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국제호적절차
제1장 국제호적통칙
제1절 총설 = 3
1. 국제호적 개설 = 3
가. 서설 = 3
2. 국제호적의 개념 = 4
3. 국제호적의 대상 = 5
4. 국제호적에 관한 법규 = 6
가. 개요 = 6
나. 국제사법 = 6
다. 국적법 = 7
라. 호적법 = 8
마. 민법 = 9
바. 기타 = 9
5. 호적법의 효력 = 9
가. 개요 = 10
나. 속지적 효력 = 10
다. 속인적 효력 = 10
제2절 국제호적의 준거법 = 10
1. 개설 = 10
섭외사법ㆍ국제사법대비 = 11
2.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 관계의 심사 = 17
3. 본국법의 결정 = 18
가. 이중국적자의 본국법 = 18
나. 무국적자의 본국법 = 19
다. 불통일법 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 19
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 20
4. 반정(反正) = 20
가. 개요 = 20
나. 원칙 = 20
다. 예외 = 21
5. 사회 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적용의 배제 = 21
6.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 23
가. 상거소의 개념 = 23
나. 상거소의 인정 = 23
제3절 국제호적의 사무 = 26
1. 사무기구 = 26
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 26
나. 재외공관의 장 = 26
다. 감독법원 = 27
2. 사무기능 = 27
가. 개요 = 28
나. 신고서의 보존 = 28
다. 국제신분관계의 공증 = 28
3.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 = 29
가. 개요 = 29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국민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 30
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 30
라. 관련서식 = 32
제4절 국제호적의 신고통칙 = 35
1. 국제호적의 신고절차 = 35
가. 신고인 = 35
나. 신고장소 = 35
다. 신고서 기재사항 = 36
라. 신고서의 첨부서류 = 38
마. 신고의무와 과태료 = 42
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 42
2. 신고서의 심사 방법 = 44
3. 호적의 기재 = 45
가. 개요 = 45
나. 외국의 국호ㆍ인명ㆍ지명의 표기 = 45
다. 외국인의 입적ㆍ제적 = 46
라. 신고의 추완 = 48
제5절 국제호적의 통칙법제 = 48
1. 개요 = 49
2. 호적법 = 49
가. 총칙 = 49
나. 신고 = 50
다. 호적부 = 53
라. 호적의 기재 = 54
3. 호적법 시행규칙 = 55
제2장 국제출생신고
제1절 개설 = 61
친생자에 관한 준거법 대비표 = 62
제2절 우리나라의 출생법제 = 63
가. 개요 = 63
나. 국적법의 규정 = 63
다. 민법의 규정 = 63
라. 호적법의 규정 = 65
마. 호적법시행규칙 = 68
제3절 국제출생의 준거법 = 69
1. 개요 = 69
2. 혼인중의 친자관계 = 70
3. 혼인외의 친자관계 = 71
4.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 71
제4절 국제출생과 국적 = 72
1. 개요 = 72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73
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73
나. 출생하기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 73
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74
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조제2항) = 74
3. 출생에 의한 외국 국적의 취득 = 75
제5절 국제출생의 신고절차 = 76
1.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서 출생한자의 출생신고 = 76
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76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 77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의 기재방법 = 80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 8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 86
제3장 국제혼인신고
제1절 개설 = 87
혼인의 성립ㆍ일반적 효력에 관한 조문대비표 = 87
제2절 우리나라의 혼인법제 = 88
가. 개요 = 88
나. 민법의 규정 = 88
혼인의 성립 = 88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9
혼인의 일반적 효력 = 91
혼인의 재산상 효력 = 92
다. 호적법의 규정 = 93
라. 혼인신고특례법령 = 94
제3절 국제혼인의 준거법 = 96
1. 실질적 성립요건 = 96
가. 준거법 = 96
나. 실질적 성립요건의 흠결(무효와 취소) = 99
다. 국제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 = 100
2.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03
가. 형식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 103
나. 국제혼인의 구체적인 성립절차 = 108
제4절 국제혼인의 요건 = 111
1. 창설적 혼인신고의 심사 = 111
가. 창설적 혼인신고 = 111
나. 첨부서면 = 112
2. 보고적 혼인신고 심사 = 115
가. 혼인증서의 개요 = 115
나. 형식적 성립요건의 심사 = 116
다. 실질적 성립요건의 심사 = 116
제5절 국제혼인의 효력 = 118
1. 국제혼인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 118
2. 성년의제(成年擬制) = 119
3. 혼인준정(婚姻準正) = 120
제6절 국제혼인과 국적득상 = 120
1. 개설 = 120
2. 국적의 취득 = 121
3. 국적의 상실 = 121
제7절 국제 혼인의 호적기재 = 122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혼인한 경우 = 122
2.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 122
3. 호적기재례 = 123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국제 혼인한 경우의 호적기재례 = 124
제4장 국제이혼신고
제1절 개설 = 129
이혼에 관한 조항대비표 = 130
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준용 = 130
나. 내국인 조항의 신설 = 131
다. 특별유보조항의 삭제 = 131
제2절 우리나라의 이혼법제 = 132
가. 개요 = 132
나. 민법의 규정 = 132
협의상 이혼 = 132
재판상 이혼 = 134
다. 호적법의 규정 = 134
라. 호적법시행규칙 = 136
제3절 국제이혼의 준거법 = 139
1. 국제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139
가. 상거소의 인정 = 139
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 141
2. 국제이혼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41
제4절 국제이혼의 요건심사 = 142
1. 창설적 이혼신고의 심사 = 142
가. 부부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의 협의이혼신고 = 143
나. 부부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 145
2. 보고적 이혼신고의 심사 = 146
가. 한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판이혼 = 146
나. 외국에서의 재판이혼 = 148
외국판결의 효력 조항 대비표 = 152
외국판결의 강제집행ㆍ집행판결 조항 대비표 = 156
다.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 = 157
제5절 국제이혼의 효력 = 159
제6절 국제이혼과 국적득상 = 160
제7절 국제이혼의 신고절차 = 161
1. 협의상 국제이혼 = 161
2. 재판상 국제이혼 = 164
가.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164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호적예규371호, 415호) = 164
제8절 국제이혼의 호적기재 = 166
1. 한국인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경우 = 166
호적기재례 = 166
2.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처와 이혼한 경우 = 168
호적 기재례 = 168
제5장 국제인지신고
제1절 개설 = 170
인지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비표 = 171
제2절 우리나라의 인지법제 = 172
가. 개요 = 172
나. 국적법의 규정 = 172
다. 민법의 규정 = 172
라. 호적법의 규정 = 174
제3절 국제인지의 준거법 = 175
1. 국제인지의 실질적 요건 = 175
2. 국제 인지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177
가. 시ㆍ구ㆍ읍ㆍ면장에의 신고 = 177
나. 재외공관장에의 신고 = 178
다. 첨부서류 = 178
제4절 국제인지요건의 심사 = 179
1. 창설적 인지신고 = 179
가. 인지의 실질적 성립요건 = 181
2. 보고적 인지신고 = 184
가. 호적법 제63조 ［재판에의한 인지］에 의한 보고적 신고 = 184
나. 호적법 제40조에 의한 증서의 등본의 제출 = 185
제5절 국제인지의 효력 = 187
1. 인지의 소급효 = 187
2.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 187
3. 자의 성과 본 = 188
제6절 국제인지의 국적득상 = 188
1. 국적의 취득(피인지자가 외국인인경우) = 188
2. 국적의 상실(피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 = 189
제7절 국제인지의 신고절차 = 189
1. 개설 = 189
2.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 190
3.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 190
4.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회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 190
가. 인지의 방식 = 191
나. 인지신고의 절차 = 191
다. 인지에 따른 제적절차 = 191
제8절 국제인지의 호적기재 = 192
1. 인지자(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고 피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192
2. 인지자(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피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 = 193
제6장 국제입양신고
제1절 개설 = 194
입양과 파양에 관한 조문대비 표 = 194
제2절 우리나라의 입양법제 = 195
가. 개요 = 195
나. 민법의 규정 = 195
입양의 요건 = 195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97
다. 호적법의 규정 = 199
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200
입양의 요건 = 200
입양절차 = 202
입양기관 = 203
보칙 = 206
제3절 국제입양의 준거법 = 207
1. 실질적 성립요건 = 207
가.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 207
2. 형식적 성립요건 = 212
가. 개요(입양방식의 준거법) = 212
나. 사례 = 213
제4절 국제입양의 요건심사 = 214
1. 창설적 입양신고의 심사 = 214
가. 개요 = 214
나. 양친의 본국법상의 요건심사방법 = 215
다. 양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건 심사방법 = 216
2. 보고적 입양신고의 심사 = 217
가. 개요 = 217
나. 형식적요건의 심사 = 217
다. 실질적요건의 심사 = 218
제5절 국제입양의 효력과 국적의 득상 = 218
1. 국제입양의 효력 = 218
가. 입양의 성ㆍ본 = 219
나. 입양과 개명 = 219
2. 국제입양과 국적의 특상 = 220
가. 국적의 취득(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 220
나. 국적의 상실(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 220
제6절 국제입양의 절차 = 221
1.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1
2.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1
3.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222
4.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2
5. 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의한 입양신고 = 223
제7절 국제입양의 호적기재 = 223
1.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 223
2. 양친이 외국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인 경우 = 224
3.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에 대한 입양증명서의 교부 = 227
증명서 = 228
제7장 국제파양신고
제1절 개설 = 229
파양에 관한 조문대비표 = 229
제2절 우리나라의 파양법제 = 230
가. 개요 = 230
나. 민법의 규정 = 230
협의상 파양 = 230
재판상 파양 = 231
다. 호적법의 규정 = 232
제3절 국제파양의 준거법 = 233
1. 국제파양의 요건 = 233
2. 국제파양의 방식 = 233
제4절 국제파양의 요건심사 = 235
1. 창설적 파양신고(혐의파양) = 235
2. 보고적 파양신고 = 235
가. 법원에서의 파양의 재판 = 236
나. 외국방식에 의한 협의파양의 성립 = 236
제5절 국제파양의 효력 = 237
제6절 국제파양의 호적기재 = 238
제2편 국적호적절차
제1장 국적호적절차
제1절 국적제도통칙 = 241
Ⅰ. 총설 = 241
1. 서설 = 241
2. 개설 = 243
가. 국적의 개념 = 243
나. 국적입법의 제문제 = 244
다. 우리 국적법의 연혁과 골격 = 246
3. 내용 = 248
가. 개요 = 248
나. 주요골자 = 249
다. 내용 = 252
라. 국적법개정법률의 조문대비 = 257
국적법과 국적법개정법률의 대비 = 257
제2절 국적득상절차 = 268
1. 개설 = 268
2. 허가절차 = 268
가. 귀화허가절차 = 269
나. 국적회복절차 = 275
3. 신고절차 = 279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신고절차 = 279
나. 국적재취득 신고절차 = 282
다. 국적선택의 신고절차 = 284
라. 국적이탈의 신고절차 = 287
마.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 290
바.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 293
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절차 = 296
아. 부칙사항인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별신고절차 = 296
자.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등 절차 = 299
4. 신청절차 = 299
가.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 299
나.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 300
5. 기타 절차 = 303
가. 국적관련 문서의 번역문 첨부 = 303
나. 관보고시 사항 = 303
다. 국적관련 사실증명서의 발급 = 304
라. 국적업무관련 수수료 = 306
마. 기타 국적관련 서식 = 306
제3절 국적관련 호적절차 = 310
1. 개설 = 310
2. 개정 호적법규의 내용 = 311
호적법(제4장 제14절)대비표 = 312
3. 국적득상에 관한 호적신고 = 314
가. 국적취득신고 = 315
나. 귀화신고 = 320
다. 국적회복신고 = 327
라.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 330
마. 국적상실신고 = 333
제2장 창성허가절차
제1절 개설 = 339
제2절 절차 = 340
1. 개요 = 340
2. 허가절차 = 340
가. 창성허가심판청구 = 340
나. 창성허가심판 = 341
3. 서식ㆍ문례 = 341
가. 심판청구서 = 341
나. 심판서 = 344
제3장 개명허가절차
제1절 개설 = 346
1. 창성과 개명 = 346
2. 개명의 개념 = 346
제2절 개명허가절차 = 347
1. 개명허가 신청절차 = 347
가. 관할 법원 = 347
나. 개명허가 신청인 = 347
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8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349
가. 개명허가 요건 = 349
나. 개명사유 = 350
다. 개명허가 관련 사례 = 352
라. 재판 = 353
마. 개명허가신청서식ㆍ재판문례 = 353
제3절 개명신고절차 = 356
1. 개명신고 = 356
가. 신고의무자 = 356
나. 신고서의 기재사항 = 356
다. 신고장소 = 356
라. 신고기간 = 356
마. 첨부서류 = 356
2. 개명신고의 호적기재 = 357
가. 개명자의 호적기재 = 357
나. 개명자의 배우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 357
다. 개명자의 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 358
제4장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제1절 개설 = 359
1. 개요 = 359
2. 성격 = 364
제2절 절차 = 365
Ⅰ. 협의이혼의사확인사무 = 365
1.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의한 일괄 기일지정 = 365
［제1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 365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366
가. 신청서의 제출 = 366
［제2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366
［제3호 서식］협의상이혼확인기록 = 368
나. 신청서의 접수 = 369
다. 기일의 고지 = 369
［제4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 = 370
［제5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 371
라.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 371
［제6호 서식］협의이혼제도안내 = 372
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실시 = 375
가. 기일의 준비 = 375
［제7호 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376
나. 조서의 작성 = 376
다. 확인서의 교부 = 377
라.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77
［제8호 서식］진술조서 = 377
［제9호 서식］확인기일조서 = 379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 379
［제10호 서식］촉탁서 = 381
［제11호 서식］이혼의사확인회보서 = 382
［제12호 서식］불확인통지서 = 383
5. 재외공관에서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383
가. 신청인 = 383
나. 재외공관장의 업무 = 384
［제13호 서식］진술요지서 = 384
다.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 385
6.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386
7.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등 = 386
Ⅱ. 협의이혼의 호적사무 = 387
1. 협의이혼의 신고 = 387
가. 신고서류의 검토사항 = 387
나. 신고장소와 신고인 = 387
다. 신고서의 접수 = 387
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 388
마.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388
2.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 388
가.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 388
나. 협의이혼철회서면의 접수 = 388
다.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 389
라.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철회를 요구한 경우 = 389
Ⅲ. 경과조치 = 390
1. 호적예규 제616호(2002.1.15)의 경과조치는 부칙에서 = 390
2. 호적예규 제657호(2003.10.14)의 경과조치는 부칙에서 = 390
제3편 재외국민호적절차
제1장 재외국민호적통칙
제1절 개설 = 393
제2장 재외국민호적신고
제1절 개설 = 394
제2절 재외국민호적신고절차 = 394
1. 개요 = 394
2. 호적신고의 의무 및 신고가부 = 394
3.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 395
제3절 재외국민 호적처리철차 = 396
1. 개요 = 396
2.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된 신고서의 처리(제2조) = 397
3. 증서첨부의 경우의 일자기재(제3조) = 397
4. 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제4조) = 397
5. 신고서에 사소한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경우(제5조) = 397
6. 행정구역 등 변경의 경우 = 398
7. 첨부서류(제7조) = 398
8. 신고서류의 반송(제8조) = 398
9. 호적등본의 작성과 송부(제9조) = 399
제3장 재외국민호적특례
제1절 호적특례통칙 = 400
1. 개설 = 400
2. 특례법의 목적과 특성 = 401
가. 목적 = 401
나. 특성 = 402
3. 외국지명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관한 통칙 = 403
가. 외국 지명의 기재(호적예규400호 제3조) = 403
나. 첨부서류에 관한 통칙(호적예규400호 제4조) = 404
4. 특례법과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 405
가. 특례법의 내용 = 405
나. 특례법에 의한 사무처리지침 = 408
제2절 취적허가신청 = 414
1. 개설 = 414
가. 취적의 의의 = 414
나. 본적의 선정 = 414
다. 일부 취적 및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자의 취적 = 415
2. 신청절차 = 415
가. 신청인 = 415
나. 신청절차 = 416
다. 첨부서류 = 416
3. 처리절차 = 417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17
나. 법원에서의 처리 = 417
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18
라. 감독법원의 감독 = 418
4. 서식기재례 = 419
제3절 호적정정허가신청 = 421
1. 개설 = 421
2. 신청절차 = 421
가. 신청인 = 421
나. 신청절차 = 422
다. 첨부서류 = 422
3. 처리절차 = 422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22
나. 법원에서의 처리 = 423
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23
라. 감독법원의 감독 = 423
4. 서식ㆍ기재례 = 423
가. 신청서식 = 423
호적정정허가신청 = 424
나. 호적기재례 = 425
제4절 호적정정신청(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 = 425
1. 개설 = 425
가. 신청의 요건 = 425
2. 신청절차 = 426
3. 처리절차 = 426
가. 재외공관의 장의 처리 = 426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26
다. 감독법원의 감독 = 427
4. 서식ㆍ기재례 = 427
가. 신청서식 = 427
호적정정신청 = 427
나. 호적기재례 = 428
제5절 호적정리신청 = 429
1. 개설 = 429
가. 의의 = 429
나. 제도적 의의 = 429
다. 문제점 = 429
라. 서류 심사시 몇가지 유의사항 = 430
마. 문제점에 대한 보완 = 431
바. 적용범위 = 432
2. 신청절차 = 432
가. 신청인 = 432
나. 신청절차 = 432
다. 첨부서류 = 432
3. 처리절차 = 433
가.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 433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33
다. 감독법원의 감독 = 434
4. 서식ㆍ기재례 = 434
가. 신청서식 = 434
나. 호적기재례 = 437
제4장 북한이탈주민취적특례
제1절 개설 = 439
1. 개요 = 439
2. 연혁 = 440
가.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 440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441
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442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443
제2절 절차 = 444
1. 신청절차 = 444
가. 취적대상자 = 445
나. 관할법원 = 445
다. 취적허가신청인 = 445
라. 신청방법 및 취적방식 = 445
2. 처리절차 = 446
가. 서울가정법원의 처리 = 446
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446
다. 비용의 국가 등 부담 = 446
라. 북한이탈주민 취적에 관한 선례 = 447
마. 호적기재례 = 447
제4편 국제호적 서식ㆍ문례
제1장 호적신고서 양식
［서식 1］출생신고서 = 453
［서식 2］인지(친권행사자지정)신고서 = 455
［서식 3］입양신고서 = 457
［서식 4］파양신고서입양취소신고서 = 459
［서식 5］입양취소신고서 = 461
［서식 6］혼인신고서 = 463
［서식 7］이혼(친권행사자지정)신고서 = 466
［서식 8］혼인취소신고서 = 468
［서식 9］친권행사자(［1］지정［2］변경)신고서 = 470
［서식 1O］［1］친권상실 ［2］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가］상실［나］사퇴)신고서 = 472
［서식 11］［1］친권상실 ［2］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가］상실［나］사퇴)회복신고서 = 473
［서식 12］후견개시신고서 = 474
［서식 13］후견인경질신고서 = 475
［서식 14］후견종료신고서 = 476
［서식 15］사망(호주승계)신고서 = 477
［서식 16］호주승계신고서 = 480
［서식 17］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482
［서식 18］사산신고서 = 484
［서식 19］(［1］실종 ［2］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 485
［서식 20］(［1］실종 ［2］부재) 선고취소신고서 = 486
［서식 21］호주승계회복신고서 = 487
［서식 22］입적신고서 = 488
［서식 23］(［1］복적 ［2］부흥 ［3］일가창립)신고서 = 490
［서식 24］분가신고서 = 492
［서식 25］국적취득신고서 = 493
［서식 25-1］귀화신고서 = 495
［서식 26］국적회복신고서 = 496
［서식 27］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498
［서식 28］개명신고서 = 499
［서식 29］전적신고서 = 500
［서식 30］취적신고서 = 501
［서식 31］호적정정신청서 = 502
［서식 32］본적신고서 = 503
［서식 33］추완신고서 = 504
［서식 34］창성신고서 = 505
제2장 호적기재례
Ⅰ. 국제호적 = 506
1. 출생 = 506
2. 인지(認知) = 524
3. 입양(入養) = 552
4. 파양(罷養) = 564
5. 입양취소,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 = 574
6. 혼인(婚姻) = 582
7. 이혼(離婚) = 602
8.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 624
9. 이혼취소 및 이혼무효 = 630
Ⅱ. 국적호적 = 632
1. 국적의 취득과 상실 = 632
2. 개명, 이름정정 및 창성 = 646
Ⅲ. 재외국민호적 = 648
1.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취적, 호적정정, 호적정리 = 648
제5편 국제호적편람
제1장 국제관련 편람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일람표 = 661
1. 아시아주 = 661
2. 유럽주 = 663
3. 북ㆍ남미주 = 664
4. 오세아니아 주 = 666
5. 아프리카 주 = 666
［2］ 2중국적허용 일람표 = 669
2중국적 불허국가 = 669
2중국적 허용국가 = 669
［3］ 국호 및 수도명 = 672
아시아ㆍ오세아니아 = 672
아메리카 = 674
유럽 = 676
아프리카 = 679
［4］ 재외국민, 재외동포 관련서식 = 682
Ⅰ. 재외국민등록 관련서식 = 682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682
2. 재외국민등록부 = 683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684
4. 위임장 = 685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686
6.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신고서 = 687
Ⅱ.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련서식 = 688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688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690
3.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 692
4.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 693
5.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694
6.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695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일람표 = 696
［6］ 주한외국공관ㆍ재외공관 연락처 일람표 = 702
Ⅰ. 주한외국공관 주소 및 연락처 일람표 = 702
Ⅱ.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 일람표 = 713
1. 미주지역 = 713
2. 구주지역 = 717
3. 중동지역 = 722
4. 아태지역 = 724
제2장 호적관련 편람
［1］ 인명용 한자표 = 730
1. 교육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1,800자) = 730
2. 인명용 추가 한자표(호적법시행규칙［별표1］) = 744
［2］ 법원재판 사건별 부호표 = 756
［3］ 호적사건처리과정 도표 = 758
［4］ 호적신고(신청) 일람표 = 759
［5］ 호적부 서식 = 766
［6］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증명 신청서 서식 = 768
［7］ 성씨일람표(姓氏一覽表) = 769
［8］ 수수료 = 770
1. 호적수수료 = 770
2. 주민등록수수료 = 770
3. 호적비송수수료(민사소송등인지법) = 771
4. 가사소송수수료 = 771
제3장 기타 편람
［1］ 각급법원관할구역표 = 772
(1)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772
(2) 시ㆍ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775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ㆍ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779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782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782
(6)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 782
(7)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785
(8)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지역 = 785
［2］ 연대대조표 = 786
