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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호적 절차

국제호적 절차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주수.
서명 / 저자사항
국제호적 절차/ 정주수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4.  
형태사항
31, 824 p. ; 27 cm.
총서사항
실무총서
ISBN
8985632647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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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11292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113376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51174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11292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113376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5 2004a 등록번호 151174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주수(지은이)

<실무호적비송>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국제호적절차
 제1장 국제호적통칙
  제1절 총설 = 3
   1. 국제호적 개설 = 3
    가. 서설 = 3
   2. 국제호적의 개념 = 4
   3. 국제호적의 대상 = 5
   4. 국제호적에 관한 법규 = 6
    가. 개요 = 6
    나. 국제사법 = 6
    다. 국적법 = 7
    라. 호적법 = 8
    마. 민법 = 9
    바. 기타 = 9
   5. 호적법의 효력 = 9
    가. 개요 = 10
    나. 속지적 효력 = 10
    다. 속인적 효력 = 10
  제2절 국제호적의 준거법 = 10
   1. 개설 = 10
    섭외사법ㆍ국제사법대비 = 11
   2.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 관계의 심사 = 17
   3. 본국법의 결정 = 18
    가. 이중국적자의 본국법 = 18
    나. 무국적자의 본국법 = 19
    다. 불통일법 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 19
    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 20
   4. 반정(反正) = 20
    가. 개요 = 20
    나. 원칙 = 20
    다. 예외 = 21
   5. 사회 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적용의 배제 = 21
   6.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 23
    가. 상거소의 개념 = 23
    나. 상거소의 인정 = 23
  제3절 국제호적의 사무 = 26
   1. 사무기구 = 26
    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 26
    나. 재외공관의 장 = 26
    다. 감독법원 = 27
   2. 사무기능 = 27
    가. 개요 = 28
    나. 신고서의 보존 = 28
    다. 국제신분관계의 공증 = 28
   3.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 = 29
    가. 개요 = 29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국민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 30
    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 30
    라. 관련서식 = 32
  제4절 국제호적의 신고통칙 = 35
   1. 국제호적의 신고절차 = 35
    가. 신고인 = 35
    나. 신고장소 = 35
    다. 신고서 기재사항 = 36
    라. 신고서의 첨부서류 = 38
    마. 신고의무와 과태료 = 42
    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 42
   2. 신고서의 심사 방법 = 44
   3. 호적의 기재 = 45
    가. 개요 = 45
    나. 외국의 국호ㆍ인명ㆍ지명의 표기 = 45
    다. 외국인의 입적ㆍ제적 = 46
    라. 신고의 추완 = 48
  제5절 국제호적의 통칙법제 = 48
   1. 개요 = 49
   2. 호적법 = 49
    가. 총칙 = 49
    나. 신고 = 50
    다. 호적부 = 53
    라. 호적의 기재 = 54
   3. 호적법 시행규칙 = 55
 제2장 국제출생신고
  제1절 개설 = 61
   친생자에 관한 준거법 대비표 = 62
  제2절 우리나라의 출생법제 = 63
   가. 개요 = 63
   나. 국적법의 규정 = 63
   다. 민법의 규정 = 63
   라. 호적법의 규정 = 65
   마. 호적법시행규칙 = 68
  제3절 국제출생의 준거법 = 69
   1. 개요 = 69
   2. 혼인중의 친자관계 = 70
   3. 혼인외의 친자관계 = 71
   4.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 71
  제4절 국제출생과 국적 = 72
   1. 개요 = 72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73
    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73
    나. 출생하기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 73
    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74
    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조제2항) = 74
   3. 출생에 의한 외국 국적의 취득 = 75
  제5절 국제출생의 신고절차 = 76
   1.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서 출생한자의 출생신고 = 76
    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76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 77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의 기재방법 = 80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 8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 86
 제3장 국제혼인신고
  제1절 개설 = 87
   혼인의 성립ㆍ일반적 효력에 관한 조문대비표 = 87
  제2절 우리나라의 혼인법제 = 88
   가. 개요 = 88
   나. 민법의 규정 = 88
    혼인의 성립 = 88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9
    혼인의 일반적 효력 = 91
    혼인의 재산상 효력 = 92
   다. 호적법의 규정 = 93
   라. 혼인신고특례법령 = 94
  제3절 국제혼인의 준거법 = 96
   1. 실질적 성립요건 = 96
    가. 준거법 = 96
    나. 실질적 성립요건의 흠결(무효와 취소) = 99
    다. 국제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 = 100
   2.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03
    가. 형식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 103
    나. 국제혼인의 구체적인 성립절차 = 108
  제4절 국제혼인의 요건 = 111
   1. 창설적 혼인신고의 심사 = 111
    가. 창설적 혼인신고 = 111
    나. 첨부서면 = 112
   2. 보고적 혼인신고 심사 = 115
    가. 혼인증서의 개요 = 115
    나. 형식적 성립요건의 심사 = 116
    다. 실질적 성립요건의 심사 = 116
  제5절 국제혼인의 효력 = 118
   1. 국제혼인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 118
   2. 성년의제(成年擬制) = 119
   3. 혼인준정(婚姻準正) = 120
  제6절 국제혼인과 국적득상 = 120
   1. 개설 = 120
   2. 국적의 취득 = 121
   3. 국적의 상실 = 121
  제7절 국제 혼인의 호적기재 = 122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혼인한 경우 = 122
   2.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 122
   3. 호적기재례 = 123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국제 혼인한 경우의 호적기재례 = 124
 제4장 국제이혼신고
  제1절 개설 = 129
   이혼에 관한 조항대비표 = 130
   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준용 = 130
   나. 내국인 조항의 신설 = 131
   다. 특별유보조항의 삭제 = 131
  제2절 우리나라의 이혼법제 = 132
   가. 개요 = 132
   나. 민법의 규정 = 132
    협의상 이혼 = 132
    재판상 이혼 = 134
   다. 호적법의 규정 = 134
   라. 호적법시행규칙 = 136
  제3절 국제이혼의 준거법 = 139
   1. 국제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139
    가. 상거소의 인정 = 139
    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 141
   2. 국제이혼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41
  제4절 국제이혼의 요건심사 = 142
   1. 창설적 이혼신고의 심사 = 142
    가. 부부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의 협의이혼신고 = 143
    나. 부부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 145
   2. 보고적 이혼신고의 심사 = 146
    가. 한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판이혼 = 146
    나. 외국에서의 재판이혼 = 148
     외국판결의 효력 조항 대비표 = 152
     외국판결의 강제집행ㆍ집행판결 조항 대비표 = 156
    다.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 = 157
  제5절 국제이혼의 효력 = 159
  제6절 국제이혼과 국적득상 = 160
  제7절 국제이혼의 신고절차 = 161
   1. 협의상 국제이혼 = 161
   2. 재판상 국제이혼 = 164
    가.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164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호적예규371호, 415호) = 164
  제8절 국제이혼의 호적기재 = 166
   1. 한국인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경우 = 166
    호적기재례 = 166
   2.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처와 이혼한 경우 = 168
    호적 기재례 = 168
 제5장 국제인지신고
  제1절 개설 = 170
   인지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비표 = 171
  제2절 우리나라의 인지법제 = 172
   가. 개요 = 172
   나. 국적법의 규정 = 172
   다. 민법의 규정 = 172
   라. 호적법의 규정 = 174
  제3절 국제인지의 준거법 = 175
   1. 국제인지의 실질적 요건 = 175
   2. 국제 인지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77
    가. 시ㆍ구ㆍ읍ㆍ면장에의 신고 = 177
    나. 재외공관장에의 신고 = 178
    다. 첨부서류 = 178
  제4절 국제인지요건의 심사 = 179
   1. 창설적 인지신고 = 179
    가. 인지의 실질적 성립요건 = 181
   2. 보고적 인지신고 = 184
    가. 호적법 제63조 [재판에의한 인지]에 의한 보고적 신고 = 184
    나. 호적법 제40조에 의한 증서의 등본의 제출 = 185
  제5절 국제인지의 효력 = 187
   1. 인지의 소급효 = 187
   2.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 187
   3. 자의 성과 본 = 188
  제6절 국제인지의 국적득상 = 188
   1. 국적의 취득(피인지자가 외국인인경우) = 188
   2. 국적의 상실(피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 = 189
  제7절 국제인지의 신고절차 = 189
   1. 개설 = 189
   2.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 190
   3.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 190
   4.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회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 190
    가. 인지의 방식 = 191
    나. 인지신고의 절차 = 191
    다. 인지에 따른 제적절차 = 191
  제8절 국제인지의 호적기재 = 192
   1. 인지자(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고 피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192
   2. 인지자(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피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 = 193
 제6장 국제입양신고
  제1절 개설 = 194
   입양과 파양에 관한 조문대비 표 = 194
  제2절 우리나라의 입양법제 = 195
   가. 개요 = 195
   나. 민법의 규정 = 195
    입양의 요건 = 195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97
   다. 호적법의 규정 = 199
   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200
    입양의 요건 = 200
    입양절차 = 202
    입양기관 = 203
    보칙 = 206
  제3절 국제입양의 준거법 = 207
   1. 실질적 성립요건 = 207
    가.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 207
   2. 형식적 성립요건 = 212
    가. 개요(입양방식의 준거법) = 212
    나. 사례 = 213
  제4절 국제입양의 요건심사 = 214
   1. 창설적 입양신고의 심사 = 214
    가. 개요 = 214
    나. 양친의 본국법상의 요건심사방법 = 215
    다. 양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건 심사방법 = 216
   2. 보고적 입양신고의 심사 = 217
    가. 개요 = 217
    나. 형식적요건의 심사 = 217
    다. 실질적요건의 심사 = 218
  제5절 국제입양의 효력과 국적의 득상 = 218
   1. 국제입양의 효력 = 218
    가. 입양의 성ㆍ본 = 219
    나. 입양과 개명 = 219
   2. 국제입양과 국적의 특상 = 220
    가. 국적의 취득(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 220
    나. 국적의 상실(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 220
  제6절 국제입양의 절차 = 221
   1.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1
   2.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1
   3.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222
   4.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2
   5. 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의한 입양신고 = 223
  제7절 국제입양의 호적기재 = 223
   1.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 223
   2. 양친이 외국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 224
   3.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에 대한 입양증명서의 교부 = 227
    증명서 = 228
 제7장 국제파양신고
  제1절 개설 = 229
   파양에 관한 조문대비표 = 229
  제2절 우리나라의 파양법제 = 230
   가. 개요 = 230
   나. 민법의 규정 = 230
    협의상 파양 = 230
    재판상 파양 = 231
   다. 호적법의 규정 = 232
  제3절 국제파양의 준거법 = 233
   1. 국제파양의 요건 = 233
   2. 국제파양의 방식 = 233
  제4절 국제파양의 요건심사 = 235
   1. 창설적 파양신고(혐의파양) = 235
   2. 보고적 파양신고 = 235
    가. 법원에서의 파양의 재판 = 236
    나. 외국방식에 의한 협의파양의 성립 = 236
  제5절 국제파양의 효력 = 237
  제6절 국제파양의 호적기재 = 238
제2편 국적호적절차
 제1장 국적호적절차
  제1절 국적제도통칙 = 241
   Ⅰ. 총설 = 241
    1. 서설 = 241
    2. 개설 = 243
     가. 국적의 개념 = 243
     나. 국적입법의 제문제 = 244
     다. 우리 국적법의 연혁과 골격 = 246
    3. 내용 = 248
     가. 개요 = 248
     나. 주요골자 = 249
     다. 내용 = 252
     라. 국적법개정법률의 조문대비 = 257
      국적법과 국적법개정법률의 대비 = 257
  제2절 국적득상절차 = 268
   1. 개설 = 268
   2. 허가절차 = 268
    가. 귀화허가절차 = 269
    나. 국적회복절차 = 275
   3. 신고절차 = 279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신고절차 = 279
    나. 국적재취득 신고절차 = 282
    다. 국적선택의 신고절차 = 284
    라. 국적이탈의 신고절차 = 287
    마.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 290
    바.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 293
    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절차 = 296
    아. 부칙사항인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별신고절차 = 296
    자.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등 절차 = 299
   4. 신청절차 = 299
    가.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 299
    나.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 300
   5. 기타 절차 = 303
    가. 국적관련 문서의 번역문 첨부 = 303
    나. 관보고시 사항 = 303
    다. 국적관련 사실증명서의 발급 = 304
    라. 국적업무관련 수수료 = 306
    마. 기타 국적관련 서식 = 306
  제3절 국적관련 호적절차 = 310
   1. 개설 = 310
   2. 개정 호적법규의 내용 = 311
    호적법(제4장 제14절)대비표 = 312
   3. 국적득상에 관한 호적신고 = 314
    가. 국적취득신고 = 315
    나. 귀화신고 = 320
    다. 국적회복신고 = 327
    라.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 330
    마. 국적상실신고 = 333
 제2장 창성허가절차
  제1절 개설 = 339
  제2절 절차 = 340
   1. 개요 = 340
   2. 허가절차 = 340
    가. 창성허가심판청구 = 340
    나. 창성허가심판 = 341
   3. 서식ㆍ문례 = 341
    가. 심판청구서 = 341
    나. 심판서 = 344
 제3장 개명허가절차
  제1절 개설 = 346
   1. 창성과 개명 = 346
   2. 개명의 개념 = 346
  제2절 개명허가절차 = 347
   1. 개명허가 신청절차 = 347
    가. 관할 법원 = 347
    나. 개명허가 신청인 = 347
    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8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349
    가. 개명허가 요건 = 349
    나. 개명사유 = 350
    다. 개명허가 관련 사례 = 352
    라. 재판 = 353
    마. 개명허가신청서식ㆍ재판문례 = 353
  제3절 개명신고절차 = 356
   1. 개명신고 = 356
    가. 신고의무자 = 356
    나. 신고서의 기재사항 = 356
    다. 신고장소 = 356
    라. 신고기간 = 356
    마. 첨부서류 = 356
   2. 개명신고의 호적기재 = 357
    가. 개명자의 호적기재 = 357
    나. 개명자의 배우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 357
    다. 개명자의 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 358
 제4장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제1절 개설 = 359
   1. 개요 = 359
   2. 성격 = 364
  제2절 절차 = 365
   Ⅰ. 협의이혼의사확인사무 = 365
    1.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의한 일괄 기일지정 = 365
     [제1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 365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366
     가. 신청서의 제출 = 366
      [제2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366
      [제3호 서식]협의상이혼확인기록 = 368
     나. 신청서의 접수 = 369
     다. 기일의 고지 = 369
      [제4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 = 370
      [제5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 371
     라.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 371
      [제6호 서식]협의이혼제도안내 = 372
    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실시 = 375
     가. 기일의 준비 = 375
      [제7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376
     나. 조서의 작성 = 376
     다. 확인서의 교부 = 377
     라.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77
      [제8호 서식]진술조서 = 377
      [제9호 서식]확인기일조서 = 379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 379
     [제10호 서식]촉탁서 = 381
     [제11호 서식]이혼의사확인회보서 = 382
     [제12호 서식]불확인통지서 = 383
    5. 재외공관에서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383
     가. 신청인 = 383
     나. 재외공관장의 업무 = 384
      [제13호 서식]진술요지서 = 384
     다.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 385
    6.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386
    7.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등 = 386
   Ⅱ. 협의이혼의 호적사무 = 387
    1. 협의이혼의 신고 = 387
     가. 신고서류의 검토사항 = 387
     나. 신고장소와 신고인 = 387
     다. 신고서의 접수 = 387
     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 388
     마.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388
    2.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 388
     가.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 388
     나. 협의이혼철회서면의 접수 = 388
     다.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 389
     라.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철회를 요구한 경우 = 389
   Ⅲ. 경과조치 = 390
    1. 호적예규 제616호(2002.1.15)의 경과조치는 부칙에서 = 390
    2. 호적예규 제657호(2003.10.14)의 경과조치는 부칙에서 = 390
제3편 재외국민호적절차
 제1장 재외국민호적통칙
  제1절 개설 = 393
 제2장 재외국민호적신고
  제1절 개설 = 394
  제2절 재외국민호적신고절차 = 394
   1. 개요 = 394
   2. 호적신고의 의무 및 신고가부 = 394
   3.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 395
  제3절 재외국민 호적처리철차 = 396
   1. 개요 = 396
   2.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된 신고서의 처리(제2조) = 397
   3. 증서첨부의 경우의 일자기재(제3조) = 397
   4. 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제4조) = 397
   5. 신고서에 사소한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경우(제5조) = 397
   6. 행정구역 등 변경의 경우 = 398
   7. 첨부서류(제7조) = 398
   8. 신고서류의 반송(제8조) = 398
   9. 호적등본의 작성과 송부(제9조) = 399
 제3장 재외국민호적특례
  제1절 호적특례통칙 = 400
   1. 개설 = 400
   2. 특례법의 목적과 특성 = 401
    가. 목적 = 401
    나. 특성 = 402
   3. 외국지명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관한 통칙 = 403
    가. 외국 지명의 기재(호적예규400호 제3조) = 403
    나. 첨부서류에 관한 통칙(호적예규400호 제4조) = 404
   4. 특례법과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 405
    가. 특례법의 내용 = 405
    나. 특례법에 의한 사무처리지침 = 408
  제2절 취적허가신청 = 414
   1. 개설 = 414
    가. 취적의 의의 = 414
    나. 본적의 선정 = 414
    다. 일부 취적 및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자의 취적 = 415
   2. 신청절차 = 415
    가. 신청인 = 415
    나. 신청절차 = 416
    다. 첨부서류 = 416
   3. 처리절차 = 417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17
    나. 법원에서의 처리 = 417
    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18
    라. 감독법원의 감독 = 418
   4. 서식기재례 = 419
  제3절 호적정정허가신청 = 421
   1. 개설 = 421
   2. 신청절차 = 421
    가. 신청인 = 421
    나. 신청절차 = 422
    다. 첨부서류 = 422
   3. 처리절차 = 422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22
    나. 법원에서의 처리 = 423
    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23
    라. 감독법원의 감독 = 423
   4. 서식ㆍ기재례 = 423
    가. 신청서식 = 423
     호적정정허가신청 = 424
    나. 호적기재례 = 425
  제4절 호적정정신청(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 = 425
   1. 개설 = 425
    가. 신청의 요건 = 425
   2. 신청절차 = 426
   3. 처리절차 = 426
    가. 재외공관의 장의 처리 = 426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26
    다. 감독법원의 감독 = 427
   4. 서식ㆍ기재례 = 427
    가. 신청서식 = 427
     호적정정신청 = 427
    나. 호적기재례 = 428
  제5절 호적정리신청 = 429
   1. 개설 = 429
    가. 의의 = 429
    나. 제도적 의의 = 429
    다. 문제점 = 429
    라. 서류 심사시 몇가지 유의사항 = 430
    마. 문제점에 대한 보완 = 431
    바. 적용범위 = 432
   2. 신청절차 = 432
    가. 신청인 = 432
    나. 신청절차 = 432
    다. 첨부서류 = 432
   3. 처리절차 = 433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33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33
    다. 감독법원의 감독 = 434
   4. 서식ㆍ기재례 = 434
    가. 신청서식 = 434
    나. 호적기재례 = 437
 제4장 북한이탈주민취적특례
  제1절 개설 = 439
   1. 개요 = 439
   2. 연혁 = 440
    가.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 440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441
    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442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443
  제2절 절차 = 444
   1. 신청절차 = 444
    가. 취적대상자 = 445
    나. 관할법원 = 445
    다. 취적허가신청인 = 445
    라. 신청방법 및 취적방식 = 445
   2. 처리절차 = 446
    가. 서울가정법원의 처리 = 446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46
    다. 비용의 국가 등 부담 = 446
    라. 북한이탈주민 취적에 관한 선례 = 447
    마. 호적기재례 = 447
제4편 국제호적 서식ㆍ문례
 제1장 호적신고서 양식
  [서식 1]출생신고서 = 453
  [서식 2]인지(친권행사자지정)신고서 = 455
  [서식 3]입양신고서 = 457
  [서식 4]파양신고서입양취소신고서 = 459
  [서식 5]입양취소신고서 = 461
  [서식 6]혼인신고서 = 463
  [서식 7]이혼(친권행사자지정)신고서 = 466
  [서식 8]혼인취소신고서 = 468
  [서식 9]친권행사자([1]지정[2]변경)신고서 = 470
  [서식 1O][1]친권상실 [2]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가]상실[나]사퇴)신고서 = 472
  [서식 11][1]친권상실 [2]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가]상실[나]사퇴)회복신고서 = 473
  [서식 12]후견개시신고서 = 474
  [서식 13]후견인경질신고서 = 475
  [서식 14]후견종료신고서 = 476
  [서식 15]사망(호주승계)신고서 = 477
  [서식 16]호주승계신고서 = 480
  [서식 17]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482
  [서식 18]사산신고서 = 484
  [서식 19]([1]실종 [2]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 485
  [서식 20]([1]실종 [2]부재) 선고취소신고서 = 486
  [서식 21]호주승계회복신고서 = 487
  [서식 22]입적신고서 = 488
  [서식 23]([1]복적 [2]부흥 [3]일가창립)신고서 = 490
  [서식 24]분가신고서 = 492
  [서식 25]국적취득신고서 = 493
  [서식 25-1]귀화신고서 = 495
  [서식 26]국적회복신고서 = 496
  [서식 27]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498
  [서식 28]개명신고서 = 499
  [서식 29]전적신고서 = 500
  [서식 30]취적신고서 = 501
  [서식 31]호적정정신청서 = 502
  [서식 32]본적신고서 = 503
  [서식 33]추완신고서 = 504
  [서식 34]창성신고서 = 505
 제2장 호적기재례
  Ⅰ. 국제호적 = 506
   1. 출생 = 506
   2. 인지(認知) = 524
   3. 입양(入養) = 552
   4. 파양(罷養) = 564
   5. 입양취소,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 = 574
   6. 혼인(婚姻) = 582
   7. 이혼(離婚) = 602
   8.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 624
   9. 이혼취소 및 이혼무효 = 630
  Ⅱ. 국적호적 = 632
   1. 국적의 취득과 상실 = 632
   2. 개명, 이름정정 및 창성 = 646
  Ⅲ. 재외국민호적 = 648
   1.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취적, 호적정정, 호적정리 = 648
제5편 국제호적편람
 제1장 국제관련 편람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일람표 = 661
   1. 아시아주 = 661
   2. 유럽주 = 663
   3. 북ㆍ남미주 = 664
   4. 오세아니아 주 = 666
   5. 아프리카 주 = 666
  [2] 2중국적허용 일람표 = 669
   2중국적 불허국가 = 669
   2중국적 허용국가 = 669
  [3] 국호 및 수도명 = 672
   아시아ㆍ오세아니아 = 672
   아메리카 = 674
   유럽 = 676
   아프리카 = 679
  [4] 재외국민, 재외동포 관련서식 = 682
   Ⅰ. 재외국민등록 관련서식 = 682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682
    2. 재외국민등록부 = 683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684
    4. 위임장 = 685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686
    6.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신고서 = 687
   Ⅱ.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련서식 = 688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688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690
    3.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 692
    4.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 693
    5.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694
    6.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695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일람표 = 696
  [6] 주한외국공관ㆍ재외공관 연락처 일람표 = 702
   Ⅰ. 주한외국공관 주소 및 연락처 일람표 = 702
   Ⅱ.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 일람표 = 713
    1. 미주지역 = 713
    2. 구주지역 = 717
    3. 중동지역 = 722
    4. 아태지역 = 724
 제2장 호적관련 편람
  [1] 인명용 한자표 = 730
   1. 교육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1,800자) = 730
   2. 인명용 추가 한자표(호적법시행규칙[별표1]) = 744
  [2] 법원재판 사건별 부호표 = 756
  [3] 호적사건처리과정 도표 = 758
  [4] 호적신고(신청) 일람표 = 759
  [5] 호적부 서식 = 766
  [6]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증명 신청서 서식 = 768
  [7] 성씨일람표(姓氏一覽表) = 769
  [8] 수수료 = 770
   1. 호적수수료 = 770
   2. 주민등록수수료 = 770
   3. 호적비송수수료(민사소송등인지법) = 771
   4. 가사소송수수료 = 771
 제3장 기타 편람
  [1] 각급법원관할구역표 = 772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772
   (2) 시ㆍ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775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ㆍ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779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782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782
   (6)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 782
   (7)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785
   (8)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지역 = 785
  [2] 연대대조표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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