요
제2절 열람.제공의 신청
1. 이해관계인의 범위
가.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임차인(본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 등기부상의 권리자(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마. 기타 이해관계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5호)
2. 신청방법
제3절 열람.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1. 신청이 적법한 경우
2. 열람.제공의 거부
3. 불복방법
가. 열람.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열람.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열람.제공의 신청에 대하여 임차인 등이 다툴 수 있는 경우
제5장 보증금의 회수 
제1절 서 설
제2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1. 입법취지
2. 요건
가.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다. 경매신청
3. 효과
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불요
나. 우선변제권의 행사
다. 배당금의 수령
제3절 우선변제권
1. 서설
가. 의의
나.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구별개념
2.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
가. 대항요건의 취득
나. 대항요건의 존속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가. 확정일자의 의의
나. 확정일자제도의 입법취지
다. 확정일자의 증명방법
라. 확정일자 부여절차
마. 확정일자의 부여와 관련 문제
바. 확정일자 부여의 시기와 종기
4.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6. 우선변제권의 내용
가. 임차보증금
나. 경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
다. 공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
7. 임차건물의 인도
8. 공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
가. 배분계산서에 관한 이의
나. 소의 제기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제6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요 건
1. 임대차의 종료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 것
3. 신청권자
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상실한 임차인
다. 임차권 양수인
4. 피신청권자
5. 임차상가건물
가. 등기된 건물
나. 겸용건물
다. 건물의 일부
라. 실질적 상가건물
마. 시적 적용범위
제3절 신청절차
1. 관할법원
2. 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나. 신청이유
다. 인지첩부
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절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1. 심리
2. 임대인에의 송달
3.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효력
4. 촉탁과 등기
5. 항고와 이의
가. 임차인의 항고
나. 임대인의 이의
다.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6.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 등기의 허부
7.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제5절 효 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3. 우선변제권의 내용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5.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6. 지연이자의 청구
제6절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1. 입법취지
2. 요건과 절차
가. 원칙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를 하는 경우
3. 효력
가. 우선변제권의 취득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제7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1.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
2. 임차권의 가압류
3.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가. 이해관계인의 의의
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
다.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
4.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요구 여부
5.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6.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
가.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된 경우
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7. 매각물건명세서에의 기재
8.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권자의 권리신고 시기에 따른 권리관계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
1. 재임대를 통한 보증금 마련 기회의 차단
2.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 한정
3. 여유자금이 있는 임차인만 보호
4.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의 문제
5.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6.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청구
제7장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1절 서 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실무
2. 이 규정의 문제점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입법배경
나. 입법취지
다. 문제점
제2절 법적 성질과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
3.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법적 성질
4.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의 근거
제3절 요 건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2. 경락
제4절 효 과
1.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원칙)
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2.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불소멸(예외)
가. 임차권이 불소멸하는 경우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불소멸
다. 실무상의 적용가능성
라. 부당이득반환의무
제8장 임대차기간 
제1절 서 설
1. 민법상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절 1년간의 존속보장
1. 1년간의 존속보장
2. 1년 미만의 존속기간의 허용의 필요성
가. 필요성
나. 요건
다. 효과
제3절 임차인의 귀책사유와 존속기간의 보장
1. 임차인의 귀책사유
2. 임차인의 파산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평가
1. 순기능
2. 역기능
가.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의 곤란
나. 보증금 상승
제5절 법정임대차관계
1. 연혁과 입법취지
2. 효과
가. 임차주택의 양도가 없는 경우
나.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는 경우
3.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가. 대항요건의 상실
나. 보증금의 반환
제6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
가. 임대차존속 중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인한 임대차종료
나.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
제7절 입법론
제9장 계약의 갱신 
제1절 서 설
1. 계약의 갱신의 의의
가. 묵시의 갱신
나. 합의 갱신
2.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
가. 민법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개요
가. 입법경위
나. 입법례
2. 요건
가. 계약갱신요구
나. 해지사유와의 관계
다. 계약갱신거절사유
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2항)
마. 갱신거절사유의 경합
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사. 개별약정과의 관계
3. 효과
가. 차임 및 보증금
나. 임대차기간
4. 적용시기
5.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자세한 것은 제8장 참조)
제3절 묵시의 갱신
1. 개요
2. 요건
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전체 임대차기간에 관한 제한
3. 효과
가. 차임 및 보증금
나. 임대차기간 
다. 신.구 임대차의 성격
4.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가. 개요
나. 임대인의 해지권
다. 임차인의 해지권
라. 해지의 방식
제10장 차임증감청구권 
제1절 서 설
1. 관련법령
2. 차임증감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가. 학설
나. 판례
3. 차임 등의 통제에 관한 입법례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스위스
마. 일본
4. 차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요 건
1. 임대차의 존속
2. 경제사정의 변동
가. 경제사정의 변동의 의미
나. 경제사정의 변동의 범위와 정도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발생시기
3.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
가. 차임 등
나.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
4. 특약의 부존재
가. 불증액특약
나. 불감액특약
다.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증감특약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
6. 증액제한
가. 증액청구의 제한기간을 초과할 것
나. 증액금액의 제한
다. 증액제한 위반의 효과
7. 재증감청구의 가부
8. 유추적용
제3절 효 과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
2.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절차
3. 차임 등의 증감액의 확정
가. 증감효력의 발생시기
나. 이행지체 및 해지
4. 계약해지의 가부
제4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소
1. 소의 종류
2. 증액 또는 감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법적 성질
제5절 차임 등 증액과 양수인 또는 (경매절차의)매수인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증액부분의 양수인 또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3.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제6절 차임과 보증금의 전환
1. 개요
2. 보증금과 차임 사이의 전환
3. 보증금의 차임전환시 산정률
가. 개요
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4. 적용요건
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차임으로 전환될 것
나. 보증금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될 것
5. 위반의 효과
6. 차임증감청구권과의 관계
7. 차임의 보증금으로의 전환
제7절 그 밖의 문제
1. 존속보장과의 관계
2. 차임 등의 감액 산정 기준
3. 조정
제11장 전대차관계 
제1절 개요 및 입법례
1. 개요
가. 의의
나. 민법상의 규율
다. 임차권의 양도와의 구별
2. 입법례
가. 프랑스
나. 스위스
다. 오스트리아
라. 독일
마. 소결
3. 민법상의 전대에 관한 규율
가. 개요
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
4. 이 법의 특례
가.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나. 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제12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1절 의 의
1. 의의
2. 법적 성질
3. 개요
제2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의 대항력과의 관계
1.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대항요건
2. 대항요건의 성립시기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관계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과 판례
제3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요건
1. 소액임차인
가. 소액임차인의 범위
나. 소액전차인
다. 보증금 전액은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만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경매대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인 경우
2. 대항요건의 구비 및 존속의 종기
가. 문제의 제기
나. 대항력이 존속요건인지 여부
3.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될 것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가. 총설
나. 배당요구의 요부
다. 배당요구의 방법
라. 권리신고의 배당요구로의 전용(轉用)
마. 우선변제권 행사 후의 잔여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제4절 효 과
1. 우선변제 받는 금액
가. 보증금 중 일정액
나. 제한
2. 우선변제가 되는 목적물의 범위
가. 대지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목적물인지 여부
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에게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지의 여부
라.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기 위한요건
마. 건물과 대지가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되는 경우
바. 건물과 대지의 각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방법
3. 소액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및 배당액의 교부방법
가. 인도불요설
나. 인도필요설
다. 검토
4. 배당순위
가. 개요
나. 다른 담보물권자
다. 조세채권
라. 일반채권
마. 임금채권
제13장 상가건물의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제1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절차
1. 개요
2. 경매 목적물
가. 미등기건물(강제경매의 경우)
나. 부합물/종물
3. 경매의 신청
가. 신청절차
나. 경매개시결정
다.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4.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가. 개요
나. 권리
다. 범위(민사집행법 제90조)
5. 경매의 준비
가. 배당요구의 종기
나. 현황조사
다. 임차인 통지
라. 부동산의 평가
마. 매각물건명세서
바. 경매기록의 열람 및 복사
6. 매각의 실시
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나. 매각의 실시
다. 매각결정절차
라. 부동산관리명령
마. 매각대금의 지급
바. 임차권의 운명
사. 부동산인도명령
7. 배당절차
가. 배당요구
나. 배당순위
다. 임차인의 배당액
라. 배당기일의 실시
제2절 경매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 즉시항고
가. 개요
나. 항고장의 제출기간 및 제출법원
다. 즉시항고 제기방법 및 법원의 처리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가. 절차
나. 이의신청권자 
다. 이의사유
라. 이의에 대한 재판
마. 즉시항고
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항고사유
나. 항고권자
다. 즉시항고의 제기
라.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5.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의 대상(민사집행법 제16조 제13항)
나. 이의의 절차 및 재판
6. 배당이의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나. 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다. 이의의 효과
라. 배당이의의 소
7.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나.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8.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
가. 불복방법
나. 불복사유
다. 집행정지
9.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그 밖의 불복방법
가. 개요
나.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다.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10.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가. 경매절차의 정지
나. 경매절차의 취소
제14장 강행규정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효 력
1. 편면적 강행규정
2. 내용
제3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약관법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
가. 위험전가 조항 
나. 계약해석 조항
다. 임대료에 관한 조항
라. 해지.해제 조항
마. 비용상환청구권배제 조항
바. 계약갱신 조항
사. 경비부담 조항
아. 과다한 위약금 조항
자. 화재보험가입 조항
차. 건물 관리처분권한의 위임 조항
카. 관할 조항
타. 관리회사 및 관리 조항
파. 임차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3. 약관법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한 약관조항
가. 임대조건 변경 조항
나. 연체료 조항
다. 업종제한 조항
라.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의 지급대체금지 조항
마. 위약금 조항
제4절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1. 개요
2. 판례의 검토
가.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위반과 해제
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업종제한약정위반과 경업자의 영업금지 청구
다. 관리단의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
3. 결론
가. 업종제한 약정 또는 규약의 효력
나. 업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15장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요 건
1. 원칙
2. 기준
제3절 효 과
1. 이 법의 적용배제
2. 민법의 적용
제4절 실무상의 적용
제16장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절 서 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이용실태
제2절 적 용
제3절 채권적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
제17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절 서 설
제2절 준용규정
1. 소장의 송달
2. 기일의 지정 등
3.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4. 판결에 대한 특례
제18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제1절 임대인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보증금반환의무
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법률관계
3. 담보책임
4. 임대인의 권리
제2절 임차인의 권리.의무
1.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권리
가. 임대인에 대한 권리
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권리
2. 임대차계약 존속 중 또는 종료시의 권리
가. 임대차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권리
나. 임차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또는 임차권
다. 공과금정산청구권
라. 차임감액청구권
마. 부속물철거권
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건물의 전대권
사. 해지권
아.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 손해배상청구권
차. 안전배려청구권 또는 도난방지청구권
카.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3. 비용상환청구권
가. 필요비상환청구권
나. 유익비상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
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5. 원상회복의무
가. 의의
나.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과 손해액
다. 자연적 소모, 훼손 부분과 원상회복
라.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마. 원상회복의무 배제특약
6. 임차인의 기타 의무
제19장 서식 및 첨부문서 
[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
[서식 2]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
[서식 3]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개인사업자)
[서식 4]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법인사업자)
[서식 5]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서식 6]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서식 7]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서식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서식 1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식 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 1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1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서식 15] 임차인에 대한 경매통지서
[서식 16] 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
[서식 17] 표준임대차계약서#1(상가)
[서식 18] 표준임대차계약서#2(상가)
[첨부문서 1]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ꁶ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장도면
[별지 제3호 서식] 확정일자 관리부
[별지 제4호 서식] 확정일자번호 수동부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내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정일자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
[별지 제8호 서식] 확정일자입력내역 오류정정 관리부
∙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첨부문서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첨부문서 3]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첨부문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첨부문서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 록 
◈ 관련법령 
. 민법
. 파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 확정일자 발급절차
* 참고문헌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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